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18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가족지원과
다. 주민생활지원과
라. 교육청소년과
마. 시립박물관
바.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가족지원과 다. 주민생활지원과 라. 교육청소년과 마. 시립박물관 바.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가족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시립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방원욱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2021년도 추경예산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에 박용하 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의 오성봉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의 김태균 담당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의 서영애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의 장창원 담당입니다.
상권활성화팀의 고만주 담당입니다.
청년정책TF팀의 김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1회추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분들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궁금사항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아마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을 정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道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국무회의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농어촌관련 종사자, 농민·어업인들을 위한 추경편성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국민 시민을 위해서 주시는 게 참 좋은데 그 대상자가 지금 같은 경우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관광버스 운송자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려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잘 살펴주십사하고 말씀드렸고요.
202쪽에 보니까 청년몰 운영 홍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활성화 이벤트 행사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업무계획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몰 관련해서 활성화전략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근에 또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년몰에 대한 공간, 루프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간들을 활용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킹에 대한 유추도 있을 것이고 또 별밤이라는 주제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영영프리마켓을 그 브랜드화해서 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지금 2,000만 원에 대한 이벤트는 저희가 지난 2월에 청년몰활성화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기업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건 2억짜리가 됐는데 그거와 같이 매칭해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일단 예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청년몰이 위치상으로도 참 속초 최고의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일단 아쉬운 게 접근성, 진입하는 주차문제라든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뭐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다들 어렵지만 여행사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들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위원장님 여행버스 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파악을 안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여행사로 영업장인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인 자가 식으로 운영하는 관광버스 그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전체적으로 너무 위기적인,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하여간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검토를 하고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저희가 코로나의 상황들에 내몰리면서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자리에 있는 국민들에게 펼쳐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보니 다 일자리사업들이 다 예산에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유혜정 위원 이 상황들이 뭐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부분에서 국비 이런 상황들이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낮아졌다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 상황에서 199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자체추가로 그러다 보니 시가 자구책으로 5억(원)을 지금 산정을 하셨어요.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좀 창출하실지를 고민하셨습니까?
○ 위원장 방원욱 과장님, 천천히 찾으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갑자기 대책회의를 하고 와가지고.
○ 유혜정 위원 199쪽에 공공근로사업 자체추가로 5억(원)을 올리셨어요. 102명분에 대한 3개월. 이럴 때 일자리의 상황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연초에 공공근로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방역도 있고 행복일자리도 있고.
○ 유혜정 위원 지금 지역방역은 별도사업으로 이미 되어있는 상황인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것은 별도고 저희가 행복일자리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은 행복나눔지원이라 그래서 어르신들 각종 도우미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정보화사업 그다음에 공공서비스분야 공공기관 업무지원 3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4유형으로 환경정비나 쓰레기수거사업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환경정화사업 등 그다음에 안전관리사업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2명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긴급하기 때문에 5억(원)을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하고 또 지금 현재하고 수요나 공급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공고를 해서 5억(원) 정도면 100명 정도 되거든요.
○ 유혜정 위원 102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수요조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각 부서에다가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자리, 저희 유형에 맞는 일자리.
○ 유혜정 위원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하고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중에 저희가 100여 명 예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죠.
○ 유혜정 위원 이 일자리가 다른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인지라 지금 공공일자리형태가 100만 원을 넘는 상황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게 147만 원이에요.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3개월을 할 수 가 있다. 하여간에 그 수요에 잘 맞는 수요라 하면 꼭 필요한 상황들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역시나 연령과 성별과 장애와 비장애 그 모두를 좀 충분히 이 안에서 아우를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유혜정 위원 하나는 오늘 제가 코로나 지금 저희 상황에 검진하는 그쪽과 더불어서 뒷길로 오다 보니까 청년몰 갯배ST 조끼를 입은 친구들이 거리정화를 누군가 몇 명 젊은 친구들이 하길래 제가 뒤돌아서 보았더니 갯배ST 조끼를 입은 친구들이 정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어쨌든 본인들을 알리기도 하고 또 지역이 굉장히 많은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몰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이라고. 1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1분 더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청년몰을 활성화시키는 이벤트가 지금 부족해서 청년몰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두고 자꾸 외연의 상황으로 떠들썩하게 무언가 해서 온 사람들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왔는데 정작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안에 갖춰져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플리마켓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벤트행사도 중기청을 통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대대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선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유혜정 위원 아, 선정된 게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신청을.
