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2월 22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관광과
   나. 보건소
   다. 해양수산과
   라. 경제진흥과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관광과
   나. 보건소
   다. 해양수산과
   라. 경제진흥과

(10시 00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부서는 4개부서로서 관광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경제진흥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월대보름이라서 오전에 2개 부서를 마치고 그리고 속초시에서 하는 행사인 관계로 2시 30분쯤 행사장에 갔다가 4시 조금 넘어서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 의장 김진기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진행에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한 후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관광과장 최일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일철입니다.
  평소 속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진기 의장님, 김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일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영일 인사)
  이상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현 인사)
  김혜자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김혜자 인사)
  윤성호 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
    (관광시설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이어서 관광기획팀 이철형 주무관입니다.
    (관광기획팀 이철형 인사)
  관광개발팀 정명훈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정명훈 인사)
  관광홍보축제팀 이세문 주무관입니다.
    (관광홍보축제팀 이세문 인사)
  관광시설관리팀 함진식 주무관입니다.
    (관광시설관리팀 함진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관광동향 및 성과와 교훈, 2016년도 비전과 목표, 현안사업,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신규시책, 동 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동향 및 성과와 교훈입니다.
  이중에서 중·하단에 2015년 주요성과라고 한다면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5년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연구결과 종합지수인 지역발전지수 및 대분류지수인 관광수용력지수에서 1등급에 선정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 및 목표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를 위하여 금년 주요목표로 한발 앞선 관광지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전략으로는 속초관광 수용태세 확립 및 관광객 서비스 불편 제로화를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관광홍보, 관광축제의 상품화를 추진함은 물론, 적극적인 민·외자 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체류형 고품격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공공부문 토지보상 추진계획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 공공부문 토지 中 지속적으로 보상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인 분할 매입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속초시 대포동 572-1번지로 면적은 4,3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85만 4,000원으로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부문 일부 토지를 2015년 12월 17일 4,340㎡ 중 470㎡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분할을 통한 4년간 연차적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6년 2차분 470㎡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1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연차별 토지보상 추진 합의서는 2015년 10월 29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추진 승인된 군 경계철책 철거 및 대체 장비에 설치 후 친환경 해안탐방로(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장사동 및 대포동 외옹치 일원으로 사업량은 군 경계철책 총연장 920m 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옹치 해변은 철책철거 및 산책로 조성계획에 850m 전 구간이 되겠으며 장사항 해변은 철책철거 및 산책로 조성이 총 430m 중 70m 이지만 지난 2월에 실측 결과 115m 변경이 되어서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외옹치 해변 탐방로(산책로) 조성은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롯데에서 추진하는 100% 민자사업이 되겠으며, 장사항은 1억 8,000만 원이 2016년 당초예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 세 번째, 철책철거 및 대체시설 합의각서는 2016년 2월~3월 중에 체결을 하고, 철책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는 4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속초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 시행입니다.
  우리 시 관광의 현주소 진단에 의한 연차별·단계적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관광개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 되겠으며, 용역범위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이며, 기준년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트렌드 등 관광동향 및 수급분석을 통한 관광환경연구, 속초시를 포함한 주변지역 환경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연구, 설악산국립공원은 제외한 속초시 전 지역을 포함한 개발여건 연구, 친환경적인 국내·외 관광개발사례 연구·분석, 속초시의 자연환경을 연구·분석, 대표브랜드 축제 발굴, 속초시 관광개발 기본구상, 관광진흥계획 및 사업화계획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은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 용역 향후계획 세 번째입니다.
  용역물을 바탕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심 수학여행 점검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숙박업체 대상 분야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업체들의 경제회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안전 분야별 합동점검을 통하여 설악동 지역 등 수학여행단 이용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점검분야는 전기, 가스, 소방, 건축, 위생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속초시는 관광과, 안전방재과, 건축디자인과, 환경위생과, 유관기관으로는 전기·가스안전공사, 속초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수학여행단 유치희망 숙박업소 사전조사 및 합동점검 후 점검한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과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통보 및 홍보는 안전점검 직후에 결과를 통보하고 전국 도 교육청, 각급학교, 속초·양양교육 지원청 및 언론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 시민 관광마인드 함양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관광객들에게 신용과 함께 불편 없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서별 추진과제 선정 및 개선대책반은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미소“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참여는 관광아카데미 수료생 및 자원봉사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속초시 캐릭터 등을 활용한 이벤트성 캠페인을 추진하고 「친절·청결·질서·신용」4대 선진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서별 추진과제 선정 및 회의는 3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계획입니다.
  관광지 지정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롯데리조트 속초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대포동 626-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6,04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특급호텔, 프리미엄콘도, 아쿠아파크, 글램핑장, 컨벤션센터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밑에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2016년 1월 현재 공정률은 11%로 토목공사는 설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오픈은 2017년 7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해수욕장부터 대포항까지 총연장 1.9km이며 규모는 곤돌라 80대와 주탑 9개소, 승·하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지앤씨산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서가 접수 및 재 접수, 보완접수로 3회가 있었고, 케이블카 시설, 운동오락지구 반영, 편입지역 확보방안 등 보완 촉구를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흠결 제출에 따른 의견청취도 지난 2016년 1월 22일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최종 보완요구 및 기한 내 미제출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각적이고 다양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경유형 관광지로 변모함에 따라 대구 및 대전권역까지 다각적이고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에서 대구, 대전 등 관광마케팅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맞춤형 관광안내소 운영 및 고품격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티투어 패키지 상품개발 등 활성화방안 모색을 통한 시 브랜드가치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8억 7,500만 원 중 부족분 2억 2,200만 원은 2016년 1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티투어버스 패키지 상품개발을 위한 회의개최는 2월 중에 개최를 하고 수도권, 대구, 대전 지하철 등 매체광고는 3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0회 설악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추진입니다.
  1995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금년 20주년을 맞이하는 「설악트라이애슬론 대회」는 2007년 명예의 전당건립 등 국내 최고의 역사와 전통성을 가진 트라이애슬론대회로서 이 본 대회를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레포츠&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금년 제20회 설악전국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컨셉을 대변화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최고의 역사와 정통성을 대내·외 부각하고 최신 트랜드인 레포츠&투어리즘 접목으로 가족단위 참가자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과 장소는 2016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이며 시내일원 등에서 (사)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이 주관하고 속초시가 후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4,000만 원 중 시비 5,000만 원과, 자부담 4,000만 원, 미확보 5,000만 원입니다만은 미확보 5,000만 원 중에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비 3,000만 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 17일날 강원도 체육과를 방문 건의해서 긍정적인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명품 축제화 추진계획입니다.
  한류문화(K-POP) 열풍에 따른 공연행사의 관광 상품화 및 타깃 중심의 마케팅 추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명품 축제화함으로써 피서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지난 12년 동안 시민 및 수도권 등 관광객들에게 여름 휴가철 대표공연으로 정착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종전과는 다른 콘텐츠를 혁신하여 명품 공연축제로 탈바꿈 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과 장소는 2016년 8월중 엑스포장 일원에서 하겠으며, 공연시간은 종전에 저녁 8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당기겠습니다.
  공연 종료 후 야간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연시간을 30분 정도 당길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대형급 가수 콘서트 및 마니아별 타깃 중심의 장르를 선정하고 한류 관광 상품화를 통한 해외 관람객 유치를 확대함은 물론 소규모 지역축제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은 2016년 금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제안서 평가 및 대행사 선정 등을 2016년 4~5월 중에 하고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홍보 등 추진은 4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속초해수욕장 운영계획입니다.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속초해수욕장 안전사고 “제로화” 지속추진은 물론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운영개요로 기간은 2016년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북측 파라솔 대여업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겠으며, 여름파출소 및 응급의료센터, 수상안전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매도시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쉼터로 운영함은 물론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이벤트 등 행사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속초 해변”에서 “속초 해수욕장”으로 명칭 변경은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으로 「해수욕장법」이라고 합니다만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명칭을 “속초 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우리 시의 주민을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신청자 모집 후에 일정기간 훈련 및 수료 후 적임자를 선발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 제일 끝에 속초해수욕장 종합계획수립은 2016년 6월 중에 수립을 하고 금년도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천막설치를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월 16일 영구상가 1층 상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금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나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만 영구상가 유상사용 허가를 하고 4월 1일부터는 유상사용 허가를 안 하고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시설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17개소 454점이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2016년) 제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금년(2016년) 1월 너울성 파도 피해에 따른 복구비 3,200만 원을 이 예산에서 선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광시설물 종합관리계획수립은 2월중에 하겠으며, 관광시설물 일제 점검은 연중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해수욕장 현황 조사 및 백사장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등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연안류 및 파랑의 영향으로 인한 지속적인 연안침식 발생에 따라 백사장의 모니터링 시행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이며 관련근거로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해안(백사장) 지형변화 모니터링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신규 시책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숙박시설 개선계획입니다.
  올림픽의 숙박지는 국가의 품격 및 도시 이미지와도 연계되는바, 최소한의 시설개선 지원과 구체적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올림픽 숙박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1차 사업은 2016년이며,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으며, 2차 사업인 2017년에는 1차 사업 파급효과를 통한 자발적 참여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을 확보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와 협의 완료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 범위는 싱글침대구입, 벽지교체, 화장실 개선, 입간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굿스테이」지정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사업비 확보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도비확보 후에 시비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은 5개 업소를 목표로 1개업소 당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개선의지가 있는 숙박업소 선정 및 사업추진은 제1회 추경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마케팅 확대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계획입니다.
  수도권 위주의 관광마케팅에서 대구 및 대전권역까지 마케팅 확대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 및 운영을 통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위상을 재정립 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요예산 5,3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악산 단풍과 연계한 야간축제 추진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첫 단풍이 시작되는 설악산단풍을 주테마로 청초호와 연계하는 야간축제를 추진함으로서 콘도 등 시 외곽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들의 도심 유인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으로 10월 하순(말) 경에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풍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정통성 및 명품단풍축제 이미지를 선점 및 부각
  2016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 대한 천혜의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가칭 “설악산 단풍&청초호 낭만 페스티벌”이며, 기간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설악산과 엑스포장 및 청초호(관광수산시장) 등 연계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억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테마·장소별 추진계획입니다.
  설악산 및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주간계획이며, 주간에는 설악산 트래킹 대회, 단풍길 걷기 체험, 단풍터널 지나기, 단풍 포토존 등이 되겠으며, 주·야간으로 청초호변 야간축제는 공연행사와 전시·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악권(4개시·군) 관광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설악권 4개시·군 관광안내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발굴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4개시·군 관광을 매개체로 한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강원도 주관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공동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설악권 4개시·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네트워크 체계구축 협의를 해서 지난 1월달에 양양·고성·인제를 방문해서 부서 과장님들과 대화를 했으며, 각 과장님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홈페이지 퀵 링크, 관광홍보물 비치, 관광가이드북 공동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설악권 관광안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광 관련 과장님들 회의는 2월 중에 하려고 하였으나 협의 결과 스케줄이 안 나와서 3월 초에 할 계획으로 29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후에 실무회의 후에 설악권 4개시·군 시장·군수 공동협약도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동 주민대표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 의장 김진기  과장님,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기  자리에 앉아 주시고,
  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 부의장 김종희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잘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 세우는 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해시인가요? 2017년에 팸 아시아 대회가 속초에서 설악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네.
○ 부의장 김종희  2020년에 또 인터네셔널도 또 열리고요. 이 준비하실 때 거기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계획대로 점검도 부탁드리고요.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부의장 김종희  네.
○ 관광과장 최일철  저희가 협조할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공적인 대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걸까요?
    (배석공무원 답변 -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그 과장님 제가 의원님들 다 하시고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행사가 축제입니다. 속초에서 모든 하는 행사가 축제에요.
  이게 설악문화제 그다음에 각종 강원도행사 그다음에 전국행사 이 행사가 체육행사도 전부다 축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광객을 우리 속초에 맞게 관광과에서 축제화 하느냐 어떻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로 끌어드리느냐 이 고민 관광과 뿐만 아니고 부서에서 다른 부서 연찬을 통해서 다 같이 해야 돼요.
  그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좀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
  모든 행사가 우리 부서에 도와 줄 것이 무엇인가? 합심해서 지혜를 짜서 「대한민국 관광일번지」인데, 일번지 다운 모습을 보일 것이 무엇인가?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뒤에 의원님들도 한 말씀씩 좋은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은 그 마인드가 다른 부서에서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관광과 축제 다음으로 만들 것이 무엇인가를 뒤에 계장님들, 차석님들 다 고민해 주셔야 돼요. 앞장스셔 가지고
  그리고 부서에 연찬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은 우리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인력에 대한 그런 동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부서장이 되셔 갖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좀 올해는 정말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다움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들어 온 것 보면 올해 예산 잡힌 것만 들어와 있어요. 예산에 의한 일만 하실 건가요?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 관광과장 최일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의장 김진기  자, 이어서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과장님이 관광 업무를 맡고 간다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관광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을 또 핵심적으로 이번에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 좀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우리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계획으로는 이 집행부에서 70억 원을 2018년도까지 보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관광지로 지정을 해놓고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만 지금 이것 덧붙여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2020년도까지의 일몰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재정집행 현황을 볼 때 과연 우리 시가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와 이걸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 계획입니다만 우리 어차피 관광지로서 그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민간투자자를 빨리 조성을 해서 민간투자자가 이 토지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 관광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할뿐더러 우리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해변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우리 이 해변관광지 조성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하루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그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전에 중국 조선족 투자 총괄 회장님보고 베이징에 있는데 교문호텔 사장님하고 지금 제주도 호텔을 짓고 있는데 그 분들을 현장에서 뵙습니다. 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단 사유지라고 하니까 고개를 젓는 것을 봤습니다.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민간투자자들한테는 이 시유지가 있어야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접근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여유만 있다면 이걸 시유지화 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저는 아마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과장님 이것을 신경을 쓰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로 가는 관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이것 지금 가장 필요한 관광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걸 계속 꾸준히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바가 있는데 금년도 착수하게 되어서 저희가 참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짚으신 데에는 우리가 지금 관광 환경변화에 대한 것을 여기다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광 트렌드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간을 목표로 두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1~2년만 우리가 필요로 하고, 나머지 연도에는 또 이것이 그냥 용역보고서에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잘 처음 입안된 부분부터 잘 활용하시고 또 이것을 기반을 가지고 국가사업에도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모든 것 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우리시에 관광 앞으로의 변신을 위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유용한 용역보고서가 되기를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 관광과장 최일철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다음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없던 관광마인드를 함양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는 물론 관광 상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많은 지금 관광에 대한 요소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관광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친절문화입니다. 지금 관광객들 왔다 가는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80% 이상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역이 어떤 지리적 요소에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북에서 넘어 온 실향민들로 인해서 많은 조성이 되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억양에서 부터가 친절한 서울사람들이 듣기에는 투박스러움이 있지만 그 투박스러움은 또 우리시에 어떤 관광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성과 친절성만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관광의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올해의 업무보고에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바뀐다는 건 정말 30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 신경 쓰신다면 정말 금년도에 오는 관광객한테라도 친절하게 되어옴으로써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만전을 좀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과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에 지금 아주 잘 짚어내신 것 같아요. 이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정말 금년도를 원점으로 해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오는 해외 관광객 또 국내 관광객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는 해가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최일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리고 14페이지
  속초해수욕장은 저는 우리시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 한 가운데 해수욕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관광요소 중에 큰 자원적인 관광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해수욕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 변화에 보면은 지금 앞에 진입로부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진입로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지금 장기계획으로 좀 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해수욕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에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배포가 되면은 해수욕장 관리청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지금 이제 그 해수욕장 진입로에 보면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인도로 오던 관광객들이 차도로 다시 들어서 오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입구 관문 문제도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호텔이 오다보면 환경이 변해서 좀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해수욕장 입구부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기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해수욕장 상가를 금년 4월까지만 임대 계약하겠다고 하셨......,
○ 관광과장 최일철  3월 말이 만료일입니다.
강영희 의원  만료일입니까?
