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신선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 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건설도시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 의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이영순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뛰시는 건설과라서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크게는 5개 사업인데 그게 ‘21년에서 ’22년으로 완공이 다 된다 하니 반갑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하시겠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중에 이마트하고 청소년문화원 구간하고 또 선관위에서 조양로 그 중간이 지대가 낮으니까 상습침수지역이죠. 그리고 선관위에서 조양 그쪽으로는 새로운 주거환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개설도 하다 보니까 그 지대가 낮아지니까 또 땅도 시멘트를 포장을 하니까 물길이 땅으로 침하가 안 되니까 상습침수지역인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하실 계획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이마트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하고 병행해가지고 침수해소대책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관위서부터 조양로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있어가지고 설계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물론 ‘21년 착공, ’22년 준공 시기적으로 급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계부터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덧씌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차선도 변색이 되니까 도색도 해야 하고 도보정비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2020년도 작년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보도블럭을 할 때 교통약자들 있죠. 그 분들 사회적 약자들 걷는 거 휠체어타고 이런 거 거스름이 없도록 보도가 일률적으로 더 깔리고 그리고 도로하고 이음새 있죠, 올라가고 나가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서 우리 속초시가 무장애도시로 나올 수 있도록 도로에서부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도정비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를 활용을 관계부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냥 나두지 말고 계속 하긴 하는데 또 하다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달라가지고 불만이 나오고 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청취를 하셔서 그 동네마다 특색이 있을 겁니다, 동네마다마다. 그래서 거기서 꽃길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필요한 쓰레기 하치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만 끝내지 말고 그 동네와 연계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또 민원이 오면 즉각 가서 처리도 해 주시고 그 고마운 현장을 제가 같이 가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하시고요. 이왕하시는 거 두 번 손 안 가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업추진을 하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 작년에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때문에 토사가 많이 집결되어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복구작업 처리가 아직 안되어 있죠. 그래서 올 또 여름철에 태풍오기 전에 그거를 다 복구작업을 하셔서 또 다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중심적으로 해주시고요. 동네마다 조그마한 하천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하천. 그것도 밀려오는 토사로 물길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 점검 다하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하려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청초천 같은 경우는 워낙 준설하는 하상정비에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국도비지원되는 사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1회추경 때 약 1억 원 정도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반영을 건의 드립니다. ○ 이영순 의원 좋은 사업이시면 다 반영해 드리죠. 그리고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구석구석 조그마한 데가 그 물길이 생활터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잘 해결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매년 밖에서도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로개설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잘 바꿔서 정말 생활에 안전성 장애인들도 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올해 좀 관심이 많은 게 2040속초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저희 철도가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화철도가 2040년까지는 다 들어올 거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계획은 2027년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상당히 저희 도시의 상황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철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도시인구나 도시에 또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 잘 정리가 돼서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들이 많은데 하여간 보상 협의하는 부분들이 제일 어렵겠죠. 그것만 마쳐지면 그다음 뭐 공사하시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애를 많이 쓰실 것 같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재생뉴딜공모용역이 설악동 화채마을로 변경이 됐는데 그 전에 어디를 좀 추진하다가 이렇게 변경을 하시게 된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호신포마을에서 그다음에 갯배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시장까지 연결하는 중심시가지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죠.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 강원도검토를 해서 중앙심사가 돼야지만 선정이 되는데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받았는데 중심시가지형 같이 하려고 그러면 기구라든지 구성 자체도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투리 국공유지가 많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지역은 국공유지도 거의 없고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해도 선정될 수 있는 게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화채마을이 된 부분으로 지금 일단은 다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의 중앙시장 지금 전통시장으로 다 몰리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도보로 연결할 수 있는 속초에 거리를 걷고 또 갯배를 타보기도 하고 아바이마을까지, 신포마을까지 연결되는 그 상황이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로드를 쫙 잘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언젠가는 그 상황들이 잘 연결되는 상황으로 좀 관광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노선인 거잖아요, 가로지르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뉴딜공모는 안할지언정 현재는 신청을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건 그러면 도시재생뉴딜공모가 아니더라도 한번 여타 다른 사업들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색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자, 화채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채마을은 저도 굉장히 중요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제안을 하기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화채마을로 변경이 되다보니 화채마을주민들 통장님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아주 활력 있게 뭔가를 해 보시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좀 만나보시고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지금 관심도 많고 또 호응도도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설악산 들어갔다가 힘들게 정체되는 상황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머무를 수 있는 설악동 안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 마을의 전체적인 상황들이 아주 잘 형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여기가 잘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만약에 한다면 설악산에 그 흘러가는 관광의 상황들도 좀 멈추게 하고 마을을 거닐게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 지역에 사시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활력 있는 마을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하여간에 좀 공모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담당계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물관 진입로가 그동안 포장되지 않아서 마을안길 그냥 길처럼 되어있었던 부분 그래서 그 포장공사가 올해 이제 지금?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 유혜정 의원 발주하셨고. 그리고 덧붙여서 그동안 한화콘도에서 척산온천 내려가는 길에 좌회전이 박물관 들어가는 사실은 굉장히 큰 공공시설이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차선이 없었는데 그 부분 확보를 이제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토지 관련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지 토지여건하고 현행도로하고 맞는지 여부하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큰 도로도 토지편입이 더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지금 기존시설에서 좌회전 차선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일부 보면 담장 같은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측량을 해 봐가지고 그 가부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공공시설이죠. 그리고 이용자들 많고 전년부터 숲속마켓 등 숲박물관 기타등등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차로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지금 말씀하시듯이 잘 고민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그 미래설계보고회에서 과장님 계셨을 때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죠. 꿈이랑에 붙어있는 측면이 거기가 상당히 인도가 갑자기 좁아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 상황을 꿈이랑에 지장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안으로 조금만 밀면 양쪽 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현장은 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가지고 옛날 구)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면 또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 유혜정 의원 기둥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밑에 기초가 깔려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과연 얼마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2, 30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좀 그건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의원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갑자기 좁아지는 몇 보의 상황들이 사실은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를 하게 되는 거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올해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매년 한 5개 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보통 장기적으로 보상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될 때마다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제가 지난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돼서 우리가 당초 폐지하려다가 유지를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빨리 도로가 완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사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해에 건설도시과에서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부결됐던 건입니다. 안건 내용은 이거였죠.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면사무소골목으로 나와서 중앙시장으로 내려가시는 어르신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갈 수 있게끔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안건이었는데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유는 그거죠.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잘 아시겠지만 화면 돌려보면 미시령로에서 내려오는 길도 횡단보도가 있고 이쪽에도 있고 중앙시장 내려가는 곳도 있단 말이죠. 지하차도 사진들을 좀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경사도 좀 심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쪽에서 내려와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을 보시러 가는 분들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분들 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하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좀 연구를 더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게 더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대도시에 지하도 인근에 횡단보도 분명히 저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설치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협의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건설도시과와 교통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지나간 항공사진이지만 속초시 수협 앞 설악·금강대교로 쪽에 좌회전 구간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옛날화면이어서 그런데. 이 부분 정말 고생해 주셨는데 조금만 신경 더 써주시면 시민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해소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기가 유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유턴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인데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저도 좀 봤더니 이 옆에 있는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이어서 그리고 다른 분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제가 내용의 답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이 땅 전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차량들이 유턴만 할 수 있게끔 인도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하고 유턴을 해서 다시 신포마을로도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청방면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이 유턴만 좀 확보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나 싶단 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자문을 의뢰했는데 현행상 차로를 한 차로를 확보하지 않는 한 저기에서는 유턴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부분을 보도를 줄여서 유턴을 한다는 건 어렵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기획재정부 땅을 일부를 확보를 해야지만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 강정호 의원 글쎄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교통 관련해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문결과에 따르면 차로를 한 차로를 더 확보해야 지만 가능하다고. ○ 강정호 의원 한 차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최소 폭은 3m 입니다. ○ 강정호 의원 최소 폭은 3m인데 길이? 몇 미터 구간의 차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의원 몇 미터의 차로를 전후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전후가 문제가 아니고 폭을 확보를 해야지 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턴하는 위치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민간인한테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연장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에서 폭을 3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상으로는 3m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폭을 확보하지 않으면 유턴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강정호 의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을 민간이 지금 맺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생긴 건데. 