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2월 24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과
나. 속초발전추진단
다. 관광과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부의된 안건(제6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과
나. 속초발전추진단
다. 관광과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10시 03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오늘 보고 순서는 4개 부서로써 해양수산과, 속초발전추진단, 관광과,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한희수 인사)
조성용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조성용 인사)
김창열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창열 인사)
금용운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금용운 인사)
고재홍 대포항관리담당입니다.
(대포항관리담당 고재홍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쪽부터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방류할 어종은 4개 품종으로 사업량은 289,000마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시비 7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어촌민생 지원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동력어선 전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1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비 미확보액 10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분야에 6,06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도선관리임 5,760만 원, 보험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선원회관 운영비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순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로장비 지원으로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종류는 유류 절감장치, 어선기관 대체, 장비설비 개량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연내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낚시어선업 신고 어선으로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척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5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어업 종사어선으로 지원기준은 양망기와 양묘기는 대당 8백만 원, 양승기는 대당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대로 사업비는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을 5톤 미만 연안업 종사 어선으로 지원기준을 대당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척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대형채낚기 어선지원,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오징어채낚기집어등 교체비 지원사업 등은 사업집행 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유통기반 시설확충으로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남측 양육부도로 사업량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입니다.
위치는 속초항 동명동 영금정 일대로 사업량은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로 백관 300m짜리 2개 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사업순계에 따라서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해양심층수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해양심층수 홍보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이월 중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례반복사업으로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속초 명품오징어 건조용 버팀개 구입 지원, 외옹치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선박급유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항만부지로 사업량은 급유 탱크 3기로 저장능력은 6,000D/M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입니다.
대상사업지는 4개소로 교동어촌계, 금호동어촌계, 채낚기경영인협회, 청호동유장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동어촌계 잔여분과 금호동어촌계 이월사업 1차분을 우선 추진하고 채낚기경영인과 청호동어구보수보관장 정비는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어선장비수리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항만부지 내로 사업량은 어선장비수리소 신축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항 어항시설부지 내로 사업량은 복지회관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사업에 필요한 예산 8억 원 중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4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어항은 장사항으로 사업량은 방파제 1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비 6억 700만 원이 미확보 돼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10톤 미만 연안어선으로 금년도 계획은 총 2척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선원 숙소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소로 홍게 통발, 근해채낚기 외국인선원 숙소입니다.
지원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12월까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해파리 구제사업,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사업 순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양관광 및 연안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어항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은 사업비는 총 2천만 원으로 어촌·어항 주변을 수시 점검해서 연중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포항에 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포항 내 공중화장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인건비가 3,3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초호 연승어선 계류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청초호 연승어선 계류장으로 사업량은 계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가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입니다.
사업지는 관내 해안 및 항·포구 주변입니다.
사역인원은 5명으로 4~12월까지 연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낚시터 환경 정화와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톤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수협과 위탁 체결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문어연승봉돌 지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연안어장 환경개선, 생분해성어구 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어촌체험 휴양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포항 4차선 도로구간 경관조명열주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항 4차선 도로개설구간입니다.
사업량은 경관조명열주 23기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계약을 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포항 1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포장 560㎡, 배수로 1식, 차선도색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시난전철거와 연계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현안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항만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산물 위판·유통·가공시설 3동으로 규모는 3층 규모로 연면적 7,685.0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시비 미확보액 19억 2천만 원, 준공기한 전까지 단계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12.11일 착공돼서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3월까지 거쳐서 12월까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현 속초시수협 부지 처리계획입니다.
부지현황은 총 7필지로 면적은 2,156㎡입니다.
공시지가액은 12억 9,767만 3천 원, 감정평가액은 14억 1,388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협부지 처리방안은 시에서 매립해서 공원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협요구사항은 부지는 감정평가액 이상, 15억 원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철거비용도 속초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입대금 납부는 3년차 분할납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 입장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 근거에 따라서 복수감정평가에 따라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수협이 제시한 3년차 분할납부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건물 철거비는 별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조치 일정은 5월까지 시의회 승인을 거쳐서 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항 어항시설부지로 사업량은 수산물 보관·판매·냉동시설 등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47억 원으로 아직 시비 6억 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3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을 거쳐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마지막으로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961번지 외 2개 필지로 사업량은 판매시설 3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작년도 11.18일 준공 착공을 해서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까지 준공을 거쳐서 내부시설 설치가 마무리 되면 5월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2014년까지 시비가 미확보 된 게 10억, 10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비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 보고할 때마다 아마 연도별로 내시가 되고 또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누계 액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내신된 거 편성된 거 그다음에 미확보된 거 이렇게 해서 또 계산하면은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금 단순하게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12억 9,700이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했을 때 금액은 10억 이예요. 10억인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런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예?
당해연도에 이게 확보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분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 다음으로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누적이 된 금액 중에서 다 편성이 못되고 그 다음에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급히 시예산 편성 일부 된 것 가지고 플러스해서 부랴부랴 또 지원하고, 예?
그 다음 또 올해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은 또 남아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과장님 애로사항은 이해는 가요.
예산편성요구를 항상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저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지금 예산이 편성이 확보가 안 된 게 6억이에요.
