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4월 1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문화체육과
다. 하수도사업소
라. 시립박물관
마.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문화체육과 다. 하수도사업소 라. 시립박물관 마.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유혜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하수도사업소, 시립박물관,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유혜정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경제정책팀, 에너지관리팀, 상권활성화팀장님은 코로나확진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
○ 위원장 유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이번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사업들이 또다시 좀 더 추진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올라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번 추경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통시장 209쪽에 보면... 209쪽, 210쪽인데요. 시설물유지보수 1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전통시장, 중앙시장 그 바닥이 A동, B동 바닥에 지금 에폭시 도색이 모두 벗겨져가지고 걸을 때마다 걸려요. 어르신들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그 에폭시 도색에 저희가 한 3,30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요. 또 상가가 옥상 부분에 가로로 균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2,000만 원 이상 들여서 수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대형주차장 건너편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위원 이쪽 라인, 순대골목 쪽으로 가는 라인 이쪽 바닥도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이 부분도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던 곳인데 이 부분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서측 출입구는 입출차를 다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후면에 있는 북쪽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체컨설팅을 통해가지고.
○ 강정호 위원 여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사용...현재 사용하지,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북쪽 주차장을 저희가 곧 그 바닥을 콘크리트작업을 마저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작업을 마저 해서 그거를 4월 중에는 꼭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4월 중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강정호 위원 저는 여기 개방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이정표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같이.
○ 강정호 위원 이제 여기 생모리츠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좌회전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정문 쪽에 혼잡한 상황이 좀 해결이 될 거고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간 이 길에 안내표지판을 잘 만들면 그 번영로까지 우회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우리 과장님 4월 중으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몰활성화지원사업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청년몰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몰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올해 청년몰 5억으로 국·도비까지 하면 사실 적지 않은 활성화예산이 지원이 되고 작년에 2억, 그 전 첫 해에 또 3억, 총 10억에 가까운 활성화 예산이 사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차에 접어드는데요. 일단 청년몰 들어오는 청년상인들이 일단 처음 창업을 해서 시작하는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 메뉴개발이나 어떤 능력, 어떤 사업자로서의 능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 어떤 역량을 함양시키는 컨설팅을 또 하고 싶고요. 또 5억 중에 한 3억 정도는 그 활성화마케팅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몰축제예산, 이제 지금 작년에도 하고 있었지만 계절별축제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수제맥주축제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 많이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 세부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청년들하고 또 소진공하고 저희가 좀 충실하게 세부계획을 마저 세워서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면서 청년몰이 건실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원될 때만 활성화가 됐다가 다시 쇠퇴하고 또 예산지원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청년몰이 하루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이제 청년몰활성화지원으로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도 이제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마케팅,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에 활성화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업에서는 자꾸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게 이게 흔히 말해서 요식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건 거기에 한번 오늘 그냥 쫙 해서 이벤트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그곳을 찾고 싶고 그런 건 결국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래되고 있는 음식과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청년들이 어리지 않고 저는 좀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기청에서도 그래서 사업자로서의 교육들을 충분히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점포 또 몇 군데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추동해내기 위해서는 이 협동조합 안에 그리고 행정이 무한 이렇게 수혈하는 상황들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들. 본인들이 하여간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단호한 어떤 좀 분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이 한꺼번에 되진 않겠지만 어찌 독립해야 되는지는 그 협동조합의 상황들과 좀 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도 이게 지금 요식업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는 맛으로 승부를 해서 고객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 위원장님에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을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에 활성화비를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느리게 성장하지만 스스로 청년사업대표님들이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년에는 좀 한번 가져봄이 좋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중에서 정말 연어보고서라는 대표님은 계속 리뉴얼을 해서 메뉴를 개발하시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계셔서 또 좋은 메뉴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지켜보는 그런 또 어떤 해로 삼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년몰을 가면 청년이면 굉장히 뭐가 부흥하고 푸릇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오히려 청년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요식업을 해온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에 멘토가 좀 된 부분들, 청년이 원하는 입맛이 자기가 만들어 내는 게 고객이 그걸 사고 그리고 편안한 음식이 되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감이. 그래서 잘되는 업소의 상황들,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관련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을 통해서 좀 질의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셔서 청년활동가와 관련된 이제 강원도형일자리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지역주도형일자리, 지역혁신형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180만 원씩 매월 2년간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그 청년이 3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 그 청년에게 1,000만 원을 분기별로 250만 원씩 나눠주는 사업이라서 지금 굉장히 거의 사실 180만 원을 매월 지원해 주면 인건비에 9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업체들이 수요가 넘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을 크게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2년간 월급에 90% 보존해 주시고 계시고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자체, 이 사업으로만 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렇죠. 이게 계속 고용이 유지가 돼야...
○ 김명길 위원 유지가 됐을 때 성공이죠,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3년차까지는... 아직 뭐 3년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3년차까지는 유지를 하고 4, 5년차에 계속 그 업체가 고용이 유지가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업체가 고용이 또 유지가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 청년들이 그 업체에 취직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본인에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업체 취지뿐 아니고 나중에 자영업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이제 급여에 상당 부분을 지금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급여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수당이나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21년까지 7만 개 이상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데 향후에 추가계획은 또 나와있는 게 없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직까지는...