그 민간대부하신 민간인이 이 부지 전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도 있는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문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는 물론 지금 대부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산공사하고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자문도 받았고 그 상황을 지금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강정호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닐 테니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제가 본질의 끝나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윤종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많은 민원해결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난 8일날 속초시 2022년도 국도비예산확보대책 보고회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의원 그때 지금 우리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포항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국비 확보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왕이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명길 의원 일단 국도비 예산확보를 해서 어차피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참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계시고 국도비 확보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로미토지보상과 관련 돼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실질적인 과장님께 쌍천 태풍피해와 관련된 복구작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구작업 말씀드리기 전에 대포항 보행로환경 개선사업에 교통과와 협의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셨는데 차선도색도 또 말끔하게 잘해 주셨고 보행로 확보가 되는 바람에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안전확보가 된 거리를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우리가 도로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행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근아파트 하우스토리 인근, 노학동 인근도 보면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보행로 확보하기 위해서 봉으로 설치를 해 주셨는데 일단 도로확보 미터수가 확보가 되지를 않으면 임시방편으로라도 분리봉을 설치를 해 놓으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행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속초지역에 이런 곳이 많이 좀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지요. 이런 곳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쌍천 공사 중이죠, 여기가? 이게 벼락바위이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발주의뢰한 상태고요. ○ 김명길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화채마을부터 내려오면서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제방 쪽으로 이 도로를 많이 보강을 해달라는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런 상황에 태풍 이런 상황이라면 설악동주민들께서는 태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보면 물이 머물러있지 않고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연보호형식으로 도로를 쌓아달라는 말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신가요, 현장에서 보시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실질적으로 보 자체를 만든다는 건 집중호우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효과는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상당히 위험하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도 보듯이 흔적도 없이 지금 없어지는 근거거든요.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지금 이 벼락바위가,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게 벼락바위가 잠겼어, 아예. 이런 상황이면 태풍피해가 왔을 때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태풍이 지나가고 날이 개었을 때 물이 좀 어느 정도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번영회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최소한에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기술적인 부분과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참 맞물려서 설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화채마을주민들은 주택 쪽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밀려들어오니까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시민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대포항 농촌진흥공사 쪽으로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곳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데 7번국도상으로? 그런데 이쪽에 보면 예전부터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여기가 지금 불법건축물로 돼 있죠, 여기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여기 토지보상과 관련 돼서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토지는 그게 국토교통부 철도부지거든요. 그래서 철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번에 감정평가도 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 김명길 의원 어르신도 다 알고 계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계십니다. ○ 김명길 의원 우려스러우신 게 보상을 받고 어느 집 하나 구하실 데가 없기 때문에 혼자살고 계세요. 얼마 전에 아드님께서 또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많은 걱정을 좀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거주하고 계신 시민이시니까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니까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우리가 도로개설과 관련 돼서 나름 이주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승원 계장님 여기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노학동 쪽에 교동로에서 왼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전봇대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전봇대가 이런 전봇대가 2개가 있는데요. 계장님하고도 한참 서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전봇대를 옮기려면 주택 부분으로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봇대하고 좀 진입하다 보면 이 안쪽에 전봇대가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한전에다가는 시에서 요청을 하겠지만 전봇대 이전과 관련 돼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앨 수 는 없는 거고. 그런데 동의를 해주겠다라고 주민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한전 쪽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 주시면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학동선관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미래설계보고회 때는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청사가 이전시기가 지연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는 이전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전부지에 대해서 위치결정이라든가 설계비가 지금 올해 나와 가지고 내년까지는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는 협의 중에. ○ 김명길 의원 일단은 이전계획이 나와야 되고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잘 돼야 될 거고. 우리 제방에 야자매트 걷고 싶은 운동코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긴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제방.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방 산책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산책로는 거기서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가 오늘 같이 좀 시간이 돼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진 좀 하나 올려주세요, 계장님. 마을주민들께서 건의하신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과 같이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잘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부의 시민들께서 반려견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안 하셔서 안내표지판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건의를 주셨어요, 여기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어떤 것? ○ 김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는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표지판 있잖아요. 반려견 동반 시에 오물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 외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케이블카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케이블카 사업은 해수욕장은 관광단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외옹치항 쪽으로 해서 대포항 쪽 방향은 600m 의 구간에 대해서는 관광단지조성계획 외 지역이죠. 그래서 당초부터 추진하는 건 저희들 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 행정계획이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는 행정계획 플러스 개발계획까지 포함해가지고 추진을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노선결정만 하는 사항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고시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이 케이블카 구간이 케이블카라는 게 시작과 종점이 포함돼가지고 시설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관광과에서는 관광단지조성계획변경을 행정계획 플러스 개발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건설도시과에 해양케이블카와 관련된 업무는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계획은 저희들은 끝난 거고요. ○ 김명길 의원 행정계획은 끝나고 관광과로 이관이 됐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다가 저희는 먼저 끝난 거죠. 노선결정만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민간제안으로 해서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제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해가지고 노선결정만 한 상태이고. 관광과에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을 행정계획 플러스, 개발계획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동시에 시작한 건 맞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김명길 의원 동시에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장내소란)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광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부 주민이 아닌 외옹치주민들이 반대의견에 탄원을 받고 있어요. 어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관광과 질의 전에 이 말씀을 들었었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처리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쭉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애타게 불러봅니다, 과장님. 희망속초미래설계보고회 때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고 그다음에 작년에 마이삭하고 하이선이라는 큰 태풍들이 와서 더 민원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속초의 심장이 기관산업에 선두주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느냐. 그 수고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늘 본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고는 우리가 올해도 보고를 하셨지만 앞으로 도시재생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현대 사정에 맞게 생각을 좀 깊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미래설계를 위해서 가야 될 부서고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작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시고 담당계장님들 모시고 오는 모습에 하여튼 감동이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금호동에 응소골 새뜰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17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런데 지금 ‘17년, ’18, ‘19, ’20, 3년, 4년차 들어가는데.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계장님? 많이 힘들죠. 우리 금호3지구 한번 해 봐서 그런지 너무 힘들지 않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사실 너무 힘듭니다. ○ 부의장 방원욱 이사업이 평지도 아니고 경사도 있고 금호3지구 때 너무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는데 저 안에 소방도로가 일단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길을 좀 넓혀서 소방도로라도 넓혀서 그 뒤에 우렁골까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보자. 여기는 용소골이고 이 뒤에는 우렁골이잖아요. 그다음에 롯데가 들어서서 공사를 하고 있고. 빨간선을 그은 이 마을인데 소방도로도 지금 하나 개설을 못하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간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자는 분도 있고 개설하지 말자는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금주 중에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모시고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현황판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사업과 주민대책위와의 협의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라든가 당초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 사업은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빈집정비라든가 그다음에 담장 주변 담장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 부의장 방원욱 과장님, 이 사업에 중요했던 게 어떻게 해서라도 응급차라도 들어갈 수 있고 위에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우렁골로 넘어가는 길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주민설명회 때 갔습니다만 주차장 확보 안 되어 있고 소방도로도 안되어 있고 우렁골로 넘어가는 길도 없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 추진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분도 검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땅 소유주 분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도관 쪽에서 우렁골로 넘어가는 건 도시계획도로로써 개설이 안 됩니다. 경사가 28% 정도 되는데 최소한 한 17% 정도 돼야 되는데. ○ 부의장 방원욱 그러면 제 생각에 과장님, 여기 지금 빈터가 보이시죠. 여기서도 올라가서 소방도로라도 만들어서 길을 좀 넓혀서 유턴이라도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안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 부의장 방원욱 여기서 많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빈집정비하고 공간이 있어야지 차를 돌리고 응급차가 구급차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지만 주민동의가 안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 간에 이견이 분분한데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부분까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돼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거지 동의가 안 되는데. ○ 부의장 방원욱 전혀 안 움직이시나요, 벌써 3년, 4년차가 다 돼 가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가 분분하거든요. ○ 부의장 방원욱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길을 넓히려면 빈집이나 집들을 구입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단 사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죠. ○ 부의장 방원욱 그것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좀 넓히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액 뭐 이런 집을 하나 내놓으면서 어딘가로 나가서 아파트라도 구할 돈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집들을 내놓지 않고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 저희 시 같은 경우가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용소골 같은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그 보상비를 받아서 나가서 새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걸 떠나서 지금 주민들 간에 도로를 개설하자, 개설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시에서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 부의장 방원욱 과장님 그러니까 핵심은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 때문에 용소골 분들은 보상비가 작으니까 도로 필요 없다. 우렁골 분들은 왜 도로가 안 넘어오느냐 이쪽 분들은 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보상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용소골분들은 보상비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그 부분도 배제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초계획이 도로 개설하는데 약 9억(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어요. 9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고 현재 저희들이 전도관 우렁골 구간 말고요. 전도관까지 하는 게 한 14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해도 17억(원)에서 18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금호3지구처럼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민협의체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그 부분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 부의장 방원욱 이번 설명회 때 확실하게 매듭을 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 화면에 있듯이 이 주민센터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 계획이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 부의장 방원욱 아니면 우리 기존에 있던 이 길 그냥 올라가는 토지매입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했었던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지금... ○ 부의장 방원욱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시설결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하얀 소금인가 소금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죠. ○ 부의장 방원욱 원래 그 길이 원안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토지보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대로 묻힐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이번 주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런 걸 다 도출해가지고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3월 초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예산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한 14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주민 민원사항부터 한 가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니터 좀 봐주시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청봉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은 청대로108번길인데 어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더니 건설도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작년 태풍 때 무너진 곳입니다. 