어떻게 이게 추경으로 더 예산을 몇 배에요? 세 배네, 세 배를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실지로 이분들이 배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어족자원도 고갈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가서 배는 가지고 있는데 나가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가서 조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지로 현실적으로 이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6쪽에, 이건 간단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자, 몇 %가 기존에 우리 이걸 설치했을 경우하고, 기존에 설치 안 했을 경우하고 기존처럼 운영했을 때 설치했을 때 절감효과가 몇 % 정도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장비는 유류절감장비는 극히 적고요. 대부분 필요한 뭐 무전기라던가 장비설비 이런 부분에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이 내용대로라 그러면은 낮춰주던지. 예?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인거지 이렇게 해서는 이분들이 얼마나 이거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대한 대체되는 일반 소모품이라든가 장비 쪽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20쪽.
해양심층수 활성화 지원.
자,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비지원인데 이게 급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올해 그 해양글로벌심층수에서 2014. 8월까지 우리 지역 고용인원을 몇 명, 고용을 해야지요?
예, 그래서 50명을 고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도 20년 장기분할 매각을 했어요. 그죠?
지금 현재 고용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
그리고 이 매출이, 이 회사도 그냥 우리 지역인원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본인들의 재무구조도 생각 안 하고 고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런그런 약속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장기분할 납부방식으로 계약을 해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속초수협에서 여기 청호동 쪽에 3층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1층, 2층, 3층. 예.
뭐가 들어오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1층, 2층, 3층.
이번 추경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종.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보고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또 활어회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활어판매장이라던가 중앙시장하고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동명항, 장사항, 그 다음에 이마트 앞의 활어회센터, 대포항 난전부지 활어회센터 하고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기존의 상권과 상충이 된다. 예?
제살 깎아먹을 수가 있다. 심지어는 거기에 만약에 그런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인근에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속초수협 쪽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그 당시에도 제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대의적인 견제에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후에 변동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꼭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중복이 되는 것은 여기에 설치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우리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3페이지, 해양수산과가 일이 많아요. 우리 어민들이 많다보니까. 생업이 어업 쪽에 많이 주력이 되다보니까. 관광산업도 이제 사양화 길로,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좀 사양화 돼 있고 하다보니까. 이 해양수산과에서 일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자미, 도다리, 뚝지 등 넙치 종류가 대게 다 많습니다.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강도다리.
이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을 더 넓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가 야기가 되냐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처에서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면, 방류만 하고 돌아서면 불과 30분 이내에 인근에서 그물을 칩니다. 이 방류한 인근에.
결국은 놔주자마자, 방류하자마자 다시 잡아들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민들 역시도 어족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키워서 잡아야 될 부분을 알고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까. 그런 우매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속이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방류 이후에 몇 시간만이라도 그 관련부처에서 방류지점을 좀 유심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관련 부처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형채낚기 어선지원이 있어요?
그 대형채낚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 러시아까지 가서 울릉도 인근 등등 먼 원양이라 그러죠. 저희들은 이제 원양이라 그러는데.
물론, 이분들이 먼 거리까지 조업을 나가서 어로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어업장비에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홍게통발어선이 척수는 작아도 우리 전국에서 나는 홍게의 50% 정도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획량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홍게 쪽엔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하다. 그렇죠?
12페이지, 오선장비수리소 있어요.
아주 저, 해양수산과에서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 인근 소포구에 가보면 진작에 이 어선수리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장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장비가 벌써 4년 5년 전에도 조그만 소포구에도 그 고성·양양 다 가보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무심하지 않았었나, 어업행위를 하시는 큰 배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 작은 배들 그런 쪽에는 너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저희 재원이 모자라다보니까 미쳐 못 세우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어민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항.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지금 예산이 한 5억 정도 지금 모자란 걸로 나와 있죠?
8천만 원 지금 예산 서 있어요.
작년에 얼마에 한 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어민들로부터 욕구가 많이 있었지요?
예산의 부족함을 상당히 많이 또 그 어민들을 대변하는 수협 쪽에서도 이 조업 중에 걸려서 올라오는 폐기물 또 부러 폐기물 걷으러 나가기도 자기들 어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해양폐기물을 일부러 걷으러 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이 너무 작게 수립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폐기물이 걸려오면 육지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거를 바다에 다시 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심정까지도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이 올해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또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이 사업을 시행됐음에도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도 역시 매 한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도 이 부분 역시도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세워진 예산의 절반정도만 세워도 어느 정도 어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선까지는 수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좀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대포항 제1주차장 정비.
거기 지금 임시 난전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갑니까? 그 건물로. 대체 상가건물로?
그때 아스콘 포장이라던가, 배수로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비가 1억 4천이 지금 덜 돼 있어요. 그죠? 미확보.
우리 계장님 새로 오셨네요?
계장님 어디 담당이시죠?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연안 쪽에는 많이 있네요?
두 분이 이제 업무를 바꾸셨나요?
하여간 계장님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그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업무보고란 것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의회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같이 정책적 대안 제시도 하는 부분이 업무보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성과를 보면 그래도 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여러 가지 성과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훈으로도 남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예산의 수반입니다.