  그러면 이젠 재계약을 안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계약자들한테는 이 사항을 예고를 하셨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2월 16일날 현장에서 행정봉사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영희 의원  저기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해수욕장에 변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상가들은 옛날에는 해수욕장 관광객에 편익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상가를 조성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변에 상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계획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재계약 공모입찰을 거치든 수의계약을 거치든 여태까지 재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습적으로도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직업을 갖고 있는 데에를 어떻게 1~2개월 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재계약을 안한다라는 발표를 한다는 건 그분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염두해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적어도 전 계획을 할 때에는 다음에는 이런 공모 절차가 없다라는 것을 고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고지기간이 1년도 아닌 1~2개월 전에 고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건 행정대부계약으로 인해가지고 공권력으로 해서 이어갑니다만「임대계약법」에 의해서도 고지기간을 두는데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시민의 생존권을 위하는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한 달 앞두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재계약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관광과장 최일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는 임대인이 언제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면 연장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업무를 연찬하면서「해수욕장법」을 봤습니다. 「해수욕장법」에 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라면 관리청에서 지정 고시한 해수욕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영구상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설 기준에 이용객 편의시설하고 판매대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시설에 대해서 이 대중음식점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것이 2월 3일 해양수산부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답신이 온 것이 2월 3일 와서 거기에서는 대중 저희가 질의를 한 것이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대중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상법에 의한 상향에 해당된다는 거기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영구상가 2명하고 파라솔 대여 업체 대표자께서 3명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가졌고, 그 면담에서 추석명절 전이라서 거기서 그 말씀을 드리기 뭐해서 명절 지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명절 지나고 바로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영희 의원  네, 그런데 과장님!
○ 관광과장 최일철  여태까지 그렇게 오다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는데 시설기준은「해수욕장법」에서 정해 놓은 시설기준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해수욕장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공무원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2월달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에 기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어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들한테 준비기간을 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저도 공무원 시절에는 그렇게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시민들은 이럽니다. “공무원들은 책상위에서 법률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의 상황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집행부가 잘못했다. 잘했다.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시민들의 생존권을 대한 일이다 만큼 이런 것을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적어도 1년 전부터는 이것을 준비해 와야 되지 않았었겠는가, 한두 달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없다 이러면 이 분들이 평생 거기서 여러 해를 10년이 넘게 직업으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접근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계획들을 시민과 맞춰서 함께 가는 계획들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또 의지도 필요하시고 또 시민들의 입장도 좀 반영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 관광과장 최일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떨어지고 인근 해당 지자체를 비롯해서 인근 지자체들이 여기에 지금 혈연이 되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1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준비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민선6기」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발표했던 것은 설악동 숙박단지 활성화와 연계해서 설악동을 올림픽 특구 숙박단지를 만들겠다는 걸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한 시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책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그때 의견 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 시정행복보고회에서「굿스테이」로 한다고 이것이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굿스테이」라는 것은 이 지정기간이 누구냐에 차이이지 속초시에서 지정하는 모범 숙박업체나 관광공사에서 하는 「굿스테이」는 거진 같습니다.
  숙박환경이 좋은 데에다가 모범 숙박업소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 큰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동계올림픽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설악동을 숙박단지로 하면은 자금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굿스테이」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행정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노력하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림픽을 대비해서 「굿스테이」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배 좀 해 놓고 이불 좀 깨끗이 해놓고 외국인들이 오기에 조금 편한 시설물만 갖추어 주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업체이거든요.
  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저 설악동을 침체해가는 설악동을 살리겠느냐 정말 칼부림 나는 노력을 해야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아니라는 이러한 시책을 선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담당을 하고 이게 어떻게 저는 설악동추진단에서 관광숙박단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었더니 이걸 관광과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굿스테이」로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할 가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했던 설악동 관광숙박특박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를 대해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 과장님, 우리 관광과는 하는일이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하는 서로간의 의지와 노력들 그다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접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저는 그래요.
  다른 계(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관광과에 한분한분 계장님들은 그 자리에 오시면 한가지식의 정책적 아이템을 내주셔야 돼요.
  휠드에 가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시민의 눈높이는 이렇더라! 관광객들의 마인드는 이렇더라!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해갖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고민을 할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보고라든가 또 예산부분이라든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하겠습니다가 저는 이 관광과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가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관광 장기용역을 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지혜로움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업지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 그다음에 주변에 양양·고성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어떻게 속초에 끌어 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고성에서 하는 사람들 양양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숙박을 우리가 쓰고 또 우리 속초에 들렸다가 가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그 설악권에 대한 모든 것을 속초에 집합시켜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연찬을 자꾸 토론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얘기가 똑같고 매년 하는 얘기가 똑같고, 과장님, 계장님 바뀌면 또 새로운 바뀌지 않은 부분이 또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강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구임대 사업장 이 부분에서도 그걸 갖다가 만약에 또 임대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임대가 평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의 시설로 쓴다면 도의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최소한에 법에 잣대로 간다면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예산해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산해줄 것이 이번에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해 주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조례 만들어라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빨리 대처해라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도 그래서 물론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운영에 묘와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은 도의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관심사가 그런 부분이라 중언부언(重言復言)해서 이렇게 질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탐방로(산책로)설치하고 관련해서 외옹치는 개발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장사동은 해양철칙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책로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당초에 합참에서 승인한 것 연장하는데 칠십 몇 회했습니다. 칠십 몇 회 했는데 지난 2월에 군 민·군 장교하고 우리 시설물 관리팀하고 현장을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을 했는데 115m 정도로 실측결과  115m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70m에서 120m로 연장 철거 변경승인 신청을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게 합참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대체장비 다 설치하고 나서 잔액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부족하다면 내년이라도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으로든 국비를 확보할 부분이 있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여튼 거기를 명품 탐방로(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철책이 있는 상태에서 명품 탐방로(산책로)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 관광과장 최일철  아니 그 철책을 철거하는 것이지요.
신선익 의원  70m만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그러니까 그게 실측결과 120m 정도가 나와서 변경승인 신청을 했고요. 120m정도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그 이상 제가 알기로는 마진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m 정도가 그래서 70m에서 120m 정도 연장이 되면 그 정도는 그러겠고, 해변에도 또 좀 다른 뭐야 좀 시설물도 좀 조성하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신선익 의원  탐방로 조성을 해서 개방하기로 하였으면 탐방로에 있는 전체 구간에 해양 철책도 철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외옹치는 군 경계철책을 모두 철거하고 대체장비로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도 전체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하나 이런 다른 어떤 대체 경계시설로 이렇게 대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거기에 현재 상태에서는 개방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으로 있지 않고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앞으로 여건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그 나머지도 저희도 점진적으로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총 430m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철거하는 쪽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선익 의원  아무튼 친환경 대체 경계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관련부처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자료 7쪽, 조금 전에 강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종합계획 용역수립과 관련해서 참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용역업체 선정절차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의견도 좀 받았습니다.
  과업의 내용의 포함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그 의견도 좀 받았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회계과와 미팅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요즘 관광에 대한 그 전반적인 트렌드가 국내·외 지역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들이 관광에 대한 상황의 변화를 분석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인데 관광 일번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관광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업무에 편의적인 사고 무사안일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관광속초의 명소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사업추진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관광정책의 수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이 일방적인 통행은 하지 말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종합계획 수립과업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이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별, 단계별 사업할 계획도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국비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 계획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신선익 의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자료 8쪽을 보시겠습니다.
  안심 수학여행 점검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노후되고 낙후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 시설 관리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에 대규모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정부가 종전과 달리 수학여행을 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지금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하는 수학여행을 실시할 때는 앞으로는 100명 많아야 150명 요런 소규모로 수학여행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에 요즘에는 해당 숙박업소를 다 이렇게 현지답사하게 되어 있어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래서 상당한 시설의 개선이 없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학여행단 유치가 요원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현상은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설 개선을 안 하면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 관광산업 발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과장님께서 계획하신대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홍보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자료 9쪽 보시겠습니다.
  관광마인드, 이 부분은 우리시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장사의 밑천은 “친절과 청결”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물며 우리 시처럼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대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지요.
  오래전에 제가 가족친지들하고 같이 일본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접해봤던 일본이 항상 인상적이였는데, 모든 곳이 이렇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또 교양도 있고 업소 구석구석은 물론 거리도 깨끗하고 오히려 여행을 간 저희 일행이 그냥 불편할 정도였어요. 행동하기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에도 또 전부다 비데도 설치되어 있었고, 한 십 몇 년 전인데 그만큼 그쪽 사람들이 상업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확립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해외관광 얘기만 나오면 일본 얘기가 나와요. 그 좋은 이미지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이미지가 나와서 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관광객들은 관광을 나설 때 돈을 쓰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가 공세 뭐 이런 것보다는 “친절”, “청결” 이런 것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실정은 사실상 좀 “친절”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뭐 주차를 시켜놓으려고 물건을 사려고 주차를 시켜놓으려고 하면 “자기가게 손님 온다고 그러면 어서 오라고 하고”, “자기 가게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에로 이동할 것 같으면 차 빼라고” 합니다. 그 손님이 나중에 자기가게에 또 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참, 그것을 못 참고 하여튼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게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가져다 줄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 이게 어떨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최일철  케이블카 사업이 이게 지금 제가 와서 제 생각하는 바로는 케이블카가 조성이 되면 제일 문제는 해수욕장 관광지에 투자유치를 전혀 못한다는 그것이 우선은 있습니다. 지상으로 케이블이 지나가 버리면 거기에 투자유치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유치를 못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
신선익 의원  그러면 지금 상황 변화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좀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 관광과장 최일철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주)지앤씨산업입니다만 여기서는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궤도운송법」에는 케이블선 있고 아래 부지로 포함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궤도운송법」에 그리고 「전기사업법」에는 케이블선 양측 가장자리로부터 3m를 더 한 거리를 케이블 부지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폭을 보면 저희가 계산한 것이 폭이 10m 정도 되는데 일점 대포항까지 속초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서 대포항까지 폭 10m로 지나가거든요.
신선익 의원  제가 그 측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가 들어 왔을 경우에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을 해서 지금 이게 뭐가 사업 지나간 것은
○ 관광과장 최일철  아직까지는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신선익 의원  우리 지역에는 잘 곳은 많은 방면에 먹고 자고하는 그런 시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게 제일 흠이라면 흠입니다.
  관광유락 그런 산업이 발전하려면 한 군데 여러 시설물이 이렇게 움집이 되어 있어야 이게 집중되어 있어야만 체류형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케이블카는 인·허가 문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 속초시 관광산업에 부흥하는 걸 최적에 그런 시설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최일철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속초시고 승인권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그 서류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고 자기들 주장만 땅도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반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절차상에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속초시에서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항을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 말만 자기들 말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신선익 의원  어쨌건 그 케이블카 사업은 지금 건설 중인 “롯데리조트”개발 사업 그다음에 거기에도 장애는 별로 없다고 하고 대포항 주변에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 이런 부분하고 또 상생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에 취지는 케이블카 사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 관광진흥사업 방향 설정에 대해서 진솔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길 바라고요.
  더불어 속초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부탁드리고요. 어디 행정지원을 해 줄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 관광과장 최일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주가 포스트가 9개 정도 설치가 되는데 그 포스트가 설치된 그 지역에 대한 토지확보 방안도 없고요. 그리고 케이블 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신분증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 쪽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신선익 의원  소통이 잘 안 된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소한 저희가 이것은 어느 법에서 이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시큰둥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데에는
신선익 의원  시에서, 시 측면에서 볼 때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시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 관광과장 최일철  뭐 거기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는 케이블카 저것을 하는데 토지 확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통영 케이블카는 해상으로 가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충청도 쪽에 어디를 언급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토지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여기는 또 더군다나 바다나 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 확보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변 연계해서도 사업자 측과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희 입장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신선익 의원  하여튼 부족한 행정절차상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적극 요구하시고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 의장 김진기  예. 하셔도 돼요. 마무리하세요. 굉장히 많으신가 보지요.
신선익 의원  몇 개 더 있는데
○ 의장 김진기  하세요. 천천히
신선익 의원  예, 자료 11쪽입니다.
○ 의장 김진기  겹치는 것은 좀 양해 해주시고
신선익 의원  관광마케팅 사업하고 관련해서 올해도 서울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하나요?
○ 관광과장 최일철  금년에는 좀 서울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전, 대구권 영역까지 좀 확대를 해서 거기에도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도 좀 매체광고를 좀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지하철 광고를 하려면 그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 관광과장 최일철  네.
신선익 의원  노출 빈도가 높은 그런 장소에다가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선익 의원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정해진 돈인데 다가 아무효과도 없고 돈만 낭비하는 경우도 초래하니까요.
○ 관광과장 최일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담당 주무관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한쪽 구석에 가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이것 본 의원의 사견이지만 지하철역은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공간 그리고 자기 업무 볼 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목적지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집중을 다른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다른 곳에 하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가 있어도 어지럽게 돌렸었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몇 번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차량에다 래핑광고를 하면은 지하철역 광고보다 비용 면으로 따질 때에는 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속도로는 대부분 차량이 운전하는 사람이나 승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물 수송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기 때문에 여행하는 분들은 항상 여행에 대한 생각이 머리속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래핑광고를 하면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항상 그것을 눈여겨보게 돼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천~서울공항고속도로는 거의 다 관광객이라고 봐야지요. 거기는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도 들어오고 또 노출빈도도 그냥 있는 그런 광고보다는 훨씬 노출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리무진 우리 속초시에서 김포를 경유해서 인천으로 가는 공항리무진 이것을 래핑광고를 하는 것도 한번 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네, 다양한 방법을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자료 13쪽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이것 관광과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산정한 것을 의회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사업이고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액 삭감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 관광과장 최일철  알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데 사업 계획을 보니까 뭐 지난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요?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것은 좀 방법을 찾아서 종전과는 좀 차별화된 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이냐, 명품축제로 어떻게 탈바꿈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나요? 과장님!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내용을 보면 한류관광 상품화를 통해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한류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축제에서 한류관광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K-POP을 부르는 아이돌 가수그룹 그 공연밖에는 없어요. 종전처럼 이렇게 4일간 장르별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할 것인가, 하면은?
○ 관광과장 최일철  작년에 G1에서 실행 음악 대향연 실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제언을 한 것을 봤습니다. 제언한 것을 봤는데,
  그 부분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해서 좀 종전과는 차별화된 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평가위원회도 좀 종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좀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속초 여름철 대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광객 유치효과도 누리고 또 관람객 수도 늘리고 이러려면 그 장르에 억매이지 말고 한 4일 연속 그냥 “K-POP”가수들로 이렇게 짜고 중간 중간에 7080세대나 이런 좋아하는 그런 다른 장르의 음악을 부르는 가수들을 삽입을 해서 매일 아이돌가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7080 통기타라이브는 설악산 쪽에서 하는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엑스포장하고 설악산하고 같이 설악산은 통기타 라이브 공연을 하고 이쪽은 K-POP 아이돌 쪽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작년에도 봤지만 K-POP아이돌가수들이 나오는 날은 관람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에는 3일 4일중에서 3일은 거의 관람객이 없지요 거의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은 K-POP가수가 나오는 날에는 학생들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좀 나아질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운영했던 것처럼 재즈나 하루는 그런 음악, 하루는 트로트 음악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날은 없지요. 동원되는 인력밖에는 없습니다. 관람객이 그리고 자료상에 작년도 관람객이 7만 5,000명 정도 된다고 연 인원 7만 5,0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 집계한 내용이?
○ 관광과장 최일철  G1에서 입장객하고 사진자료, 영상자료 그다음에 목초 이런 것을 다 복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 없어서 이 자료를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신선익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에 4일간 나가는 봤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연인원이 7만 5,000명이 아니고 여기는 7만 5,000명에다가 외국인이 995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뻥튀기된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에도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것이 거의 뭐 또 대부분 K-POP 학생들이 나오는 날 말고는 전부다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각 동에 5개 단체 임원들 이런 분들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행사를 억지로 치러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것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명품축제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참, 음악대향연 사업은 사업계획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신선익 의원님 많이 남으셨으면 좀 있다가 정리하고 하시고 오전 시간상 잠깐 또 최종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으로 분류되었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종현 의원  울릉군, 평창군, 경주시와 더불어서 그 상당히 좀 자축할 일인데 이 자료를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 관광과장 최일철  그,
최종현 의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자료?
○ 관광과장 최일철  예.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왔는데,
최종현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종현 의원  지역관광발전지수가 1등급을 받았어요. 종합지수에서 그런데 대분류로 들어가면은 3가지 분류가 나오지요. 그죠?
○ 관광과장 최일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관광수용력 지수, 관광소비력 지수, 관광정책역량 지수가 나오는데 관광수용력 지수에서도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관광수용력 지수 내용을 보면 관광수용력 지수 내용이 뭡니까? 관광기본 인프라예요.
○ 관광과장 최일철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역사문화자원, 관광시설, 숙박, 음식, 교통안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느냐면 관광소비력 지수하고 관광정책역량 지수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 관광과장 최일철  맞습니다.