아시죠, 여기?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보기 싫어서 이렇게 대놨는데. 이거 복구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3월 중 착공할 발주 의뢰된 상태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민원이 하나 있어서. 업무보고 들어오셨으니까 잠깐만 여기가 주공4차입니다. 이 아파트가 주공4차아파트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이 노후가 돼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보도블록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영랑동 해안도로입니다, 과장님.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완공이 된 구간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이 이 구간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청호초등학교.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 라인은 주차장으로 돼 있고 편도1차선 교차할 수 있는 도로죠. 폭이 10m이고 이쪽으로 가면 폭이 9m가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도 지금 현재 약 10m 정도 되는데 해안 쪽으로 5m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럼 여기도 15m가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똑같이 15m가 되는데.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 최종현 의원 안하고요. 그냥 15m 도로. 여기는 주차장이 되어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도 주말이나 성수기 때 가보면 이제 거의 편도1차선 기능밖에 못 하거든요. 불법주차들을 다 해놓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이쪽 단지가 펜션, 카페들이어서 거의 다 불법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으면 차량교차가 거의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도로건설할 때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쪽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실제 이용하는 건 도로 1개차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주정차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다가 협의하는 조건이 지금 현재 식으로 기존에 1km에 대해서 1개차로는 주정차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계획은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 나머지 여유공간에 화단이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화단하고 보행구간. 저쪽 방파제 쪽으로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행로를 확보해 주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자료 영상) 과장님, 도로미보상토지보상과 관련 돼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번 우리 과장님 뵐 때 마다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지만은 지금 미보상토지 보상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상식적인 얘기지만 지가상승률이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3필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토지보상을 해주는 이유도 임료에 대한 재정 부담이 심해지니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말씀마저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보상금액에 대한 증가는 계속 이루어질 텐데 지가상승으로. 그러면 재정부담 예산 더욱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한 번에 다 털 수는 없지만 부담이 되더라도 좀 예산 보상금액에 대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의회에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이 7억 1,000(만 원)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3억(원)이니까 한 450%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우리가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미보상토지가 192필지인데 지금 이분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본인들 토지가 지금 이렇게 묶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다 문서로 통보가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왜 이분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실질적으로 이건 신청주의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신청주의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의원 이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현황이 192필지인데 실제 보상대상은 82필지라는 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줬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만 지금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접수건수에 비해가지고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됐는데 보상을 안 해줄 경우만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소송은 개인이 시를 상대로 쉽게 얘기하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 최종현 의원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가 27필지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게 27필지라는 의미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소송이 끝난 겁니다. ○ 최종현 의원 100% 저희가 패소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최종현 의원 저희가 다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소송하면 보통. 지금 이번에 임료지급 때문에 3필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한해 임료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 ○ 최종현 의원 토지소유주들한테 나가는 임료가 1년에 1억(원) 정도. 이번에 3필지가 어디어디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서독약국 앞에 하고요. ○ 최종현 의원 서독약국 앞이면 도로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도로에 편입된 것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럭키1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럭키1차아파트 그쪽 개나리아파트인가 들어가는데 그쪽에 도로에 편입된 겁니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추가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범바위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범바위는 속초 8경 중 제6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안식처이고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억이 모든 시민들에게 있는 곳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지난해 하반기에 영화촬영을 목적으로 이 부분 일대를 훼손하면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분노를 하셨던 일이 있었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비록 도시계획시설이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질학적으로도 보존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 뭐 여러 가지 일로 고생하시는 건설도시과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지만 건설도시과에 답변이 뭐였냐면 바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도자료를 내셨던 부분을 보니까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조금 더 시민들의 관점에서 한번 더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러한 답변들이 물론 업무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과연 이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바로 반박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매입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이 지금 잘 알고 계시듯이 유원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지금 현재 개발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추후에도 어떤 행위자체가 이루어질 상황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한 거고요. ○ 강정호 의원 토지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무슨 권한으로 매입을 하겠다 말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답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부서입장은 뭐인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부서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영랑호유원지가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마다 어떻게어떻게 개발을 한다고 돼 있지만 범바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개발이 다 이루어진 상태로 보고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제가 건설도시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답변이 거기까지입니다. ○ 강정호 의원 네.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게 과장님, 제가 부서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러이러한 개발이 모두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매입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를 매입하고 안 하고는 결정할 수 있는... ○ 강정호 의원 법적으로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의원 법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려는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게 좀. ○ 강정호 의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상태에서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그대로 보존을 하는데 굳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저게 굳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존단계니까 그 부분은 매입을 한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영화 촬영할 때 당시에도 지금하고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유원지로 묶어있었고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개발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이런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소유권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저는 한 거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부서장으로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자료 등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개발이 불가능하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답변의 골자였단 말이죠.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의원님 그 부분을 업무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매입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한 사항이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럼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서는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고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그러면 인터뷰 이런 거 다 보여드려야 돼요, 여기서. 보도자료 다 보여드려야 됩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보도자료가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 내용이 다 나간 게 아니고 부서별로 관련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강정호 의원 일에 순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속초시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부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공분을 사고 그다음에 시의원이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과연 이 부분을 매입할 때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거냐는 걸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더 좋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이미 유원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와 협의해서. 이 정도의 답변이 더 현명한 답변이 아닌가? 한번 오늘 이 과정이 끝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한번 그 당시에 보도자료들을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알기로 그 보도자료에 나간 거 보면요. 앞으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신세계죠. 소유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보도자료로 나간 걸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답변할 수 없고 저희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가지고만 제가 말씀드린다는 내용이고요.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담당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담당을 하고 있으면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은 아닌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공원녹지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혜경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한정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경임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최민영 공원보상TF담당입니다. 그럼 2021년 공원녹지과 주요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의장님, 첫 질의로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공원녹지과는 속초시를 꽃과 함께 지내도록 묘목 관리를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돈 수요대비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일몰제시행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토지매입 지주들과의 관계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25년까지 있죠, 사업기간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민들을 위해서 만리공원, 논산공원, 중앙공원 짧게 위치 좀 얘기해 주시고요. ○ 이영순 의원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계획을 통해서 공원으로 존치는 완성을 시켰지만은 결국 공원에 대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토지보상은 만리공원, 논산, 중앙공원 순으로 행정을 펼치고요. 만리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 평가 중에 있고요. 곧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참 지가가 많이 상승돼가지고 매입가가 상당히 많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영랑공원을 제가 한번 감정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에 한 8배, 9배 이 정도다 보니까 만리공원 우리 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토지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토지주들한테 감정을 지금 그냥 관례대로 한다면 두 군데 감정을 해서 평균가로 매입을 하게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했고요. 강원도에서 하나 선정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주민들과의 신뢰성을 잃지 말고 일관성 있게 마찰이 없도록 정말 시민들의 재산상에 피해가 없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영랑근린공원도 지금 개인이 해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입로 내지 들어가는 토지지주들이 있죠. 그리고 생활에 일터도 계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물론 일몰제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고 공원이 형성이 되지만 장기간에 생활터전을 잃게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피해가 많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어떻게 적정선을 좀 넘어서 그 감정선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되어있는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답하면 어제 도로에 편입됐던 분들에 토지분들이 12분(명)이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고요.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쨌든간 토지주 입장에서 전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 말씀이 계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된 토지 금액에 대한 어떤 그런 적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래도 수십 년을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사신 분들인데 그 도로가 됨으로써 나와야 하는 그런 심정들이 있고 하니까 아무튼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지만 실세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계탑이에요. 엑스포가 굉장히 핫하죠, 지금 잔디구장으로. 온 시민의 사랑을 다 받고 있죠. 시계탑에서 포토존을 만드실 것이고. 그러면 만남의 광장으로 “시계탑 앞으로 와” 가 되겠네요, “분수대 앞으로가 아니라.”