충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너무 사업이 방만하게 지금 벌려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약속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방만하게 벌려놓고 나서 거의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수습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재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경을 해양수산과를 위한 추경입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확보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사업이라던가 끊어야 될 사업들,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첫 째, 뒤에 계시는 계장님과 과장님의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해양수산과의 팀웍!
제가 하나로 꼽겠습니다.
내가 만날 지시하는 게 이겁니다.
둘째, 어민들하고 소통입니다. 소통.
지금 현재 연안이고 항만이고 전부 전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전부 계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 저런 식으로 해보자,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 언제까지 해 준다. 하다보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늘 그러잖아. 알았으니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성격이 급하다보니까.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계속 시장님 압박하죠. 과장님 압박하죠. 계장님 압박하죠. 의원들 압박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깨진다.
그래서 셋째는 promise입니다. 약속이행입니다.
이게 삼박자가 돼야지, 선택과 집중의 사업에 연속성으로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하고 연결된 다른 희망일자리에 연결된 과가 있고, 건설과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연찬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 계원들과 계장님과 우리 해양수산과가 첫째 팀웍을 잘 발휘해서 정말 뭐를 먼저 할지, 뭐를 나중에 할지. 이번 추경 전에 좀 결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달라.
뭐 찔끔 찔끔 뭐 언 발에 오줌 싸는 식으로, 예? 발 얼었다고 거기에다 오줌 싸면 그 발 동상 안 걸립니까?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에 이런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물론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열심을 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 집중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급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모든 예산의 편성을 과장님 혼자하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잘 해결하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수고하신단 말씀드리고 또 원래보다 훨씬 나이지는 팀웍, 어민들하고의 소통, 그리고 약속 이행하는 부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소통이라던가, 팀웍. 이런 부분들 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저희들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또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그 외에 또 외적으로 우리 수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어업인 단체라던가 수협,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풀어가야 될 부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지금 중앙시장 어시장이 술렁이고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에 선어판매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방대식 의원님이나 김일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선어나 횟집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나. 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봉 투자유치담당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오성봉 인사)
류창호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류창호 인사)
함경찬 2018전략사업담당입니다.
(2018전략사업담당 함경찬 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진기 의원 업무보고는 간담회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골자만 빨리빨리 하십시오. 빨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기관·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그 「강원학생진로교육원」조기건립 지원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교육청에서 「진로교육원」건립 건의를 하여 ’12.6월 도교육청에서 「진로교육원」건립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13.7.2일 우리 시와 도교육청과 「진로교육원」건립
두 번째, 「속초 요트마리나」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최종 2013.10월 대포항 마리나 시설이 어항사무소로부터 허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14년 상반기에 대포항 요트마리나시설 1단계를 착공할 계획이고, ’14년 하반기에 청초호 마리나사업 계획서는 보안 후에 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속초해변 케이블카」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최종 2013.12.27일 ‘市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 2014.1.16일 ‘도시계획 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주민의견 청취사항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14. 5월까지 케이블카사업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이며, 6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속초 아쿠아테마파크」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최종 2013.9월과 1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해안권개발사업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부 주관으로 ‘해안권개발사업 투자설명회’ 개최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고, 각종 투자설명회 및 기업체 방문을 통한 홍보를 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유치 제도 개선 및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앞으로 ’14.3월에 강원도 투자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와 강원도 주관 세일즈 박람회 및 설명회에 적극 참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매출증대사업 및 세일경품행사 및 특가판매, 전국장터요리 경연 등을 추진하였고, 그 향후계획으로는 매출증대사업은 강원도, 시장경영진흥원, 상인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상인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편의 제공으로 고객선 지키기와 신용카드 거래환경 개선행사를 추진하는 등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올 계획은 저희가 화장실 및 상인교육장을 신축할 것이고, 중앙상가 1,2층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3월 중에 편입 물건 보상과 가옥 철거 등을 통해서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비가림시설 외 6개 분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59건에 3억 8,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3월까지 시설물 일체 점검을 실시한 후에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서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배후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2013동계올림픽 연계 전략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전략사업에 대한 목록을 36건으로 총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가능 사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여 지역발전 사업으로 연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설악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증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최종 ’14.1.20일 날 설악권 지질공원 인증 관련하여서 강원도가 4개 시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저희는 인근 지자체에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의와 강원도에 그 사업계획 방안에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지질공원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척산 족욕공원」 및 「설악누리길」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정표라던가 비상사태 대처방안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그 추가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척산 족욕공원」문화 및 체험 행사 병행으로써 지역명소와 도모를 위한 행사개최를 강화하겠으며, 완벽한 시설관리 및 안내원 교육을 통해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해변 케이블카. 이거 계속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이 해변 케이블카도 단장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거 같은데.
저는 이 케이블카에 어떤 설치위치, 그리고 케이블카가 설치됐을 때 최소한 제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돈 벌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은,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은 수익성이, 투자대비 좀 결여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 롯데호텔부지가 있는데 롯데호텔부지 10% 정도가 편입이 돼 있고 그 롯데호텔부지가 결국은 롯데호텔이 개발했을 때 진입로로 쓰여져야 될 그런 위치를 관통을 해서 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 추진하는 걸 보면은, 이제 관광과도 있고 공유재산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로 이 사업을 접근한, 행정적으로 접근한 부분.