○ 유혜정 위원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에서 이런 것에 너무 저는 애쓰지 않아야 된다. 본질적인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도 많이 달라지죠. 한동안 우리가 저울 가지고 속초상거래가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심저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가 성실히 모든 관광객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속초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다 하셨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상인들한테 자부담을 책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니, 저희가 현대화사업 공모해서 선정될 당시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상인회에서 부담한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준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안전요원이 두 분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전요원 총 8분(명)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8분(명)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등록시장이 7분(명), 그다음에 인정시장에 1분(명) 그렇게 8분(명)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 말에 가내시가 돼놓고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이라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도비에 대비해서 추경에 올리셨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1회 추경이라서 본예산에 거의 다 흡수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원도일자리에 대한 자체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국·도비에서 절감되는 거 코로나 예산 때문에 많은 일자리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사업형태죠. 시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잘 구성을 하셔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곳곳에 살펴주시고.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처음에 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하셔야지 중도에 복지를 그만둔다거나 이러면 그 여파가 더 큽니다. 안 한만도 못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지역에서 확산세가 가장 크게 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감염차단 시민들을 위한 감염차단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지금도 힘들어하셨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까봐 큰 걱정이 들고요. 담당하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국가적인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강정호 위원 이제 4월이면 청년몰이 1년이 되죠. 정말로 청년상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셨고 뒤에 계신 오성봉 계장님도 참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시민들 세금이 많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면 물론 잘되기를 바라고 의지를 꺾는 그런 일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질책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건 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장마, 길었던 장마도 있었고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서 단순하게 매출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모든 데이터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데이터들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우리 속초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전국 청년몰 34개인가요. 거기에 대한 비교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기청에서는 자료제공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료제공을 한번 해 봤더니 이게 개인의 사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자료거부를 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평생을 실적을 눈앞에 두고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또 상황에 어려워지는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달리 그런 실적에 예민한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청년몰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이 정도 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제 생각에는 지금 갯배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갯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신포마을로 이동을 하셔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관광객들을 어떻게 청년몰로 유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안도 몇 가지 드리긴 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 또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갯배 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갯배ST의 유인책도 저희가 안한 것은 아니고요. 했지만 그런 부분 어떤 단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지금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저희 스타트분석을 통해서 표면적인 나타난 문제점이나 ..., 저희가 분석을 해놓고는 있고. 맘스홀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과연 시민들이 바라보는 갯배ST는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다.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광객들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가보지 않았다면 갯배S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진단들을 통해서 일단 갯배ST를 바라보는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옆에 환동해본부에서 친수공간조성을 올해 한 10월중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로데오주차장에서 그쪽으로 갯배ST로 이동하는 부분을 오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낼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채팅도 하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태원의 경리단이라든가 경주에 황리단길처럼 그런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저도 얼마 전에 가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어떤 브랜드명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유도하는 길을 조성해 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시민들이 많은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강정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하면 막불리기교체사업이 있어요. 그것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예산이 18억(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道와 우리가 돈에 대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회의결과가 끝났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도의 입장은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당초쯤에 반영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정도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달에 일단 세정, 세척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 놓고 그게 검사를 해서 만약에 심각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막 사업은 폭기조에 들어가는 분리막 사업이에요. 거기서 미생물을 배양을 해내지를 못하면 그거 폐수종말처리장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에서 50%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다. 본 위원은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냄새는 잡았는데 물 처리가 확실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목적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좋은 일을 우리 속초시청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시켜’.
「함께시켜 일단시켜 OK속초」챌린지. 매주 수요일마다 리더들이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시범도시잖아요. 일단시켜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리에서 모든 시민들이 듣고 계시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직 3개월 정도 돼가지고요.
일단은 일단시켜에 앱을 노출하는 가게도 저희가 계속 공공근로인력 2분(명)을 배치해서 안내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해서 앱설치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생각보다 파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듣기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가맹점에 가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배민(배달민족)이나 요기요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특별한 뭔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있고요.
예를 드리면 배달에 대한 부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또 실제로 일단시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의 혜택은 뭐가 있는가?