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 주변의 일대를 좀 더 노후되고 그리고 ..., 정비를 하고. ○ 이영순 의원 주차장 관계도 손을 보실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주차장까지는 저희가 손을 보지는 않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럼 그 옆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개보수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전면 교체할 겁니다. ○ 이영순 의원 예?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전면 교체할 겁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폐쇄를 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철거하고 새롭게. ○ 이영순 의원 지금은 교통약자나 생활약자들이 접근성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면폐쇄를 하고 새로운 평지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무장애 시설로. ○ 이영순 의원 네, 무장애 도시로 가기 때문에 생활약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온드림(On+Dream) 숲속 힐링교실이 새로운 시책으로 나왔어요. 거기 2,000만 원을 해가지고 성인 20명으로 아주 극소수로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반가운 시책이에요. 저희 속초가 자연과 더불어서 치유의 도시로 만들 수 있어서 고령화시대에서 초고령시대로 가기 때문에 케어의 도시, 그런 힐링도시 이렇게 관광도시에서 플러스관광에 와가지고 건강힐링도 하고 케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가는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해 보셔서 정말 이게 프로그램이 좋고 그러면 더 확산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초작업을 계획한 거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과에서 코로나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이고요. 코로나19로 속초시민의 심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저희도 질의를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받아서 잘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자생식물원을 해가지고 설악누리길 해가지고 숲박물관 연계해서 시립박물관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를 하면 사잇길로 해서 걷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치유도시, 치유의 길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병이 없는 도시가 없잖아요. 그런 치유도시로 가는 데 조그마하게 시작은 하지만 확산해서 관광과 플러스 치유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자생식물원 운영 있죠. 잘 되고 있죠. 토지가 조금 거리가 짧아서 조금 그렇죠. 설악산국립공원으로 접혀져 있어가지고 그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의 길, 그냥 흙을 밟는 길, 등반길 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 그냥 저희들끼리 가면 아무 감응이 없는데 숲해설가님들의 설명을 듣고 가면 요모조모 알 것도 많고 재밌기도 하고 새삼스럽게 개울가도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어울려져 있는 그런 조그마한 우리 자생식물원이죠. 어떻게 그 넓이를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하나요, 늘리려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자생식물원이 벌써 조성된 지 10년 됐고요. 면적은 4.45헥타르니까 4만 4,500제곱미터. 의원님 말씀처럼 크지 않고 자그마한 자생식물원인데요. 지금 국립공원하고 탐방로 조성관련 때문에 자생식물원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현지도 답사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래도 속초가 땅이 좁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85%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속초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숲해설가 동호회도 많고요. 조금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숲해설가분들이 열정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희가 몇 분을 쓰고 있나요. 그때그때마다 쓰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작년에 속초숲법인이 설립되고 회원은 한 50명 되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0만 원 들여서 온드림하는 것도 속초숲에 용역을 또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기존에 있던 2개 사업하고 올해 하는 3개 사업을 속초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분들의 열정이 굉장히 많아서 숲마켓 갔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열정에 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공원녹지과 쪽 사업들이 많이 다각화로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영랑호를 가니까 벤치가 그렇게 많이 놓여졌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난번에 한번 주문을 주셔가지고. ○ 유혜정 의원 행감 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행감 때 영랑호 산책로 벤치설치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가니 아주 곳곳에서 그냥 걷다가 벤치가 없을 때는 무작정 걷기만 하는데 벤치가 있으니까 조금 느리게 앉았다가 가게 되는 또 그런 새로운 걷기의 공간이 또 된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많이 앉으시고. ○ 유혜정 의원 네,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이렇게 준공하시고 다들 좋아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럼요. 산불대응센터는 결국 산불전문진화대분들의 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쨌든 간에 계속 떠돌이 생활 5번째 하면서 결국 안착을 했는데요. 무척 좋아하십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걱정이 한번 좀 저희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 분들도 요즘 그분들 퇴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주간하고 야간으로 나눠서 아침 9시에 와서 5시. 5시부터 야간은 밤 10시까지. ○ 유혜정 의원 그렇군요.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 있지 않고 하여간에 꽤 열심히들 계속 순찰하시는데 대부분 이 산불이 지난 양양 산불 지지난주에 있었던가요. 상당히 마음들이 놀랐었는데 야간의 부분이 야간산불감시요원 말고 우리가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야간은 10시까지 야간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하고요. 10시부터 새벽까지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 전문진화대들이 1개조가 6명이 매일 섭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력 말고 흔히 말하면 왜 이런 표현이 제가 모르니까 열화상감지기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이 건조 때 그 바람과 함께 그럴 수 있는 어떤 몇몇 곳에 장치들이 되어있는 건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산불감시 관련해서는 감사카메라가 5곳 설치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열화상카메라 2대는 영랑호옥상에 1대가 있고 ..., 2개가 지금 열화상을 감지할 수 있는 게 2개가 돼 있고요. 나머지 3개도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뭐로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감시하고 대응한다는 부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요즘 봄에 바람이 산불을 겪었던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시 트라우마처럼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예방의 부분들 좀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번에 직접 사업의 부분을 좀 살펴보면 7쪽에 녹색쌈지숲조성으로 교동하고 조양동 청봉초교 앞에 이 부분이 조성이 되는 걸로 보고자료를 주셨어요. 어린이공원 제가 몇 차 당부를 드리긴 했지만 어린이공원 조성 시에 눈으로 보기 좋은 공원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의 고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특히나 올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조성의 부분에서도 특히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 내지는 여러 가지 학대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아이들 활동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잘못된 말로하면 감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호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목식재나 이런 여러 가지 고려에서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고 설계하실 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또 하나는 이제 어린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공원의 상태는 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어르신들의 쉼터와 운동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들의 연령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분포를 넓혀서 너무나 어린이스럽게가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이나 가족단위 이런 분들이 함께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초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참 잘 계획을 아무리 잘못되어있는 건 아무리 예산을 들이고 어째도 더 이상 해결 안 되는 부분 제안 드렸던 것 잘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 화장실이니까 여기도 안전성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 유아동반 편의시설들 그 말씀이 많았거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최소한도 이 부분이 잘 좀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4쪽에 보면 숲박물관 얘기랑 온드림(On+Dream) 숲속 힐링교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내신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시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시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시비의 자체사업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마도 제안을 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숲박물관 연계하시고 그쪽에 점점 투입이 자원이나 이런 게 많이 되잖아요. 숲박물관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市박물관이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전년부터 숲속마켓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과 이런 부분들 하실 때 그 마켓에서 좀 더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1회 추경에 마켓하시는 분들에 데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2개 정도 설치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좋은 하나의 저희 지역에 문화상품이라면 상품이고 또 좋은 어떤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축제의 마당처럼 숲속마켓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해서 잘 밀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질문 겸. 조양동에 메가박스 앞에 보면 보도가 상당히 넓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벤치랑 햇빛가리개의 상황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관리주체가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제가 좀 더 찾아보고요. 거기가 어둡고 해서 예전에 한번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수목도 정비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저희 과를 떠나서 제가 현장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거기가 상당히 넓기도 하고 또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쉬어갈만한 곳인데 이상하게 발길이 잘 닿지 않게끔 되는 어두침침하고 뭐가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조금 어둡고.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의 재조성이 뭔가 어느 과의 상황인지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좀 논의들을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말씀 하나랑 마지막으로 자생식물원. 자생식물원 요즘 바람꽃마을이 카페촌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주말이면 엄청나게 많이들 통행량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생식물원으로 같이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바깥에 안내나 표지판이나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친화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들 하시면 아주 지금 현재로써는 활성화하기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이니까 길게는 안 하고 지켜는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메가박스 앞에는 작년에 제가 청소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지대가 낮아서 물도 많이 고이고 쓰레기도 모여 있고 이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협업을 좀 하셔서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청소하는 거 같이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이쪽 동쪽 거 서쪽 거 2개 다 낮다. 낮으니까 습하다. 습하니까 온갖 쓰레기 모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지작업도해야 되겠고 여름이 오기 전에 폭염이 오기 전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된 것이 숲이잖아요. 강원도 속초에 가장 큰 트레이드마크가 맑은 공기인데 산불이 나가지고 산림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누누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더 큰 나무를 심자라는 욕심을 부려봤는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속초도 좀 뭔가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년 안에 천만그루. 과장님 한 1,000만 그루 묘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로 해서 강원도 속초에 이렇게 도심에 있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숲을 만들어 줘야 과연 이게 진정한 속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백두대간 설악산이 버티고 있지만 또 동네 내려와서 속초에도 그렇게 좀 완충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이 있어야 되겠다.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심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봄에는 꽃 가을에는 야생화 이런 거에 대한 즐거움이 또 있는 거거든요. 숲이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치유도 되고 그다음에 숲이 주는 효과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다. 산불이 참 아쉬운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림을 하려고 하지만 3, 40년이 지나야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거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불감시대하고 진화대 말씀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산불 나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것 뒷담화식으로 나오는데 끝내 잔불정리하시는 분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먹어가면서 끝까지 지키고 잔불 정리하는 사람은 진화대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진화대다. 우리는 대개 어린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방관들을 최고로 치잖아요. 철수 다 해도 잔불정리하고 끝까지 마무리는 진화대다. 감동으로 막 다가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화대들이 예산 관계상 많은 분들을 뽑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정해진 인원 가지고 야간까지 다 그렇게 커버를 하려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도 공직에 계시고 직원분들도 공직에 계십니다만 저도 역시 바람만 불면 많이 불안해요, 점점. 양양에 불났을 때 솔직한 얘기로 현장에 뛰어가고 싶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진화대가 양양 말씀 좀 드리면 10시 30분에 주택창고에서 화재발생이 되었을 때. 저희 쪽이 뭐 양양에서 타진 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해서 11시 12분에 진화대를 출동을 시켰고요. 1차 먼저 1조를 투입을 시켰고 그후에 2차, 3차, 그래서 35명 전원 다 저희 진화차가 전부 다 양양으로 투입됐고요. 80%~85% 정도 진화된 걸 보고 저희들도 저희 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시쯤 넘게 빠져나왔거든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진화대가 산불이 나면 초기에 투입되고요. 마지막까지 있는 게 맞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진화대 분들에 대한 노고는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이런 사태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용기를 좀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과장님 이하 하여튼 직원분들 격려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노고를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디 초소도 없잖아요. 계속 걸어 다니시고 진화대분들은 체력도 대단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말로해 봅니다. 그리고 전체 몇 분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진화대원은 35명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감시원제도인데 감시원도 이번에 2차까지 진행이 됐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처음에 1차는 70명 뽑았는데 지금은 7명 정도가 나가셨고요. 그래서 63명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2차모집을 했는데 6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들을 한 100명 선에서 예상의 인원 100명 정도 될 것 같아서 37명 정도는 추가. ○ 부의장 방원욱 37분(명) 추가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거의 집계가 끝나서 곧 오늘 저녁 늦게는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러면 언제부터 투입이 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3월 1일부터 투입할 겁니다. ○ 부의장 방원욱 3월 1일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부의장 방원욱 그래서 우리 진화대 말씀도 드렸지만 감시원에 역할도 상당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아까 열화상카메라든지 CCTV관제센터 생겼잖아요.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는 큰 산이 있잖아요.