교통시설은 무엇이 교통시설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건가요? 교통시설?
이거 개인 사업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이, 특혜의 시비가 있다. 그 시비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사유지 매입을 이분들이 지금 80% 했다 그래요. 여기에, 그죠?
다 매입해야죠. 그죠?
섬이 하나 있는데 가구수가 예를 들어 100가구라든지 그분들이 배를 이용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분들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게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궤도를 좀 설치했다. 그거는 교통시설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교통시설로 보고 그걸 시설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무리수를 띄고 있다는 저 개인적인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시간이 이거 일일이 얘기하면 길어져서 이 롯데호텔부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호텔부지?
단장님!
그래서 롯데 측의 관련자가 참석을 하셔서 2018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월 중에 용역을 하도록 하고 5월 중에는 자기네가 인허가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여기 보라색, 네?
어디를, 어디를…
자, 이 보라색부지가 롯데호텔부지에요. 외옹치.
여기에서 10% 정도가 가로질러가. 자, 그러면은 우리 속초시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기업인 롯데에서 이 지역을 빨리 투자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부탁을 좀 드리고 기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시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발동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식으로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리 내가 공직에 있더라도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이거와 관련된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
롯데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겠죠. 시에서? 예?
다른 의원들도 또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심지어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강제수용 그런 얘기도 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예? 그런 얘기도 서로 오고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인지 그냥 간단해요.
저, 판단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발전추진단에서 보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행위를 한 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선하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직시를 하게 해서 땅에 소유를 이전케 하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속초시사업인지, 제가 전번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누가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일을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다. 개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공의 공무를 집행하는 듯한 그러한 일을 롯데개발에 공무원에 가서 이 땅 선하지를 양도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그것도 두 번, 세 번 다니면서.
또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이게 이동수단이라 그랬어요.
이동수단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시설로 보는 이동시설은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였듯이 섬이라든지, 설악산케이블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기 힘든 곳을 다니는 곳에 교통수단을 설치할 때 교통시설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도로가 차도가 일직선으로 불과 직선거리로 2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교통시설로 봐서 80% 이상 매입을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하는 그런 궤변을 지금 우리 단장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타당성을 거기에다 부여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지나가면 다 그러면 교통시설입니까?
명분을 자꾸 만들라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 롯데개발에서 사업을 빨리 하겠다 그랬는데 자기네 사업을 빨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하지 사업을 빨리 양도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자기네 사업 빨리하겠단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혜권이다.
우리 지금 해변에 그 안내소가 있는 이 부분 시설을 무상 양도하겠다. 그래요. 그분들이 승강장으로.
이거 시민이 쓰고 전국민이 와서 휴게시설로 쓰는 지역에 휴양시설입니다. 거기에다 일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 시 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포항 개발을 위해서 호텔건립사업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납득 안 하면 호텔도 땅도 매각하지 힘들다는 뉴앙스를 시에서 풍기고.
과연 뭐가 먼저예요!
큰 대단위 사업이 우선입니까!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이런 곤돌라사업이 우선이에요?
자꾸 의원님들이 바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화까지 와요. 허락해 달라고.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심층수도 이 곤돌라고 관여돼서, 이거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개입돼 있다고!
우리 단장님이 그 사람들 직접 얘기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서 ‘이런 일 해줘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들 하고 만나고!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어떤 사업이 먼저인지, 그냥 롯데개발이라든지 호텔부지가 매각을 통해서 우리 대포항 활성화에 우선인지 이 관광사업을 사적인 사행위를 교통이동수단으로 보는 이런 우매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만큼 질책을 했다고 하면 아마 집행을 하고자하는 분도 더 이상은 더 이상 말씀하신다 하면 그때는 서로가 있는 거 다 까는 수밖에 없죠.
때가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은 안 벌어지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입니다. 아쿠아테마파크.
이게 2010년도 2011년도에서 자금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보고는 좀 더 결실이 맺어진 다음, 국가에서야 전체적으로 뭔 지정을 뭔 지역지정을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들은 기존에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하셔야 만이 신뢰가 저희들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치 않다. 시기상.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10대 시장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물론 일선에서 피부에 닿는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액자금 대출서비스지원 같은 이러한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시행을 해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이거 진행을 못하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소액대출 이런 거는.
잘 갚는 분도 계시는데, 장사를 걷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이게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용으로 거래를, 소액이지만 신용으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돼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하드보다는 소프트적인 뭔가 몸으로 때우는 이런 것 보다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상인 교육을 하세요.
배후 관광지로 해서 우리가 역할을 우리가 뭘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배후 관광지 육성이 되는가 하는 쪽에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감하세요?
담당부서에서도 이 배후도시 진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충분한 혜택을 입었다 하는 얘기가 속초로 인해서 나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페이지, 「척산 족욕공원」·「설악누리길」운영 활성화.
지금 척산 족욕공원 운영합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열심을 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온 것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2018년 동계올림픽.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 육성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단장님.
계획이 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야 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 또 다 모여서 문화회관에서 캐치프레이즈 걸은 거 있죠?
