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3월 24일(화)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신성장사업과
나. 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신성장사업과
나. 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2개 부서로 신성장사업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김지웅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양선재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신성장사업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동해 우리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다 신성장사업과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느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호 의원님
설명 들을 때 느낀 거지만 신성장사업과가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지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 영향을 받는 업무다 보니까 때로는 힘도 빠지고 때로는 기대도 됐다가 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고시가 언제 됐죠?
기본고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후 과정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의회 회의 때 몇 번 거론됐던 얘기인데 국립공원심의회가 남아있죠. 그 부분이 왜냐면 구간에 1km 이상이 국립공원을 지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국립공원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라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그때 환경영향평가뿐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게 되는 돼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한 단계에서 지금 1공구하고 8공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미시령터널부분 저희 쪽이 관련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턴키입찰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같이 간다라는 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 6공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시공에 대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고요. 다만 추진되는 진행 상황들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25억(원)이 지금 잠정적으로 추계가 되는데 ‘19년도에 확보한 27억(원)과 ’20년도에 확보한 100억(원), 그리고 ‘21년도에 193억(원)을 이제 확보할 계획이란 얘기죠. 물론 이제 국비지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건 2022년도에 우리가 착공을 할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가예산이 193억(원)이 책정이 되면 이게 차질이 없나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도 기본설계계획도 지금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165억(원)이 아니고 한 273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부처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실시설계비에 대한 부분도 이미 국고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확보해 놓고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 남북교류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방항로, 그다음에 크루즈. 그리고 동서고속철도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등 산적한 난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계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부서에 담당으로서 그 부서의 과장으로 승진하신 많지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잘 살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남아있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과오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2020년도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속초는 역사는 동광사 쪽이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지하화는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하화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런 요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하화 하는 부분들은 기술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하시죠.
동서고속화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강정호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의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북방항로 운항재개 추진 부분이 있죠. 지금 한창해운 이게 지금 시가 3월 말까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를 이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금 정박료는 한창해운에서 어떻게 제대로 받고 있나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문서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3월 9일 날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창해운 최승환 대표님을 만났고요. 만나는 과정에서 거기 직원분 전무님이 (코로나19)확진판정이 나서 제가 격리를 하게 됐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는 강력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한창이 상장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상장회사인데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한주케미칼이나 또 소화기 제조 유통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연개발 또 부동산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산물 무역하는 부분 또 한창해운부분. 또 한창어반스테이라 그래가지고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부산에 센텀호텔이 있고 물론 건물용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남대문 라마다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뭐 지난 2월 현재만 해도 적자가 10억(원)을 넘어섰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한창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최승환 대표를 만나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항로사업에 대한 부분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유통산업과 상관이 없이 과연 그 부분이 어떤가?
그리고 그 해운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 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지 좀 어떻게?
또 이런 부분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창이 지난 올해 1월이죠. 1월하고 3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200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북방항로운항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박 자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총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총기수리를 하지 않고 뭐 앞으로의 항로에 대한 부분으로 200억(원) 이런 자산도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업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속초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정박하고 있는 끌어다 놨죠. 그러고 나서 “거제 쪽으로 가서 선박 수리하겠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답답한 상황. 하여간에 이 부분 3월말까지 답변요청을 받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크루즈관광.
크루즈관광 사실은 조금 더 운항들이 개발은 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성장사업과가 저희 이게 많은 경우 큰 사업들은 대부분 道사업 중앙과 연결되어있는 사업들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항지 관광코스의 부분은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잠깐 이분들이 서너 시간 머물게 되죠?
제가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이 기항지로써 이분들 관광코스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 부분 그리고 2020년도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그냥 큰 사업이 되는 거가 안 되는 것만 애타실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해도 계속 다양화되고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각 과마다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들이예요. 지금 준비상황까지만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시급하게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빠른 게 6월 달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크루즈 전체가 상당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이 10항차로 돼 있습니다만 일정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용선사하고 직접 붙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관광코스개발과 그 부분 하시라는 거거든요. 시간과 거기와 논의하는 부분에 소모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시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시행정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관광산업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답변 여기 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저희가 보더라도 이게 신뢰의 문제인데 여기서 의아심이 생기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왜 한창해운은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배도 안 고치고 북방항로운항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만 시작을 안 할까?