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연계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는 막아내고 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안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산불이 나보니까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렇게 되고 숲속에 맨날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노출이 되니까 흉측한 것들도 많고. 하여튼 부탁을 드려보고 당부를 해 봅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하실 말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진화대 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감시원들은 초동 예찰활동에서 산불은 누가 뭐래도 예방입니다. 그 예방에 제일 최선상에 있는 우리 감시원들 그리고 불이나면 바로 초동하는 진화대원들에 결국은 기간들이 지금은 봄철 가을철에 국한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산불추세가 계절을 안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월 달에는 산불이 나지 않는 시기인데 벌써 전국적으로(산불). 강원도만 해도 20헥타르가 축구장 27개정도가 탔거든요, 벌써? 2월 달에는 거의 산불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월 산불이 고성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5월이면 산불이 안나는 시기거든요. 이러니까 산불의 시기가 지금은 1년 내내입니다. 그래서 도나 정부에도 건의를 하는 게 감시원들의 인력들을 좀 더 추가로 해야 되겠지만 기간을 더 늘려야 겠다라는 게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건조주의보, 건조경보만 해도 불안한데 주의보 이러고 하니까 하여튼 너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에는. 잘 좀 다독거리고 기운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다. 해양수산과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양수산과장 한희수입니다. 언제나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김승환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공모사업선정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절차를 좀 거쳐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고 바람직함에도 그런 절차가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서 의회가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대포항에 있는 다리, 인도교. 그것도 그렇고 또 해수욕장에 있는 방파제에 그런 시설물. 이런 시설물이 설치가 됨에도 의회는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시설물이 생겨서 시민들이 저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시 관내에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국비로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협의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신선익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호동 동장 역임하시고 해양수산과로 오셨습니다. 의원이 갖는 기대도 기대지만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수산업하시는 분들과 어업인분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많은 내용들처럼 이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어업인들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바지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몇 가지 말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사업 중에 동명항 해수인입관 사업 그 건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신청했던 내용보다는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명항이라는 곳이 속초에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또 신선한 수산물 제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 해수관문제로 인해서 기관경고까지 받았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옮겨서에 대한 부분은 이용자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도 이용자들이 만족을 못하고 다시금 재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사업비로 4억 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부분, 사용자들이 시를 통해 요구하는 부분 자체는 제가 추정공사대로 1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방법 또한 수산과장인 제가 생각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쨌거나 공사방법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공사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껏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수인입관 시설 자체도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행정에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원해서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라고해서 이제껏 3번의 사업을 실행 했었는데 지금 요구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속초항내에 어떤 그런 물은 이제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항 바깥으로 해수인입관을 빼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빼느냐’ 속초항 그 커다란 구조물 밑을 뚫어가지고 해수인입관을 바깥으로 빼겠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17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설계에 의한 공사 금액도 아니고 추정에 의한 그런 공사금액인데 그 부분이고. 만약에 17억(원)이 예산이 확보된 다 그래도 과연 그 시설물관리청인 해수부 동해청에서 동의를 해 주겠느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 질의시간 다 쓰실 거예요. (좌중 웃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강정호 의원 설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는 게 이 사업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이 우리 지금 각종 현안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주체인 속초시수협과 협의를 해서 어렵게 따온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속초시수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사업을 어떻게든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2월중에 진행을 못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한 곳이 해수인입관 쪽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내물치, 대포 그다음에 외옹치, 장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총 추정사업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그 부분은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돌려가지고 다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수협과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월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고요. 2월까지 답변이 없으면 그냥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는 그 사업이 효과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반납을 하지 말고 수협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말씀드릴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왕 얘기 나온 우리 동명항활어센터.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밤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못 찍고 왔는데. 여기가 금강대교에서 바라보는 동명항 활어회센터인데 너무 어두워요, 저녁이 되면. 대표적인 속초의 관광지이긴 한데 정면에서 들어가서 주차장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밝긴 한데 여기서 볼 때는 너무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이건 제가 해양수산과에다 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초호준설은 어느 곳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강원도에서 직접 합니다. ○ 강정호 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준설을 했는지 대략?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준설 요 며칠 전까지 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일부 구간만 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 부분은 지금 이쪽 양미리부두 앞쪽에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화물선들 지금 접안을 하다 보니까 수심이 낮아져서 자체적으로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김에 이것도 해 주라고 한 게 지금 속초마리나하고 그 옆에 코마린 거기까지도. ○ 강정호 의원 네, 그쪽도 하더라고요. 큰 장비가 와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지금 끝마친 사항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거기도 물론 필요한데 선박들이 접안되어있는 이쪽 부분들 수협 앞쪽으로 쭉 이어져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좀 받았는데 수심이 상당히 준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선박 자체가 둥둥 떠 있는 상황도 생기고. 비만 왔다면 위로 올라올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수협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 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저는 수협에서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선주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민원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왕 화면 나온 곳이 여기 세빙탑이라는 것 같아요. 세빙탑인데 말 그대로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교형세빙탑이라고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당부서에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한 3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올 한해 일 열심히 해 주실 거로 알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 중에 준설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장사항에 장사항이 항내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그 밑에 암초가 있다 그래요, 암초가. 그래서 이 파도가 심하게 칠 때에는 그게 울렁거리면서 배가 밑바닥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파손이 될 그런 우려가 항상 있다. 종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장사항 준설공사를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민원 접수한 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하고 어차피 준설사업비 2억 2,000만 원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저희들이 관련업체하고도 현장확인도 다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업인들 그런 동향 자체는 장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준설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고 설악항 같은 경우는 당장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돌출된 암 자체가 어제 오늘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상이변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의가 낮아져서 나타난 부분도 아니고 그건 예로부터 장사항을 개발하면서 붙어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지리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주위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의장 신선익 그걸 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발파를 해야 되는데 발파를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발파를 하려면 물량장 자체가 오래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장 자체에 충격이 가가지고 물량장 자체에 문제가 갈 수 있다라는. 한 군데만 아니고 그 여러 군데가 있어서 여러 군데를 다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신선익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요즘 세상에 바위 암초 께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접근하기를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자꾸 강구하다 보면 방법이 생기는 거죠.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전체적으로 준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암초를 일부제거해 달라는 부분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의장 신선익 그리고 선박완충제타이어, 폐타이어 이건 다 보수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의장 신선익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한희수 과장님 첫 등장에 축하드리고요. 해양수산과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셨고 또 직접 어업인들과 굉장히 친숙하게 지냈던 세월이 있어서 해양수산과가 과장님에 마지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첫 사업으로 어촌 민생안전 및 어업인 복지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어업이 고갈되고 또 어업인들에 생활고도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해난어업인들의 유가족지원 제도라든지 어업도우미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더 사업을 확장시켜서 어업인들이 속초에서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재해보상보험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1년짜리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1년 단위입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작년에는 어업인이 693명이 가입을 했고, 어선은 285척이 가입을 했네요. 몇 %정도 가입을 했나요? 저희 관내 어업인에 몇 명인데 693명이 가입을 했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 부분은 ... ○ 이영순 의원 몇 %정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선 재해보상 따로 있고 어선원 재해보상 따로 있는데 들어진 사람들 전원입니다. ○ 이영순 의원 전원이에요. 100% 다 들어주셨다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의원 잘하셨습니다. 보험을 들고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생활도모를 할 수 있게끔 미약하나마 보험료 들어줘서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 이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작년에 들어줬고 올해도 같이 할 거죠, 계속.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속적인 사업이죠. 그다음에 치유방류라든지 연안관리, 어장관리인데 작년 대비해서 축소가 됐어요. 자원고갈이 되고 이 치어방류 같은 거 이런 건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어떻게 더 축소가 됐네요, 작년대비. 해삼은 안 해요. 해삼양식이 올해에는 빠졌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치어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 이영순 의원 격년제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작년에 각 어촌계별로 선호품종을 조사를 했거든요. 장사하고 외옹치, 내물치 그다음에 대포 이렇게 공이 다 해삼을 다. 해삼이 단가도 좋고. ○ 이영순 의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삼을 선호를 하는데 지금 외옹치하고 내물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삼특화양식단지조성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내물치 같은 경우는 道수산자원연구원쪽에서 그것을 해삼방류 종자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무상으로 방류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장사하고 대포 같은 경우는 장사는 뚝지하고 전복, 그다음에 대포어촌계는 강도다리 이렇게 서로 선호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식으로 방류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먹거리가 고갈되다 보니까 우리가 키워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치어를 많이 방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어업인들에 안전조업인데 요즘은 1인으로 나가는 어선이 좀 많이 있죠.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선사고제로화 안전장비라든가 어로 안전항해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사고발생율이 매년 관내에서 10건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전 쪽에서 우선을 해가지고 아예 법적으로 꼭 구비를 해야 되는 장비도 지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전장비를. ○ 이영순 의원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하고 나가신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1인 조업하는 어선 해난사고라든지 사전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찰을 꼭 해 주십사 하고. 잘하시겠지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연승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청호동 어구보수·보관장을 저희 의원들도 나가봤는데 그게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이 망가졌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시설하고 문도 뒤틀린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A/S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 이영순 의원 이번에 설치하실 때는 4억(원)인데 어업인들이 실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편리함 이런 것도 좀 청취 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것도 같이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감안해서 들어가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덕장 말하자면 오징어덕장이죠. 많이 없어졌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전에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70여 군데 있었는데 지금 열 곳. ○ 이영순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복장도 시설이.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기존에 운영자체를 회원들의 어떤 회비, 부산물 팔아가지고 생기는 수입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자가 적다보니까 별도의 운영비를 1년에 한 1억(원)에서 1억 2,000(만 원)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1,200만 원씩 내야 되다 보니까 못내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영을 포기하고 각자 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각자 자가에서 할복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의원 그래서 호당 2,000만 원씩 해서 2억(원)을 보상 해드리겠다. 