그렇다면 관광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지금 보면 너무 뜬구름을 잡아요.
추진 주최가 실·과·단·소, 다야.
이걸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전략적 부서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설악산의 우리가 그 자연관광 하러는 많이 옵니다.
우리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인위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따올 것이며. 이런 것도 다 설악산 또 뭐 관광과에서 연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참가국이 이번에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할 때에는 어느 정도가 참가했는데 그러면 우리 속초에 대한민국의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참여국에 홍보를 지금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선수들이고 뭐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과에서도 신경 쓰고 다른 과에서도 신경 쓰지만 우리 그 단장님의 여성의 성향이라면 단장님한테 참 잘 어울려요. 이게.
아까 우리 그 동료의원들 지적했던 뭐 모노레일사업이라던가, 뭐 아쿠아룸사업이라든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7년 동안, 8년째 나오는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현실가능하게 우리가 앞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는 사업이라면 처음서부터 겁내하면 안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다가 부딪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해결책을 찾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고 민자유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바탕으로 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광지육성 그 다음에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지혜를 모으고 고민을 하셔서 2018년도까지는 그리고 올해 거의 행정감사 때 정도 되면 기본적인 설계와 그림이 좀 나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자매결연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그림을 그려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속초발전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성과도 별로 없고, 좀 그래요.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안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라고 얘기해서 반대만 아니면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 대안을 물어보세요. 반대한다면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다’ 할 때에는 분명히 어떤 대안이 있을 겁니다. 찾아뵙고 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접목시키고 해서 하여간 생각하는 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속초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그림을 그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자만 딱 딱 하십시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중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기중 인사)
장사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이명애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이명애 인사)
김영일 국제관광담당입니다.
(국제관광담당 김영일 인사)
김세열 관광시설물관리T/F팀장입니다.
(관광시설물관리T/F팀장 김세열 인사)
2014년도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4대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음식·숙박업 요금 및 접객서비스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관광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 질서, 청결, 신용의
다음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 주제관 등 사무를 수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 국제관광 정보센터」사무를 수임을 해서 시설운영 활성화와 도심관광 기반조성 및 도시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여름해변 운영은 금년도 7~8월까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여름해변 안전사고 제로화 및 다양한 이벤트 발굴 및 안정적 해변운영으로 명품해변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금정 정자 외 17개소에 있는 주요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서 최고수준의 관광편익 제공을 관광객들에게 제공 하겠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5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영랑 1교 공사를 3월경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항 해안변 탐방로 조성사업은 장사동 강진호회집~나폴리아까지 2015년까지 한 10억을 투자해서 340m의 탐방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테마형 문화관광시설 유치는 요즘 무박형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양한 컨테츠의 테마파크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학사평 정수장 인근에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속초 물사잇길」탐방로 조성은 해맞이공원 ~ 청초호까지 한 21km 구간에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조형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사업은 수도권과 대구, 대전권에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한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광객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도 백두산 항로와 양양공항 전세기를 이용한 중국·러시아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도록 현지 설명회와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관광상품 마케팅은 여행블로그, 문화관광기자,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팸투어와 대규모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구축사업은 관내의 노후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관광 알리미 육성·운영 사업은 관내 주요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광안내체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은 올해 8.8~8.11일까지 개최예정이고, 6.7일날 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고, 3.7일 날 대행사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가 있는 축제는 설악산 토왕성 빙벽대회는 올해 2.8일 날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날씨 관계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설악전국트라이애슬론 대회도 올해 7월 경에 청초호와 엑스포 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를 하고,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도 대표적인 마을단위 축제로써 7~8월 경에 개최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뭐 계속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과가 속초에 대한민국의 그 관광1번지로써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는데, 속초가 이제 그 관광에 대한 맥이 쭉 연결해서 영금정에서 장사동 가는 데죠. 영랑1교?
그래서 지금 한 38%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우리 장사식 계장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우리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해서 3억을 추가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가 끊기면 관광에 대한 맥이 해안도로의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에도 봤는데, 의지를 갖고 열심을 품고.
예, 열심을 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테마형 문화관광.
저는 의회 들어와서 이 부서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처음부터 우리 사업계획 자체부터 우리 의원들이 좀 보고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테마형 문화관광시설도 우리 관광과에서 계획은 언제쯤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의 필지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3월 중순경에
그 부근 일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에 법적 검토를 하고 또 저희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에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KDI에다가 검토용역을 전문적으로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미시령도로에서 쭉 내려 와가지고 빠져나가는 데고, 갓길 식으로 조그만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진입로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면 시가 그런 부분을 정리할 실효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 사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주변의 기관시설, 시가 어떤 지원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에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이야기가 있는 속초 물 사잇길 탐방로 조성.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용역이 완공이 됐네요?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설악해맞이 공원에서부터 장사항까지, 주로 해안선을 따라서 청초호·영랑호를 끼고 탐방로조성 사업을 했고요.
했는데, 이게 무슨 해파랑길, 산소길, 낭만가도. 다 명칭이 틀립니다. 구간을 똑같은 구간인데. 그래서 그거를 명칭을 통합을 해서 저희가 속초 물 사잇길이라고 명칭을 통합을 시킨 거고요.