물론 강원도가 뭐 특별한 기한 중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정착적으로 가능한 예를 들어서 포인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겠다. 또 배민(배달민족)이나 요기요에 없는 일단시켜만의 강점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벤트는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을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설정하고 이런 건. 이벤트가 한꺼번에 큰 금액으로 주다 보니까 딱 일회용이다. 그걸 좀 나눠서 주면 5,000원짜리를 줬으면 두세 번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지 운영의 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민간업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단체에서 하는 건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런 유동성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일단은 운반비, 택배죠. 퀵서비스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업자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그런 점을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강원도 17개, 춘천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17개 시군이 다 한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좀 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도 하고. 또 시군확대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모델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어떤 여러 가지 보완할 상황들은 수시로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前 과장님이 계셨을 때 로데오거리 르네상스를 했었는데 그게 공모에 확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속초에 그래도 기준치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게 재래시장 아니면 로데오거리로 쭉 상가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요즘 로데오거리가 빈 상가가 속출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바로 안 이루어지고 계속 빈상가로 남아있더라고요. 상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르네상스공모라든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잘 얘기를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상권활성화팀에서 큰 대형주차장공사 2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거의 왔죠. 이제 엑스포로데오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는 특별히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을 따로 조사하면 중앙시장입니다. 그러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고객들을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선이 중요하다.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과거운영사례를 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번영로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중앙시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든지. 또 후문을 만들었는데 후문이 쉽게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서 또 잘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시장관계자분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정말 중앙시장은 차세우기도 편하고 나오기도 편하고 하는 주차장이 되어서 우리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여기서 무슨 방안을 얘기한다고 답이 있겠습니까, 설마?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속초의 경제정책, 기업지원, 일자리공동체, 에너지 특히 또 상권활성화 등 막중한 업무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그걸 또 다 헤쳐 나가야 되고 하여튼 행복한 속초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부서원들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8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나. 가족지원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담당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신규 및 중요사항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세목까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짜임새 있게 잘 봤고요. 예산 부분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한 상태가 돼가고 있고 前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업, 관광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관심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육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긴급보육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린이집 방역지침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도 사실 저해하는 침해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초예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 된 부분에 평준화 필요하다. 아이들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마스크 착용을 계속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언어라든가 이 표현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 언어발달에 대한 가정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 계속되는 코로나19 발생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에 자꾸 노출이 돼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국가정책 시행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도 물론 중요하죠. 아이들을 위한 방역도. 그러나 너무 발달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시는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언어발달이라든지 또 외부적인 신체적인 발달이 저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담당직원과 함께 회의를 해서 보다 나은 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정부 지침 보니까 4평방미터당 아이가 떨어져있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명.
○ 김명길 위원 그죠. 1명인데 보육환경에 따라서 1m까지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정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가능한 얘기냐는 말이죠.
실지적으로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정부의 지침만으로 아이들의 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사실 침해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상황이 성인들도 아니고 뭘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市만의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촘촘히 계획적으로 다시 한 번 밟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방역과 우리 아이들의 돌봄 보육정책은 아주 별개로 투트랙으로 잘 보면서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김명길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가족지원과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본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이제 우리 인구정책에 많은 힘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는데도 그래도 모자라죠. 이번에 시설을 소통의 공간을 해준다고 올라왔습니다. 언제쯤 다 완공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그 공사를 농협하고 같이 2층을 리모델링 같은 공사 공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빨리해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소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8월 달에서 9월 달. 시즌 돌아올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 언어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2세들이 환경적요소로 인해서 말을 못한다거나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은 엄마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엄마가 한국어를 모르면 거기서 자라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2세들은 말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말을 못하는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는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다문화가정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어가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신문이 올라왔습니다. 123가구.
복지신문이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복지신문이 따로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복지신문은 295개 가정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256가구인데.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속초가 몇 가구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56가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을 123가구를 주면 한 50% 가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여기 산출기초는 현재 이렇게 했는데 지방보조심의회 때 위원님들 말씀이 다양한 신문과 123가구 반만 주지 말고 뭐 상·하반기를 하든지 뭐 격월로 하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단체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여기 산출 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협의할 생각입니다.