○ 김명길 위원 이 계획 이외에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시설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농공단지에 제가 이제 오·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부담금. 이제 부담금과 관련된 불만에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본질의,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폐수처리고정비가 시에서 40%, 업체에서 60% 부담을 하시잖아요. 부과기준이 물양하고 폐수의 농도인데 작업과정에서 이제 깨끗한 물을 세척해 놓고 체크를 하면 유리하고 할복할 때 체크하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어떤 조사방법에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업체만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안 그러면 불시에 이제 가서 검사를 하시는 건데 아마 불시에 검사를 하실 때 할복 후에 바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그런 불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고를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고하고 가게 되면 그때야말로 체크해 놓고 받을 텐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협의를 거쳐서 불시에 가더라도 할복 후에 가서 체크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세척 후에 체크를 하셨는지는 어느 정도 체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어떤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조율해서 간다는 부분은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물론 이제 업체에 불만이 있다고들 하시는데 예전에 비하면 최근에는 어떤 불만이나 민원이 이제 오·폐수 관련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사정에 따라서 때를 정해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 김명길 위원 저는 과장님께 업체 사정에 따라서 때를 정해서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고 불시에 가는 건 어찌됐든지 간에 제대로 된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가는 건데 불시에 갔는데 그 시간타임대가 예를 들어서 할복 이후에 바로 와서 체크를 한 건지 세척 이후에 와서 했는지에 대한 업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불시에 가서 체크를 하더라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 체크방법에 대해서 예고하고 갈 수는 없죠. 단속을 하는데 몇 시에 단속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건 업체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 한번 검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특별한 답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저희가 월에 한 2차례 정도 평균값을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업체 측에서 좀 억울한 부분은 할복 이후에 갑자기 체크하게 되면 본인들이 불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세척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데 할복 이후에 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라고 볼멘소리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청년몰과 관련돼서. 청년몰에 지원은 말그대로 지원은 지원일 뿐이에요. 지원에 한계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는 청년몰 스스로가 이제는 노력할 때다. 이제 개장초기 위치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얘기를, 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접근성, 주차문제라 그래요. 접근하는 부분이 좀 일반인들은 불편해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맛과 이런 어떤 지금 리뉴얼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품으로 이제 승부를 한다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도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은 내년부터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말씀, 저도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일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청년끼리의 경쟁에서만 살아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발판, 토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붙여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시작이 돼서 지역주도형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은 또 혁신성장형으로 약간 이름을 바꿔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2019년부터 시작을 해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련해서 배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봤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배치현황들을 보면 저도 대부분은 다 알 만한 기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건 2가지 좀 아닌가요?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거 하나와 하나는 그런 자리에 청년들이 좀 이 지원을 받아서 업체에서 안정적인 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2가지가 좀 같이 결합되기를 바라는 정책 맞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지금 지역주도형일자리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 일단 업체를, 업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정해지면 청년이 또 그 업체를 A업체 1순위, B업체 2순위 이렇게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좋고 좀 안정된 업체 위주로 청년들에 좀 신청이 몰리게끔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근에 어떤 실적이 없다든지 새로 들어온 정보가 없는 업체, 정말 필요하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 위원장 유혜정 인력을 좀 지원받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산업부흥이 안 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 대표님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좀 전달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악순환일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놀라웠던 거예요. 그 순위가 이제 그렇게 신청 뭐 이렇게 되어있는 것까지 섬세하게는 몰랐기 때문에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에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겉으로 보면 인력들도 많이 확보하고 정말 그런다라고 보지만 사실 속빈 강정처럼 행정예산으로 인력들 지원해 주고 그 인력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업체의 현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2년까지 그리고 3년차까지 1년을 더하면서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19년에 하셨으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도 이제 중간에 이동을 해서 또 추가인력들을 배치하고 이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들이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냥 지원만 하고 신청만 받고 끝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안정적인 구도로 갔는지 아니면 그 사업이 끝나면 또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인력을 채우면서 그 업체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이 사업결과들에 대해서 그래야지 속초시에 산업동향이라든가 일자리 부분, 청년에 문제 이런 것들을 좀더 소상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죠, 그게?
청년일자리정규직인건비지원.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 최종현 위원 206페이지. 과장님 제가 어제그저께 이거 관련해서 지역에 자영업자한테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문의를 했었어요, 담당부서에다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신청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111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111개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업체들 외에는 신청을 안 받아요, 지금. 뒤늦게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규직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신청한 업체들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 이제 올해는 신규업체를 모집을 안 하고 이제 또 지역혁신성장형으로 이름을 바꿔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지?
이거 누가 알아봤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김희준 전문위원이 알아봤죠? 이게 더 이상 신청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유사...
○ 최종현 위원 이게 뭐냐하면 지역 관내에 정규직청년 일자리창출을 하는 기업이 111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있는데 저한테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뒤늦게 이제 좀 저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올해는 신규업체 접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빠른 업체들,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큰 업체들, 상시 일자리경제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매번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될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자영업체라든지,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항상 이런 사업에서 혜택 후순위에 밀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도랑... 도에 이런 것도 수시로 자꾸만 전달을 해 주고 그런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기업주도형은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 모집을 한 업체를 계속 올해는 지원만 해주고요. 이게 조금 이름을 바꿔서 혁신성장형으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업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런데 모집이 끝났는데...
○ 최종현 위원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아야 신청을 하죠, 알아야.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속초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내년에 100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지금 상품권이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이죠. 그렇죠? 지금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제정을 통해서 10% 정도 좀 싸게 쌀 수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할인을 하게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지역 내에서 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상품권 발행에 궁극적인 목표인데 좀 뒤늦게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지역 사례를 보면... 제가 이제 왜 이말씀을 드리면 1,000원권, 2,000원권에 대한 발행 고민은 안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지류형은 내년에 계획하는 건 카드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류형이 아니면 카드형은 그냥 충전...
○ 최종현 위원 1,000원권, 2,000원권은 좀 부담스럽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사실 조금.
○ 최종현 위원 제작비용이나 뭐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5,000원권은 왜 집어넣었어요, 카드에. 지금 이제 편하게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건데 타지역 사례를 보면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러고 이제 우리가 카드형으로... 지폐형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뭐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류형.
○ 최종현 위원 지류형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지견학 같은 거 가면 그런 거 배우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주 무슨 다리예요. 구름다리? 구름다리 입장료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냈더니 지역사랑상품권 2,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초입에 커피숍, 뭐 그다음에 칡즙파는 데 이런 데가 쭉 있죠. 커피 한 잔에 3,000원.