최종현 의원  저희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관광소비력 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이 누누이 주문하는 볼거리· 먹을거리·즐길거리라는 것이지요. 관광소비력 지수가 무엇이냐면 관광객 만족도 관광객들이 쓰는 지출액 관광산업 관광활동 여건, 이런 것들이 관광소비력 지수인데 여기에 속초시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관광역량지수가 무엇이냐 관광 정책산업 우리 속초시 관광예산, 관광정책 인력, 관광홍보정책, 관광교육, 관광홍보 이것이 관광정책역량 지수인데 여기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저희 속초시 관광발전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속초관광종합계획 과업지시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시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도 이 자리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자료가 제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정확히 우리 속초시 관광이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이죠.
  속초시가 우리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로서 하드는 충분한데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좀 펼쳐 나가야 되겠다하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최종현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관광과장 최일철  지역관광발전 지수내에 관광,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종합지표입니다. 거기에는 수용력지수, 소비력지수, 정책역량지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복합지표인데, 복합지표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훈에도 성과가 교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비력지수 및 정책역량 1등급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가 관광과가 많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우리 정책업무 방향을 또 주도면밀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종현 의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도 염두해 두셔야 될게 저희가 사계절 관광지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을 보면 여름철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우리 관광정책 자체가 봄·가을철·겨울철에 특별히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도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사계절 관광정책을 좀 다각도로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우리 속초시에 영구상가 지금 모두에도 우리 강영희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3월부로 계약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시설로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종현 의원  2층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층 박물관은 원상복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저희가 12월달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고요. 그게 지금 행정 강릉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가 돼서 일단은 청구인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게 일단은 받아 들여져서 지금 본안소송으로 지금 넘어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 언제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그게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게 법원에서 어떻게 갈지는 거기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저희 나름대로는 좀 물밑에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취소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 여름 해수욕장 개정 전에 처리가 안 되나요? 힘들겠지요?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현 의원  그것 빨리 좀 해결을 하셔가지고 해수욕장 개장 전에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안에 보태주시길 바라고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지금 저희가 영구상가가 행정시설로 탈바꿈하면서 나름대로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해수욕장에 행정시설이
○ 관광과장 최일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우리 지금 장애인 쉼터, 외국인 전용쉼터 이런 것들이 해수욕장에 구비가 됩니까? 개장을 하면은 과장님!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영구상가 쪽에 좀 시설이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장애인, 외국인 전용쉼터 그다음에 장애인들 도우미 그다음에 통역도우미 요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분들이 해수욕장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제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최근 1월에 나온 자료를 하나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이제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한계에 봉착을 했다. 음식업, 숙박업 그다음에 자연관광 이런 걸로는 더 이상 관광객들이 속초를 찾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고 추세도 지금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데이터 상으로도 보면 그래서 이 연구기관에서 제안을 한 것이 마이스(MICE)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쉽게 얘기해서 회의산업에 더 발전된 모델이지요. 그래서 전시회, 박람회, 기타 등등 세미나 총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7대 시의회에서도 롯데리조트가 들어 올 때 강력히 주문했던 것이 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미나실을 좀 크게 좀 설계에다가 넣어달라는 주문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회의산업 육성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서 관광객들 유입을 좀 시키자 이 마이스(MICE) 산업이 지금 속초시 자체도 좀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해서 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을 너무 안하고 있지 않나 이 마이스(MICE) 산업이 최적지가 지금 속초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1,000명, 500명이 회의를 하러 와서 회의 끝나고 저기 속초시 관내 관광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광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게 속초만큼 좋은 곳이 없거든요. 이것 전문가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이 부분 이 마이스 산업 한번 육성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계진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부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롯데리조트에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1,200명 수용규모입니다. 1,200명 수용규모로
최종현 의원  회의실 하나가지고 1,200명
○ 관광과장 최일철  예. 1,200명 수용규모입니다. 규모이고,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지금 강원도에 국제교류과에 마이스 산업 담당자가 속초시청에 있다가 올라간 직원이 있는데 국제회의 유치는 한 2~3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 7월 초에 오픈 예정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국제회의역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롯데에서 그쪽에 우선 사전 지금 건설 중인데도 그것이 가능한지 등록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사전에 등록을 해서 바로 오픈 되자마자 다시 2~3년을 끄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여튼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현 의원  제가 작년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라스베가스를 가서 도시 관계자들 호텔 관리하는 공무원들을 만나 갖고 얘기를 들어 봤는데 저희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가 지금 도박의 도시 카지노의 도시가 아니고 회의 산업의 도시랍니다. 그 전 세계 회의를 다 거의 다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유치를 하는데 그 회의장 시설은 무조건 다 공짜로 해줍니다. 공짜로 해주고 그 시설을 이용을 무료로 무한정으로 하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와 갖고 회의하고 남은 시간에 쇼핑하고 숙박하고 그다음에 식당 이용하는 것이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개념이 벌써 정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박의 도시가 아니고 회의산업의 도시라고 우리 도시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 속초시도 한번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나갈 방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속초가 설악산, 바다, 온천 이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의 마이스 산업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꼭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저는 2월달에 캘리포니아 갔다 왔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  과장님,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게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어떻게 반영돼서 저기 됐는데, 과장님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있으면 설명해줘 보세요?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현재로는 선정기준 별도로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를 ......,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하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협상이 되는지? 몇 개의 용역업체를 놓고서는 해야지 한 업체만 해가지고서 계약을 한다.
○ 관광과장 최일철  아닙니다.
박명수 의원  이 업체가 어떻게 저 뭐야 건실한 업체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저희가 공모할 때 과업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 것을 공모를 하고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하면은,
박명수 의원  예.
○ 관광과장 최일철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구성을 합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그럼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업지시 내역은, 과업지시 내역은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 관광과장 최일철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과업지시 내용은 다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됐어요?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러면 수립엔 어느 정도 수립되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박명수 의원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 관광과장 최일철  아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월 7일까지 부서 의견 수립이 끝났고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면 9쪽에 전 시민 관광마인드 함양인데 지금 보게 되면 관광과, 위생과, 환경과, 교통과, 경제과, 수산과 이게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어떻게 6개부서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것은 이젠 저희가 우선 관광과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것을 지휘부 결심까지 받아서 해당 부서 그 담당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각 부서별로 세워서 그걸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종합추진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우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수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은 교육이 없이 그냥 캠페인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 관광과장 최일철  그러니까 그게
박명수 의원  이게 뭐 막말로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그때 1시간을 더 늘리더라도 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속초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친절해야 되고 저기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 여기는 그냥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나름대로 할 것이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나름대로 할 것이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나름대로 할 것이고 이게 아니고 과장님처럼 한 군데에 모아서 한다지만 이 집약된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향후계획에 관광사업체, 숙박업, 식품위생업 교육계획도 있습니다. 있어서,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것도 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지 그렇게 하면 빨리하려고 하니까 지금 관광마케팅 추진, 시티투어 패키지 상품개발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11쪽, 11쪽이요.
○ 관광과장 최일철  패키지 상품개발을 위해서 개발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단순히 순환 시티투어 버스를 통해서 그냥 보는 그것을 떠나서,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유료관광지를 좀 같이 체험관광지를 묶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사업체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명수 의원  예. 12쪽 좀 봐주세요.
  트라이애슬론 사업을 보면은 이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네요.
○ 관광과장 최일철  그런데 도비 미확보 5,000만 원이 도비로 계획이었는데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억 4,000만 원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예.
박명수 의원  작년에는 5,000만 원, 5,000만 원을 해가지고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자부담이 4,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도비를 받고 또 시비를 대응하게 되면 이게 얼마야 50%가 증액된 것이다 말이야 50% 가까이 그러면 증액이 돼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는지 트라이애슬론 협회에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증액만 시켜준다고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봐 보니까 트라이애슬론이 정산서보니까 아주 엉터리로 해가지고 와서 트라이애슬론 한번 자르려고 했어요. 제가요.
  정산서 한번 봐 보면 너무 너무 엉터리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르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5,000만 원 증액시킨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도비가 되면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칭되어 가지고 작년 수준이라든가 좀 물가상승률 따라서 좀 더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계획도 없이 해다 주면 아니지 않느냐
○ 관광과장 최일철  시비는 5,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연맹하고 지난 1월에 협의를 한 것이 작년 20주년 분에 걸 맞는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걸 맞는지 제가 저도 나가보겠지만 작년 수준인지 올해 수준인지 걸 맞는다는 게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걸 맞는다고 합니다.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저희 몇 번을 가 봐 됐어요.
○ 의장 김진기  예.
박명수 의원  조금 만 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박명수 의원  여기 조금 전에 특수시책에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굿스테이」는 깨끗하고 잘 되는데를 선정해서 관광공사가「굿스테이」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굿스테이」지정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런데
○ 관광과장 최일철  「굿스테이」를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보면「굿스테이」를 보면 다 우수 숙박업체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좀 낙후된 숙박업소를 2,000만 원을 가지고 제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해줄려면은 뭐 5,00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던 걸 해야지 아니 모텔이 숙박업소가 한 100평 되는데 그 숙박업소를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 오줌 누는 것이지 그것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두 군데를 해주시더라도 집중을 해서 해주시라 이거에요. 그 좀 낙후된데 속초는 이 관광 연휴만 되면 잘 때가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관광객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닙니까? “가까운데를 잡았어야 되는데 멀리 잡았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낙후된 데에를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주시게 되면 관광객들도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18쪽에 보면 관광마케팅 확대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 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으로
박명수 의원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 관광과장 최일철  예.
박명수 의원  출장 가서 한다.
○ 관광과장 최일철  여기 직원들도 같이 타고 가서 현장에서 바로 이것이 있으면 천막 친다고 협의를 안 받아도 되고, 차 주차할 때만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행할 계획입니다.
박명수 의원  사람이 많이 다니면 차 이렇게 하면 차에 대한 규제가 심할 텐데요.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것은 인제
박명수 의원  그것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에요. 주차를 안 하는 공간이 사람이 많이 다니지
○ 관광과장 최일철  그것은 몽골텐트, 천막장소 협의를 해서
박명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달리는 것도 되기는 되지만 우리 직원들까지 나가서 한다. 좀 저거하지 않을까......
○ 관광과장 최일철  그건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다닐 계획입니다. 당연히 갈 것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체로 이것은 홍보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명수 의원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관광과가 속초를 먹여 살린다는 것, 관광이 속초를 먹여 살린다는게 과언이 아니에요. 관광과는 진짜 조금 전에 최종현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이 예산과 집중이 집중해야 될 것이 관광과이고 또 모든 아이템이 집중될 때가 관광과이고 속초의 관광수입이 70% 이상 차지하는데 “관광과가 제대로 못하면 속초가 제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관광과가 잘 하셔가지고 저 뭐야 인프라 아까 과업지시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계획수립 보게 되면 인프라 구축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항상 새로울 수 있는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 볼거리도 있을 것이고 즐길 거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 쪽에 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내년에 다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중복되는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셨지만 조금 전에 박명수 의원님께서 잠깐 시티투어 잠깐 그냥 스캔하고 지나갔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10년 됐습니다. 10년,
  10년 됐는데 옛날에 관광과에서 김순태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게 5대 때입니다. 지금이제 7대 때이고 그런데 자, 지금 시티투어 패키지상품 개발한다. 개발한다가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잘해 보려고 했던 것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다 생각하는 건 과감하게 그만 두어야 되지 않느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일주일에 6번씩 6일 해갖고 52주를 운행하면 312일입니다. 312일, 거기에 2,557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에 80명도 못 태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 예산 지원해 주지요. 그다음에 여기 수익금은 그네 들이 다 가지고 가지요. 이 돈이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세요. 늘, 매번 매번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의원님! 왜! 저번에는 했는데 저때는 이걸 왜 자르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가 하려는 노력은 제가 압니다. 의원님들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티버스가 속초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되는 예산으로 다른 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티버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에 한화콘도나 아니면 금호리조트나 리조트에다가 박아 놓고 재래시장에다 운송 사업으로 하세요. 운송 사업으로 이런 것 그래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같이 한번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 업무보고라는게 좀 생산성이 있는 것 효율성 있는 것 새로움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되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최령근 의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중복된 내용이지만 잠깐 조금씩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롯데건설 건립에 추진할 때 제가 처음부터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획위반이라든가, 부대시설 설치라든가 같이 고민 좀 하고 같이 그런 계획수립을 좀 같이 동참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지금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보고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몇 십 년 만에 부지선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된 사업입니다. 정말 속초시에서 많은 관광객과 그리고 또 많은 지역경제 효과 유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같이 좀 상의하고 같이 좀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또 앞에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에서 성장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호텔이 지정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벤션이다. 경주를 가보게 되면 경주 들어가는 길목에 “국제회의도시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제회의는 대부분 경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맞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러기 때문에 시간 여건상 서울이나 인천에서 경주까지 가는데 4시간에서 4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동서고속도로가 되고 동서고속철도화가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경쟁력과 더 많은 관광객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연계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게 면세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한국을 오는 대부분 관광객들은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 측에 얘기한게 컨벤션하고 면세점을 활용을 해서 양양국제공항이 지금 우리 강원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5일 동안 무비자 아닙니까? 그 활용을 통해가지고 많은 수익창출과 경제지역 경제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하나가 물론 그게 생겨가지고 우리 직원 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더 큰 부가가치가 그런 것일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하고 물론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하시면 더 효율이 극대화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최일철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1,200명 수용규모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이것은 예정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보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게 국제회의입니다. 회의 마이스 산업인데 그런 쪽에도 우리 이 시설이 강원도 차원에 마케팅을 할 때 우리 이 시설이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면세점은 어떻게?
○ 관광과장 최일철  면세점도 롯데 측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공사 조종사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속초에도 면세점이 있어야 된다.
최령근 의원  예.
○ 관광과장 최일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면세점도 그것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나 문광부에 관광산업과하고 저희가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최대한 하여튼 지원을 해서 면세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이젠 우리가 10만 톤급 크루즈도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지금 면세점이 자체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데가 세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그 직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정신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이 오게 되면 관광코스 중에 하나가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발 맞추셔가지고 면세점을 만드는데도 관광과에서 좀 큰 힘을 실어줬으면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밑에 속초해변 케이블카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정도 진행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저희가 보완촉구를 세 번에 걸쳐서 했고 지금 접수가 된 것이 보완촉구에 대해서 2월 5일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반영을 한 것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반영을 한 것이 저희가 요구한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반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업체 측에서 자꾸 일단은 강원도로 보내 달라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견을 담아서
최령근 의원  예.
○ 관광과장 최일철  강원도에다가 올릴 겁니다. 현재 케이블은 그렇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이 사업이라는게 경제성 효과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사업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 포스트 위치에 대한 토지확보 계획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최령근 의원  지금 밑에 선하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토지협상은 다 되셨나요?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최령근 의원  그게 필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 관광과장 최일철  당연히
최령근 의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관광과장 최일철  고속도로도 위에 지나가면 그 밑에 다 보상해주는데
최령근 의원  예.
○ 관광과장 최일철  「전기사업법」도 그렇고 「교통운송법」에도 그 밑에 부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자 측에서는 그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 저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최령근 의원  예. 이게 사업이 추진이 돼서 경제효과성이 많이 일어나고 지역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면은 참 고마운 사업이고 잘된 사업이지만 만약 이게 사업이 효과성이 없어서 흉물로 남게 되면 사업이 중단이 되면 또 큰 흉물이 남아가지고 또 관광이미지 훼손에 크게 되지 않을까
○ 관광과장 최일철  그렇습니다.
최령근 의원  전 왜 이런 염려를 두냐면요. 지금 전국에 케이블을 하고 있는 데가 열 한·두세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이익효과를 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 골머리를 지금 떠안고 있는 것을 많이 본 결과입니다. 제가 남산이라든가, 설악산, 통영 몇 군데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냐면 뭐냐면요. 케이블카 사업은 우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이 관광객들 갈 수 없는 곳을 연결해가지고 좋은 ······ 볼 수 있는게 케이블카에 가장 목적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도로 밑에 우리 선하지 밑에 아니면 관광지 밑에 지금 설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케이블카를 탈 것인지 그래가지고 어느 만 큼 관광효과와 인수가 올 것인지 이런 것은 계획 잡아가지고 지금 그 업체 측하고 좀 얘기한 적이 있는지? 지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어떻게 저희 업체 측에서
최령근 의원  예.
○ 관광과장 최일철  우리 관광과에 두 번인가, 두 번 정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 그때마다 제가 출장 중에 없어가지고
최령근 의원  아, 예.
○ 관광과장 최일철  제가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요번 주 25일 현장에서 좀 미팅을 하자고 그래서 현장에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일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설명을 들어 보는 걸로 이렇게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에
최령근 의원  예. 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케이블 산업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자치단체에 케이블산업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그걸 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또 선택과 또 결정을 해주시는게 지역관광개발에 참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그 트라이애슬론 그 대회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네.