이 물사잇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해안선 따라서 주요관광시설들이 있는데, 해맞이 공원, 대포항, 외옹치, 속초해변, 아바이 마을 이런데다가 스토리텔링을 작년에 관광공사하고 용역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올해는 이 스토리텔링을 개발한데다가 거기에 맞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라던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왔을 때 ‘아,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구나!’ 그런 거를 DB를 구축해서 관광의 어떤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이 우리가 이 길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상징성이 되는 것도 몇 가지 또 설치를 했죠?
그 해변 같은 경우는 해맞이공원에 있는 조형물 중에 해변하고 좀 매칭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하나 갖다 논 건 있고요. 별도에 어떤 시비를 들여서 제작해서 설치한 건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영금정 쪽에 거문고인가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우리 속초를 상징하는 음악이 나온다던가. 우리 그 또 영금정을 상징하는 음악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몇 가지 좀 음악을 선정해서, 어차피 거문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악기를 이용한 음악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현장답사 때도 그랬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번 눌러서 또 해보는 그런 기분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 4쪽.
관광엑스포 주제관, 이거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원도가 갖고 있을 때처럼 그렇게는 이제 안 할 거고요. 그냥 시설물 관리 운영하는 그런 형태는 안할 거고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관광의 활성화되는 한 축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소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해지검토에 대한 내용도 지금 삽입을 하겠다고 얘길 했어요. 도하고 의논해서.
예,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에, 맞춤형 관광상품 마케팅 추진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체험관광 및 신규 관광지를 다양한 분야에 집중 홍보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개.
속초의 우수한 체험관광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맨날 가는 데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삼척 같은 데 보십시오. 이런 획기적인 걸 관광과에서 개발을 하셔갖고 좀 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어떤 관광상품을 이런 아이템을 내 갖고 일반인들한테 그런 상품 전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관광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관공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2014년 하반기, 상반기에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하반기로 넘어갔네요?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은 물리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년도는 2014년도고 공사는 저희도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성수기 전에 끝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이제 용역이 끝나면 1회 추경 때 전액 확보했으면 좋고,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이봉진 경제노정담당은 어제 작은아버지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김동선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제노정팀 주무관 김동선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정순남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정순남 인사)
마지막으로 심재경 농공단지T/F팀장입니다.
(농공단지T/F팀장 심재경 인사)
그러면 2014년도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목표, 4페이지 전년도 주요 성과는 생략을 하고 바로 금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이것은 목표가 3개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육성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대상은 4개분야로써 목표는 20개 기업입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써 19개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17개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정공모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관내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250여명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9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써 2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50명이고 내용은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대해서 취업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60만원 이내로 지급이 되겠고,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먼저 관광레저 서비스 인력양성사업으로써 골프캐디 40명, 코스관리사 20명을 양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푸드스타일리스트 인력양성 사업으로서 푸드스타일리스트 25명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섯 번째.
해양수산특화·브랜드 매니저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브랜드 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청년 취업 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해양수산 융·복합 인력양성 45명,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30명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속초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글로벌 힐링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층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로컬푸드를 통한 향토음식 전문인력 48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아홉 번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비즈니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상은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창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금년 3월쯤에 강원도에「지역특화 공모사업」이 시달이 되면은 신청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문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자금소진시까지 속초시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써 용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기간은 이차보전 2년이고 1년에 한해서 연장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전금리는 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해에 대출신청 및 추천이 확대돼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증액편성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1회 추경시에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이거는 상생·협력적 지역 노사관계 정립으로 효율·생산적 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추진으로 해서 고용안정을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추진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09. 8. 4일에 속초시노사민정협력회가 구성된 이래 2010년 고용노동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1억을 받은 이래 계속 연이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지난해 1,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착한가격업소」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913천 원으로 지원대상은 착한 가격업소 22개소고 지원 내용은 업소지정 표지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감면, 또 소요물품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속초시사회적기업협의회」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동마케팅 및 홍보사업, 스타기업 발굴, 복합매장 설치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공동마케팅 및 홍보사업으로 공동브랜드의 개발, 홍보물 제작 추진, 2단계는 스타기업 발굴·육성, 3단계는 공동 복합매장 조성으로 제품판매장, 로컬 푸드식당 등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중앙 및 강원도의 공모사업계획이 시달이 되면 신청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164,653㎡이고, 올해까지 총사업비는 20,157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11. 