그러면 상품권 2,000원에다가 내 돈 1,000원을 보태가지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 써야 되니까 상권활성화를 그렇게 기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그런 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갯배를 탔는데 3,000원 내고 2,000원 상품권 다시 주는 거예요, 관광객들한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소자영업자들한테 소비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 식에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게 상품권의 시작이었고 이제 나가서 카드형 이런 게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지류형도 앞으로 이제 뭐 발행을 할 계획에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과장님, 그거 면밀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제도를 개편하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마 저번에 저희가 총괄 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형을 카드형으로 하지만 필요한 어떤 소규모 소액으로는 지류형도 같이 복합해서 발행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상권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제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요.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쓸 데가 많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이제 지금 2년, 뭐 이렇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가 아닌 그래서 혁신사업 말씀하셨죠. 이거 홍보 어떻게 잘 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제 카톡으로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아마 충분하게 모든 소상공인이나 또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데 저희가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그래서 최종현 위원님 지적과 같이 시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에 조금 더 연계나 이렇게 되어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뭐든지 정부에서 상당한 선점을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사업장 내에서만 그냥 또 공공하게 경영을 해나가시는 여러 사업체들에 오히려는 조금 더 문호의 부분들, 이런 상황으로 연계하시고 이러는 거 좀 더 노력하셔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 어려움, 기타 등등 말해봤자 뭐하겠습니까? 행정에서 바로 밭을 갈아주시라는 게 바로 이런 예산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37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가 직접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상황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위탁의 부분인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시가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선별진료소 이런 데 필요한, 부서별로 필요한 방역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이제 이 1회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들 잘 좀 장소나 찾아주시고, 사업대상지를. 또 하나는 부서별로 지금 이제 일자리사업들이 하나씩, 둘씩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찾기에 엄청나게 또 골몰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에 아주 적정성을 잘 좀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나. 문화체육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형기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팀장입니다.
김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나오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우리 시청 여러 공무원 분들에게도 똑같이 영향들이 미쳐서 업무상 서로 어려움들도 겪고 있는데 또 업무는 업무인 거고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자기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죠.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예.
○ 위원장 유혜정 네,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련돼서 한번 좀 천천히 보시죠. 동네체육시설신규설치및보수 3,00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밑에 시설비 쪽으로 4,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에다가 동네체육시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부사업으로 별도 좀 분리하면 좋겠다 해서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이라는 세부사업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수요를 좀 계상을 해서 세부사업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가 우리 북부권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 쪽에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 이제 개소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별도 세부사업으로 좀 만들어서 집중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이제 실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해야 될 개소수를 저희가 관리카드화시켜서 그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게이트볼장과 관련돼가지고 얼마 전에 조양게이트볼장은 여러 가지 시설들 갖추면서 하셨는데 이번에 락커룸구입이라든지... 락커룸은 어디어디 구입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거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락커룸은 교통게이트볼장이고요. 저희가 조양게이트볼장 인조잔디하고 등기구 교체를 다 했는데 교체하고 거기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는데 락커룸을 또 추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에 락커룸이 있는 게 목욕탕에서 가져온 락커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 게이트볼 용품보관에 맞게끔 새로 좀 정비해 주려고 그럽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게이트볼협회에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우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가 언제 교체가 됐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교체가 2017년도 정도 아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8년. 예, 2018년도에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희 8대 때 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충진재가 이제 벌써 이렇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충진재가 이렇게 제설작업하고 그러면서 많이 쓸려나가다 보니까 잔디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진재를 보충하고 브러싱을 좀 해 주면 운동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충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관내에 여기 말고도 잔디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현황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이제 올해는 만약에 여기 했으면 내년도는 또 연차가 얼마 되면 여기를 또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종합경기장 쪽은 지난해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만리공원 쪽에는 작년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게이트볼장 같은 데도 충진재를 보충해줘야 되고요.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소년과하고도 연계하셔야 될 일이 학교들 인조잔디구장들도 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족구장 관련돼서 설명 좀...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197쪽에 족구장조성비 5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이게 지난해 연말에 예산편성 시기가 지나서 이제 교부결정이 돼가지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을 해서 척산생활체육관 옆에 고속도로부지 하단에다가 3면을 설치하는 거고요. 지난해에 도로공사하고는 다 협의가 되어있고 도로공사 측에서 상생협약을 좀 체결하자, 올해.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되어있고 설계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돼서 4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제 상생협약 체결하고 바로 시공 들어가는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자, 그러면 관내에 족구동호인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족구장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구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구장이 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새로 설치를 하는 건지 어느 쪽에 비중을 좀 두고 계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부족한 측면에서 새로 하게 되는 거고요. 공설운동장 부분을 이제 바닥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 강정호 위원 오래전부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게 이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는 세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야 노후시설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노후시설보강기금으로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로 다 투자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상우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미끄러진다고 이런 얘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 강정호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우리 속초시가 전지훈련도 유치를 앞으로 더 해야 되고 또 속초시만에 이제 이런 게 야구 같은 경우는 리틀야구대회가 있지만 축구라든지 저번에 말씀하신 농구 이런 대회들을 유치해가지고 행사 이제 축제개최 비용, 축제개최 효과보다는 스포츠대회 유치효과가 훨씬 크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되어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체육대회 유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에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건강을 되찾고 웃음을 잃지 않는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 위원님께서는 이제 공공체육시설 조성 내지는 이제 또 개·보수 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쭉 설명... 질의를 해 주시면서 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체육시설들을 저희가 보강해 나가고 현재도 이제 추진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호회 중심 그런 부분들에 같이 가입을 하지 않는 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간이 대부분 다 폐쇄적 아닌가요? 내가 그냥 흔히 말하면 그냥 아이들과 오늘 배드민턴 치고 싶어, 배드민턴은 실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람에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배드민턴 치러갈 때 가 배드민턴장은 조성을 해 놓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접근성 자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이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곳이...