여러 가지 의아심이 생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저 북방항로 운송면허권가지고 선점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구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맨날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염두를 두겠지만 100% 동의를 하죠. 북방항로 해야 되고 어떤 선사가 들어오든지 간에 배를 띄워서 교류만 시작해 주면 감사하고 땡큐인데 매번 저런 식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사측의 입장이 사측의 이유 때문에 우리 집행부라든지 지자체 강원도가 끌려가는 모양새를 갖다보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솔직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래서 한창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배를 수리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배를 모색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는 뭐 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창이라는 회사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차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환사채에 대한 200억(원)은 운영비까지를 포함하는데 수리비 140억(원), 3억(원)을 했을 때 나머지 금액가지고 저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대표께서 얘기한 부분은 적어도 항로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운영자금을 비축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상장회사다 보니까 공시를 한 부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여태까지 신뢰를 안 지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로라는 것이 꼭 한창이 해야 되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뭐 다른 회사를 모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종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일단 신성장사업과 과장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신성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속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의 관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방항로 때문에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또 주변에 만만치 않죠. 일단 가까운 강릉, 동해, 포항까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쟁도 있고 또 월드로 관계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할 숙명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정말 한 가닥 희망이 북부선이었죠. 진척을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진척을 잘 모르죠, 그렇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재진까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바로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까지 용역이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역세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지주들하고 또 관계, 그런 것도 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역세권의 조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우트라인만 정해서 일단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향후에 이 부분을 개발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든 개발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고속철도화 할 때도 그렇고 도로를 새로 만든다 해도 그렇고 도로이정표 같은 게 굉장히 상징성이죠. 그리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수혜죠. 그래서 그런 도로가 다시 개설한다든지 철도가 온다든지 역세권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 시 관계되신 분들이 이정표 하나라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정말 향후에 바꾸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합니까.
바꾸기 전에 계획을 할 때 의견을 굉장히 중시해서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구팀 저희가 작년에 가려다 말았죠. 국제유소년 관람도 가다 말았고 또 남북이 번갈아가면서 개최를 계속 유치했으면 참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민간교류로써. 그러한 것도 지금 막혀있는 상황에서 답답하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예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인선이 지금 크루즈가 활발하지 않고 항만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벌써부터 물론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상반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좀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우려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신성장사업과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굵직굵직하고 또 지자체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만 관광파트에 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철도도 그렇고 항로도 그렇고 또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착실히 준비를 해나간다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신성장사업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떤 분야든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현황사업들이 단순히 저희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관련부서 또 속초시 전체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또 시민들.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의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같이 갈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문제, 이정표 문제,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동해에 있던 DBS가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해에 있나요?
포항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북방항로사업을 포항하고 속초항하고 우리 포항에 비해서 속초항이 유리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에 메리트가 있는 항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항은 아마 화물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있다면 우리가 사실상 좋은 조건으로 내걸고 모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사업제안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우리 시가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도 거꾸로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벌써 한 6년째입니다. 6년째 계속 공존을 거듭하고 있는데 북방항로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짝사랑하지 말고 전면적인 기조를 바꾸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상황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 중단 했다가 안 되는 걸 계속 끌려가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검토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서고속철이라든가 동해북부선 사업도 우리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우일지 모르지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대한민국도 예기치 않게 수십조를 예산편성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동서고속철이나 아니면 이런 동해북부선 같은 이런 기간산업에 대한 국비가 그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우려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뭐 어떤 그런 국비, 전액국비로 하는 사업이 전용이 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다시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방항로 관련해서 DBS가 아직은 동해에서 포항으로 갈 예정이고 아직까지 동해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동해상공회의소에서 항로조정건의를 강원도에다 한 적이 있죠. 중복이 되니까.
지금 DBS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마이주르로 들어가나요?
우리도 항로 배가 뜨게 되면 마이주르로 들어가나요?
지금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게 그겁니다.
동춘항운도 결국에는 적자로 무너졌고. 스테나데아라인도 그때 의회에 보고 들어왔을 때 운영계획보면 3년치 적자운영을 감안하고 자기네들은 하겠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적자에 허덕이다가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강원도 말씀하셨지만 전환사채 200억(원)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한 100억(원) 이상을 3년간 운영비로 쓰겠다라는 대표의 계획이 있듯이 왜 이렇게 적자를 감안하고 이 항로를 욕심을 내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답이 있는지.
이거를 이분들이 다른 선사에 넘길 수가 있나요?
저희도 아까 한창에 압박을 한 것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창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파트너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좀 현실화가 되어서 모든 게 다 돈으로 움직일 겁니다. 한창해운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다른 말을 한 가지만 좀 하겠는데요.