이건 매년 해 드립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닙니다. 한번 만. ○ 이영순 의원 한번 만. 그러면 시설보강이겠네요. 잘 하셨습니다. 오징어도 안 나는데 금오징어라죠, 지금. 그리고 유통구조개선 소비자다양화인데 비대면. 요즘은 온라인판매를 많이 활성화됐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이영순 의원 그래서 반가운 얘기인데 농공단지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온라인판매를 잘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빈익빈부익부가 안 되도록 모든 업체들이 골고루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올해 내년까지 중요한 부분 한번 여쭤볼까요. 해양수산과에서 올해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 2가지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일단은 사업으로 치면 장사어촌뉴딜을 올해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외옹치 연안정비 사업 쪽이죠. 3단계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직 시작을 못한 부분 가장 핵심이라고 할 것은 그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단 과에서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어촌뉴딜 300. 장사항은 이미 이제 걸음을 걸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올해 공통사업, 특화사업 준공과 공사착공들이 다들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상황들이라 장사항도 그렇고 또 설악항이 올해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언제 또 이렇겠습니까. 어촌에 대규모사업들이 그리고 어촌을 좀 강화시키는 사업들이 이렇게 근래에 있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 그런데 여쭤볼게요. 장사항에 보면 공통사업의 부분은 설악항이나 장사항이나 모두 다 어업활동들을 하기 위한 어떤 방파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에 맞춰져있고 특화사업은 장사항과 설악항마다의 특화를 시켜내는 건데. 장사항에 보니 장사 바다카페랑 바다쉼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장사항 바다카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어민복지회관 있거든요. 어업인복지회관 있는데 1층, 2층 횟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회의실이라고 하지만 거의 버려진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한 어떤 카페를 리모델링해가지고. ○ 유혜정 의원 해보시겠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 유혜정 의원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공간이 있어서 그것도 버려져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인 건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 부분만 손을 대가지고 할 거 같으면 언밸런스 때문에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그 복지관 건물 자체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유혜정 의원 이거 잘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다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지금 영랑동에서 장사항 쪽으로 이어지는 데가 강릉에 안목카페거리처럼 속초에 또 그런 카페거리가 조성이 쭉 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조망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마치 그쪽에 가면 잠시 내가 제주도에 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거기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촌뉴딜사업에 바다카페라는 부분은 나중에 누가 운영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수익의 창출은 어떨 것이며 아주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설만 갖춰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간 주변상가들이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활성화되어나가고 있는데 굳이 어촌뉴딜사업에서 이 상황에 이렇게 손을 대고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이게 민간이라면 이렇게 막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카페 하나 내는 거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다잡아 보는 건데 시설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다 잘되겠거니 그것도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합니다. ○ 유혜정 의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어업인복지회관이라는 부분에 그렇게 민간인들이 발걸음이 갈 것인가? 이것 저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설악항 어촌뉴딜에서 관광안내소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특화사업에 이제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철거를 하실 계획을 이건 용역에서 쭉 나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광안내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변전경을 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설악항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건물을 지을 때 뒤쪽으로 있었는데 뒤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는 바람에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이번에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유혜정 의원 이건 전면적으로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그렇고 전혀 안 어울리게 전반적인. 굉장히 안 어울리는 곳이 돼버렸거든요. 해맞이공원 하나가 굉장히 뛰어난 곳인데 거기에 설악항 횟집들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해양관광을 위한 조망자체가 완전히 다 가리게 되는 상황들인 거고. 그래서 이 장사항의 부분들도 하실 때는 이런 여러 의견들을 들으시겠죠. 오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듯이. 그리고 주차장 개선의 문제는 꼭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간에 주민들과 그 이후에 저희 의회랑도 많이 논의를 해 주시겠죠.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대포항 말 많았던 대포항 경관조명자체가 시설이 아예 없는 게 차라리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경관조명을 놓고 나서 보면 사람들이 습관이 뭐냐하면 또 철거하고 반드시 경관조명을 놓겠다로 가는 거예요. 뭐가 뭐를 이겨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경관이라는 부분은 또 하나 중요한 건 해양생태계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아시죠, 빛이라는 부분들이. 그런데 경관이 그 횟집과 여러 가지 상황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바다가 바다처럼 보여져야할 측면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잘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용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게 채를 한번 거르셔야지 돼요. 왜냐면 주민들은 다 주민들 각각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서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융합해서 하나의 경관과 휴식시설과 함께 이런 식의 어떤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조금 놓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거라고 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내일 주민들 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나중에 의원님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대포항에 대한 하여간에 고민은 뭐냐하면 항이 일단은 자연친화적인 상황에서 망가지고 나니까 계속 뭐를 해 달라, 뭘 해야지만 된다라고 지금으로써도 굉장히 과하죠. 과한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 건데 일단 들어서있는 것과 어떻게 맞춰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잘 조율해서 이번에 실패하지 않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좀 많은 과제가 놓여져 있네요, 해양수산과가. 그래서 저희 모르게 상시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부분들. 그래서 해양자원이 좀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심과 동시에 지금 당장 이렇게 끌어가야 될 커다란 사업들 잘 진행되도록 함께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과에서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희수 과장님, 진정으로 해양수산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저는 모토를 이렇게 잡고 싶어요. 여태까지 해양수산과에 오래 계셨지만 과장님으로 오셔서 바라보는 우리 속초에 바다와 그전에 또 알아봤던 바다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 여태까지 노하우를 조금 깨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양수산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많이 얽혀져 있어요. 바다에 350척 되는 너무나 많은 민원도 많고 할일도 많고 사람들 간에 감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푸는 방법은 가정 좋은 게 심플하게 가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가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경험이자 경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태까지 구구절절이 말씀을 했지만 갯녹음 현상하고 바다목장하고 다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길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해양자원고갈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갯녹음현상 막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목장을 해가지고 치어들도 살리고 방류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이걸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런 사업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원칙입니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대창조선소는 곧 시작할 겁니까, 분진막?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대창조선소에 대한 부분은 3억 원에 사실 개인시설 ○ 부의장 방원욱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개인시설을 수협에서 개인은 못하겠다 그래서 수협에서 나서서 하다보니까 수협을 보조사업자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20% 6,000(만 원)을 수협에서 대라고 하니까 난감해하는 부분이라서 자기들 시설도 아니고 요새 또 수협이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까 10%를 자부담을 낮춰주십사해서 1회추경 때 자부담 10%에 대한 3,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해서... ○ 부의장 방원욱 아니 이 대창조선소 사업은 수협사업이에요. 市사업이 아니잖아요. 강력하게 한번 좀 나가보십시오. 이거 저거 수협 건입니다. 시에서 3억(원)까지 도비를 얹혀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그러면 바다 접겠다는 얘기인가요. 강력하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0%를 10%로 낮춰줘라. ○ 부의장 방원욱 매년 그래요. 뭘 할 때마다 그러면 시는 또 어떻게 해 나갑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강력하게 빠른 시간 내에 방진막 설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사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과장님, 동명활어장 가는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하고 글씨가 틀림없이 있어요, 옆에. 여기 보면 안 보이죠. 그리고 이건 왜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화장실이 좀 좋아요. 아주 적제에 화장실 참 잘 갖다놨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향후 좀 가보셔서 향후 1년 뒤나 2년 뒤에는 전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화장실은 환경위생과. ○ 부의장 방원욱 알겠습니다. 그 말하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이장윤 계장님 새로 오셨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같이 현장을 나가봤는데 우리가 이런 통발이나 폐그물 이러는 거 수거 시기가 있나요? 수거시기.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면 이게 관광지로써 해양수산과에서 할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폐오일하고 폐구리스류 같은 것도 이것도 바다에다 하면 이게 불법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회수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고 관리공단에다가 연락하면 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고요. ○ 부의장 방원욱 왜 이렇게 방치가 몇 달씩 방치가 돼 있어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다음에 통발어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업장인양되는 쓰레기 수거사업해가지고 하나에 250원씩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그게 다 귀찮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데 사실. ○ 부의장 방원욱 벌금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누가 버리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 부의장 방원욱 그러니까 일반 가전제품들도 같이 이렇게 쌓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일단 다 치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네,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힐스테이트 뒤에 다리 밑에 금강대교 밑에 양덕호라고 있어요. 배는 작은데 이거 왜 수거 안 해가죠? 경계선인가요, 이게. 과장님,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수거할 때 수거를 해 줘야 좀 깨끗하게 다니고 관광지로써의 면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기가 힐스테이트부지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예, 그래도 이건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수협하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앞에 폐타이어들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폐타이어 고리하고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해양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적어서 적시적소에 뭐가 부족하다 이러는 거 있으면 우리 직원이 다 못합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현황을 파악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물이 동명활어장이에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다리에서 바라본 동명활어장을 보여줬잖아요. 여기는 이 자리가 네온사인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네온사인이 없지만 이렇게 이것도 다 네온사인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속초에 유일하게 활어장이에요. 선어가 아니에요. 활어장인데 활어판매장인데 다리 위에서 봐서도 이 큰 건물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온사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동명활어장 찾느라 많이 어렵다고들 하고. 아까 이 사진요. 여기 벽면입니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벽면. 네온사인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자체적으로 수협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 부의장 방원욱 그걸 조정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해녀탈의실이에요. ○ 부의장 방원욱 지금 여기에는 공원이 하나 생겼고 여기에는 우리 아바이동산에 있는 망향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공원이 조성이 되죠. 그 중간에 해녀탈의실이 걸려있죠. 다 개발이 돼요, 이제. 개발이 되고 공원이 됐고 망향탑이 들어오고 정리가 딱 되는데 해녀탈의실은 가보니 뭐라 그럴까 구들장도 꺼져있고 탈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너무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7초 남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는 해녀분들이 25명, 30명씩 있을 때는 활발하게 돌아갔겠지만 지금은 7분(명)이 계시더라고요. 2분(명)은 좀 아프셔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해녀탈의실에 대한. 이거 나중에 공원이 생깁니다. 여기는 생겼고 어떻게 보존방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오늘 주요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보수비용이 올해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어떤 비용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해녀탈의실 보수. ○ 부의장 방원욱 보수비용?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기존에 어떤 불편했던 어떤 부분들 그거 다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500만 원. ○ 부의장 방원욱 예?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500만 원. ○ 부의장 방원욱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공원이 생기는데 보수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해녀기념관식이라도 만들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탈의실이 2층이 됐든 1층이 됐든 그렇게 되더라도 해녀분들 몇 분 안 남은 속초에 보존을 할 수 있는 해녀분들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런데 지금 보존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항간에는 유정충(선장) 의인 추모관 얘기도 나오고 청호동에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사실 보존관, 추모관 이런 부분이 단지 만든다 그래서 설립을 한다 그래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뒤에 운영 쪽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인원이고 뭐고 굉장히 고민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 부의장 방원욱 맞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양쪽에 개발이 다 되고 보존이 다 되고 있는데요. 