○ 위원장 유혜정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제 청초생활체육관하고 척산생활체육관 이렇게 있는데 청초생활체육관이 이제 생활체육교실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시간에는 클럽시간들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있는데 척산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코트로 아예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부부가 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네트에다가 시민코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치니까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 청초생활체육관도 동호회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는 그냥 남는 시간이 개방되어있는 게 아니라 다 폐쇄를 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니요, 개방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냥 개방되어있나요? 그분들이 운동하지 않는 시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 클럽들이 운영하는 시간만 그렇게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나머지는 개방이 되어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유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가 돼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유혜정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난해부터 이제 테니스협회도 그렇고 배드민터협회도 그렇고 파크골프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트로 배정을 해놔라. 그리고 그 부분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고 표시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니까 이게 참 역인 거예요. 오히려는 여기는, 이 코트는 항상 그냥 동호회가 사용해라, 실제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다 시민의 것이어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 운영되어왔던 상황이나 뭐나 보면 항상 동호회들이 뭐를 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호회 중심과 의견을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정은 동호회가 우선이라는 상황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민간위탁협약을 이제 지난해에 새로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시민개방 부분을 딱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클럽이 혹시나 연합회나 이런 데서 클럽위주로 운영한다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전체적인 정책에서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유혜정 그것을 위탁한다는 건 그 동호회만이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위탁인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당연한 겁니다.
○ 위원장 유혜정 시도 여기서 자유로워지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시민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시민들은 다 그러니까 진·출입 자체가 어렵다고, 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여러 상황들에 기본이 시민이고 위탁을 주었던 아니었던 그래서 오히려는 거꾸로 여기는 항상 동호회만 사용합니다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크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모두 다 알고 ‘아, 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 그 시설들이 다 우리 것이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그런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번 정비하시고 안내하시는 상황들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갖춰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유혜정 다음 또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봐요. 우리 197페이지 척산생활체육관 배드민턴장하고 주차장난간구입, 바닥패드, 무인등록시스템구입 이거 처음에 설계할 때 없었나요, 아예? 저는 본 위원은 이런 게 참 안타까운 돈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국비를 확보를 하고 시비매칭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해야지 나중에 또 돈 들이고 또 돈 들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파크골프장도 그런 마무리가 또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무리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한번 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마 척산생활체육관 예산확보 예산이 아마 83억여 원 정도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한번 확정되고 나서 아마 추가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교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
○ 방원욱 위원 답변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족구장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동호인들이 그 족구장 멀리까지 가서 할 수 있겠느냐. 뭐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거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담당팀장님께서도 잦은 발걸음을 하던데 그게 맞느냐, 기존에 있는 거를 바닥을 교체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시비로라도, 국비를 못 받더라도 도비를 못 받더라도 그 작은 족구장 하나에 바닥재를 깔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돈 들이느니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교체해 주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제 시설을 한 지 오래되지 않은 데서 다시 철거하고 이런 문제...
○ 방원욱 위원 제가 직접 족구를 해 봤어요, 거기서. 아침에 이슬 내렸을 때, 비온 다음에...이게 우리 테니스장에도 하드코트도 있는데 거기는 물기만 닦아내고 걸레로 짜내서 하면 금방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바닥재는 절대 쓸 데가 없는 바닥재다. 운동스포츠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바닥재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도문에 지금 축구장, 야구장 우리 공정이 몇 프로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제 토목공사는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일부 좀 매립만 더 하면 되고 곧 건축공사가 4월달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 방원욱 위원 흙은 떠서 확보를 다 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흙은 지금 조양동 쪽에 아파트 건립하고 이렇게 오피스텔 건립하고 있는 지역에 흙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거의 한 90% 정도 이제 매립이 되어있고.
○ 방원욱 위원 매립이 90% 정도 되고. 하천제방 부분 쪽으로 추가매립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쪽으로 한 2~30전 정도 더 매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심이 많아서 왔다갔다하면서 들여다 좀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우고 평탄화작업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공기에 맞춰서.
○ 방원욱 위원 언제쯤, 완공은 언제쯤이라 그러셨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 11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11월 정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우리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충진재보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인조잔디구장이 몇 군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풋살도 있고 종합경기장에 보조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있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학교로 따지면 속초중학교 있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학교는 이제.
○ 방원욱 위원 우리 관할 아니더라도.
저게 뭔지 아시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제설하는...
○ 방원욱 위원 스키드로더인데 앞에 헤드만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이 충진재를 보충할 때 앞에 헤드를 바꿔서 롤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충진재를 균등하게 하는 이 기계도 여기에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진재 뿌릴 때는 저 기계가 꼭 와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계로 하고 저 기계가 앞에 저기 바스켓, 이 바스켓으로 하게 되면 눈도 치울 수 있고 충진재도 보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충진재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인데 이 충진재가 공을 차다 보면 한쪽 뭐라 그럴까 비가 많이 오거나 제설작업을 할 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히려 충진재를 적게 보충을 하더라도 이 스키드로더 가지고 균등작업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바스켓은 눈도 치우고 흙도 치울 수 있지만 앞에 헤드를 바꾸면 롤러로 해서 균등하게 충진재를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기계다. 이제 우리 이런 기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눈을 치울 때 여기저기 눈 치우느라고 난리인데 우리가 이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도 장비들 구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운동장만큼은 그런 장비들이 대형장비가 들어가면 운동장이 망가지면서 오히려 이런 장비들이 좀 있을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90쪽 보면서 과장님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서.
여기 보니까 대공연장과 관련된 보강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셔터부터 해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 거기는...
○ 김명길 위원 이게 부품과 관련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 생활체육과 관련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속초시 등록 생활체육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 제가 지금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 김명길 위원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혜정 네. 자료준비해 주십시오.
○ 김명길 위원 생활체육 각 종목별, 생활체육 엘리트 포함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생활체육 인구들이 많이 늘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하긴 하지만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께도 어제 또 자세히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 이 축구장 사용료 문제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위탁을 결정할 때 이제 수탁자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그 사용자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수탁자, 수탁 그 단체에서 무언가 좀 이렇게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역으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의회든 시든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수탁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심각하게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질문 드렸을 때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요. 답답해요. 그럴 때 재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실사용자 축구동호인들 입장에서는 동호인들의 처우도 물론 중요하단 말이죠. 그분들도 누구보다도 생활체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과장님, 이제 의견을 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과 지금 이제 엘리트체육이 구분이 돼있는데 우리 속초시에 엘리트체육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학교 위주에 지금 엘리트체육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시에 소속되어있는 엘리트 육상하고 카누 정도 있고 그 이외에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카누가 지금 성적을 잘 못내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일단 우수 선수유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의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훈련... 우수선수가 아니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우수선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또 키워줘야 되는데.