○ 이영순 위원 소외되지 않는 가정이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은 다문화가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포함돼서 같이 함께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적요소를 만들어 주시기에 부탁드리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가정생활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한부모, 부가정이나 모계가정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이 나누다 보니까 그 한가족이 많이 생겨요. 증가가 많이 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한부모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44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가 한 300가구, 200가구. 주민소득 한 52% 들어오는 가구가 그 정도 300가구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아동을 키우는 첫 집이고 정말 모계나 부나 그 환경이 일선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하는데 또 가정육아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육아를 키우는 동안에는 사회적 보호를 철저히 받아 주셔야겠다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월 달부터 추가 아까 재원이 지원대상이 많이 확대되어서 틈새 예를 들어 저희가 24세를 청소년한부모라 그랬는데 35세까지 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더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에서...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속초시는 한부모 가정, 몇 가정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40가구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가구는 한 300가구 됩니다. 52% 중위소득 범주에 우리가 조사에 의해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발굴하거나 조사를 해서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본인이 원치 않았던, 원했던 간에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너무 ...,
아동을 키우다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을 하려니 또 그게 거추장스럽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자체는 행정이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와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의 운영을 국장님께도 자꾸 질문을 하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국장님 발언대 오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깜짝 놀랄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출생자보다 사망률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아이는 적게 낳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지역에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용정보원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3개 시군이 포함이 돼서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는 강릉시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강릉시는 도내에서 빅3의 도시인데 강릉시조차도 인구소멸지역으로 편입이 됐단 얘기죠. 속초시는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가 인구정책을 잘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잘 펼쳐서 포함이 안 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도시보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포함이 안됐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다양한 시책은 하였지만 꼭 그래서 저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어떤 기반 여건 뭐 예를 들어 신축아파트라든지 청정지역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좀 있어서 플러스되는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노력 하지만은.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속초시 인구현황을 볼게요.
보도자료도 많이 내셨는데 2020년 4월부터 9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879명이 증가해서 2020년 말에 82,655명이었는데 올해 1월, 2월 연속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1월말에 비해서 121명이 감소해서 지금 현재 82,532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했을 때의 요인과 인구가 감소할 때의 요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요인을 말씀하실 때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적 강원도 특히 속초가 청정지역이다 보니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대규모아파트로 인한 전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원북부교도소라든지 인근 군부대 직원분들이 전입했던 요인이 있었고 이 정도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이 3가지 요인이 부서에서 노력하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우리 부서의 입장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어떠한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거를 가족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팀 직원이 담당계장님하고 여직원분 1분(명)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원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가야지 우리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고 노인정책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제 발언을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낫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듣지는 않을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다 국도비의 증감에 따른 예산변동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지 되는 거죠, 사업완료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8월까지 강원도에 서류가 제출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8월까지 제출이 되어야 되면 7월까지 사업을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성사업이 2,4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소규모의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담고 본예산 당시의 보고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추경에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조금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거 또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 구성단을 해가지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강원연구원에 컨설팅의뢰를 해 놨고 여러 가지 소규모지만 2,400(만 원)이지만 저희가 화장실 안심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로고젝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성단에 체계적으로 하려고 3월 하순에 다음 주 정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 빼고.
그것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어떤 양념처럼 들어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 후에 보자. 그때 필요한 부분들.
물론 이게 가족지원과 혼자서가 아니라 시에 전 과에 대해서 다른 과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조성을 위한 어떤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겠구나. 흔히 말하면 공원녹지과에 숲가꾸기의 부분에 어린이놀이터 2개를 다시 재조성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부도 드렸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열렬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 시작만 하다가 그냥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전년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 새일터 또 여기에 헤드라인으로 갖고 가려고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해놨고 그것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따로 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했던 강릉시가 지난번 평가에서 지정에 취소될 정도로 굉장히 강화됐어요. 무늬만 가지고 원하는 게 아닌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올 3월이 될 때까지 특별히 움직인 거 없다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추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인구정책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정책에 최일선은 일자리정책과 맞물릴 때 사람이 이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동하는 거고 특히나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 모든 과정들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단체를 갔더니 활동가가 바뀌었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출산휴가도 있고 우리가 육아휴가도 이제는 많이 보장되는데 그랬더니 임신 중에 입덧이나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사회로부터 탈락하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일들이 있구나, 다시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황들은 바로 인구정책과도 사실은 맞물리는 거고 그렇죠? 여성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에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질의답변 성심성의껏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속초시 복지비 예산이 40%예요. 사회복지비하고 그러니까 부서가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건 예측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의 업무 중에 레인보우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게 다문화가족에 합창단이 레인보우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언어 때문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어린이시절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다.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최은영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은 뭐 1회추경이 시작되고 당초예산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예산보다 부서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할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죠. 긴급복지신청을 하신 우리 시민이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한 장애로 살고 계시다가 두 다리 절단을 하셨어요. 절단하셔서 의족은 국가에서 신청이 받아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129번에 과장님 알려주신 대로 이 당사자가 신청을 하시고 그게 속초시로 넘어오게 되면 긴급복지와 관련된 부분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 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들어온 걸 가지고 만약에 의료비면 병원하고 얘기해서 그 분에 대한 신청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반서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하고.