해녀탈의실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정리가 되면 관광지로써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용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상반기 중에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신포마을에 갯배가 있고 신포마을에 먹거리가 있고 신포마을에 공원이 있고 신포마을에 볼거리가 있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의원님들 질의응답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업무보고신데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현장중심 계장님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민분들과 관련된 민원은 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대화로 항상 해결을 하시는데요. 어떨 때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좀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해결에 앞장서주심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뉴딜 300이 이제 속초의 시작과 끝을 설악항에서 시작해서 장사항 어촌뉴딜로 정말 큰 결실을 맺었는데요. 국가사업인 만큼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주민의 의견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대포항에 보면 호텔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호텔부지 지금 공사 진행되는 부지가 암반지대라서 터파기 공사할 때 아주 상당한 큰 소음이 나는데 터파기 공사하는 바로 옆에 TTP방파제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파손이 많이 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요. 지금 문어조업을 앞두고 상당히 어업권, 조업권 피해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소음피해와 관련 된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렸으니까 관련부서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지금 주민대표들 하고도 계속 협의가 되고 있고 만남의 시간도 계속 갖고 있는데 협의점을 아직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국가어항개발계획반영 정비와 관련 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포항이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국가어항을 부속항으로 지금 외옹치항을 볼 수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 계획이 용역예정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의원 용역이 진행되고 마무리시점에 해수부에 신청을 하나요. 올 11월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이게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그래서 사진을 잠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외옹치주민 우리 어민들께서는 방파제 20m 에서 30m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고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지금 태풍이라든가 파도가 높을 때는 거의 방파제로써 역할을 못해서 배들이 다 대포항으로 피항을 가는 데요. 국가어항종합개발계획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겠지만 어민들께서는 이쪽에도 접안할 수 있는 시설, 접안시설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들으셨겠지만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해수라인. 해수라인이 연휴시즌 전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항구적인 복구가 되는 건 아니죠, 임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언제 항구적인 복구를 했을 때는 이 라인으로 다시 원점공사를 다시 하나요. 지금 임시로 지금 이렇게 뺐는데. 그런데 또 여름철되고 이물질들이 한 군데로 밀려들어올 텐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임시복구를 한 부분은 관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물속에 묻혀있는 유공간, 유공간 쪽에 P관으로 해가지고 유공관 쪽에서 지금 물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물양장 쪽에서. 거기서 물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이쪽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 물양장 쪽에서. 거기에다 관을 박아서 물통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끌어들이고 있고. 지금 이제껏 십여 년을 거기서 물을 끌어 썼는데 물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름에 수온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른 쪽에 보면 다른 쪽 해수인입관들은 물을 끌어들이는데 문제가 있어서의 부분인데. 저기는 물을 끌어들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도 다른 쪽처럼 관을 빼줘라 바깥으로. ○ 김명길 의원 외부로 빼서 흡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정공사비로 한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한 몇 m정도 외부에서 끌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기는 파도가 세요. 아시겠지만 파도가 워낙 센 곳이라서 웬만큼 파도 맞는 데가 후드를 설치를 해서는 되지도 않고 쭉 빼야 될. ○ 김명길 의원 보통 한 2km정도 빼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지요. ○ 김명길 의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항구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7번국도상에 있는 대포항 옛 등대지 않습니까. 이 등대가 꼭 여기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예산 투입해서 대포항 호안과 관련된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조형물을 양쪽에 다 설치를 해 주셨는데 조형물이 없을 때 이쪽으로 공원개념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 대포항 옛 우리 추억도 되살리면서 이 등대활용방안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과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조명시설을 몇 년 전에 만들고 나서 철거예산이 투입이 돼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실 텐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매립지지 않습니까. 매립지 호환 위주로만 다 어떤 조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매립지 바로 뒤편에 있는 곳에도 얼마 전에 건설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보행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 앞뒤가 관광객들, 시민들이 다니실 때 어느 정도 경관이라도 경관조명을 설치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의견수렴을 해주시고 아마 주민들 의견수렴하실 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기왕 한번 하는 것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 질문에는 답변을 짧게 하시네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보면서 할게요. 이게 속초시에서 인수인계시점이 언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저쪽에서는 인수받으라고 서류는 다 넘어온 상태인데. ○ 김명길 의원 인수받으라고 넘어왔는데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민들께서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봐요. 인수받는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 세금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인수받기 전에 제대로 하자가 있으면 꼼꼼하게 살펴서 인수받자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과장님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공사가 난립이에요. 어설프게 해 놓고 공사를 시에서 인수받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운영도 못하고 계속 이렇다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좀. 정말 날카로워요, 현장가보니까 손잡이 있는데가. 그리고 인수를 받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불 때 난간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위험에 좀 노출이 많이 돼 있을 것 같고. 야간에 주취자들이 올라갔을 때 상당히 추락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 돼서 야간시간에 대포어촌계측하고도 협의하셔서 야간시간 개방이라든가 안전. 개방은 관광객들 오시니까 개방을 하시든 중간 시간을 조절을 해서하시든. 그러나 이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시점에 조명도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나오시죠. 설치이후 없으시죠, 추가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세세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공사에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인수를 받으라고 왔었던 저희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요목조목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동해청에 저 공사와 관련돼서 시설물을 담당했었던 사람들 자체가 자리를 바뀌고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후임자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니한 말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 ... ○ 김명길 의원 인수시점을 빨리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 속초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쪽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왔는데 우리는 그냥 홀딩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점검이 완전하게 끝나고 보완이 됐을 때 엘리베이터는 지금 점검하는 업체가 전국에 하나라면서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17일날에 다시 점검을 받았는데 지금 2가지 지적사항이 엘리베이터 유리창 깨진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화, 비상전화에 대한 부분 있어서 그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호안에 선박들이 지금 다 이전계획이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김명길 의원 언제 이전합니까. 이 선박들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다 이전을 하면 안 되는 곳이죠. ○ 김명길 의원 안 되는 곳인데. 지금 이제 이건 친수호안으로만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죠. ○ 김명길 의원 어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답은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했는데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강원도에다 지역의 현안을 얘기를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건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농어업인수당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해양수산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어업인 숫자가 어떻게 되죠? 대충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 최종현 의원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촌계원 자체가. ○ 최종현 의원 어촌계원이 우리 속초시 전체의 어업인구라고 봐도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한 660가구. ○ 최종현 의원 660가구?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660명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서 어업경영체 등록된 분은 몇 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어업경영체 등록된 293가구입니다. ○ 최종현 의원 293명. 그러면 대충 400명 차이가 나는데 어업인이 660명. 어업경영체 등록된 분이 290명 정도. 그러면 한 400명 정도가 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들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죠. ○ 최종현 의원 거꾸로 따지면 어업인 수당 자격이 되시는 분이 290명 정도라고 보는데 290명 중에서도 연 어업소득이 얼마 미만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위판 가격이 120만 원. ○ 최종현 의원 아니 지금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중에 그러니까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거긴 수산업은 없고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어업경영체 등록된 분들이 100% 선주란 말이죠. 나머지 400분은 선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죠. 선원이면서. ○ 최종현 의원 배는 갖고 있는데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한 30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 최종현 의원 나머지는 일반 선원들, 선장이나 기관장이나 갑판원들. 보통 자망발이 나가시는 분들은 개인이 다 나가시고 대형채낚기라든지 먼 바다 나가는 배들 타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어업인수당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사실 저희도 수당계획에 대한 어떠한 ... ○ 최종현 의원 물론 1년에 70만 원이니까 매달 주는 건 아니지만 주는 목적이 뭘까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왔을 때 코로나정국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 최종현 의원 농어업인수당 준비는 2019년도부터 정책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랑은 별개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게 진행이 됐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바람에 등록제로.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상식적으로 농어업인수당, 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어업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소득증대효과와 더불어서 영세어업인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경제적이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걸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선원들. 특히나 선원들 같은 경우는 월급제죠. 월급제인데 사실상 노동강도에 비해서 많은 월급을 받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여쭤보니까. 그러한 분들에 대한 경제적보상차원에서라도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막상 지급기준을 보니까 선주들만 수당을 받게 돼있더라고요. 물론 선주들 중에도 영세 선주들이 많습니다. 1톤, 3톤짜리 자망발이하시는 분들은 영세하시죠. 그런데 사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게 어업인수당에 대한 본연의 취지와 약간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작단계고 지급은 안 됐고 조례제정하고 상반기에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서 지역현실과 그리고 여기 수당에 배제된 선원들까지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의 목소리를 담당부서에 내줘라.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겨례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왜 선원들을 수당을 안 주냐 그랬더니 변명이 궁색해요. 강원도 답변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선주들만 준다.‘ 이게 대답할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40만 원을 주고 선원까지 주는 게 낫지. 그건 변명이 구색하다. 강원도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이건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선원들까지 주는 거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런 지역의 민심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강원도에서 문서가 시달이 된 상황입니다. ○ 최종현 의원 어떤 문서가 내려왔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시군의견을 기존에 지금 사업자체를 재검토하겠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가 시군요구사항 3월 9일까지 문서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고민).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갯배 있잖아요. 청호도선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갯배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토속적인 말로는 갯배.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갯배. 행정용어라고 그래야되나 청호도선이라고 보죠. 청호도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갯배, 청호도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2015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민간위탁이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자료를 봤더니 그때 당시 ‘15년, ’16년도에 요금을 200원씩 받으면서 적자운영이 되는 것 손실보전을 해 줬어요, 시에서. 기억나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그럼 이러지 말고 요금을 올리자. 최소한 500원 정도 올려도 거부감이 안 생긴다, 관광객들이. 왕복 1,000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적자보존해 주지 말고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계속 건의를 했었어요.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나 연도 업무보고 때. 그래서 2017년도에 2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올릴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갯배주변 상가들, 상가 대표주민들이 ‘요금을 올리지 마라, 올리면 손님 안 온다, 갯배 타러.’ 그런데 막상 올려보니까 전혀 요금하고 상관없이 그전과 동일하고 지금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오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작년, 재작년 110만 명. ○ 최종현 의원 ‘19년 110만 명. 작년에는 몇 명 오셨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작년에는 70만 정도.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요금 500원으로 70만(명) 이면 자체적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수익인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거기에 500원 뿐만이 아니고 소인은 300원, 개인은 500원, 지역주민은 무료. ○ 최종현 의원 그래서 200원에서 500원 올렸다는 건 250%로 하면 250% 인상이 된 건데. 요즘에 또 운영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설명을 드리면. ○ 최종현 의원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년 정산보고 받으시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 최종현 의원 70만(명)인데 500원 올려가지고 70만(명)이면 그때 2015년, ‘16년도에 갯배 승선통계를 보니까 그때 60만(명), 70만(명)이었거든요. 그런데 500원 올려서 운영이 어렵다? 물론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변동요율이 있지만은 무슨 정산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2023년도까지 위탁종료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호동주민자체위원회에서 운영이 적자로 어렵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 200원 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은 요금체계자체가 선부들 4분(명)하고 매표원들 2분(명) 6분(명)이 계약직으로 임금을 계약으로 해가지고 종사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액으로. ○ 최종현 의원 아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는 2017년까지. 2017년까지 120만 원 연중무휴. 