○ 김명길 위원 우리 카누선수들이 속초시 그리고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위해서 참 노력을 해준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였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이렇게 실력들에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선수 수급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자체선수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제 저희가 고교를 졸업할 때 우수선수 유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을 이제 유치해 오려면 유치비용들을 더 투자해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우리 쪽에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진학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국적인 카누선수들 연말에 나올 때 이렇게 비용 이런 것들 협의해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입상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는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흔히 말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를 해와야 되는 실정인데 이게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김명길 위원 훈련여건은 괜찮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렇죠.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공공게이트볼락커룸구입이 있는데 어디 공공게이트볼장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교동게이트볼장.
○ 김명길 위원 교동게이트볼장.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채를 한 100개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락커를 만들어주려고 그럽니다.
○ 김명길 위원 보통 우리가 파크골프와 게이트볼을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게이트볼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속초에? 대략.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수치로는 한 4, 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외에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파크골프가 있을 거고요.
○ 김명길 위원 파크골프하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김명길 위원 일반어르신들이 즐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 정도는 건강상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아무런 금전적인 이런 거 없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체력단련 훈련을 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자연스럽게 나가실 수 있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게이트볼. 게이트볼과 관련돼서 대회가 있을 때 현장을 좀 나가보면 4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이제 잘 되고 있으신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좀 자연스럽게 참여를 많이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일반 어르신들께서도.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회를.
○ 김명길 위원 참여유도를 어떤 식으로 보통 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참여유도요?
○ 김명길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유도를...
○ 김명길 위원 각 협회에서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우리가 이제 체육회에다가 도대회나 이런 대회들 참여비를 이제 총괄적으로 세워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협회에서 다른 지역에 대회가 있을 때 그 체육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가거든요, 출전을. 거기에 교통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나갑니다.
○ 김명길 위원 홍보. 홍보는 지금 노인회를 통해서 하나요, 안 그러면 체육회를 통해서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체육회에 다 등록이 되어있으니까, 협회가.
○ 김명길 위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각 클럽별로 종목단체에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많고 엘리트체육에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항간에는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앙이 됐다, 민간으로 이앙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외부에서 들리는 전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립적이지 못하다. 정치에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부서에서는 항간에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서장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특정행사, 특정단체에 가서 체육회라는 건 사조직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조직이 아닌 걸 그 체육동호인들께서 자연스럽게 체육활동 즐기고 엘리트체육을 또 육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 쪽에 자꾸 특정인이 편승돼서 특정 정치화하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도 우려스럽고요. 하여튼 관계법령을 잘 검토해서 체육회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좀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외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1분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 김명길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해 드리는 거예요.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참여를 했고 어떤 행사를 편하게 체육활동으로 참여를 하면 그 눈꼴사나운 행동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특정인을 특정한 장소에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기 과대포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체육활동 자체를 자연스럽게 즐길 수가 없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그런 행사라든가 체육활동에 제약이 있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 정치인, 그리고 앞으로 체육과 관련된, 연관된 책임있는 자들은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체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 이제 과도한 정치적 관심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엇갈리게 되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 정치적인 참여, 의견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수해나가지만 특히나 관련한 그 단체에 편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저희 다 선출직들이 일을 하고 있고, 시장부터. 이런 상황들인이라.
네. 하나,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속초문화원운영비가 이제 520만 원 지금 증액돼서 계상됐어요. 이 520만 원에 추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화원에 지금 다른 시군 한 10개 시군 정도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문화원 업무추진비가 사업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업무추진 비용이 있었는데 속초시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로 한 4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가 부족해서 공영차량이 있는데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 부분 12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400만 원이라함은 업무추진비는 어디어디에 쓰여질 수 있는 비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업무추진비는 문화원 고유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집행한다고 보시면...
○ 위원장 유혜정 식비인가요?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회의를 했을 때 회의에서 결국 식비 그런 보조금으로 밥은 못 먹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상황들에 받은 보조금으로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공적인 업무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건 문화원에 각종 사법들에서 또 거기에 사업비가 순수사업비로만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사무관리비나 다 포함돼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회의비라든가 책자발간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문화원에 직책에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집행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는 뭐 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체육회에도 그런 관련경비가 예산이 서있고 단체, 법정단체기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세워주지 않는데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법정단체들은 업무추진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런가요. 이 문화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법정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가 행정적인 어떤 예산 지원이 없을 때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본인들에 우리가 자부담이라고 해요, 자부담운영 그렇죠? 그런 식의 능력들이 있고. 또 회원 확보들을 통해서 회비운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로지 계속 행정에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행정에서 그것들을 또 뒷받침해 주고 그랬을 때 그 기관에 어떤 고유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일단 저희가 집행 부분을 향후에 보조금 이제 정산과정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볼 건데 이게 뭐 공적인 정당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라 그러면 자비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운영경비로 보고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문화체육과 관련한 과장님의 이 말씀은 타부서에도 모두 다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또 안 되고 있는 부서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다른 단위들에도 오히려는 좀 확대를 해 주시고 공정하게 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 업무에 타당한 집행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타시군도 이렇게 사례를 봤을 때 오랫동안 해 오던 걸 이제 저희는 최초로 반영하긴 하는데 그런 집행과정들 저희가 잘 관리감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카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카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 예산이 4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또 의회에서 지적이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것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회인 거죠.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개선시키고 해나가기에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됐을 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긍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포츠라는 것이 열심히만 하고 노력을 하면, 한다면 꼭 성적이 안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쩌면 그것도 너무 여유로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게 우리는 카누, 육상 이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의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효과를 또 내야 되냐면 카누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여고가 지금 카누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속초시청에 카누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카누인재가 육성이 되고 결국은 이 선수가 나중에 좋은 성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게 곧 우리 속초에 기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게 속초여고에 카누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속초시청에 카누팀이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파악을 좀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팀에 속초여고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참 됐어요, 없어진 지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전에 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난해와서 이제 카누선수들은 다 진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하고 실업팀 들어가는 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고선수들이 있었던 건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지금 다 진학을 한 상태... 대학으로 진학을 한 거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업팀으로 와라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요.