○ 김명길 위원 긴급의료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렇죠. 다리수술을 했으니까 의료비를 신청하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재돌려도 거의 선별은 지급결정에 대한 내용은 금융재산에만 문제없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결정을 저희가 병원을 해드리고, 병원에서 지급 결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수술하고 퇴원할 때 까지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이고 추가적으로는 연장가능하면 1회 더 해서 6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는 어떤 식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300만 원 이상으로 더 나올 경우. 수술을 했는데 1회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단 지급이 가능한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발생하면 1회 더 연장을 해서 600만 원 한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셔서 지금도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분께서 출근을 하셔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퇴원하셨을 때 24시간 관찰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 외에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원래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이셨는데 양쪽다리를 다 절단을 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실 경우 장애인바우처사업으로 인해서 일단 활동 지원사업에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그걸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해서 받게끔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외적으로 불필요로 한 부위가 생긴 건 다시 저희가 다른 봉사자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기관하고 일단 연계 이런 것은 그분이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살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께서 직접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알아봐드리고.
○ 김명길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보호서비스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께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이런 긴급의료가 발생됐을 때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호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도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힘없는 답변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실들이 비일비재하나요,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긴급의료비라든가 긴급생활비지원 받는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분들이 계십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계신다고 봐야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의 조정에 의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인 거고요.
먼저 감사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장애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시스템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개인이 또 그 안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뭔가 해결해 나가는데도 서로 접점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연결을 시켜드렸더니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쪽 아드님 군(군대) 가시는 부분들까지도 다시 잘 상담이 되도록 다양한 부분들. 그래서 바로 행정에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각자각자 뭔가 겪고는 있고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 속에서 적합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찾아줄 것인가.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교통, 특별교통수단이 있죠.
이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랑도 상당히 밀접한 사안인 거고. 그래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하실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것에 대한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과 어쩌면 애로사항들은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위탁이 되어있죠. 거기에 같이 활동하시는 기사 분들이나 이 상황들이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로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간혹 올리시거나 뭔가 말씀이 나오는 부분들은 주로 계속 이용을 하다 보면 서로 아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낯선 어떤 그게 아니라 매번 어느 수혜자들이 이용을 하시는지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자신이 해야 될 업무의 상황들을 넘어서서 사람이 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시내 안에서 원할 때 뭐라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에 교대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저희도 택시를 고객으로 보면 ‘지금 손님 안 받습니다.’ 하고 가는 상황들을 겪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이용자들이 그런 것까지 알면서까지 그렇게 배려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주시는 상황들에. 그럴 때 타박을 입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한번쯤은 주로 이용하시는 휠체어 장애인분들에게 한번쯤은 이것에 대한 만족도 정도나 개선상황이나 어떤 조사 작업이 간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과와 위탁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쪽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자리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할부서하고 일단 일차적인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사업을 하는데 저희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불편을 넘어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에 뭐하게 상당한 자격지심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장애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 부분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1분만 그냥 하는 길에 쓰겠습니다.
지금 혹시 장애인단체에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어떤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는지?
○ 유혜정 위원 뭐 사무기기나 이런 상황들. 제가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예산에는 별로 안 올라오기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장애인단체에 사무기기구입 같은 건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기능보강 그런 사업들. 고엽제전우회는 선풍기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장애는 어떤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장애인단체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뭔가 지원을 받고 있는 느낌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여러 민간단체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타 등등 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상황들로 자구책들을 굉장히 마련해서 살아가느라고 애쓰고 있다 아시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혹시 한번쯤은 이런 기능보강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지를 한번 수요조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꼼꼼히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 추경이라서 예산은 다 잘 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줄일 건 줄이고 예산확보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로 1억 8,48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분야는 어떤 분들한테 나가시는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 이영순 위원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국비가 50%인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국비가 50%고 도비가 33.3%, 시비가 16.7%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속초에 확진자가 몇 명이 있죠. 확진자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드립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확진자 중에서도 생활지원비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
○ 이영순 위원 그럼 소득관계하고 상관이 없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
○ 이영순 위원 간단히 이게 예산이 올라왔으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를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해당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런 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에 한해서는 확진 받아서 병원에 그동안 계시면 그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1인, 2인, 3인, 4인 가구원수별로 해가지고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을 하고 14일 이후일 때는 한 달 치 계산을 해서 그 생활비를.