최령근 의원  의장님! 중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대회
○ 의장 김진기  예.
최령근 의원  모든 경비에 대해서 3년치 것
○ 의장 김진기  트라이애슬론대회 전체 자료를
○ 관광과장 최일철  최근 3년 간요?
○ 의장 김진기  예. 최령근 의원님께서 하신 것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예. 13페이지입니다.
「음악대향연」정말 말 많고 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작년 것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살만 더 붙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걸 한번 크게 큰 틀에서 변화시켜가지고 무료가 아니라 유료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이 부분 저희가 제가 오자마자 업무보고를 제출하다보니까 좀 제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음악대향연」 부분은 좀 의원님들 간담회때 별도로 저희가 이게 구상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령근 의원  예. 그러면 이것은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의회간담회 때 다시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 의장 김진기  우리 관광과 그 보고 받을 때 나중에 이것저것 다해서 한번 같이 한번 광범위하게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전반적으로
○ 관광과장 최일철  예.
○ 의장 김진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14페이지입니다.
  그 영구임대 상가가 다음 달로 아니 이번 연도에 마무리지면 거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최일철  지금 수상안전요원들 숙소가 지금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일간 개장기간 동안에 45일간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행정봉사실 쪽으로 수상안전요원들 숙소 및 대기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구상가 1층 쪽에는 관리사무소가 거기 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 및 홍보전시관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이 제일 문제가 있는게 물품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이용객들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물품보관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령근 의원  제 생각에는 서해안에 가장 유명한데 대천해수욕장, 그리고 또 남해안 뭐 부산 해운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보면 각 공연장에 있어요. 많은 몇 백만명이 오는데 거기서 항상 주말에 아니면 평일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와가지고 누구나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속초시 해수욕장은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무대설치는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안 합니다. 거의
  그런데 그렇게 몇 백만 명이 오는데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자연적인 공연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게 이 영구임대 상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해주십시오.
○ 관광과장 최일철  그 부분은 지금 공연장이라 열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최령근 의원  예.
○ 관광과장 최일철  영구상가 단순히 거기만 활용해서는 그게 안 될 것 같고요.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령근 의원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옛날에는 전에는요. 거기서 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오신 분들을 편의시설 많이 요번에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한 터미널 쪽으로만 가도 많습니다. 편의점도 많고 구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쪽을 공원화 하고 공연장을 해가지고 상시 공연할 수 있게 “야! 속초해수욕장에 가게 되면은 주말에는 항상 공연을 한다. 예술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항상 그 외국 같은 곳에 가보면 항상 바닷가 같은데 아니면 공연장을 만들어서 상시 공연을 해가지고 그게 도시의 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속초미래개발, 관광개발 미래차원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그 북측, 남측 파라솔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령근 의원  북측 파라솔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맡고 있는데 지금 북측파라솔이 일반인이 할 때에요. 일반인이 할 때 공개입찰로 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령근  입찰로 했을 때 보통 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그 정도 지금 입찰가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3~4,000만 원 갭이 생깁니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이유가 재정확보와 그리고 안전한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측은 더 큽니다. 더 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까지 우리 시민들이 1년에 한번 들어 가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또 1년을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남측들하고 북측들하고 그렇다고 재정확충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확충이 더 안 되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1년에 한 시즌을 보고 그 계획을 잡는 시민들의 그런 재산까지 침해해도 되느냐 전 본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그 파라솔 대여비 판매대에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용객 편의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그 판매대 시설도 그렇고 이용객 편의시설도 그렇고「해수욕장법」에서 작년에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네.
○ 관광과장 최일철  뭐냐면 지역공동체 또는 공익법인 등의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거기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 한 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아니 왜 꼭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야 되는지
○ 관광과장 최일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령근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더 쪼개가지고 들어오시는 시민분들 1명, 2명 아니면 5명까지 늘려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매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에서 더 수익이 더 작은데 그렇다고 질적 서비스냐 많이 좋아졌느냐 똑같습니다. 가보시면,
○ 관광과장 최일철  제가 알기로 북측 대여 때문에 민원이 참 많았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마이크 꺼짐 - 계장님! 얘기하시려면 여기 오시고요)
○ 관광과장 최일철  시설관리공단에 1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답니다.
최령근 의원  1억 4,000이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령근 의원  저는 8,000으로 자료 받았는데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받은게 8,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 관광과장 최일철  잠깐만요.
    (배석공무원을 돌아보면 - 내용 설명)
최령근 의원  예.
○ 의장 김진기  (마이크 꺼짐)관광과는 나중에 시간 한번 잡아서 한꺼번에 업무보고 한번 다 통괄을 같이 하자고
○ 관광과장 최일철  작년에 남측사업자가 개인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이 맡았는데 그때 수입이 나온게 1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최령근 의원  제가 그분하고 거기서 그분하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 만큼 남는지 얼 만큼 하는지 제가 다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와야지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이죠.
○ 관광과장 최일철  그런데 전체기간으로 따지면 중도에 들어 왔고요. 그 전체기간으로 따지면 수입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령근 의원  처음부터 거의 처음부터 시작하셨어요. 중간에 들어오셨지만 거의 계장님 처음부터 거의 시작하셨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셨지만 거의 처음부터 시작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 의장 김진기  (마이크 꺼짐) 작년에는 처음부터 했지 작년에 중간에 들어 왔지
최령근 의원  예, 8,000만 원 밖에 얘기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시설이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서비스가 더 좋아졌느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이 아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좀 생각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기  (마이크 꺼짐) 마무리 하세요. 의원님.
최령근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그만하시게요.
  자, 우리가 동해안에도 그 탐방로(산책로) 설치하고 뭐 이러는데 과장님! 제가 오늘 설악제 때문에 아침에 보고 들어 왔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악산 활성화 팀, 교육문화체육과 팀 등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걸 자꾸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 설악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토왕성 폭포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굉장히 불어났습니다.
  그걸 아실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 1월 2일날에 저희가 그 방문을 했어요. 직접 저희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 달마봉도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달마봉,
  그래서 달마봉도 설악제하고 연계한 그런 탐방로 그다음에 매번 주말마다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탐방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흥사하고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단체 축제위원회에서도 계속 지금 문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속초에 이렇게 관련 기관하고도 좀 협의해가지고 이런 탐방로가 자꾸 생겨야지 관광객이 또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신규로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좀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달마봉이 신흥사 소관이 아니고요. 그 관리소장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하는데
○ 의장 김진기  예. 재가를 신흥사에 받아야 된다고 우성스님이 그때 말씀하시던데요.
○ 관광과장 최일철  재가를 받는다고요.
○ 의장 김진기  신흥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우리가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관리소장님 성향에 따라서 개방했다가 안 했다가 뭐 그러는데
○ 의장 김진기  그 지금 현재
○ 관광과장 최일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지금 과장님께서 절차에 대한 부분은 맞고 아니고 이것은 두 번째에요. 개방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보고 받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그렇다면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틀린던가, 내가 틀린 것인데,
○ 관광과장 최일철  죄송합니다.
○ 의장 김진기  그지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되던 간에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여기서 그것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도 보고를 좀 드리고 해서 새로운 탐방로가 필요하다 새로운 탐방로가 생긴 만큼 관광객은 더 많이 온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계속 아까 이러던데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만 하세요.
최종현 의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과장님! 3페이지 보면은 우리시 여행객들 숫자들 동향이 2013년, 2014년, 2015년 나와 있잖아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종현 의원  그죠. 이것 보시면 이 동향을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게 외국인 숫자 계속 줄어들어요. 90만, 70만, 50만 그죠?
  이 외국인관광객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 관광과장 최일철  작년에
최종현 의원  메르스라든지 뭐
○ 관광과장 최일철  외국인이 줄어든 것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메르스 여파로 보여지고요. 제가 요런 부분은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현 의원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 트렌드를 보면는요. 유럽관광객들이나 북미쪽 관광객들은 개인 여행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 패키지여행보다 개인여행 배낭여행들을 많이 하고 이 패키지여행이나 인바운드 여행사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트렌드 보면 중국관광객들, 동남아 관광객들, 일본관광객들이죠 단체관광객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히나 요즘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게 이슬람권 관광객들을 좀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슬람권 관광객들이 이제는 중국관광객들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것이죠. 1인당 관광소비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슬람권 국가관광객들이
  그런데 중동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남아 쪽 이슬람권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잡을 수 있는 절약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래도 대한민국 관광 일번지인 속초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과장님! 이슬람권 이들은 화장실에서 휴지를 안 쓰지 않습니까? 손으로 해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할랄음식점 그 다음에 기도실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된 상태로 인바운드 여행사한테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야! 너네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속초로 데리고 와라” 그들도 문화에 맞게끔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럼 인바운 애들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쪽으로 지금 남이섬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관광 끝나면 지방으로 남이섬 밖에 못간데요. 이슬람권 애들을 데리고 왜냐면 화장실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데가 거기 밖에는 없으니까 속초가 싫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 상에 외국인들이 우리 속초를 찾는 외국인들의 지금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최종현 의원  이게 다각도로 한번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을 좀 펼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 관광마케팅 추진하는데 11페이지 보면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관광마케팅은 단지 3개 언어권으로 된 홍보물이 전부란 말이지요.
  인바운드 여행사 애들 부르세요. 불러갖고 팸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팸 투어 시키고 동남아 애들, 중국 애들, 일본 애들 우리 속초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외국어로 된 홍보물 그것을 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뿌리고 인천공항 앞에서 뿌릴 겁니까?
  인바운드 애들 불러서 팸 투어 시키고 2박 3일 동안 좋은 회 먹이고 예. 좋은 관광지 우리 속초만 갖고 있는 관광지 자원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데리고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과장님 그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교류 그다음에 서로 간에 뭐 소통 그 현황이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2013년, 2014년, 2015년 해가지고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어떤 교류를 했고, 어떤 연락을 보냈고 서로 간에 속초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물론 인바운드 여행사가 없으면 아웃바운드도 전혀 없을 거니까 일단 인바운드만 한번 줘 보시고,
  신선익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신선익 의원 발언 요청)
  신선익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그 이것도 참 중언부언(重言復言) 될 것 같은데 우리 속초 해수욕장이 지금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지금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해수욕장은 개장했을 때만 사실상 관리가 되고 그 문을 닫으면 해수욕장 문을 닫으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남문 해수욕장 남문 쪽 그쪽에는 화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화단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잡초만 무성해져 가지고 성수기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을에 해수욕장 폐장한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해가지고 너무 이것 관광 속초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 진짜 관광객들한테 면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 봤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분들 얘기는 그래요 화단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은 그럼 거기다가 포토존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나 해주든지 몇 개 해주든지 뭐 아니면 휴게시설을 해주든지 차라리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진짜로 그분들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화단으로 제대로 꽃을 심어가지고 제대로 가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최일철  저도 화단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제가 계속 1년 열두 달은 아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를 안 하면 저것 흉물이 되거든요. 흉물이 되는데 그래서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걸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예. 하여튼 뭐 그것 이외에 우리 해수욕장이 외옹치 해수욕장도 있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해수욕장입니다.
  영랑동에 등대해수욕장, 사진항은 사진항 대로 또 이렇게 조그마하게 간이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데가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고요. 거기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장할 때만이라도 그 백사장을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보니까 파도에 이렇게 모래가 유실되어가지고 이렇게 움푹 움푹 파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또 해안해서 밀려 내려오는 쓰레기들 이런 것도 잘 정비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을 관리자들한테 잘 이렇게 지도하셔가지고 시에서 직접 해주시든지 아니면 손길이 못 미치면 행정 손길이 못 미치면 그분들한테 지도라도 잘 하셔서 좀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 내 걸었던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이 타당성은 충분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냥 구회에 그치고 말았던 사업입니다.
  우리 영랑호가 있습니다. 영랑호가 있는데 이게 범바위에서 화랑도 체험관 거기까지는 아주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거기를 아치형 현수교를 났으면 좋겠다. 관광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공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영랑호 나중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한번 이렇게 좀 시행해 볼만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은 이걸 하고 지금 당장은 거기다가 부교, 부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교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가까운 호수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영랑동 쪽에 그 통청군민 유령탑 있는데 있습니다. 그 공원 거기에서 그 앞쪽에 있는 체육공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신선익 의원  거기도 부교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 거기가 좀 약간 멀다면 보광사에서 아주 거기는 단거리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나 영랑호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다양한 산책코스 쾌적한 그런 레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교를 제가 우리 작년에 제주도에 에코랜드에 갔는데 거기 인공호수에 부교를 이렇게 다리를 놨는데 상당히 비용은 별로 안 드리고 유용하게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부분도 북부권이 지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랑호라는 그런 훌륭한 그런 자연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개발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메모 좀 하나 해보세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동부고속터미널에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함,
○ 관광과장 최일철  예.
○ 의장 김진기  있지요? 이 보관함에 작은 것들만 들어가고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배낭 메고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배낭 메고 와서 필요한 것들만 작은 것만 설악산 올라갈 때는 작은 것만 거기서 꾸려서 가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 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민박하고 이러기 때문에 2박 3일, 3박 4일 오면 이 배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관해 둘 곳이 시외버스터미널에 없데요. 관광객이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분이 계시든 간에 관광객 수준에 맞는 기반시설은 작은 것 하나 소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도 같이 협의해서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관광객들 전체 보는 트렌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관광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설악산, 동해바다 이렇게만 왔잖아요. 이제는 틀립니다.
  작은 것 하나 소홀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기반시설 하나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내가 관광과이니까, 요것은 신경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 연찬을 통해서 어느 공무원 600여 공무원이 전부다 독수리 같은 눈으로 관광객에 대한 눈높이로 “아! 이렇게 하면 편하겠구나, 이것은 불편할텐테”라는 부분으로 접수를 받으세요. 계속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친절마인드 가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우리 직원들은 안 웃고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어떻게 오셨어요. 시청에 볼일 보러 오지 뭐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친절은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인드에 대한 변화가 좀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을 품어 달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대안이 의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을 안 하려고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음악대향연」부분이라든가 보고하러 들어오실 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관광과는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 되는 부분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아닙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다 이해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현장에서 관광 속초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계장님 차석님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최일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나. 보건소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보건소장 함수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이복옥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복옥 인사)
  예방의약담당 이순재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순재 인사)
  건강증진담당 우영혜 담당은 개인 사정상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료담당 유재임 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유재임 인사)
  지역보건담당 김기성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기성 인사)
  보건행정팀 차석 이희재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팀 이희재 인사)
  예방의약팀 차석 이상순 주무관입니다.
    (예방의약팀 이상순 인사)
  건강증진팀 차석 장정이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인사)
  진료팀 차석 변영관 주무관입니다.
    (진료팀 변영관 인사)
  지역보건팀 차석 유순석 주무관입니다.
    (지역보건팀 유순석 인사)
  이상 담당 및 차석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보건소장님 자리 그냥 바로 앉으세요.
  보건소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건강도시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휠드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 그래서 많은 특혜를 주십니다.
  한번 더 특혜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 명품건강도시를 만들려면 직원들이 명품이 먼저 되어야 돼요. 직원들이 항상 나부터 잘못되는 것 없느냐 내가 환자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느냐 말 한마디 내가 따뜻하게 하느냐 이런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장님을 보필하는 뒤에 계장님들부터 뭔가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고 그냥 행정이라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환자들 많을 때는 환자들 안내도 좀 해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주문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숙지하신 관계로 보고는 안 받고 바로 질의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기보다 당부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권 수도권내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 우리 속초 같은 정주여건이 있는 데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자연환경이 최고로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료기관이 취약하다.
  만약에 응급한 사태에 있을 때 자신을 건강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속초로 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들어 보셨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강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권역 응급센터가 요번에 강원도 내에서 2개에서 3개로 확산 됐지요.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강영희 의원  네, 저는 이것이라도 강원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응급지원센터라도 지금 의료원 같은게 상당히 시스템이 많이 개선 됐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의료기구도 그런데 거기에 응급지원센터를 우리가 속초로 지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응급시스템 확충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 질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우리를 살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016년도에는 놓쳤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권역별 그러니까 우리 속초·양양·고성·인제를 묶는 권역 응급지원센터를 하나 더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좀 메꾸려는 보건행정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것은 꼭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지역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 요소를 충족시켰을 때 사람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확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선익 의원님은 칭찬하시겠다고요. 그럼 칭찬한마디 해주세요.