○ 강정호 위원 지금 우리 카누코치님의 속초여고 출신이고 카누코치님의 남편은 속초여고 코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질문이 오히려 이... 물론 그분들이 이제 부부관계라는 걸 떠나서 카누선수를 육성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속초여고에 훌륭한 선수를 양성해서 속초시청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얘기거든요. 왜 우리가 카누팀에 선수들 경력사항을 보면 속초여고 출신이 없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그러니까 이제 카누선수들이 속초시청실업팀을 놔두고 다른 소속의 실업팀으로 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따나 그 부분들은 우리가 선수육성하는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선수생활을 그만두거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왜 속초여고 출신들이 다른 팀에서 대학 말고 실업팀에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니, 다른 실업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진학을 한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요. 저는 이번에 카누일 있을 때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속여고출신 선수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학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못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실업팀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지금 우리 카누팀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번 강원도민일보 기사도 제가 조금 더 세게 하고 싶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성적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다른 선수의 기록이 지금 올라가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들으셨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조금 고의적으로 봐요, 이거를. 이게 어떻게 실수할 수 있었는가.
우리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깊게 생각해 주세요, 제 말씀.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유혜정 네.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이제 우리 부서에 답변은 이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있었던 경기결과를 전화로 감독, 코치에게 듣고 기록을 올렸다. 그런데 우리 코치님이 평생 카누하신 분인데 그 선수기록을 잘못 불러줬다?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1초, 2초 차이가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은메달을 2개 딴 걸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C-1 200m하고 C-1 500m. 그러면 기록이 얼마냐면 자, 이 선수가 C-1 200m에서 1분 51초 86을 따서 은메달 받았고 500m에서는 2분 59초 559를 받았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선수의 기록이 얼마냐면 다른 부여군청 선수의 기록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2분 40초는 이 선수는 5분 13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200m에서는 1분 4초가 1분 51초에 들어온 기록을 가지고 다른 선수의 기록을 불러줬단 얘기예요. 저는 고의적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은메달을 받았냐. 2팀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출전을. 그러니까 기록이 아무리 나빠도 은메달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록을 시에다 불러준 건 다른 선수의 기록을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그대로 다른 선수의 기록을 올린 거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걸 내렸더라고요. 이제 수정을 했던데. 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우리가 시민들 세금이 4억, 5억 매년 투입되고 있는 곳 잘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 부분 부서에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부서에서 정말로 좀 깊게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현장에 가있지 않다 보니까 코치가 현장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기록도 1분 몇 초의 기록을 저희가 가지고 활용하는... 다른 데 의도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분이 불러준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은 불러준 게 모르고 이렇게 불러줄 리는 없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잘못알려줬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진위여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겠다라는 단계가 조금 넘어선 것 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조금 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카누문제에 대해서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에 전화가 와서 문제를 좀 지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한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 부탁한 적이 없다고요.
○ 강정호 위원 아니, 카누 쪽에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카누 쪽에서요?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이 조금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에 이런 일들이 밝혀지지 않는 쪽으로만 자꾸 방향을 잡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독부서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철저하게 좀 확인 좀 하셔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혹여 저희가 그런...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엄중처분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시 소속 체육팀이 이제 카누와 육상 2개 팀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위원장 유혜정 특히 이제 카누는 지역에서 또 학창시절부터 카누팀이 쭉 이어져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에 현재 속초시청 카누팀에는 속초출신이 없다. 이제 이 문제 지적은 지적이고요. 향후에 제가 저희 모든 시민들이 좀 그런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속초에서 키워내고 있는 결국은 모든 엘리트체육에 유망직종, 유망종목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좀 가려져있는 상황들이 장래성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공공분야에서 이제 어쨌든 실업팀을 육성하는 건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공공이 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기종목을 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비인기종목을 지역에 여건에 맞게끔 하는 것도 또 지자체의 의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선수들을 우리가 이제 영입하고 그럴 때만 행정이 좀 신경을 쓰시거나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 마시고 때로는 교육청 그리고 관련한 그 카누의 상황들에 지금도 속초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설악여중 이렇게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팀을 키워내고 있는 코치님들 학교가 그래도 다른 상황이 아니라 속초시에 우리가 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잘 좀 커서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좀 용기도 주시고 좀더 서로 간에 연계와 활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해양과 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여건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선수생활 이후에 여기서 먹거리를 그 카누활성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누경기장 정비도 해나갈 거고 해양레포츠 육성을 위해서 선수들이 선수생활 이후에 여기서 감독이나 코치 아니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벤트나 참여행사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가려고 하고 일자리창출도 그런 분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좋은 생각 많이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그래서 지역에 하여간에 우리 학생들이 커나가고 있는 상황들은 좀더 또 이게 행정과 교육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분리되어있지 않습니까? 같이 손을 내미는 작업을 저희 행정에서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 위원님.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카누제보를 지금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발언기회를 얻은 게 이게 이제 카누경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기록이 이렇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면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 C-1 500m.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크게 할게요. 그러면 한국체육대학교 두 분 공주대학교 한 분, 이분들이 금·은·동이 되는 거예요. 실업팀, 대학팀 따로니까. 그러면 이 한국체육대학교 두 분하고 공주대학교 한 분은 금·은·동이 되면서 여기 기록이 다 나오죠. 2분22초, 2분 30초, 2분 59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 선수와의 기록차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1등, 2등 실업팀 부여군청하고 속초시청 2개가 실업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여군청이 2분 40초고 속초시청은 5분 13초 이렇게 다 기록이 뜨는데 어떻게 코치님이 부여군청의 선수기록을 불러주냐고요. 이게 무슨 실수냐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이건 제가 카누선수에게도 확인을 했고 카누 전 국가대표감독님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실수로 불러줄 수가 없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속초시청 카누팀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오늘 카누팀에 대한 지적과 격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수록 또 발전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좀 긴장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문화제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다.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형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님들은 교육 중이거나 서울병원 진료차 코로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서 >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좀 준비해 주시는 동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게 오수의 부분들 저번에 폭설이 왔을 때 잠깐만 좀 보여주실래요? 보자,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 교통섬 있고 여기가 먹거리단지 쪽.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 위원장 유혜정 여기가 온천로가 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온천로에 이쪽으로 물이 빠지지를 않아가지고 상당히 침체되어있는 상황들이 아직도 지금 그렇다. 그리고 그 폭설이 그럴 정도까지도 아니었거든요. 이번 2차 눈 왔을 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도 그쪽 우수관로는 전부 다 청초천으로 다 방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 전면적으로 먹거리촌하고 해서 아마 관로 자체가 그레이팅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낙엽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면준설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이제 또 금방 하계철이 되면 저희가 장마, 태풍,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항상 침체와 이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잖아요. 저희가 아남에서부터 시작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많이 투입하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 외곽이 아니라 늘상 주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들이 여전히 아직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직 여기 손이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 지금 그 부분 준설은 4월부터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 편성이 국비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전면적으로 한번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하여간에 중점적으로 항상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데부터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 또 순서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직 제대로 착수가 되기 어렵다면 현재 있는 문제, 아까 슬러지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할 수도 있지만 그게 기본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부터는 지금 좀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라. 시립박물관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립박물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최강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서 >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육 다 마치시고 언제부터 정상근무하셨죠?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2월 2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러셨나요?
