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8월 27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8월 21일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방원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존경하는 8만 3천 속초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복리증진 및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89억 6,333만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11억 6,446만 원 등 이전 수입 105억 2,479만 원과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35억 643만 원 등 자체수입 84억 8,704만 원의 증가로 190억 1,184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28억 원 등 총 59억 1,886만 원이 증가되어 총 249억 3,070만 원에 세입 재원을 토대로 편성되어져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의 적합 편성심사와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인지, 시 미래발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기존 필요한 사업 중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중단될 사업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예산과 장기민원성 시민불편사항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 지역 편중적 예산은 없는지, 여부 등을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발전의 궁긍적인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자율과 책임의 조화속에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예산 반영 노력이 적극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복성, 낭비성 예산, 사업효과가 미미한 예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져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정책수립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속초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토대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시민을 위한 무한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향을 논의, 소통하는 등 협력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사항은 시의회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주문드립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배수펌프장 등 각종 배수시설의 기능 상실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고, 이마트 주변 하수도 압송관로가 노후 되어,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배수하수처리 시설의 노후화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는 지금,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강구한 결과 시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생존권과 연계된 노후 배후 하수처리시설 등에 전면적인 재정비를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과 향후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주문합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한 물부족해결을 위한 단·중기 지속적인 해결방안 강구, 중앙초교 일원 도로개설사업 조속히 시행, (구)속초수협부지 내 활용방안과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및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 방안을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옹치바다향기로 구간 관광객 증가로 인한 공중화장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상상태 악화로 보수공사로 인한 입장 불가상황에서 출입하는 관광객들의 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고표지판 설치 같은 안전대책 마련 등 행정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 집행 후 예산승인 개선 및 관행적인 행정에 대한 변화노력 등 의원님들의 정책적으로 제시한 방안을 집행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 당초예산 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처럼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의기간동안 예산안 심의 준비뿐만 아니라, 태풍「솔릭」북상으로 인해 속초시민의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김철수 속초시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이동)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교육 중이므로 소관부서장인 관광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관광과 소관으로 취득 1건입니다
바다향기로 외옹치 구간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취득)입니다.
대상토지는 속초시 대포동 715-1번지 외 11필지(2,318㎡)이며, 시설물 현황은 공사비 1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중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715-1번지 외 1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2억 8,000만 원으로 국비 4억 8,900만 원, 도비 1억 4,700만 원, 시비 3억 4,300만 원, 민자 13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속초시에서는 바다향기로 속초해수욕장구간 850m와 해변스탠드 1개소, 경관보도교 1개소, 외옹치전망데크 2개소로 설치하였고,
㈜롯데호텔에서는 바다향기로 외옹치구간 890m와 철책 철거 및 대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대상입니다.
토지 현황은 바다향기로 외옹치 구간 중 12필지, 2,318㎡이고,
시설물 현황은 목재데크 및 안내판 등 공사비 13억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6년 4월 18일 문체부 주관 2016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1월 8일 바다향기로 조성사업 외옹치전망데크 2개소를 준공하였고, 2018년 4월 9일 바다향기로 조성사업 외옹치구간 민자부문을 준공하여 4월 12일 바다향기로 외옹치구간을 임시개방하여 롯데호텔에서 7월 31일가지 운영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바다향기로 외옹치구간에 대한 기부채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7월 4일 바다향기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재산 현황, 도면 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의원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힘써주신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방원욱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이번 제19호 태풍「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소식에 발빠르게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김철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김철수
부시장 전길탁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관광과장 정순희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환경위생과장 김영일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보건소장 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박물관장 김정아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함경찬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