○ 이영순 위원 격리돼 있을 때 기간만큼.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거에 맞춰서.
○ 이영순 위원 생활비를 드린다. 그런데 고소득자는 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고소득자를 빼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닌다든가 법령에 의해서 그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그렇지 않은 부분 중에서.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국비 나오고 거기에서 매칭해서 저희 시비가 나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에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지하실에 창고 겸 모든 부대시설이 있었는데 물이 주륵주륵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품이나 사무용품들을 다 옮겨놓고 지하를 못 쓰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번 지하를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를 했어요. 아마 작년에 비가 새서 추가적으로 조금 그런 ...
○ 이영순 위원 샐 정도가 아닙니다. 지하를 다 못써요. 그래서 거기가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케어를 하고 있는 공간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지하인데.
○ 이영순 위원 창고도 쓰고 아동용 악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지하를 하나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품조차 거기 이동복지시설 갖다 주는 데 있죠. 그 상품조차 놓지 못해서 2층, 3층 층계에다가 옮겨놓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 주셔서 저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마 그쪽에서 요청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아마 안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그 기관하고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혹시 필요한 부위가 되면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서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신축 이게 올라왔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안 올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얘기가 없었던 건데 4,6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거 예정부지는 어디인가요? 조양어린이집 옆에 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현재부지가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 최종현 위원 문제는 이게 당초예산에 지금 거기 지적장애인자립센터 보수예산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 최종현 위원 누수가 돼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누수가 돼서 작년에 수리를 일단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이라든가 그래서 보수를 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집행이 됐었죠. 그것 얼마였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때 금액이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예산으로 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 투입이 되고 바로 신축공사가 들어가면 예산상에 또 낭비요소가 생기는 건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바로 이걸 신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가서 건물을 ...
○ 최종현 위원 자, 좋습니다. 어디다 지으실 거예요. 부지가 어디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 부지에다 지으려고.
○ 최종현 위원 그 자리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그 자리에다 지으려고 그래서 건축설계 그것부터 일단 해서.
○ 최종현 위원 경사가 있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건 경사진 면은 공사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위를.
○ 최종현 위원 그 자리에 짓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예. 이 자리에다 왜냐하면 자리를 옮겨서 짓거나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건물 자체가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단체들 다녀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식사문제해결인데 회비를 걷는다거나 식자재를 후원받는다거나 그래서 근근이 식사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가장 그분들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식사해 주시는 분. 그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지만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1년 중에 3달, 4달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식사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렇다고 그 시간대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도시락을 싸 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가 되고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지원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올 거고 현장 방문할 때 마다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단체들마다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분들 인력에 대한 부위를 ...
○ 최종현 위원 정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라 연결을 해가지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 안 돼 가지고 조금 더 봉사자 투입문제를 전체적으로 ...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나중에 제가.
○ 최종현 위원 코로나 정국에 오늘도 확진자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들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들에 장애인들 주간보호개념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요즘 장애인분들이 계속 나오시나요. 신체나 시각이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니요, 장애인단체는 지금 나오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휴관조치한 건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장애인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정국에서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발생을 하더라고요.
만일 장애인 중에 보호자가 꼭 필요한 장애인 중에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자가격리자?
○ 최종현 위원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처음이여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확진이 되면 입원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확진 전단계인 자기격리 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냐 이거예요.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가족이 있으면 어쨌든 자가격리 할 수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주간보호를 나온다는 개념은 가정의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집 가정에서 보호자가 경제적 활동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보호로 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보호자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보호자가 ...
○ 최종현 위원 사각지대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보호자 분이 있는 분들은 보호자가 하는데 없는 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떤 절차하고 지침에 별도의 자가격리하는 지침이 내려온 내용들에 의해서.
○ 최종현 위원 1분만 더 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자가격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현재 시스템 상으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처음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허점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아, 예.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생활보장.