신선익 의원  질의사항이 몇 개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치료 뭐 이런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시민건강관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내가 국내 장수도시 통계수치가 언론에서 발표된 것을 봤는데 우리 속초시 순위가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내에서는 당연 1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기사가 났었는데 그때 제가 그 기사보고 제일 먼저 얼굴에 머리에 떠 올리는 얼굴이 바로 소장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시가 장수도시가 되기까지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의 노력이 좀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 몇 개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고,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차석들 잘 들으세요. 2016년도 업무보고 지금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숙제를 하나 내 드릴게요. 그 현장에서의 시스템이라든가 뭐든게 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 우리 직원들이 스캔 한번 하셔가지고 보완점이 무엇인지 의회 따로 한번 기회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김진기  자,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1시 10분에 해양수산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0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다. 해양수산과
○ 의장 김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한 후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금용운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금용운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 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박동호 인사)
  권금선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권금선 인사)
  박인식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박인식 인사)
  다음은 각 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기획팀 차석 최영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최영 인사)
  수산진흥팀 차석 김현주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김현주 인사)
  연안보전팀 차석 박기호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전팀 박기호 인사)
  해양관광팀 차석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인사)
  항만관리팀 차석 권혜리 주무관입니다. 이상,
    (항만관리팀 권혜리 인사)
○ 의장 김진기  자리에 앉으세요.
  계장님들이 바뀌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한 분이 김창열 계장님이 가시고
○ 의장 김진기  아, 그러셨구나 글쎄 말이에요. 언제 오셨어요?
    (배석한 담당계장에게 돌아보며)
  아, 그러셨구나,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오시자마자 인사를 못 드리고
○ 의장 김진기  반갑습니다. 야! 역시 가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가네.
  자, 시작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공약사항은 빼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16쪽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해변·청호지구 연안침식방지사업입니다.
  속초해변 정비 사업은 2015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청호지구 정비 사업은 2015년 6월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8%로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 정온도 개선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완료되면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온도개선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2개항 대포항 및 외옹치항 모두 완성 항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구)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부지매입활용입니다.
  공공용지로 매입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와 1차 분할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요트계류시설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본 계류시설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3년 준공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관련법령 검토·운영방안 마련, 운영규칙 제정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에는 청초호 요트계류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난해 할복시설 건물을 12월 착공하여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이며 3월 중 재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폐수처리시설 국비확보를 위해 2016년 국비신청 등 관계부서 방문을 통해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붉은대게 직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1동 3층 규모로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걸쳐 5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호도선(갯배)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운영자 친절교육, 지도, 수입액 투명화·현실화 방안 마련 요금인상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부지 매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부지 중 미 매각된 호텔부지와 아울렛 부지를 조기 매각하여 시 재정건전화에 기업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6년도 정책단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분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삼씨뿌림 양식, 해조숲 시비재 살포사업에 3억 4,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민생지원분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4억 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업인 행사지원,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부담금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설악항 활어 회센터 증축, 장사항 해수펌프장 정비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유압식 양망기(양묘기·양승기) 시설지원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프로펠러 로프 커터기 설치지원,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지원에 4억 3,2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속초 명품오징어 건조용 버팀개 지원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속초항 크루즈선 접안을 위한 준설, 대포항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호동 어업인복지회관 건립과 장사동 어구보수보관장 신축에 4억 9,000만 원이 됩니다.
  33쪽입니다.
  청호동 어구보수보관장 부대시설 신축, 자망어업인 어구판매장 건립에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생분해성어구 지원, 외국인 선원 고용안전 지원에 1억 1,600만 원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 경비지원, 해면 양식장 지원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 어구(고밀도 부표)보급, 어업전문지 보급지원에 6,800만 원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 시설 조성분야입니다.
  관광어항 즉 대포항 관광기능 보강사업에 전액 국비 100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영금정 해맞이 정자 및 보도교 정비 사업에 국비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13억 원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환경정비 분야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해안 및 항포구 관리에 1억 8,30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에 5,500만 원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대포항 유지관리 분양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 대포항 조성용지 분양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특수·신규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바이마을 수산물회센터 주변정비입니다.
  화단조성에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수산물직매장 홍보시설 설치입니다.
  입간판과 홍보시설 설치에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사업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정비 지원입니다.
  어선안전과 조업능률 향상 지원에 사업비 6,200만 원입니다.
  어선사고 제로(zero)화 안전장비 보급입니다.
  어선 145척 지원에 사업비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입니다.
  참여 어선 30척, 조난 구조비 지원에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어업인 영어 의욕 고취 및 복지 증진 지원에 사업비 750만 원입니다.
  여성어업인연합회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여성어업인 연합회 활동 등 지원에 사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선익 의원님 먼저 시작하시지요?
신선익 의원  과장님, 자료 10쪽을 보시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죄송합니다. 몇 쪽
신선익 의원  10쪽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10쪽.
신선익 의원  그 향후 예정되어 있는 10만 톤급 크루즈 건설계획 이것은 청호동 주민들과 협의가 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 신포마을 (죄송합니다) 신포 3만 톤, 3차 항만 기본계획에서 3만 톤이 되어 있었고, 2010년도 3차 계획에 3만 톤 크루즈가 되어 있었고요. 백사장 지금 있는데, 그다음에 신포마을 전체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포마을에다가 시설한다고 신포마을 10만 톤을 시설한다고 하니까 신포마을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남쪽 부분 지금 청호동 FPC 있는 그 뒤쪽 부분인데 거기도 10만 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해양수산부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것이 지금 여객부두 하는 여객부두 공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신선익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거기에다가 밖으로 90m를 더 나가고 저쪽 동방파제를 직선화시켜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주민들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시작 했고요.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하고 있고 확정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신선익 의원  기존에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북방파제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고부라져 있지요.
신선익 의원  그게 거리가 길이가 한 상당히 길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금 현재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그걸 바로 펴면서 750m를 직선화시켜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신선익 의원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길이가 꽤 되는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아니, 중간이상입니다. 이렇게 고부라져 있는데가
신선익 의원  지금 도면상에 나타난 것은 예정되어 있는 방파제인가요? 들어와 있는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맨 끝에 것은 200m 그것은 별도로 아직 시설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신선익 의원  그것을 철거하고 이쪽에 있는 설악교 밑에 있는 방파제도 철거를 한다는 얘기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남방파제 철거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신선익 의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텐데 철거하는데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어, 의외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데 두 군데 10만 톤급 크루즈 들어오는 것보다 거의 조금 적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것 설계를 변경하면은 그 청호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사항하고도 분쟁이 없이 이렇게 펼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을 다 피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선익 의원  다행입니다. 일단 항만개발에 앞서가지고 청호동 백사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 같은 것 충분히 해가지고 개발과 보존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자료 12쪽입니다.
  양미리 축제, 도루묵 축제했는데 이것 지난해 초겨울에 이것 시행을 했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신선익 의원  그때 그 뭐 때 아닌 장마비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실패로 그냥 끝냈잖아요. 실패원인이 좀 때 아닌 장마비가 문제이긴 했지만 또 행사시기를 잘못 잡은 것은 아닌가 좀 약간 늦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아직 평가 회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평가 회의를 3월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늦은게 사실 좀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하고 그다음에 양 단체에서 서로 양보가 안 되어가지고 수협에서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조금 빨리하는게 맞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올해는 그것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선익 의원  그게 또 실패가 된 또 한 가지 큰 원인이 행사장 부수를 임대해가지고 오고 고질적으로 바가지 상은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재재임대 한다고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사실 확인을 하니까 또 그런게 없다고 그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재임대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건 절대 수협에다가 절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가서 그런 여론이 있어 나가보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신선익 의원  확인해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확인 몇 번해보고 또
신선익 의원  (웃음) 또 올해는 행사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좀 하여주시고 행사취지에 맞게 어민들이 수산물을 직접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4쪽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이것은 참 중요한 사업인데 어민들이 잡은 그 수산물을 대포수협이 위탁·판매를 하는 형식인가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러니까 지금 대포에 오시는 분들이 활어만 먹는데 집에 돌아갈 때 지금 그러니까 선어 죽은 고기를 사가지고 반찬으로 하려고 사가려고 하면 대포에는 살 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신선익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러면 다시 중앙시장으로 안내를 하면 좀 귀찮아하고 이런 상태라서 조그만 판매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작을
신선익 의원  그러면 수산물 로컬푸드 장터에서는 이름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 어획한 수산물 이것만 취급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은 우리 지역에만 나는 수산물을 가지고는 계절별로 의원님 잘 아시지만 어떨 때에는 한 종, 두 종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가지고 취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로컬푸드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웃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으로 가고요.(웃음)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살 요기(먹을)거리는 몇 개 좀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익 의원  하여간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알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16쪽 되겠습니다.
  이 속초해변·청호지구 연안침식방지사업 이 사업에 시공 방식은 지금 영랑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방사재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헤드랜드라고 하지요.
신선익 의원  ......,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돌제 그것 하나만 나가 있는 건 돌제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날개 T자 되어 있는 것은 헤드랜드라고  
신선익 의원  그것하고 같이 그것 유사한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러니까 거의 영랑지구하고 비슷한데 신공법인데요. 헤드랜드, 헤드랜드 그러니까 영랑동처럼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양 두 개가 나갑니다. 저쪽 밑에 외옹치 하나하고 지금 왜 속초해변에 하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이 90m가 밖으로 더 나가고 잠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잠제,
신선익 의원  잠제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잠제가 큰 블록 100톤짜리가 들어가고 거기다 TTP를 거기에다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신선익 의원  테트라포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영랑동 해안처럼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렇지요.
신선익 의원  그 T자 형태로 구조물을 하고 양쪽으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가운데다가
신선익 의원  잠제를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잠제로
신선익 의원  영랑동 등대해수욕장 앞에 가보면 상당히 유실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닌데 지금 우리 나라도 침식 관련해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이 선진국이라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랑동하고 또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래 시간이 지나서 속초해변에 하는 것은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 침식 방지사업을 이렇게 조성한 그 영향으로 어떤 다른 주변에 어떤 부작용은 발생 안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부작용은 그러니까 침식이 안 되게 하는 것이니까 부작용은 없고요. 단, 거기
신선익 의원  그 시설함으로 인해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신선익 의원  조류에 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제 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업인들이 잡을 수 있는 어장이 조금 손실되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선익 의원  어장은 손실되어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목장화 사업처럼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 어촌 효과가 있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겠네요. 그쪽으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산란장도 되고
신선익 의원  그리고 일단 블록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지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없습니다.
신선익 의원  아직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럼 아직까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동명동이 최적지인데 동명동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있고 올해는 다행히 그것을 안 하고 TTP만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제작을 안 한답니다. 블록은
신선익 의원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또 예산도 확보 신속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에 도선 이 갯배 우리가 갯배인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하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고서 상에 잘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지금 200원에서 500원으로 요금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상에 보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신선익 의원  사전에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지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해가지고 투명성을 좀 확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이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인상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조금을 우리 보조금을 나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검토 과정에서 자치위원에서 요금을 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의견이 왔어요. 의견이 왔는데 오니까 또 신포마을에 상인들이 올리면 안 된다고 또 이런 얘기가 자기들 관광객이 줄어든다. 영향이 있다.
  지금 이래서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려고 지금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러니까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징수액이 조금 투명성이 없고 그래서 투명하게 하면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여러 의견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금 들어 오는게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가 나가는지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 갯배 운영하는데다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수입 사업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게 적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런 것은 약간 곤란하지 않느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신선익 의원  그리고 또 가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와야지 150%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시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인상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잘 이렇게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선익 의원님이 처음 질문에 크루즈 저반 축조공사 하는 것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3만 톤급에서 5만 톤까지 가는 것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서 10만 톤급 공사가 중지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앞으로 90m 더 나가는 지금 현재의 공사도 지금 남쪽에 남방파제가 지금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 의장 김진기  그리고 더 많이 나가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400m 내려갑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더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계속 아이엔지(ing) 진행 중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과장님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제가 지금 제가 나중에 의원님들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공사하는 것부터 사업하는 것부터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이견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금방 우리 신선익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갯배문제도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찬성하면 신포마을에서는 자기내 직접적으로 그쪽에 장사를 하는데 이 비싸게 받으면 안 올 것 아니냐 “올리지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왜 나오냐면 사전에 서로 동의가 안 되는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 이쪽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쪽을 올리려면 왜 올립니까? 라고 서로간에 대표들이 만나서 사전에 절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쪽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게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욕은 누가 먹느냐 선출직들이 욕먹어요.  
  이게 지금 현재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동동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나중에 쫙 나열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전에 서로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전에 지금 현재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 모른다. 이 금액 올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도대체 여기에 몇 명이 오시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관광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열차 탈 때 앞에서 인원수 체크하듯이 설치를 먼저 하든가 제도적으로 뭐가 먼저인지 먼저 좀 접근을 해보시는 기회가 이번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수 없이 몇 년째 이것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라, 그래라 현실화 시켜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시면 또 다른 분이 오시면 “아, 이번에 또 새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발 빠르게 보여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바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할 일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저희는 뒤에서 또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청호도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이 신선익 의원님으로부터 있었으니까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개찰구라고 그러나요. 사람들 들어가는 숫자 확인하는 것 일단은 가장 중요한게 정산 결산보고는 받으시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종현 의원  결산보고를 받으시는데 들리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투명화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인제 지금 저희가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면은 1년에 보조금이 한 6,00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종현 의원  갯배 운영에 대해 관련해서 작년 기준으로 2014년 기준으로 갯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기고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100원만 인상을 해도 3,5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그 만큼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금인상에 대한 대안을 드린 이유는 우리 적자보존을 좀 축소하고 보조금을 좀 줄여 보자라는 취지였고 신포마을과 주민자치위원회 입장들이 틀리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신포마을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1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은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큰 부작용은 없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100원 올렸다고 그래서 갯배를 탄다. 안탄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원을 올리자 600원을 올리자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좀 줄여나가고 수익을 좀 요금인상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건 속초시민들이 무료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종현 의원  그죠? 그죠 속초시민들 무료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최종현 의원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 오는게 속초시민들한테도 요금을 내라고 그런 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위탁계약서에도 분명히 되어 있어서 속초시민들 무료라고 그죠? 과장님
  그런데 계속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불만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거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분들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나요?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게 지금 관련 조례는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법에는
  그런데 지금 인명구조 요원을 그냥 형식적으로 같이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만일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서 인명구조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 현행법상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산종묘 매입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가 한번 났어요. 수산종묘 구매를 추진하면서 생산어가 신고를 득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응해가지고 최저 입찰로 낙찰을 받아서 문제가 있더라는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이 언론보도 나온 내용이에요. 속초시가 강원도로부터 수산종묘 구매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 1월달에 이것 언론보도 못 보셨어요?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강원 타임즈라는데 나온 거예요. 이것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전 모르는데요.
최종현 의원  이것 기사가 거짓말로 썼나,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수산종묘 전복종묘 구매를 추진하면서 수산종묘 생산어가 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입찰수량 이상의 건강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를 해서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자격소지 없이 투찰금액이 가장 낮게 제시한 업체와 수산종묘 계약을 맺었다. 이게 기사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모르세요?
  뒤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그럼 이것 허위기사잖아요. 허위기사 강원 타임즈라고 인터넷 언론인데 거기 언론에 뜬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 확인 안 해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확인한 한 것이 없습니다.
최종현 의원  아니,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여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건 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감사 지적된 것
    (배석한 담당계장에서 질의 - 감사 지적된 것 뭐 있나)
최종현 의원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전복은 최근에 저희들 방류한 것이 없거든요.
최종현 의원  하여튼 요것 이게 작년도에 작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것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종현 의원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과장님, 우리 속초에 세력수가 적어서 우리 보조사업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새우통발, 골뱅이통발 요것 조업하시는 분들이 한 9척 정도 된데요. 세력분이 그런데 이게 협회에 가입되거나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업을 나서시는데 이런 분들이 단체 결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들 새우통발, 골뱅이통발 이 분들 보조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되시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초항 요트계류시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 엑스포공원 내에도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조류배설물로 참 보기 흉하고 시민들이 물어봐요. “저게 뭐하는 곳이냐고”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의원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요트를 갖고 와야 되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종현 의원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누가 우리 속초항에 들어와서 마리나 사업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업체들도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요트 탈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 방법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성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항을 속초항을 관리하는 환동해본부에 다가 의견을 정식으로 좀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요트를 회사든 개인이 가지고 오면 계류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럼 속초시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최종현 의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래서 그러면 계류비만 내고 누가 와서 거기 와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뭔가를 소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그걸 클럽하우스라고 그러지요. 뭐 커피점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환동해본부에 물어보니까 그건 공모를 투명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할 사람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환동해본부에서는 가능하다고 지금 그래서 이것 3월 중으로 공모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업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종현 의원  우리 저기 팔라자노 호텔 부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한  네.
최종현 의원  지금 2월 23일까지이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한  네.