7월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난해 말 현재 총 공정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차장에 대한 이주지연으로 지금 3농공단지의 준공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주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환지에 의한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해서 조속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그 수산물산지가공시설(HACCP)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2개동이고 올해까지 총사업비 21,744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사업비는 3,334백만 원으로 국비 10억에 도비 3억, 시비 7억, 자부담 1,33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개소가 지금 완료됐는데 건물 준공 및 HACCP인증이 9개소, 건물 준공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시비가 많이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중에 탄력적으로 해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사업(RIS)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고 올해 3월부터 5년간 성과활용기간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18백만 원으로 성과활용기간 중에 총사업비는 867백만 원으로 시비 5억에 자부담 36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올해 성과활용기간 중에 매년 1억씩 출연하기로 돼 있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사기간은 내년도 7.31일까지 총사업량은 5,600톤이고 총사업비는 23,08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대로라면 전체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되겠고, 주체는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770백만 원인데 국비가 350백만 원, 시비가 340백만 원, 자부담이 8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시비분 340백만 원이 당초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해양산업단지 내가 되겠고, 2015년까지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가공·저장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 건오징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분양계약금 10% 납부가 완료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에 예산불용액하고 금년도 시비대응분이 당초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속초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550-11번지 일원이 되겠고, 2016년까지 부지면적 10,060㎡에 건축면적 1,785㎡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약 한 75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공동 유통센터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이고, 2단계는 역시 75억 원을 들여서 공동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지에 여객부두 축조공사로 인해 본 부지가 사석 적출장으로 지금 활용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에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긴밀히 환동해본부와 협의를 해서 적정장소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아홉 번째.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 사업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에너지 수급·안전 및 복지실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가구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한 169천 원 정도 연탄쿠폰을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그 8,7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역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배관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 실시로 부적합사항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예를 들면 누전차단기 교체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천연도시가스」미공급 단독주택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소요 사업비는 한 20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천연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지역에 가스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12일 보조금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고, 12.31일 LNG 천연도시가스 공급이 개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회 추경 때 좀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써 총물량은 64가구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10가구, 지열 5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14백만 원으로 지원조건은 국비 약 한40~50%, 자부담50~60% 중에서 자부담 중에서는 지방비가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 64가구에 대한 사업비 236,000천원 중에서 도비 70,800천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 16,520만 원이 아직 대응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그 장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추진입니다.
올해까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11일 도와 한국LPG 산업협회 측에서 후보지 현지실사가 있었고, 금년 1.24일 광역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1번, 지역업체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영북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영북권의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 지역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위치는 대포동 제3농공단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부지 3,300㎡에 건물 2,300㎡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9일 2014년 강원도 광특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금년도 1.6일 道에서 市로 국비지원 200백만 원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4년도 주요사업 투자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으로 치부를 하고.
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구인상담이 한 450건, 구직상담이 한 480건해서 취업이 한 90분 정도가 됐는데, 참 아이러니 한 게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취업상담사가 기간제 근로자에요?
그 요구하시는 분, 구직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구인을 하시는 분을 연결을 링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제가 볼 때에는 자리 나면 먼저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자기 자리에 대해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 자리라는 얘기죠. 기간제가.
그렇다보면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그 상담사가 자꾸 바뀌다보면 일관성이 없어진다. 직원들도 계속 자리배정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는데 상담사까지도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이 좀 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취업상담사의 전문성을 좀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지금 아까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3농공단지 내에 폐차장 부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해서 여러 번 시정질문이라든지 또 시장님 설명, 우리 과장님의 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농공단지 자체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지금 빈자리가 많이 생겼는데, 1농공단지를 사업의 연속성이 또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농공단지의 지정고시를 취소를 하고, 그 1농공단지 어디인지 아시죠? 1농공단지 뒤편에 지금 대단위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3농공단지가 이제 분양이 다 완료가 되고 또 지금 증설부지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업종들은 사실은 3농공단지 부분하고 조금 좀 다른 업종들입니다.
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양수산 식품이나 이런 제조업부분인데, 이쪽에 지금 증설부지 쪽에는 이런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이라든지, 창고물류 서비스업이라든지 조금 업종이 다른 서비스업종들 계통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을 3농공단지의 어떤 그런 수요 이런 부분들, 분양해서 수요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또 이쪽에 역시 봐가면서 그렇게 찬찬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RIS입니다.
그 RIS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통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업의 주최가 이 사업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등에 명확성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 젓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지원을 하는 점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업무의 명확성, 분명한 나가야 될 길을 지침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이 좀 명확치 못하더라.
그 담당, 단장님이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대게, 27페이지입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게가 전국 생산량의 50%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게 1차산업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고부가 가치의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몇 십억의 30억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육성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너무 아이템이 없다는 거죠. 지금 농공단지 내에 가공업체가 몇 군데 있죠?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 대게타운이 70억, 1단계 75억, 2단계 75억. 150억.
다른 사업보다 우리 속초시의 신성장동력 쪽에 한 축을 이룰 부분이 이 홍게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 또 아이템 또 많은 견학 등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선진지의, 선진지 견학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홍게의 많은, 홍게가 아닌 다른 게라도 제품화시키는 이런 특성화시키는데 우리 희망일자리과에서 열심을 다해주셔야 된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LNG, 비용이 싼 LNG 사업이라고 하면은 자부담을 충분히 들여서 나중에 요금의 인하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쓰고 있는 LPG와 똑같은 용기의 통일화를 시킨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요금 인하의 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집에 20킬로 40킬로짜리 용기를 놓고 쓰는 거나. 전체 마을에서 큰 거 하나를 놓고 쓰는 거나. 계량하는 대는 큰 가격의 인하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분명히 이 전문 LPG협회 쪽에서도 그렇고 또 도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한 30% 정도 종전에 20킬로그램 짜리 용기 내지는 50킬로그램 짜리 용기를 쓰는 거 보다는 한 30% 정도 분명히 요금 절약효과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마을에도 그렇게 전달했었고, 저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분명히 판단합니다.