통합조사는 우리 수급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시달리고 뭐 그러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민원들 오면 이렇게 친절하게 끝까지 알아 들으실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것 보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많아도 행복한 속초를 위해서 만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우리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라.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 고경아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지민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정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남금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찰떡 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지금 설명해 주신 그대로 답변 받았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기서 격상여부도 검토가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 계획이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 오늘 내일까지는 임시휴관조치를 하고 다만 돌봄아동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특별도움으로 보호관리를 계속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특별보호관리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나머지 ...,
○ 김명길 위원 계속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 김명길 위원 18시까지. 18시 이후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시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맞벌이 부부들께서도 시간이 맞춰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학교도 계속 교장 재량 휴교령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 또 이 악몽이 답습하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등교시간 온라인으로 자꾸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가정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 돼서 교육청과 따로 협의하신 건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된 분야는 없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과 관련 돼서도 마냥 휴교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수선한 시기인데 이럴 때 일수록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힘드시더라도 좀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보조금 사업에 변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가장 큰 것 같고요.
먼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설치에 관한 상황들에서 한시적인 어떤 조사실 설치하는 부분들이 2,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이 상황들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직원 확보되고 있는 상황들과 함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데 장소를 본청에서는 어렵고해서 평생교육문화센터나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 둘 중에 하나를 장소를 물색하는데 사실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상담실을 만드는데 그 안에 집기로 1,000만 원 일단 예산은 올해 1회추경에 편성해 놓고 하반기에는 바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인 상황에서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데 드림스타트 쪽에서 이게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 그쪽 2층에서 바람직할 것 같고 아마 또 다른 팀이 구성된다면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꾸 이제 본청이 있고 지금 드림스타트가 있고 또 하나 아동학대가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또 이렇게 간다면 너무나 행정지원상 통합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근로자복지회관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관련한 아동이라든가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수라간(식당) 나간 자리.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저희들이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랑 한번 잘 논의해 보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유혜정 위원 드림스타트와 함께 묶이게 되면 그나마 본청 말고 바깥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 상황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유혜정 위원 하나 좀 더 여쭤보죠. 22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비가 새롭게 올라왔어요. 지금 아동청소년 관련으로 꿈이랑 하나의 어떤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이 야외 파고라도 놓고 이러는데 이 부분들을 새롭게 마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여기서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저희들이 4,2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파고라가 사실 거기 설치돼 있는데 설치해 놓은 지 10여년이 되다보니까 바람 불면 떨어져가지고 어린이들 따라 다니기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 추가를 해주려고 파고라 자체를 철거를 했고 떨어지고 나가니까 ...,
○ 유혜정 위원 지금 그게 앞부분으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다음에 여기 옥상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밑에 녹이 슬어가지고 눌러 앉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앉는 데 보수하려고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파고라에 2,200(만 원), 여기 1,000(만 원), 다음 세 번째 ...,
○ 유혜정 위원 그 밑에 거치대를 둔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유혜정 위원 탄성포장재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다음에 탄성포장재는 햇볕에 바래가지고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걸려가지고 넘어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3가지를 해서 4,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라온 상황들이 또 시설들을 어떤 상황으로 변모를 시키는 건가 좀 궁금했는데 사진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고요. 이 부분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빠르게 공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지금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하고 운영하는데 국도비 변동.
○ 이영순 위원 추가분인가요,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위원 예, 추가분이에요. 500만 원 늘어난 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추가분 국도비가 변동돼가지고 다시 추가로 변동분만 올려준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심리치료는 어떻게 치료하는 사람들 요청이 왔을 때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심리치료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요청이 오면 즉시 대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요즘은 심리치료를 많이 응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상담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은 보니까 아동들의 심리발달 내지 심리상태를 치료적인 목적도 하지만 발달되는 목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예산이 돼서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고 국비와 대비해서 하는 건데 앞에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우리 속초는 역대급으로 피해아동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조사된 바로는 피해집 있죠, 피신한 집.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저희 보현의 집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거기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금 6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전에 보현의 집은 작년에 성폭력 이런 사건이 발생된 바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새롭게 3월부터 영랑의 집으로 명칭도 바꾸면서 운영을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 이영순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정의로운 사건까지도 나오잖아요. 인류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시고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실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담직원도 배치를 했을 것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늘려 가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아마 3명을 추가 지원 받아가지고 3명이 팀이 되려는지 아니면 별도의 팀이 되려는지, 우리 하나의 팀 속에 들어오는지를 조금 더 판단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하고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가 또 많이 부각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6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용 아동이 제 기억으로 160, 70명 정도 3개 아동센터 20명 정도 내외고, 많은 데는 50명, 60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서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지금 6개 정도면 적정한 수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수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금 6개 정도면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아까 시설비 ..., 70명 정도 아동이 가는데 다 받아들인 만큼 아마 지금 6개 정도도 아동숫자가 어떤 계속 늘어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6개소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역아동센터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회복지시설을 받고 허가를.