최종현 의원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금 오늘도
최종현 의원  오늘이 몇 일이죠. 23일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내일이 24일지요.
최종현 의원  내일까지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금 와가지고 내일 다
최종현 의원  매각, 매입대금 납부를 다 완료하기로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최종현 의원  그 팔라자노가 계속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나요. 지금 저희한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종현 의원  내일 돈 들어오는 것 봐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그것은 지금 뭐 어떻게 확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최종현 의원  170억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하여튼 171억 원에다가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완납하면 바로 이전이 되는 걸로
최종현 의원  내일까지죠. 하여튼간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내일까지입니다.
최종현 의원  우리 저기 아울렛 부지 관련해서 속초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직원들 구상권 청구가 확정이 됐지 않죠?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은
최종현 의원  감사원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그랬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금 기획감사실 쪽에서 저쪽 감사원에다가 정식으로 좀 의견을 지금 물어 볼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의견을 벌써 물어본게 작년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은 조금 그 “가” 의견이고요.
최종현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어떤 그런 것이고 정식적으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하여튼 간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이 있게 행정을 펼치고 책임행정 구연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그 직원들의 책임보다는 연대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위에 분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안 좋고 또 앞으로도 담당직원들이 소신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거에도 아주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업전문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도비 빼고 시비 2,600만 원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종현 의원  이게 지금 어업전문지도 관련 법규개정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지 지금 관련 법규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보조금 나갈 수 있나요? 그죠?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 407부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이런 신문이나 이것도 단체로 봐야 되는데 어업인 단체 개념이잖아요. 이 보조금이 못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개정을 먼저 해 놓고 사업집행을 해야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런데 요것은
최종현 의원  그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단체는, 단체는 아니고 (웃음)
최종현 의원  타 실과는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됐다고 계도지 지금 지원을 중지한 실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타 부서는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됐다고 계도지 지금 보급을 중지한 부서가 있다고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해양폐기물 투기·투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구실명제 실시를 하잖아요. 그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종현 의원  그런데 지금 어구실명제를 통해서 해양폐기물 감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구실명제가 유명무실해져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우리 실명제가 어구부표에다가 본인들 성명하고 이런 것을 붙이게 되어 있고
최종현 의원  어구실명제에 대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실명제에 대한 보조금은 별로 없어요.
최종현 의원  보조금 전혀 없나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게 규정에 그런게 있는데 지금 실제로 어업인들이 자기들 어구는 누가 예를 들어가지고 분실하고 이럴까 봐
최종현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붙이기는 붙이는데 지금 형식적인
최종현 의원  버릴 때는 그것 띄고 버리나(웃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을 띄면 아무도 모르지요.
최종현 의원  (웃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가라앉는 것은 그물이니까요. 부표가 아니고,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것 무단투기 뭐 이렇게 바다에 버리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래서 이제 조업 중
최종현 의원  대안이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올라오는 쓰레기 그다음에 그물을 매입을 하게끔 바다에 안 버리게끔 하려고 그런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최종현 의원  매입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우리 쓰레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최종현 의원  2억 5,000만 원이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1억 5,000만 원
최종현 의원  그것가지고 다 가능하나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모자라는 것도 좀 있고요. 저번에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의원님 누구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조업 중 올라오는 쓰레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그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 해경에서도 뭐 인제
최령근 의원  일반쓰레기를 거기다 포함을 시킨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령근 의원  하여튼 그 우리 바다에 그런 투기·투척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어장이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 의원  과장님, 7페이지
  과장님 지금 주요성과에서 우리 수산물공동가공시설 말하자면 오징어 공동활복장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강영희 의원  그것을 전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큰 성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미래적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의 이 판단이 성과였을까, 지금 그 앞에는 해안도로가 나오는 것 아시죠? 쭉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강영희 의원  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거기가 지금 굉장히 건물도 노후화 됐고 또 굳이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잘 알겠지만 거기서 폐수방류가 동해안으로 나가고 되어 있는 우려가 몇 번 매스컴을 통해서 지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오징어 산업을 우리의 명품 오징어 산업으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화단지로 집적화시켜서 정말 위생적이고 전문화된 산업단지에다가 넣어서 명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머지않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양가 주변으로 땅값이 얼마나 솟아오르고 있는지 아마 과장님도 속초시에 살면서 동향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지금 여기 인근 주변으로는 지금 고급 펜션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것이 민원발상지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나는 속초시가 단순한 주민들의 건의 단순한 조그만 사안 이렇게 집적하다보니까 먼 지향적인 속초시의 미래를 보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주요성과가 반드시 얼마 되지 않아서는 민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중적인 이건 반드시 이중투자가 됩니다. 머지않아 또 지금 투자한 돈이 쓸 때 없는 돈으로 또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초시 발전을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효과라고 보지만 그때는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가서 정말 우리시에 명품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제가 10페이지 과장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 항은 앞으로 우리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관광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크루즈 항으로 오기 위해서는 국제항공 공항, 국제관광공항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크루즈 항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극동이라든가 환동해하고 적점 되어 있는 속초시는 아주 중요한 크루즈가 들어오기는 중요한 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항만계획에는 모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강영희 의원  예, 그러면 과연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속초시는 여기에 대해서 번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의 미래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그때 의회에서도 이랬습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사후영향평가 용역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는게 주민들 피해도 안 주고 이것이 장기화 관광코스 사업으로 나가겠느냐 검토해 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포기했다가 또 도지사가 가서 해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또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속초시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미래지향성 있는 사업을 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고민에 듭니다.
  정말 우리가 공무원들이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했다는 것 아닙니다. 정말 공무원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고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지 이렇게 즉흥적인 판단 소극적인 사안을 놓고 큰 대국적인 것을 놓치는 판단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도 정말 이 사후영향평가는 시뮬레이션을 잘 둘러보셔가지고 지역에 살릴 것은 살리고 또 정말 이게 포기해야 될 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또한 대가를 주더라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가지고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의원님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 크루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 동해안에는 속초항이 들어가 있고요.
강영희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거기에 부산하고 인천, 제주, 속초, 여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속초항이 양양국제공항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강영희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다음에 속초가 유리한게 지난번에 7만 톤 크루즈 동향이 들어왔는데 시멘트 가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았다는 그런 후론이 있고 해서 속초항이 격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당초에 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10년도, 2011년도에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신포마을에 3만 톤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3만 톤 크루즈를 들어오게 그때 당시에는 3만 톤, 5만 톤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계올림픽이 되고 세계적인 추세로 가다보니까 지금 10만 톤이라고 하고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난번에 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시장실에서는
강영희 의원  15만 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웃으면서 15만 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강영희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대형화 되는 것은 맞답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지금 유럽에는 5만 톤, 7만 톤 미만 크루즈는
강영희 의원  없이 사향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엄청 싸답니다. 많답니다.
강영희 의원  사향 탈입니다. 인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사향 길이니까 그것을 지금 중국 북부사람들 가지고 들어 올려고 하는데 대형화 되는 우리 추세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거기 10만 최소한 10만 톤을 해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가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럼 최소한의 반대를 하는데 물론 맞다면 밀어 붙여가지고 설득을 하던 해도 해야 되지만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기존 여객터미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강영희 의원  아마 대형 크루즈에 입지여건에 대해서도 조금 순기능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 순기능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시켜서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면 주민들도 이 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입지에 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공감합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안을 크게 보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강영희 의원  그리고 지금 인제 속초해변에 연안침식 방지사업 이 지금 계속 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강영희 의원  우리 해수욕장이 우리 지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 상품인데 이걸 지금 관광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 계획에 그러면 이것이 각 부서별로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해양수산과가 맡아서 같이 이것을 연계사업으로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사업이 틀리다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이원화 되어서 각자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강영희 의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붉은대게 직매장을 또 건립하는 계획이 있으시네요. 이것도 국비사업 도비사업 있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강영희 의원  그러면 붉은대게 타운은 또 경제진흥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그것도
강영희 의원  이 붉은대게 타운에 짓는 그 목적성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강영희 의원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또 중복성 내지는 서로 되는게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 서로 같은 시 안에서 현안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이질적으로 지금 붉은대게 타운 사업도 지금 장소 입지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예산은 받아 놓고 설계까지 해 놓고 지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 붉은대게 직매장이 건립된다면 그 먼저 한 사업과 중복되고 또 낭비성 행정이 또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부서가 같이 연계해서 각자 갈 길을 가면은 결국은 이게 지역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직매장에서 바로 판매 사업까지 같이 하자는게 이게 붉은대게 타운사업에 실질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나가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이것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이 사업은 홍게 붉은대게 자율관리 어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붉은대게 협회에서 협회 회원들끼리 운영을 하려고 몇 년도부터 구상을 하다가 자율관리어업으로 공동체지원 사업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국비를 어필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청호동 붉은대게 협회가 있는데 설악대교 그쪽 밑에 거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환동해본부하고 부지를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협회를 헐고 그래서 협회가 지금 다른 사무실에 가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번에 좀 의원님 말씀이 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강영희 의원  붉은대게 타운 지을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붉은대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업 소득증진과 그것을 산업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같이 연계해서 아마 제가 경제진흥과에도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부서끼리 이게 부서끼리 따로 이렇게 하시면 행정적 낭비가 되고 또 재원낭비도 되는 거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6년도부터 재해보상보험이 5만 톤급에서 얼마이지요. 지금 5톤 이상에서 4톤으로 떨어졌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3톤, 예.
강영희 의원  3톤으로요. 아~ 4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선들이 임의 공간 지금 늘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강영희 의원  그것 지금 우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건 저희들은 감독권한이 전혀 없고요. 선박기술 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무슨 계기로 해서 자살하고 그 소장님 그래서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권한은 해양수산부에서 법을 만들면 그 협회에서 검사관들이 검사하고 또 조정하고
강영희 의원  그럼 우리 선박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속초시에 있는 선박관리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선박관리는 검사하고 구조에 관한 것은 그 협회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냥 어선등록 등록을 해가지고 선적항으로 관리만 하는 거지요. 다른
강영희 의원  그럼 어선을 등록할 때 얼마 이상의 규모라는 것을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강영희 의원  그럼 등록만 받으면 우리는 끝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렇지요. 그 등록기준에 검사,
강영희 의원  지도 감독도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지자체가 등록을 하고 등록된 것 외에 했을 때에 지도감독의 부분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런 것은 있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배를 불법으로 개조를 했다.
강영희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를 들어 1톤짜리 2톤짜리로 늘렸다 이러면 그 적발이 되면 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는 지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렇지요. 저는 이게 지금 저번에 같은 사례가 우리 지자체에서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수시 점검을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왔겠는가, 지금 우리는 등록밖에 모른다. 등록을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놔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져가지고 결국은 인명피해로 오는 것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에 원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선에 대한 이물 공간증설 금지라고 해가지고 올해는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지자체에서 선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배 하나가 임의 증설을 했다면 그 임의 증설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렸다면 이것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 재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유도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과거의 문제를 교훈삼아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속초시에 있는 어선만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법인 사례가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강영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여객터미널 축조공사를 하면서 지금 동명항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여객터미널 축조 새로 짓는 거면
강영희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을 가지고 동명동에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 공사를 인해가지고 그 해수 인입관에서 지금 거기에 연관된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그것이 수족관으로 와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아~ 그것은 여객터미널 공사가 아니고요. 여객부두
강영희 의원  부두 예. 여객부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리고 그것 와서 지금 합의 중에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그것 어떻게 해야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저희들은 기존에 쓰던 해수라인이 있습니다. 바다 쪽에 그걸 수리해서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고요.
강영희 의원  먼저 것, 먼저 것을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부두 확장도 해야 되고 공사가 지금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보완하자 보완을 시키고
강영희 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객 부두공사로 인한 영향인 것은 확실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게 항안에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물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영희 의원  처음 할 때부터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강영희 의원  그러면 물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왜 했습니까?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런데 그건 수협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환동해본부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때를 써가지고 좀 했거든요. 자기내들 그런데 피해가 나도 이래도 이의제기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막상 터지게 되니까 좀 쉽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현상입니다.
강영희 의원  그래서 보완을 해서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사업에 지금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그리고 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시부터 8개동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합니다. 엑스포장에서 그래서 8개동 전체에 공식적인 행사라서 저희 의원님들이 잠시 행사장에 갔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 의장 김진기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정월대보름행사에 다녀오느라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 부의장 김종희  네, 3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네, 31페이지에 보면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8일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뭘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아, 단지 그 이유군요. 네. 다른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5월에 준공이 될 수 있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46쪽 봐주세요.
  46쪽에 보면 여성어업인 연합회 사업추진지원에 사업비가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 부의장 김종희  본 의원 생각에서는 이 여성어업인연합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었나요? 기존에 있었나요. 다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지난해. 그러면 이 사업추진 하는게 어떤 내용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요것은 저희들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연합회에서 강원도연합회도 아직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연합회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강원도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 부의장 김종희  아, 그러면 강원도연합회에다가 내는 돈이 100만 원인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 여성어업인연합회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데 어떤 이런 사업을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런 이름만 거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어떤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지 잘 말씀해 주시면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요것은 100만 원은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협회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운영비 이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떤 모여서 하는 운영경비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운영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래서 이런 연합회가 결성이 됐을 때에는 명분만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여성어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 부의장 김종희  그리고 지난주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심층수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표층수 취수관 점사용 허가기간이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재 허가를 취득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 지금 재허가 중입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됐는데 그것 좀 일시를 해가지고 지금 허가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그럼 이것이 연장되었다는 소리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러니까 허가가 10월 31일 만료가 됐는데요. 31일 11월 1일부로 허가가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신청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허가 아직까지 허가는 안 됐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허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요. 그러면 표층수 취수관 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심층수 취수관 허가기간은 없나요. 따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심층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부의장 김종희  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정부에서 합니다.
○ 부의장 김종희  정부에서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취수문제는 정부에서 허가를 하고 저희들은 배출수 그러니까 물 쓰고 나가는 물을 나머지 물 거기에 대한 관이 나가는 것 그게 대처분량입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지금은 업무보고 중이라 간단히 질의만 몇 가지하였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더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허가기간이 끝나면 바로 재연장에 대한 허가를 맡아야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게 진행되는 것은 이것 직무유기 아니나요. 네.
  답변을 하셔도 잘해야지 이 방송에다 대고 어차피 이게 시정 질문을 26일날 시정 질문을 할 겁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강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동명항 활어센터에 대한 해수관 인입시설 문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책임전가가 동명항 그분들한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8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겨우 7개월을 지났습니다. 7개월, 7개월 지났는데 저기에 그 물이 시멘트물이 나오고 흙탕물이 나오는 것은 저것은 문제가 공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서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게 원래 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이 4억 5,000만 원이 들어서 한 겁니다. 그것 과장님 잘 아시죠? 원래 14억 원 들여 갖고 이쪽 밖에서 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물만 바닷물만 쓰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물이 그렇게 흙탕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물이 뻘 물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뭔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다 그런 공사로 인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관이라든가 또 서로 협력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그 답변을 여기서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 또 시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해양심층수 10월에 허가기간이 끝나서 재 허가를 맡아야 되면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절차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차로요. 간이 임시 절차에 대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오면 아니 허가 취소이지 그것 무슨 말씀 답변이 뭔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잘해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가시면 되나요. 당장
  자, 이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령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예,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크루즈항 지금 우리 여객터미널 공정률이 얼마만큼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여객터미널은 아직 지금 착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쪽 앞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설계만 완료 됐고요.
최령근 의원  설계만 완료 됐고요. 그리고 앞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건 여객부두
최령근 의원  부두 예.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은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최령근 의원  내년이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은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최령근 의원  예, 지금 우리 10만 톤급 크루즈 항이 들어오는데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10만 톤급 크루즈 항이 들어오는 데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호동에서 백사장을 신포마을 백사장하고 밑에 있는 백사장도 다 살려 달라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여객부두, 여객하고 관광부두 공사하는 데에서 저쪽 동쪽으로 90m를 더 나가고 북방파제를 구부러진 부분 거기하고 간격이 좁으니까 크루즈가 들어오기 좀 협소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직선화시키고요. 한 750m 정도 직선화시키고 지금 신수로에 있는 남방파제를 제거하고 남쪽으로 400m 내려가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최령근 의원  400m 내려가게 되면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거기에 당초에 10만 톤 부두를 한다고 해서 만발을 했고요.
최령근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금은 백사장이 유지하게끔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방파제를 나가면 파일을 박아서 나가는 방안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민원인이 최소한 ......,
최령근 의원  그 신수로에 있는 방파제를 좀 이쪽 속초해수욕장으로 틀면 안 되나요.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어떤 북방파제
최령근 의원  남방파제를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령근 의원  이것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지를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위로 올려라 밑으로 내려라 할 문제는 아니고요.