시립박물관 하여간 관장님 축하드리고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박물관수장고전시 훈증소독 예산 이제 올라왔고. 제가 수장고에 대한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산확보가 좀 잘 돼서. 제가 이제 예산을 좀 여쭈면서 덧붙여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으로 수장고에 증설공사가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에 수장고 외에 주차장 일부를 같이 사용하고 계셨었잖아요.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이제 끝나면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당초 수장고는 저희가 이제 항온·항습시설까지 갖춘 60평 정도 규모에 수장고가 있었고요. 저희가 17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수집했던 유물이라든가 구입된 유물들이 많게 되면서 한 30평 규모에 저희가 수장고를,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런 대형유물들. 그러니까 가구죠, 가구 종류들 같은 것들 보관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공간을 저희가 저습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냉·난방설비 그리고 강화문 설치를 해서 그걸 이제 수장고 시설로 지금 꾸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장고를 만드는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항온·항습시설만 빠진...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대로 된 수장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감콘텐츠영상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가 30분에 한 번씩 영상은 저희가 상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 위원장 유혜정 반응들이.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반응들이 의미있고 참 재밌고 어떻게 보신 분들은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박물관이나 어떤 기념관 같은데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실감콘텐츠들이 사실은 스토리가 제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체험형 이제 태블릿구입을 지금 태블릿이 31만 원이면 가격이 또 고가가 아닌 상황이고 10개이고 그러면 이게 왜 영상관을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준비들 없이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인지.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저희가 당초에는 영상을 보면서 영상중간에 세 부분 정도에 체험, 인터랙션(interaction)을 넣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했는데 그건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자기의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체험활동을 같이 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인터랙션(interaction)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앱을 깔아야 돼요,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저희 속초시립박물관 앱이 있거든요. 그걸 깔기가 안드로이드폰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LG폰들은 가능한데 아이폰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갖고 계신 분 참여하기가 어렵고. 또 스마트폰 동작이 원활치 않으신 어르신들 경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번거로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이제 관람객들이 자기 폰에다가 이러면서 같이 연계된 상황들을 해야 되는데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10개 정도 시립박물관이 해서 그냥 그 대여라 그러나요. 하여간에 그걸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혹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자면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이 또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액 삭감내역 중에서 시립박물관 제1전시실 속초의 역사개방코너개편 5,000만 원이 삭감됐다라는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거죠?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저희 박물관전시실 2층, 1층... 1전시실, 2전시실에 대한 코너코너 부분은 전면적인 개·보수가 아니라 조금씩 개선이 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선이 안 된 부분, 현재 유물이 많이 발견되고 상황도 많이 변해서 좀 전시시스템을 바꾸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못 바꾼 것이 박물관 처음 들어왔을 때 2층 처음 들어왔을 때 속초의 역사코너입니다. 그래서 그 코너는 지금... 그 코너 계속적으로 예산은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올렸다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렸지 편성됐다가 전액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인 게 뭐냐하면 저희 박물관이 이제 올해 중장기진흥계획도 세우고 또 저희가 리뉴얼계획도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리뉴얼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차원에서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삭감대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예산계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이제 리뉴얼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다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 위원장 유혜정 시기조절.
○ 강정호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이제 관장님 설명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전문위원실에다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설명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유혜정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나오셔가지고.
○ 강정호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 위원장 유혜정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김정아입니다.
부서제출한, 예산계에 제출한 사업 중에 1,000만 원 이상 예산 중에, 예산계하고 협의돼서 삭감한 내역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관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네.
○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좀 제가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풍물단 관련돼서 퇴직수당 올라온 게 있죠? 이게 지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상임단원이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달부터 근무한 단원이고요. 그래서 이번 2월 3일자로 퇴직을 해서 퇴직수당으로써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 계산식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저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퇴직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이제 희망퇴직하시는 건가요?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본인이...
○ 강정호 위원 아, 원래 당초에 계획이 없으시다가.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없고 이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아마 서울에서 형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이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예상이 돼서 당초예산에 좀 올라왔으면 했는데 갑작스럽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예.
○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퇴직하는 상임단원이 2008년부터라고 하시면 한 13년 정도.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지금 현재 풍물단원에 상당히 주축이셨던...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풍물단에 1세대분들은 아직 4분(명), 5분(명)이 남아있고요. 그 2세대 중에 1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아,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이 이제 문화산업 중에서 뭔가 좀 계속하시기가 어렵다, 이런...
○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아무래도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아마 그런 식당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면서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이게 이제 뭐 저희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여간에 문화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다 사회적으로 표출도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한 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마. 기획예산과
○ 위원장 유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기획·조정·통제 업무를 담당하고는 김명주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편성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예산팀장입니다.
소송 및 법제행정종합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최민영 법무팀장입니다.