○ 최종현 위원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과장님 판단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다, 지금. 현재 모자라지 않다. 혹시나 모자라게 되면 복지사각지대로 몰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니까.
○ 최종현 위원 수요층을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수준인가 아닌가를 한번 파악을 해서 ...,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229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생리대 지원사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440만 원이 증액돼서 2,972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지금 잠깐 보십시오. 이게 2,900만 원 정도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연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대상자에 한해서. 그러면 고등학생, 중학생 다 포함됩니까, 고등학생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요즘 중학생들도 생리를 하게 되면 다 포함이 되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정확히 중학생, 고등학생이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중학생, 고등학생 다.
○ 최종현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다 포함돼서.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우리가 법정관리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나 결정이 된 저소득층.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지금 건강지원 관련돼서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되는데 별도로 가족지원과나 이쪽에서 저소득층 이런 생리대 바우처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안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가족지원과에서 생리대 지원사업이 혹시나 중첩이 되면 별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2,972만 원이면 월별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지급이 되나요.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만 1,500원이면 한 달 치잖아요. 1달치.
6개월씩요. 그러니까 1년치를 6개월씩 나가는데 한번에 1만 1,500원 그게 한 달 치라 이거죠. 총 몇 명입니까?
중고등학생 다 포함해서요.
141명.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얘기는 결식우려아동하고 상보(詳報)되는 거니까 애들에 대한 그런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을 좀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59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마. 시립박물관
○ 위원장 방원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박물관장 김한기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께서 뇌에 대한 검사를 받느라고 머리가 삭발된 상태라 모자를 쓰신 것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과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건강 유의하시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5,000만 원 증감액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또 따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목으로 증가가 된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외관만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5,000만 원 증액해주시면 내부시설물 정도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는 문화 관련된 물품 보다는 일단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립박물관 지금 준비하고 계신 큰 사업이 뭐 대포만세운동기념관 조성이 신규인 부분이라 많은 좀 에너지를 지금 쏟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라 그냥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자산취득비에 이게 아주 쏙 들어오더라고요.
경비실(숙직실) 에어컨과 발열체크 장소 에어컨 구입이 300만 원하고 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아니요. 이게 규모가 서로 틀려가지고 평수도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럴까요. 이게 숙직실이 몇 평인데 이렇게 300만 원정도의 에어컨이면 상당한 면적인거고 이번에 또 자산취득비로 다른 과에서도 올라온 것들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아가지고 잘 책정이 된 건가?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가 경비실 규모가 한 20평정도 되거든요.
○ 유혜정 위원 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한 20평정도 됩니다.
○ 유혜정 위원 경비실이 20평정도 되고요. 발열체크 장소는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발열체크는 한 8평정도 돼요.
○ 유혜정 위원 8평정도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러다보니까 이게 차액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300(만 원), 200(만 원) 간의 차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에어컨 구입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뭐 잘 시장조사를 하시고 올리셨겠지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저희가 그렇게 했고 저희가 집행할 때 그걸 정확히 산정해서 제대로 된 가격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맞춰서 해주십시오. 이게 유독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자산취득 하는 부분 쭉 타과 비교를 했을 때 눈에 띄었기에 여쭤봤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관장님 저는 지나갈려다가 실감콘텐츠 영상 유지관리비를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실감콘텐츠가 그렇게 100% 다 된 것 같지 않아서.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가 그래서 실감콘텐츠 그 부분은 저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왜 유지비를 줄였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이것은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인터넷 사용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인터넷 사용료가 단가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감콘텐츠를 저도 영상을 봤는데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줄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있고요. 수정을 하고 실제 제작을 했던 분들 모셔다가 지금 새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국비사업 1억(원)이 선정이 됐거든요. 실감콘텐츠 연계해서 그러면 시비 매칭 1억(원)해서 총 2억(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실향민축제로 맞물려서 실감콘텐츠 또 많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니까 영상을 다듬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분 뒤인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바.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방원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담당들은 나가 있는 관계로 소개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6개 부서에 대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강정호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7인)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