최령근 의원  예, 저 본 의원은 지금 10만 톤급 크루즈가 들어오면 또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모항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어마어마한 효과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많이 좀 솔선수범하고 앞으로 좀 그분들한테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령근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속초해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잠제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잠제시설로 해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말씀 해주세요?
  예, 해변이 뭘 사전영향평가도 하고 사후영향평가도 나중에 하겠지만 사전영향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잠제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러니까 지금 침식형상이 다 완화되고요. 완화되고 더 이상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잠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자그만 기대라기보다는 좀 바람이지만 부산 해운대처럼 그렇게 두 배 정도 늘어날 수 있나요. 모래사장을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그렇게
최령근 의원  잠제를 하는 이유가 모래가 유실되지 않고 쌓이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렇죠.
최령근 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거기 예산이 1~2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날것이 라는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는 건데,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백사장 수준으로 복원 안을 계획으로 거기 보면 침식 연안 침식사업이 지금 있는 기존에 옛날에 있던 백사장을 보다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령근 의원  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침식 빠져나가는 모래는 다시 복원하는 것이니까 그전에 있던 그전에 속초해변 침식현상이 오기 전에 그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지요.
최령근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이라면 얼마 정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얼마정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만큼 한 20m 더 나간다. 30m 더 나간다.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잠제를 설치해가지고 이 잠제 설치한 효과가 앞으로 예전에 여기서 50m였으니까, 50m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좀 원한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아, 그것은 좀 자료를 해양수산부와 얘기해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러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령근 의원  하여튼 뭐 좋은 많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속초시에서는 해변에 대표적인 해변이 속초해수욕장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령근 의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중요성이 어느 해변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침식이 좀 잘 안되고 모래해변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이 또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본 우리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요트계류장 청초호 제가 뭐 얘기하기 전에 또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했지만 제가 작년에 거기서 장애인 요트 선수권대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 또 관계가 되어가지고 거기를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거기 또 우리 같이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안에 보면 부식이 너무 심하고 활용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용가치가 점점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계류하면 돈이 해양수산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 해양수산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클럽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뭘 한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인 경기 유치라든가 아니면 와서 체험위주 이런 것을 하면 정박사업이 아니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저희도 그래서 지난해 장애인 요트대회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했고요. 법에 보면 감면하고 면제해 줄 수 있는게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오면 다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운영하면 사용료 문제 때문에 안 쓰려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업체를 두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런 것이죠.
최령근 의원  어떻게 운영업체가 들어오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될 것 같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령근 의원  지금 옆에 있는 마리나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금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경영난이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누구 업체가 들어와서 경영이 잘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전국적으로 요트마리나 시설을 보면 아직까지는 요트가 많지를 않고요.
최령근 의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어떤 볼거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걸 운영을 할려면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어떤 시설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관광지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최령근 의원  저희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안 되면 우리 청초호하고 그걸 관광을 연결시켜가지고 관광 사업으로 하는 연계하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화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업화하게 되면 조금 저기 봤을 땐 또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짓고 뭐하고 하게 되면 또 지금 옆에 있는데도 되지 않는데 거기다 또 한다.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해양수산과지만 해양수산관광이라든가 해양레저스포츠의 관광연계해가지고 이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또 호수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폭 넓게 좀 사업하는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최령근 의원  22페이지입니다.
  그 우리 청호도선 갯배 사업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최령근 의원  이것 지금 우리 신수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은 지난번에 저번에 의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같이 환동해본부 갔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답보 상태입니다.
최령근 의원  제가 봤을 때 관광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게 되면 중앙시장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그다음 갯배타고 청호동가서 그다음 제 생각인데 신수로 도선을 해가지고 거기 연결해서 속초해수욕장 그다음 저기 외옹치까지 갈 수 있는 수로 관광노선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신수로 전까지 우리가 항상 그쪽으로 배가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쪽으로 얘기하기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신수로 전까지는 갯배 그 선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다녔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쪽은 좀 위험하고 이쪽은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 뭐냐 그쪽에서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설득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하기는 배들이 통행량이 좀 많고 이쪽으로 거리도  좀 작고 그런데 저기는 주 선박들이 다니는 통행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최령근 의원  그 예전에도 다녔다는 배들이잖아요. 예전에 다녔던 배인데 이쪽에서는 가능하고 저쪽에서는 안 된다는게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만들려면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우리 오신 왔다 갔다 어르신들이 청호동을 가기 불편하셔가지고 그런 일환을 또 얘기를 하지만 관광자원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갯배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지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참 재미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청호동에 아바이 마을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신포마을까지 그다음에 신포마을에서 청호동까지 속초해수욕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선이 생기면 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더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호동 분들만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초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책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를 성사시켰으면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이 문제는 또 경비안전성 해양경비안전성에서도 안전문제가 있다고 그 담당계장이 “아! 절대 안 된다”고 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저는 당초에 아시지만 교동 쪽에 정박된 배들이 지금 막 파손되고 그러거든요.
최령근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금 얘기해서 북방파제가
최령근 의원  예. ......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거기에서 외파가 들어와서 교동까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빨리 그것을 200m를 좀 연장해 달라 그래서 3차 항만계획에 200m가 들어가 있거든요.
최령근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런데 항만 수정계획이 되면서 거기 직선화되면 이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200m가 나가면 안전하면 갯배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였는데 환동해본부하고 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그것하고 별개로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
최령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배가 다녔는데 우리 다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그렇죠.
최령근 의원  다하고 거기는 괜찮은데 이걸 이쪽으로 옮기니까 안 된다는게 그게 또 배가 전 배하고 지금 배하고 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배인데 안되다는게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최령근 의원  그걸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광자원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그것을 계시는 동안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어구보수장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건인데 그 어구보수장 그 안전도, 안전도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구보수장 용도 말고 좀 다르게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저번에 지난번에 보도도 나오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최령근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일부는 좀 조치를 했습니다.
최령근 의원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최령근 의원  조치를 했는데 제가 가 봤을 때는 뭐 뭘 조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저희 허가권자가 수협입니다.
최령근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래서 저희들 수협보고 다 조치를 하라고 지난 금요일날 수산 강원도 환동본부 수산관계관이 전부 시·군에서 참석해 과장들이 와서 했는데 거기서도 환동해본부에서 이 문제를 용도 외에 지금 사용하는게 지금 민원도 많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그것에 대한 우리 계도나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계속 전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조사를 가니까 일부는 또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도 외에 쓰는 것은 조치하라고 해서 일부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러나요? 지금 이 어구보수장이 뉴스에도 나오고 정말 시민들에게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성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난로라든가 아니면 화목나무 다 피우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판넬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그게 나오게 되면 유해가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 전체가 불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가정집을 차리신 분들도 계시고 완전 살림집을 차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어구보수장 신축에 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계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령근 의원  예, 37페이지입니다.
  우리 대포항 어항관리에서 좀 예산안 100억인가 170억 원 좀 해양수산부에 얘기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저희가
최령근 의원  호안에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저희가 건의
최령근 의원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정원도 하는데 정원도 개선사업은 별개이고요.
  당초에 대포항에 하려고 한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외옹치 항도 좀 완성 항으로 해 달라 그래서 외옹치 항도 추가로 해가지고 전체 한 120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그 2개가  
최령근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다음에 관광기능시설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6월까지 설계 실시설계인데 지금 현재로는 한 15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10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국비를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100억 원을 줄여라 100억 원 설계하는데다가 전달을 했더니 100억 원까지 줄이기는 어렵고 한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최령근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해양수산부를 또 방문해가지고 지금 더 좀 달라고 건의를 한번 했었고, 저희들도 만약에 이 설계를 해가지고 130억 원이 되든 150억 원이 되던 되면 해양수산부 방문해서 국비를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지금 대포가 아주 침체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생뚱맞게 설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위반 단계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경제적 유발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게 100억 원이라는 사업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포 항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려진 항이기 때문에 정말 미양으로 갈지 여러 가지 항구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해양수산과 분들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같이 머리를 짜가지고 정말 발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항만개발이 되었으면 부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최령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쪽 좀 봐주세요.
  어촌 체험형 축제 특화 및 신규 발굴 육성인데 작년에 양미리 축제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요건 아마 정산서가 있으면 날 주시고 작년에 이걸 보면 재재임대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받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속초시 예산만 투자하지 말고 수협까지 해서 수협도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왜 자기네들 축제에 속초시에서 예산 다 전액 지원해주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같이 매칭하는데 매칭할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 내실 있게끔 만드시고, 이 부분을 좀 올해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18쪽, ㈜속초시수협 부지매입 활용, 이 부분을 우리가 수협과 협의해가지고 그걸 철거식하고 거기다 주차는 더 모자라고 중앙시장이나 청호동 신포마을도 모자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이게 좀 주차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건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박명수 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게 지금 5년으로 분할 납부를 하니까 5년 후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올지 아니면 계약금을 주고 수협에 양해를 구해서
박명수 의원  그렇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1년 치를 주고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 할지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박명수 의원  아니 소유권 이전까지는 안하더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가 나고 그걸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쓰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것은 법률적으로 또 좀 문제가 있는게 좀 용도지역이 일부가 항만보호구역을
박명수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걸 또 우리 거기서 풀어줘야지 우리 시에도 그걸 용도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만 뿐만 아니고 그 옆에
박명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있던 땅까지 같이 쓸려면 항 관리하는 환동해본부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지금
박명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시장이 계속적으로 차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 해소방안에 하면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계약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철거비용을 우리가 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내줬어요. 이것 아마 감사원감사를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철거비용은 그쪽에서 우리가 철거비용만 우리는 토지만 샀지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 그건 철거비용은 수협에서 철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약을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아직 계약하셨어요? 안하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안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박명수 의원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세요. 수협건물을 내가 어느 시·군을 보니까 땅을 매입하면서 철거한 것도 철거비용은 우리 시에서 대면 안 되더라고 감사원감사에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도 잘 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트계류시설은 다 하셨으니까 말고 청호도선 갯배 이 부분을 최령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장님께서 안 되면 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우리 해안안전서 소장님이랑 도지사님이나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꼭 과장님 손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그 윗선을 한번 택해 보세요. 이것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박명수 의원  그리고 39쪽 좀 봅시다.
  해안 및 항포구 관리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박명수 의원  과장님 여기 관리인원 5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박명수 의원  지금 항포구가 깨끗하다고 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박명수 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시민대청소의 날 한번 나가 봅니다.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 매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저기 빼놓고 국공휴일 빼놓고 해 놓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 사람 물어 또 제가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 보지도 못했고 솔직한 얘기이지 등록만 해 놓고 투잡 뛰시는 분들도 있고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하여튼 청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니 봤어요. 내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못 보셔서 그렇고요. 참, 주말에는 일을 합니다. 저희들은 거꾸로 평일날 쉽니다. 대포 같은 데에서
박명수 의원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입니다. 이것은 한번 여러 가지 알아봐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0페이지 쪽을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실상 낚시터가 삼척은 유료화 되었지요. 낚시터를?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유료화 된 것
박명수 의원  유료화 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명수 의원  예. 유료화입니다. 삼척은
  그런데 우리 속초시 낚시하시는 분들도 유료화가 좋지 않느냐 동명항 가 봐도 형편없지요. 청호동 가도 형편없지요. 차라리 그것을 유료화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해주면 났지 않느냐
  또 시설도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느냐 동명항 가보게 되면 전부 관광객들이 와서 차 가지고 와서 세워 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삼척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의원님 항만구역에서는 낚시하는게 사실 보면 저희들이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배데미 낚시 하나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단속「항만법」이 낚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박명수 의원  아~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법이 그러기 때문에 위반을 할 수가 없지요.
박명수 의원  그렇게 하면 저기 청호동쪽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러니까 속초항만 다 해당 됩니다.
박명수 의원  청호동 항만,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동명하고요. 청호동 다 항만 청초호도 다 항만으로 다
박명수 의원  바깥쪽으로도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바깥쪽에도 1개 구역 안에 그러니까 청호동에 왜 남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더 밑에까지 한계입니다. 저쪽 그 왜 속초해변 헤드랜드 있는데 그 위까지가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수 의원  아,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안됩니다. 원래
박명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41쪽을 보게 되면 불가사리 수매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는데 여기 부분은 불가사리 수매도 그렇고 해양폐기물도 그렇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쫙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잘 지도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상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박명수 의원  시간이 없어서
○ 의장 김진기  진행되는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폐유저장소 이전 문제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 의장 김진기  제가 알기로 12월달에 우리가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올해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약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한번 찾아봐서 간담회 한번 하자 네가 말씀드렸는데 이 폐유저장소 이전문제 이 주민들의 민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리고
○ 의장 김진기  그다음에 어차피 그 사람들도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동춘항 하역장 있지 않습니까? 대한통운 자리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네.
○ 의장 김진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동춘항이 올 스톱 된 상태에서 그 하역장 자리를 주말에 주차장으로 좀 이용하자라는 또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그 동명항이 번잡하니까 토요일 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어떤 구역상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대포항 호안구역으로
○ 의장 김진기  예,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거기에 보완할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배들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명활어회센터 그 해수관 관련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어떻게 되는지 부분 그다음에 갯배설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동해본부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탁상 논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지에 대한 허가는 환동해출장소에서 하지만 이 면허허가는 우리 해양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서 서장을 내가 만났는데 환동해본부에서 허가를 내주면 부지사용 허가를 내주면 자기내 내 주겠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야 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에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북방파제, 방파제 있는 쪽 그다음에 우리 청초호에서 오는 쪽 한눈에 다 보입니다. 뭐 커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눈에 다보이면 배들이 오고 있을 때는 운항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 운항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볼거리를 조금 더 많이 좀 가지고 가자고 관광 일번지 다운 모습을 보이자고 하는 이게 고유 책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도 통일 하니 마니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호동하고 신포마을하고 이렇게 분단의 도시가 됩니까? 이게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것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절대적으로 말씀 좀 해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령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구보수장 부분 그것 제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좀 추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리 최령근 의원님은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조금 검토 좀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라는 얘기이지 이것을 갖다가 뭐 조사를 하니 이런 부분에 말씀은 아닙니다. 자칫 어민들이 들으면 오해 할 부분인데 어민들이 새벽에 나와 갖고 거기서 잠시 눈도 붙이고 좀 쉬어야지 아니 거기 뭐 어구만 보관하면 그게 아무리 어구보수장이라고 그래도 새벽에 한번 누가 나가 봤어요. 거기 추워빠진데,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앉아서 좀 불도 째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어민들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도 잘 살려서 무조건 어떤 제재만 가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최령근 의원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부언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민원이 왜 일어나느냐면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할복장 부분도 지금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할복장
  옛날에 전 시장님이 농공단지에다 할복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호초등학교에서 그 할복장이 농공단지로 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냄새 때문에 간 것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금액을 갖다가 더 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금액 더 좀 싸게 해서 가까운 곳에 청호동에 같은 곳에 놔둔다면 물론 청호동 저 부두가 쪽에서 지금 현재 FPC사업하는데 옆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있잖아요. 아무리 현대화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농공단지 보십시오. 현대화 사업을 하고 냄새가 안 난다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면 돈을 수백 억 원을 들여 가지고 만든 FPC사업 옆에 바로 옆이에요. 그 옆에는 무엇이 생기느냐면 홍게 타운이 또 생깁니다. 우리 홍게통발에서 하는 예?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직매장
○ 의장 김진기  예, 직매장 3층짜리 거기가 전부다 장사센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옆에는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이마트로 가고 도로입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의장님 할복장 문제는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 의장 김진기  그런데 하여간에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다행스러운게 오징어를 한 두 달 밖에는 안 합니다. 겨울철에
○ 의장 김진기  아니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냄새가 안 나는 시기여가지고
○ 의장 김진기  과장님! 오징어 두 달밖에 안하는데 청호동에서 그렇게 민원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전을 하고 제가 이걸 왜 잘 알고 있느냐면요. 내가 우리 할복 채낚기 어디야? 건조인 협회 제가 몇 수십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 설득하려고 그분들 설득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기에요. 농공단지에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그런데 의장님 농공단지 140억 원으로 가면 저것 제가 해양수산부에 파견가 봤었는데 바로 옆에 유통과가 있었는데 저것 사업비가 쉽지 않습니다. 5년도 안 됩니다.
○ 의장 김진기  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예.