동서고속철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4대강 때 무너졌지만 또 다시 본래자리로 찾아온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면면을 보면 환경부에 차관님이 꼭 위원장인 건 아시죠. 그다음에 자연보전국장님, 국립공원위원들, 환경부 쪽에서는 그렇게. 그다음에 이게 국방부하고 연결되면 국방부에서 차관님들이나 그 밑에 분들이나 서기관님들이나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정부기관에서 10분(명)이 들어오시는 것은 아시죠?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촉위원들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겠지만 케이블카 자체가 처음서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자료들이 국립공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케이블카는 대한민국에 21개 국립공원 중에 최초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설악산국립공원이 뚫리면 21개 국립공원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건 춘천~속초간 고속철에 다행인 건 미시령터널에 지하구간을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거 심의를 우리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시령터널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들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서 지하 267m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은 국립공원에 대한 역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산림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환경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국방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국립공원지킴이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또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면면을 다 설명하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장님이신 김명길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질의인데 건강하시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항상 성과를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자체에 업무가 바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닌 거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순서 관계없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너무 우리시에다가 정보를 안 주는 것 같다. 도지사 면담할 때도 제가 좀 느꼈던 내용인데요. 정보가 道 국장이 환경부라든가 철도 관련된 업무협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시와 좀 협력관계를 도에서 유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것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립공원위원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을 면담을 했을 때 면담 끝나고 나왔을 때 조정관이 한 말이 아직도 제가 귓속에서 기억이 자꾸 남아서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분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달에 위원들이 임기가 다 만료가 됐어요, 환경부가. 연임 또는 재위촉되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구성이 되셨는데 여기 정부 측 추천위원이 11명이고 민간이 13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요.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회의 소집권은 있는데 주도는 위원회가 독자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쟁점이 되는 3가지가 올라왔는데 2가지가 부결이 됐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정부 주도로 하더라도 여기는 예외에 어떤 부결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되면 사업이 무산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연이 되거나 심의를 예를 들어서 연장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 당연직 위원들 외에 민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들에 권한행사가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민간위원들에 몇몇 성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30년 숙원사업인데 국립공원에서 부결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연기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연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한창강원에서 강원도에 리모델링비를 요구한 게 있나요. 지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50억 이상을?
그런데 저도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 남북해운합의서에 명시된 글을 보면 강원도 유일의 개방항이에요, 속초항이.
그리고 한창강원이 여기에 투자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UN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다 좋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건 명분을 그 사람들이 잘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죽했으면 재검토요구가 나오겠습니까. 배 지금 정박해 놓고. 속초가 정박료 가장 싸죠?
자, 이게 외부에서 리모델링 견적이 내려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강원도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배가 처음에 확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속초까지 가져올 때는 이 정도 검토를 안 했을까요?
다른 지금 선박을 알아본다는 얘기를 듣고 참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한창대표 이사께서 평창평화프롬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언론플레이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 그리고 강원도 대상으로 해서.
의지가 있으면 벌써 리모델링 끝나고 5월 달에 스텐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도 지금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요동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다 보면 상반기는 당연히 끝난 거고요. 하반기 때도 운항재기와 관련돼서 또 설명회 하겠죠.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선사 매각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게 불 보듯 뻔하고.
제가 저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 회사에서의 목적은 원산이고 북한이다. 미개방지역 북한을 일단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에 대한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다. 면허와 관련된 매각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한시적인 면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때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있잖아요, 과장님.
동해북부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대통령께서 강하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조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동서고속화철도와 2조 이상 넘는 예산이 포함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이 SOC사업이 동시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세요. 논의만 일단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시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북한이 매번 대회가 이루어지는 유치라던가 대회 이루어지는 시점에 갔을 때 남북관계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북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식이 된 시점이 될 때에는 아마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마 올 상반기는 지나고 빠르게 종식이 되면 하반기 때는 지원과 관련돼서도 우리 교류와 관련 돼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남북사업은 개선만 된다면 바로 할 수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동해북부선 관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되면 기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국장님도 오늘 배석해 주셨으니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담당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정보를 통한 행정적인 선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한창강원 지금 계속 정박돼 있는데 빠른 판단을 통해서 북방항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하고.