내가 1㎥를 썼으면 똑같이 계량기를 통해서 나올 때는 1㎥ 밖에 안 나옵니다. 계량기에.
20킬로 짜리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더 나오고 1,000킬로 짜리 넣는다고 해서 덜나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가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비용의 어떤 비용효과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 쪽에서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비한테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돌려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인하효과가 없다고 하면 시차원의 이런 모범선진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자부담 부분에 부분을 좀 더 경감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수용을 한다.
우리가 암만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당사자들이 우린 이거 요금인하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비부분의 좀 더 증가 또 자부담부분의 감소를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호조를 해보십시오.
하여튼 그런 식의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폐차장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근데 어차피 그 초입새는 폐차장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해가 가. 이렇게 요만큼만 표한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 해체와 관련된 회사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 트레일러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중고물류하고 관계가 있죠? 러시아 중고자동차
그런데 사업은 그 시대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투자가치도 좀 변화, 투자하는 것도 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 저기 관련부서하고 현재 전망하고 그 회사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굳이 시에서 일단 3농공단지, 조금 있다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3농공단지에 집중하시고 저 개인적인 거는 우리가 폐차장은 어차피 그 초입새에 얘길 했으니까. 예? 그 1,500평이라 그랬나요? 예?
그 사업체도 또 지금 입장이 그때 입장하고 좀 같은지 여쭤보시고.
20쪽에 속초시 사회적 기업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건데.
자, 이제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해가지고 19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서로 이제 어떤 공동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해서 기존에 그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판로, 이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판로라든지 또 공동매장을 설치·운영해서 이런 이익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고자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먼저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결국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위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사업비 내려왔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차피 이분들 중에서도 모양만 사회적 기업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지원이 끝나면은 유야무야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계속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설명을 좀 생략을 하셨어요. 계속적인사업이라 그래서.
노후상수관로 관, 단지 내의 상수관로가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로.
그 1단지 쪽에서 내려오면서 오수관로 본관들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종류 위주로 추진하고 잔여 예산이 좀 남으면 그런 단지 내의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 이런 부분도 많이 노후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선도색 일부 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노후시설 지금 설명하신 게 그게 맞아요. 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과 관련된 오래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돼야 되는데 거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산이 남으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의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하면은 다른 예산 또 편성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피토 놀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거 또 뭐 과장님 의지로 되겠어요? 예?
아까 뒤에 죄송한데, 방송녹화 돼서 나오는데 좀 우리 계장님 인사할 때 제가 좀 웃었는데, 노성호 계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웃음이 나와서,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지금 엄청 사업이 많아요. 예?
이거 저기 T/F팀을 다른데 만들 게 아니고 이 희망일자리추진과에 이 대포농공단지와 관련 돼서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인원이 많아야 일을 잘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일 양으로 봐서는 대단히 답답하단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그 천연도시가스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올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죠?
예, 18억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예산도 편성이 안됐다.
그래서 이 예산 어떻게 편성 의뢰는 하실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꼭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지, 힘에서 밀리는 건지,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서 밀리는 건지, 이렇게 자꾸 밀려. 예?
어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좀 없어요? 없죠?
저도 뭣 때문에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고 의문이 돼서 지금 질문만 하는 것뿐이지.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74억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거는 순수하게 2014년도에 시비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미대응 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보면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HACCP 공장관리 2억 9,900. 이거 올해분이예요. 2억 9,900. 가로 해 논 것 있죠? 미대응분.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올해 순수하게 2014년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사업에 대응하지 못한 금액이 74억 5,500만 원.
자, 과장님. 그러면 ’13년도까지 단순하게 74억 5,500만 원인데, 2013년도까지 누적된 거 있잖아요. 대응 못한 누적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해서 누적 분. HACCO사업에 32억 2천이예요. 보고한 걸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거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틀리면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에 2억 9,900만 원 올해 분까지 포함이 된 거야. 미대응 분까지.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예요? 한 29억 정도 돼.
자, 그래서 젓갈RIS사업 그 다음에 붉은대게 사업, 그 다음에 불용액 및 미대응 된 거 수산물가공시설. 있죠?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미대응된 누적된 부분하고 2014년도 지금 우리가 미대응 74억 5,500하고, 100억이 넘어요. 예?
2014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금액이.
맞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몇 가지만 있다 그러면 추경에 하고 좀 예산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다 못하죠?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속초시 예산상 이거 도저히, 그럼 이거 나쁘게 말하면은 일을 엄청 많이 벌여 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도 그런 일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기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일은 벌여놓고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그럼 마무리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기에 투입을 못할 경우에 하는 방법,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중에서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찔끔찔끔 하면은 이거 표도 안 나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들어가고.
그런 정책보다 금액이 적고 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 사업을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또는 일은 다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예? 좀 우선순위를 정하던지 정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려보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더 효율적인 부서의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박명수, 김진기,
김일석, 방대식, 정경숙
○ 불출석의원 (1인)
홍우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
○ 출석공무원 (4인)
해양수산과장,김형옥
속초발전추진단장,함선덕
관광과장,이장수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