○ 의장 김진기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대해서 오늘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부분도 지내왔던 것 결정된 사항 그리고 협의사항 동네사람들한테 어떤 동의를 받았는지 다 해갖고 이것도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대화의 부족이다. 충분히 시민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음 타운이 되는 여러 가지 길목인데 설악대교하고 이어서 거기에 이게 옛날에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옮긴 것인데 돈을 아끼겠다고 큰 것을 놓치면 되겠느냐 관광객을 눈살 찌푸리게 하면 되겠느냐 거기 전체 일대에 관광객들이 수십만이 오고 수백만이 올 그럴 장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챙길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오늘 하신 말씀들 그다음에 제가 뭐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한번 폭 넓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또 따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참고로 (구)속초시수협부지 매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3억 7,500만 원 1차분 드렸고, 5차분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분할해서 들이기로 했는데 2020년까지 끝날 때까지 저 건물을 묶어두는 걸로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저것을
  저것은 분명히 대형주차장을 쓰든 뭐하든 공원화 만드는 것은 2020년 이후에 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줘야 될 분할 금액을 다 준 다음에 하시되 그 전에는 어차피 지상권이고 뭐고 저희가 다 넘어 왔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부다 얘기가 되고 조건부로 됐으니까 이걸 빨리 이걸 먼저 선택 해갖고 주차장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가득이나 시내가 포화상태인데 대형주차장 활용하고 소형주차장 안내하고 이러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빨리 활용하는게 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활용가치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보고는 따로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저희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해양수산과는 또 방범위한 업무를 갖고 있으셔서 의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우리 또 전체적인 속초의 행사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 번거롭게 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들 차석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6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라. 경제진흥과
○ 의장 김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경제진흥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정팀 김영숙 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김영숙 인사)
  기업지원팀 김수근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수근 인사)
  사회적경제팀 정순남 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정순남 인사)

  에너지관리팀 김주일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주일 인사)
  시정활성화팀 이태열 담당입니다.
    (시정활성화담당 이태열 인사)
  규제개혁팀 신명희 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신명희 인사)
  다음은 각 계의 차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양선재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양선재 인사)
  기업지원팀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상기 인사)
  사회적경제팀 서영애 주무관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서영애 인사)

  에너지관리팀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최강선 인사)
  시장활성화팀 박영길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박영길 인사)
  규제개혁팀 최진아 주무관입니다.
    (규제개혁팀 최진아 인사)
  자리 앉아 주십시오.
○ 의장 김진기  자리 앉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그냥 바로 자리 앉으세요.
  오늘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평상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서로 소통하고 또 의논드리고 또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인물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스캔을 하셨고 그래서 바로 보고는 받지 않고 그냥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과장님! 26쪽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노피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지금 희망로 사업이 올해 사업은 작년도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희망로 사업은 이제 땅 문제 때문에 토지문제 때문에 분쟁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분쟁을 해결하고 곧 사업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 의원  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일단,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법적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법적으로 분쟁되어 있는 토지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분쟁되는 토지만 놔두고 그래서 법원에 결과에 따라서 그 분쟁되는 토지는 나중에 매각하는 걸로
박명수 의원  맞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수 의원  그것 그 부분조차도 그렇게 해서 보니까 법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해결해 줄 것이고 하니까 일단, 해도 괜찮다 그래서 법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에서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토지소유주한테 누가 소유주가 될는지는 몰라도 이 승소하는 사람한테 해주면 되지 않느냐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박명수 의원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촉구하려고 지금 물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화사업도 보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그렇게 하기로 그분들이 다 저희들한테 각서까지 보내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명수 의원  예,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루미나리에 정비가 되네요. 올해 또 루미나리 사업이 정비가 돼요. 지금 보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루미나리 사업
박명수 의원  루미나리 사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기  예,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부언에서 조금 루미나리에 조금 부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루미나리에
○ 의장 김진기  저기 됐습니다. 예.
  뭐 말씀하실 것이 많은가 보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아닙니다.
○ 의장 김진기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영희 의원  네, 과장님!
  금년도 2015년도에 주요성과도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교훈에 가가지고 지금 청년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도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월 100만 원 씩 하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중·장년 사업에 굳이 청년 창업은 아니고 청·장년 사업으로 10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공고를 통해서 이 올해분도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4개 업체인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갖고
강영희 의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저희가 공고하고
강영희 의원  조건이 맞으면 인제 하는 걸로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6개월을 줬을 때에 그다음에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그 사람들 이미 채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영희 의원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왜?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새롭게 가는 것이 아니고 채용되어 갖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이후에도 관리를 좀
강영희 의원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제한이 있나요. 사업비가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도비보조 사업이라서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아마 시·도는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 더 추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렇습니까? 예.
○ 의장 김진기  (마이크 꺼짐 - ......)
강영희 의원  아니요.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해양단지 사업 금년도 6월에 정산하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1페이지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아, 11페이지 네.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어떻게 재원은 어떻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지금까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1페이지 하단에
강영희 의원  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 필지대비로는 82%, 면적대비로는 76%로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몇 개월 안 남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100% 분양 목표로
강영희 의원  지금 그동안에 분양됐던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한 3개월 4개월 내에 이것이 분양하리라고는 좀 어려운 걸로 전망은 되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저희들 판단에 한 95%까지는 아마
강영희 의원  분양 될 수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가지 않을까 지금도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수산물특화단지로 하다보니까 시급료가 80% 이상
강영희 의원  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80%가 들어와야 되는 문제라서 다른 업종들은 끊임없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시급료만 저희들이 다른 업종은 이미 20%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희 의원  안 내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이젠 80%에서 시급료만 하다보니까 분양이 더뎌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95%까지는 어쨌든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강영희 의원  네, 시에서 조성한 사업으로 95%까지 지금 분양했다는 건 상당히 성공적인데요.
  저는 이것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또 협약에 의해서 잠시 기간을 좀 연장해 두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95%까지 전망된다면 상당히 성공적인 분양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러한 목표치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강영희 의원  지금 16페이지 한번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입지가 집행부에서는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아닙니다. 그 가로 열고 이런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게 좀
강영희 의원  조심스러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벌써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강영희 의원  보고서로 페이퍼에 이걸 시킨 것은 집행부에 확정에 의지라고 봐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아닙니다.
  안 그래도 뒤 늦게 발견하고 지금 담당계장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강영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목요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환동해본부로부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환동해본부와 해양수산부장관과 그다음에 강원도지사한테 보냈던 그 서명하고 청원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서를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지난 금요일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또 하나의 여기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도출되고 있는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붉은대게 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러면 붉은대게 타운이라는 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거점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 향토산업으로 육성시켜 간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자도 붉은대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차 수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붉은대게 타운도 그렇고 붉은대게 직매장도 그렇고 동일 수혜자들로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붉은대게 향토산업에 대해서 이것이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동일 목적과 동일의 미래의 전망을 보면서 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떠난 분산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원화 시키는 이유가 뭔지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의원님 지적이
강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말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당초 또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온 목적이 첫 번째는 이미 생물로 팔거나
강영희 의원  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1차쪄서 판매하는 것은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강영희 의원  맞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동명동이나 이미 동명동 거의 횟집 50% 이상이 쪄서 판매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고,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쪽은 1차 쪽에서 기본적인 1차 가공에서 벗어나서 2차 가공품에 대해서 거기서 제조와 그다음에 거기서 또 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다음에 또 거기에 식당 다음에 그런 다양한 주변 것 조금 더 고착 가공화 된 것을 그쪽에 집어넣고 거기서 제조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1차가공 말하자면 쪄서 판매하거나 생물로 판매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아주 가장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 시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문제라서 가능하다면 안 하는 입장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희 의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같이 묶여 있어야 지금 원래의 목적은 게(홍게)가 있는 곳에 거기에서의 모든게 이루어진다는 거였거든요. 쪄서 먹든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강영희 의원  또 뭐 2차 가공으로 해서 먹든 이런 것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속초에 붉은대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접근성 또 여러 가지 연계성 이런 것을 같이 보시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가 어느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붉은대게 산업에 대한 거점을 통해서 확산시킬 여지를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이 중복사업이라든가 또 이 행정재원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 심도 있게 잘 연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강영희 의원  이건 해양수산과하고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또 저희들도 사업비가 전체 총사업비가 150억 원인데 전부 소진할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전부다 150억 원을 다 소진할 생각은 없고 우리 규모와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와 거기 사이즈가 맞도록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영희 의원  22페이지하고 맞물려서 24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지열을 통해가지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지열에 대한 사업의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최근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강영희 의원  예, 지금 이 지열사업을 하면서 지열의 전기선을 단선과 삼선으로 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민원인이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업체에서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못해준다.
  그래서 저는 이 민원인이 있는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설악동에 숙박단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보급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열을 통해서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지금 도문동 같은 데에는 이 지열로 인해가지고 시범마을로 했다가 지금 아직까지 스트레스 지수가 남아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설악동 숙박단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잘못 됐니 잘 됐니 사업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설악동 숙박단지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그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우리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김종희 부의장님이 오늘 생일인데 김종희 부의장 맨 마지막에 내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종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경제진흥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도 전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것하고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하고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성공적 개최 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 두루 축하드리면서요. 지난주 제가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의껏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고성군에서 농공단지를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로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하여서 심층수를 통한 기업유치와 많은 제품개발과 지원정책을 내놓았다고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대강 봤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건 고성군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는 우리 지역 기업들과 중복되는 사업이나 제품들이 많은데 향후 활성화 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들게 만들어낸 대포 1·2·3 농공단지가 타 지역에 기업과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종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종현 의원님은 질의 안하실 것처럼 앉아계시다가 간단하게 질의 최종현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과장님! 페이지는 7페이지인데 착한가격 업소 지정확대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뭐 논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자료 검토를 하면서 착한가격 업소를 좀 이렇게 유심이 들여다봤더니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작용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착한가격 업소라는게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시스템인데 이 지자체가 시장경제에 개입을 한다라는 자체가 첫 번째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착한업소를 지정되지 않은 업소들은 나쁜 업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착한업소 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짜장면 집에 짜장면 값이 싸야지 착한업소이지 짜장면 집에서 난자완스 값이 싸다고 착한업소로 지정된 업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최종현 의원  예. 짜장면 중국집에 짜장면 값이 싸야지 그 업소가 착한가격 업소이지 다른 사이드 메뉴가 싼 걸로 해서 착한업소 간판을 걸고 선정이 된 가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착한업소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갑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주로 뭐 올해 사업비로는 지금 작년 1,500만 원 정도 있고 올해는 지금 투자계획상으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주로 상수도요금 20% 감면이 가장 우선 있고요. 작년도 경우는 통상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해주고 주방세제나 또 고무장갑 뭐 이런 또 이번에 특수하게 테이블 세팅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최종현 의원  친환경 소재로 된 세팅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거기에 저희들 카메라로 찍은 우리 관광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테이블 세팅지도 만들고 5개 가격표지판도 만들고 업체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쪽으로 해당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종현 의원  이 착한가격 업소 인증마크가 붙은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한테 이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행정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업소를 찾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착한가격 업소를 1년에 모니터링을 몇 번씩 합니까? 그 가격을 유지하는지 뭐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위생상태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것들 다 보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요인이 될 것이고, 청결이나 또 친절도 또 공공성 무슨 말인가 하면 원산지 표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금 물가인상요인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보면 가격유지에 대한 압박이 자영업자 업주 측에서는 다가올 텐데 그러다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착한가격 업소 인증이 붙은 업소를 신뢰를 하고 들어갔던 관광객이나 이용자들께서 상당히 실망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기적 모니터를 통해서 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착한가격업소를 지정된 업소들이 그 현상유지를 하기 어렵다면 반납 받는 제도도 부담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올해도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 속초에서 유치를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확정이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확정되어 갖고 9월 16일부터인가 아니 14일부터 4일간 하게 됩니다.
최종현 의원  작년에 GTI 국제무역박람회가 속초에서 열렸습니다. 뭐 가시적 성과는 조금 있었지요. 강릉에서 했을 때보다 매출액이 좀 늘어났고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 그것은 본연의 취지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나 영동권 업체들이 수출계약을 많이 맺는 게 중요한 거지 단기적·한시적으로 행사기간 동안에 매출이 급증한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부스가 많이 비었습니다. 여기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나 중국 무역업체 관계자들은 왔다가 당일 날 행사만 하고 바로 서울로 쇼핑을 간다든지 부스를 빼고 그래서 그 행사 본연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 행태들이 보여졌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번 GTI 때는 좀 보완을 해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중국무역상들 동남아 무역상들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 업체들과 오파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과장님도 계속 나가서 보셨겠지만 문제점이 어떤게 노출이 되던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바이어와 계약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지원 안배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판을 속초에서 벌렸는데 속초시가 가지고 가는 사업은 없었다.
  첫 번째 하다보면 지원 업무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GTI 행사를 기회를 올해는 우리 자체에 동북아 쪽에 가장 ..... 거로는 훈춘시가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라는 훈춘쪽과 우리 지금 종합보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쪽과 훈춘에 있는 합작과 경제에 교류의 가능성을 좀 미리 타진하고 GTI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좀 찾아보자 우리 종합보세구역을 통해서 그게 가장 작년에 미흡했고 올해 우리가 또 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만은 설악동 관광객을 끌어드리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판단에는 설악동이 그동안에 3박 4일 동안에 6만 명이 입장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이쪽으로 왔는지는 저희들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날 좀 미흡했다라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 올해 그 점(단점)을 조금 보완 해갖고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좀 이 속초에서 이렇게 판을 벌려 놓은 상황에서 속초에 정말 가치와 이익을 좀 찾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훈춘 쪽에 종합보세구역에 훈춘 쪽에 합작부에 관리한 총 주임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쪽에 종합보세구역 쪽에 사람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사전에 좀 미리 교류를 하고 GTI 행사를 통해서 조금 서로가 이익을 좀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최종현 의원  시기를 그러면 단풍철 시기를 또 맞추나요. GTI를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10월 14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최종현 의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매도시 훈춘하고 경제교류 차원에서 GTI 때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투자 유치를 좀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훈춘시가 50만을 바라보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속초의 거리라고 지금 훈춘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 거리가 생기면 거기 당연히 속초 특산물이라든지 속초의 거리가 형성이 됨으로써 속초 물건들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그 활성화시키려고 훈춘 시에서도 노력을 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사회 그 사업체들이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훈춘시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또 훈춘과 교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염두해 두셔가지고 GTI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의원님 맞습니다. 속초의 거리는 처음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최종현 의원  그건 공식화되어 있어 갖고 저희는 통보를 좀 받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네, 최종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령근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최령근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일부분인데 우리 루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루미나리
최령근 의원  루미나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본 취지는 야간에 그것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오시게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 야간에 사람들이 지금 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최령근 의원  그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전기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관리비는 나가고 그리고 관광객들 오지 않는데 거기서 불만 켜놓고 좀 효용도면에서 조금 제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조금 반대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전혀 캄캄하게 놔둔다 혹은 저녁에 전포 문 닫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캄캄하게 두는 것보다는 루미나리에 새롭게 좀 보수를 지금 엉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엉망이라서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고요. 지금 만든지가 6년이 됐습니다만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캄캄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싸인 볼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쁘게 이번에 만들 생각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또 그런 시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최령근 의원  예. 바람직하지요. 바람직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저번에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거기가 야시장이 안 되어가지고 루미나리하고 사람은 없고 또 전기 값도 계속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방법을 다시 한번 제고해서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안 그래도 야시장 문제는 참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비어 있는 야간에 거기를 활성화 시켜보자는데 아직 속초가 날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야시장이 별로 활성화 엑스포장에도 야시장을 한번 구상도 해보고 아시다시피 또 우리 관광수산시장도 야시장을 해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는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는 봐야 될 시점 될 겁니다.
최령근 의원  이제는 홍보가 속초시가 또 1,200만 명 1,3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야시장이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 의원  야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저녁에 오셔가지고 회만 먹고 들어가시는 분이 대다수에요.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멋있는 조명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이 시장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와서 관광할 수 있게 그런 홍보도 하고 우리 뒤에 보면 또 그런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최령근 의원  그런 걸 활용해서 해보시는게 역대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한번 전국에서 잘 되는 야시장이 잘 되는데가 있습니다. 부산 깡통시장 같은데나 몇 군데는 야시장이
최령근 의원  전주남부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예. 아주 잘 되는데를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또 우리가 안 되는 원인을 지금 제대로 짚어보고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예. 전주에 가니까 한옥마을에 가보니까 낮에는 한옥마을에 있다가 전주 옆에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남부야시장 있다가 저녁에는 다 그쪽으로 가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네.
최령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이 있는 좀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종희  예,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진기, 김종희, 박명수, 신선익
  강영희, 최종현, 최령근,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 사  담 당              현태복
  전 문  위 원              최상구
  기        록                이선희,김춘미

○ 출석공무원 (4인)
  관광과장                  최일철
  보건소장                  함수근
  해양수산과장            정선환
  경제진흥과장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