우리 동해북부선은 우리 12월 달에 최문순 지사님이 김현철 장관을 만났고 1월 9일 날 김현철 장관이 속초를 왔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서 동해북부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관건은 남북교류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면제만 되면 통일부는 언제든지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예타면제는 이사업이?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번에 우리 이번 임시회 때 제일 시간을 많이 활용한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면면을 보면 거의 다 SOC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현안들인 것 같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크루즈, 그다음에 북방항로 이게 지금 우리 속초시가 동북아물류허브, 교통허브로 나갈 수 있는 핵심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또 맡아서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참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정례월례회를 통해서 진행상황들 보고를 들으면 진척들이 안 돼서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또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여튼 진행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서 우리 행정에서 미스해서 사업이 늦춰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과 지역사회의 여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드릴 테니까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바로 하수도사업소를 할까요?
그러면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나. 하수도사업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부서는 하수도사업소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지역구를 방문 격려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이십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이십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이십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이십니다.
그리고 하수도행정팀 송혜은 주무관이십니다.
하수운영팀 최강선 주무관이십니다.
하수시설팀 최종환 주무관이십니다.
하수시험팀 강은정 주무관이십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살기 좋은 속초, 청정속초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수도사업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업무에 매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8만 시민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전문담당 의원님은 맨 나중에 하시고요.
강정호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바깥에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이해도 좀 되지만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하수도요금 관련된 현실화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시간 들여서 사유를 말씀하시고 대책도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조례제정변경사항입니다.
결국은 의원님들에 부담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설명 들으면서도 제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더 부담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쪽에 한번 볼까요, 잠깐.
이게 질의에 주요내용은 아니지만 권장기준이 현실화율이 60%인데 향후계획에 예시돼 있는 건 이제 물론 5년간 15% 인상할 경우를 상정한 것 보니까 현실화율이 76%까지를 가정해서 이렇게 계산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초기준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증액을 시키는 범위가 10월부터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해를 더 잡은 건데 이게 저희가 60%가 되면 60% 이상을 더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9쪽 좀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업무들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공부하는 게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속초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빗물과 그다음에 오수가 분류되어서 따로 따로 나가야 되는데 합류식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천 시에 이게 같이 들어가면서 청초호에 많은 노폐물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사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제일 먼저 감독을 했어요. 1994년도에 제가 32살 때입니다. 그때 총감독을 시작해가지고 한 3년을 하다가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원칙은 분류식입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합류식으로 가고 차후에 분류화시키자 라는 그때 환경부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작업에 악취문제는 어차피 평상시에는 오수만 차집이 되는 거고 비가 오게 되면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바이패스로 인한 하천이나 바다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합류식이. 그걸 분류식으로 한 건 처리용량을 용이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더 증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지금 소장님 바뀌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 속초시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 중앙시장이고 그다음으로 많은 곳이 중앙시장을 다녀가신 분들이 갯배를 타고 아바이마을로 가시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번에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게 갯배선착장 앞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그러면 결국은 합류식관로를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오수배출이 심각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가는 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데 그전에 합류식으로 한다고 해서 꼭 오염이 하천으로 아니면 호수로 간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초시전역이 다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에 순위를 매긴다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초시는 전국제일의 관광도시고 관광객들이 속초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맞으려면 갯배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갯배선착장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거기뿐만이 아니고 소장님, 청초호일원에도 이런 사진과 같은 그런 지저분한 현상들이 특히 우기 때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저러한 부분들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그때뿐이고 또 계속 비가 오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강정호 의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하수도요금현실화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직무유기였다, 그동안. 저희가 2015년서부터 매년 15% 올릴 때 의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총대를 메어야 되느냐?
시민들한테 꼭 하수도, 상수도 요금 인상할 때에는 보도가 안 된 적이 없어요. 40원, 50원 올라도 퍼센테이지로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15% 인상이면 아까 강정호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공감대 비록 금액적으로 는 별로 안 되지만 15%가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있어서 그동안 요금현실화율을 하지를 않고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오니까 부랴부랴 각 지자체들이 요금현실화율이 나선 건데 참 그런 부분들을 진작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했으면 시민들도 피부로 와 닿는 부담감이 없고 집행부나 의회도 부담이 없었을 텐데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인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공감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하수도요금에 대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하수관로에서 우수 시내에 보면 도처에 골목길, 언덕길 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덕길에는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그냥 도로를 타고 계속 흘러내려가잖아요. 몇 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시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양 도로변에 보면 우수빗물받이가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걸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빗물받이로 설치를 하면 오다가 구간구간에 빗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계속 흘러내려가서 마지막에는 도랑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그게 위험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동명동 우렁길에 보면 동명연립하고 대명연립하고 사이에 우렁길이 미시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차집관로가 오수관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도문에 일부세대에는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됐고 종전에 그다음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빨리 이걸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것 같다가 “오수정화조에서 오수를 갖다가 나름대로 처리하는 거라든가 뭐 모든 부분이 불편하고 비용도 들어간다.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건 왜 안 되는 거죠?