연중무휴에 한 달에 120만 원. 그거 외에는 명절 때 떡값, 추석, 설 때 10만 원씩 그거 이외에는 주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200원씩 가가지고 운영이 됐었어요. 2018년도에 제가 강원도환동해본부에 있다가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퇴직을 하고 나가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을 하다보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이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못 줬었던 임금을 잉여금 발생된 걸로 다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다음부터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2019년도에는 적자가 안 났죠, 110만 명 왔을 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2018년도에는 이월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9,700만 원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버텨나갔었던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때 120만 원 줬었던 돈이 지금 최저임금법 적용을 하다보니까. ○ 최종현 의원 과장님 간단히 말하면 행정사무감사 아닌 업무보고니까 손익분기점이 몇 만 명이예요. 몇 만 명이 와야 흑자 전환이 되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손익분기점으로 보면 110만 명에서 120만 명은 와야 돼요. ○ 최종현 의원 110만 명에서 120만 명인데.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많이 있었죠.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12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운영은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작년에 70만 명이 왔으니까 적자가 났고 거기다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2017년도에 청호도선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런 수익금이 발생하는 단체에 대한 적자보존은 못하게끔 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의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준비 중입니다. ○ 최종현 의원 준비하고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최종현 의원 이제 그러한 부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어구보관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가서 청호동 신포마을에 어구보관소 신축한 이후 수도시설이 안 돼 있다해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수도시설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전기시설이야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되지만 수도시설은 불가한 걸로 저희 지휘부방침도 마찬가지로 사실 전에 동명동어구보수보관장, 청호동어구보수보관장 운영실태를 참고해 보면 ‘전기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니까 가정집이 되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크루즈부두 앞에 있는 어구보수보관장도 마찬가지지만 엑스포유람선 앞에 있는 지금 계획 중인 어구보수보관장 수도는 불가한 걸로 아주 자체. 그리고 개인적인 수도는 못 만든다 치더라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는 만들어 준다. ○ 강정호 의원 두 집에 하나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두 집에 하나? ○ 강정호 의원 어구보관소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분들 요구도 거의 공동수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공동수도는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쪽 부분지금 여기 엑스포유람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수도를 놔 달라.’ 그건 안 된다. ○ 강정호 의원 제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청호동신포마을 어구보관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동장이셨을 때인데 그때 나가서 민원이 뭐였냐면 어구보관소 두 곳 정도에 하나씩 수도를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나가서 그 건의사항을 들었단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도 오셨으면 보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제가 거기에 안 나갔었던 갔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도 부임하시면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것도 챙겨보시고요.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세요. 정하셔서 누구한테 부탁하면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합리적인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의 예산들 중에서 해양수산부하고 협력할 부분들에 대한 부분,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어촌뉴딜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정책사업들 보면 대부분 단위가 수백억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예산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간의 협력이 절실할 때다. 우린 더군다나 재선의원님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지금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옛말에도 흑묘백묘론도 있지 않습니까.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만 잘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굵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님간 또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간의 논의도 있겠지만 적어도 보좌진하고 우리 해양수산과하고는 핫라인이 구축돼서 수시로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요청하고 또 그쪽에서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속초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사항하고 설악항은 어촌뉴딜로300 사업으로 하고 대포항은 관광지로써 여러 가지 휴게시설도 들어가고 외옹치항은 또 전국 국가어항으로 하는데 동명항은 유난히 시내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동명항이 많이 뒤쳐졌거든요. 앞으로 동명항은 어떻게 개발을 좀 유도를 하실 건지? 크루즈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동명항이 침울해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지금 어려운 부분이 설악항이나 장사항 같은 경우는 어촌정주어항에서 속초시가 관리, 시장이 관리하는 어항이고 그다음에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이라서 동해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속초항 동명항이라는 용어는 없고 속초항에 있는 하나의 부두.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동명항이라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러다 보니까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보니까 속초항전체가 동명항 자체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속초항만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부분으로 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거기가 전체적으로 좀. ○ 이영순 의원 거기는 어민들이 주로 주출입하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그렇죠. ○ 이영순 의원 그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지 않을까.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짧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 화면 부탁드립니다.(의사담당) 동명활어장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손님이 한번 주말에나 몰리면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겠지요. 그렇게 몰리면 들어가는 데만 한 3, 40분씩 걸려요. 차를 돌려서 나오는 경우가 또 많고. 안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도 손님들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차장이죠. 저기 대한항운주식회사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 세관이 있는데 이 땅이 넓죠. 우리 주차장만한 것 같아요. 이것도 활용방안이 아예 없나요. 이거 고민 좀 한번 해야 할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오래전부터 저희도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아니된다.’라는 부분이니까. ○ 부의장 방원욱 이렇게 노는 땅들이 이런 땅들이 있으니까 자꾸 시민들은 활용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서라도. 설립의 고유의 목적들이 있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속초시는 시민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서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고민을 이제는 뭔가의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수시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 부의장 방원욱 환동해본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예. ○ 부의장 방원욱 그러면 가서 또 상의 한번... 과제를 던져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강력하게 주장을 할 필요도 있다. 돌아서 나오는 그 안타까움이 안에는 손님이 없다 그러지 밖에서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출을 제대로 못보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꽉 차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방을 해 주면 우리나라 군사시설도 아니고 HID도 옮겨가는 이 마당에 긍정적인 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보호시설도 아니고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빈공간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과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한희수 다시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 부의장 방원욱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첫 보고회인데 답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라. 시립박물관 ○ 의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시립박물관장 김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호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 의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시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 김명길 의원 이제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다 되셨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 김명길 의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무인발권시스템 구축하신다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매표소를 개방형으로 시민하고 관광객이 제일 먼저 박물관을 방문하기 전에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서 개방형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런데 1회추경에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과장님도 좋은 의견이라는 답변을 주셨으니까 1회추경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대포만세운동 기념관과 관련 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2억(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1회추경에 예산을 추가반영계획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이안에 전시물이라든가 집기류 관련된 리모델링하기가 참 많이 금액적으로 벅찰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입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하고 또 추가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과장님?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별도로 기념관 운영은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이제 용역은 끝났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것도 수일 내로 착공을 할 겁니다. ○ 김명길 의원 착공하시고요. 착공하실 때 과장님도 또 예전에 대포항개발사업소도 오래계시고 하셔서 인근에 마을대표자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시작하시기전에 인근에 마을대표자들하고도 많은 협조체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 실감콘텐츠를 지지난주에 직접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피커가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전달이 잘 안되더라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소리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관람객들이 오게 되면 현장에서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날 갔더니 뭔가 모르게 한 5%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고생은 하셨는데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나가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IT을 접목한 관람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그것도 현장에서 접속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가족단위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IT조작에 스마트폰들이나 조작이 원활한 세대이지만 연로하신 분들이나 사실상 조작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간소화, 간편화 그다음에 접속의 원활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명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포만세운동 기념관 조성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저번에 대포동을 갔더니 현장에서 건의가 나오는 게 중도문 노인회장님께서 사실은 대포만세운동에 시발점이 중도문이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지금 중도문2리 노인회관인가요. 도천면사무소자리 아시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최종현 의원 거기가 사실 시발점이 돼가지고 대포만세운동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역사적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만세운동 기념관에 대한 설립계획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셔서 시장님께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아직은 만세운동에 대한 역사기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큰 기념관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료도 수집이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중장기사업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의장 신선익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박물관이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되어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설설비가 들어간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에 숲속마켓운영을 했고 올해 이 부분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지금 저희들이 전년에 2회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한 15회 정도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활성화시키고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유치를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숲박물관을 계속해서 좀 관리하고 올해도 시설이 좀더 좀 투입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래서 앞에 공원녹지과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숲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숲속마켓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지역의 관광콘텐츠 내지는 시민들을 위한 어떤 좋은 장이 만들어 지는 거기 때문에 문화조성에 좀더 노력하기 위해서 박물관과 꼭 좀 협의를 거치면서 뭐가 좀더 필요한 것인지를 논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숲속마켓을 위한 숲박물관 조성으로 올해 애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숲속마켓이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죠. 그게 한 15회, 16회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예산이 아닐까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해서. ○ 유혜정 의원 관광과에 명시 이월된 사업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래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전년에 하여간에 다양한 여러 가지 셀러들이 참여는 했고 또 지역에 여러 수공예나 뭐 새로운 것들 많이 있었어요. 맥주효모샴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리에 마켓이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조금 다양하되 그렇지만 흔히 말하면 마켓의 방향과 품질이라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꼭 좀 담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부분 출발을 잘해 주시기를. 출발은 했지만 지금도 초기인 상황이니까 2000년도 사업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일단 속초박물관은 시립박물관의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또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안정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조금은 미약해서 미비한 사항이 좀 있죠. 전통가옥이 숙박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숙박하시는 분들이 물론 체험도 하고 숙박을 하겠지만 숙박했을 때 그 편리성과 또 체험관을 늘려서 숙박이 활성화되고 광고 좀 하셨으면 하는 이왕 숙박업소로 체험관이죠, 숙박. 체험관이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계세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실감콘텐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좀더 다양하게 하셔서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실향민축제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0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