돈이 너무 없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보면 상수도는 관 파열이 되지 않습니까. 수압에 의해서 관 파열되고 나름대로 지반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열이 돼서 보수하고 하는데.
우리 오수관로도 파열이 될 거 아닙니까?
우·오수관로가 만약에 파열이 돼가지고 누출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요?
상수도는 나름대로 생산량이 있고 관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구간구간 블록을 통해서 누수...
그런 어떤 노출이 되면 괜찮은데 노출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초천 하상에 지금 차집관로가 묻혀있는 것도 지금 관들이 이탈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불명수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상수도는 탐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수관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조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는가?
처리장에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가성비가 높은가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의원님들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과장님 어떻게 자리 잡으셨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수도사업소 사업은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건가요?
그건 그냥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가 올림픽 치루면서부터 그 재원이 점점점점 책임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수도사업의 부분이 유난히 전혀 도비지원이 없기에 이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어쨌든 또 이번 사업에 지방채가 두 사업 통해가지고 30억(원)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정화조.
정화조가 그냥 바로 오수로 흐르는 데가 있고 처리가 되는 데가 있고 말씀하시는 상도문 이런 데도 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외곽도 된 데가 안 된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중심지 시내도심중심지는 전혀 손을 못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류된 구간에는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도심지는 아직 분류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저녁에 보면 로데오거리가 날파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름만 많은 게 아니라 이것은 시도 때도 없어요. 겨울에도 있어요, 날파리들이.
그래서 물론 방역도 잘하지만 도심에서 정말 사는 분들이 혜택을 좀더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날파리가 너무 많고 작년에는 보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알알 정화에다 투입하는 거 그거를 주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알알이에요. 사람으로 말할 거면 기생충 구조제라고 그럴까. 그것은 그냥 정화조로 넣으면 기생충이 좀 덜 생긴다고 그런 걸 15일 간격으로 주더라고요. 그런 융화된 약품으로 정화조에 융화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계속 투척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뭐든지 돈 때문에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할 거죠.
하여튼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없으시죠,
방원욱 의원님 말고.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이 모든 속초에 가장 냄새나는 것들은 다 모이는 곳인데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좀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차관을 내면서까지 돈을 쓰는데 도비 15% 정도는 매칭이 돼줘야 이런 기간산업들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설명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극복하고 감량화 사업을 하겠다고 소화조를 개선사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반기 자체가 지금 스크래퍼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검토 받았나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왔겠죠.
그리고 배수관로가 3군데가 있죠. 특히 청호동하고 청초호 하고 설악로. 특히 청호동하고 청초호 배수구역 세 곳은 진짜 이거 심각해요.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말씀드렸고 먼저 있던 유돈주 계장님하고도 하루에 서너 번씩 다니고 냄새 맡고 하던 곳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책은 서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이 늘었을 거예요, 하수처리장이. 배수관로를 새는 데를 막고 새 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래서 늘 부지확보를 미리 해 놓으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에 소장님도 처리장 확장문제를 환경청에다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나서 보자. 그러니까 지금 불명수라든가 쓸데없는 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오버되는 거지 이 속초시 인구로 그게 오버될 리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관로사업을 다 끝내고 그때 상황을 보고 확장을 얘기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거의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탈황시설 냄새 잡는 거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 그렇게 해서 잡아서 소화전은 소화전대로 소화조 작업을 할 때 어차피 탈황시설을 시설개량할 거라고 그럴 때 용량을 좀 키워놓으세요.
우리가 폭기조에도 보면 뒤집어씌워서 가스를 다 포집해서 집어넣은 거죠. 가스를 다 포집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은 H2S(황화수소)가스 소화조에 있는 가스는 이게 아주 맹독성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가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설이 완벽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H2OS가스에서 CH4 메탄을 뽑아서 발전시설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전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은 완벽할 수가 있어도 소장님 여기 계실 동안은 이런 시설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것으로 우리 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최종현, 이영순, 신선익, 방원욱
유혜정,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2인)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