국내외교류협력 규제개혁, 시정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교류규제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
○ 위원장 유혜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1회추경 심의 마지막 관련부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현 위원 추경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인수위원회 예산은 처음 올라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반복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매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4년에 한 번씩.
○ 최종현 위원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그냥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임차를 합니까? 청내에 둡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임차비는 저희가 이제 세워놨는데 그 나름대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대포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 그 건물을...
○ 최종현 위원 젓갈클러스터.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거기에 공간이 나오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대략적으로...
○ 최종현 위원 주차장도 여유가 좀 있고. 괜찮네요. 그쪽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집기나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집기도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다른 데서 조금 좀...
○ 최종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파견나가나요, 그쪽으로 직원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직원들에 대한 파견계획은 없고요. 이제 가서 조금 도와주는 식에.
○ 최종현 위원 도와주는 거하고 파견하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 최종현 위원 보통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본청지원들이 행정지원이 좀 나가있는 상주인구가 있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각 부서로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나가서 도와준다는 게 상주는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상주개념은 아니고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자료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중간연락 정도.
○ 최종현 위원 중간연락 정도.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공원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자매도시위원회에서도 약간 불만이 좀 있는데 이 자매도시공원이 지금껏 관리가 잘 안돼서 우리 엑스포공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매도시 우리 그레샴시나 그다음에 요나고시나 훈춘 등등 그분들한테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정비는 이제 나무들이 고사가 됐기 때문에 또 정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평상시에 관리 안 하다가 지적이 나오고 어떤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매년 좀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심의인데 과장님 말씀들으면 사무실임차료 같은 경우는 전액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으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포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이제 참석위원및자문위원수당이 지금 20회로 되어있는데 인수위가 며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당선자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20일까지...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그러니까...
○ 위원장 유혜정 그럼 7월 20일이 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러면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인데 공유일 이런 걸 빼고 나면 한 달 분 정도에 매일 활동의 일정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대략 이렇게 잡아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그리고 사무가구 같은 상황들도 다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1회추경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가 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에 재정현황과 예산변경 등에 대해서 시민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산서라든지 예산운영현황, 지방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 결산서 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화면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놓는 자료들이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해 2월달 기준으로 올린 건데 우리 시에 2022년 예산규모는 5,222억 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수치가 틀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우리가 1회추경을 해도 5,119억 원인가 그런데 추경 전에 올린 금액이 5,222억 원으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 예산에 기금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저렇게.
○ 강정호 위원 아, 기금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기금회계까지 합친 금액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서라는 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서하고 지금 저렇게 공시하는 금액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나중에 기회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지금 차입금이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작년말 기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173억입니다.
○ 강정호 위원 17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일반적인 수치를 여쭤보고 이런 질문과정은 아니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보면 각 지자체에 차입한도를 엄격하게 정하면서 해당사업들을 할 때 차입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채무가 많으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채무가 없다고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어느 정도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지방채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기에는 또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할 때 차입을 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받고 하고 하는데 170억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에 제가 드리는 안정적이라는 말씀에는 약간 소극적이라는 말도 좀 포함이 되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아직 보류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에 비해서 일단 예산사업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건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면 저도 이제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지하기로 했던 공원들이 만리공원하고 논산공원, 그리고 중앙공원 이 3곳인데 이게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리공원 하나를 하는 것도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보상비를 예산을 세워가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정책을 좀 장기정책으로 수립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만리공원 다 조성한 다음에 논산공원을 또 하고. 논산공원을 다 한 다음에 중앙공원을 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가상승은 계속 될 거고 그때 되면 오히려 토지를 보상하고 이러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예산대비 차입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때 오히려 차입을 통해서 토지확보를 하게 되면 지방채상환이자보다 우리가 나중에 지가상승돼서 더 부담해야 될 돈들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강정호 위원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답변 드릴까요?
○ 강정호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매년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러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재정안정이냐 과감한 투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씩 나름에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추진을 해 왔는데...
○ 강정호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지가상승이 훤히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도 많이 올라와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쪽 부분에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하려면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오히려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텐데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토지매입이라도 빨리 해나가는 방법이 더 적절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는 비록 편성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현안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좀 앞서서 계획해 주시라 하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하나 좀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최대 저희 지역 어떤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그래서 가족지원과에 지금 인구정책으로 이 부분이 편성이 됐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은 좀 이 기획예산과에서 당면핵심과제추진 이런 상황으로 좀더 관심... 이게 가족지원과에 있어서 관심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족지원과 업무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 출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편제하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속초시가 인구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좀더 움직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조금 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어제도 이제 종합보고회가 있었고요. 본연의 업무가 가족지원과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인구증진정책은 이제 추진하는데 지금 전 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이래서 지휘부 의견이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걸 확인했는데 앞으로 아마 지휘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과, 주무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인구소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아마 추후에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걸로.
○ 위원장 유혜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아직 우리는 여기에 지금 속해있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특별기금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정부에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는 것부터가 이게 집행부에서 이 전체적인 도시의 구조라든가 사실 인구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인구에 따른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지 되는 상황에서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가족지원과가 출산과 관련된 가임여성들이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사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전 과가 해당부서, 주무부서뿐만이 아니라 협력하고 있다 그러는데 인구정책은 가족지원과가 할 주무부서가 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끌어내서 전과에 이 일들을 같이 통섭해서 일할 수 있는 단위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지 되겠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건 단순히 인구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산업구조부터 시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위원장 유혜정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도시발전을 보는 어떤 기본적인 판단과 맥락에 좀 더 긴장해 주셔야 되고 좀 넓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원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논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본예산하고 1차추경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제가 지금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 방원욱 위원 데이터보다도 퍼센테이지를 좀 따지고 싶은데 지금 해양수산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양수산과 우리가 지금 속초시가 전면이 다 바다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해양지킴이랑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마대를 들고 청소도 하고 각 어촌계 어구보관장에서 쓰레기도 모아서 마대도 또 모으고. 화장실 그다음에 여러 군데 마대가 쓰여지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과장님 한 가지. 마대를 쓸 수 있는 예산이 5개월~6개월밖에 안 돼요, 현실이.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그 쓰레기담는 마대를 아껴써야 되나요? 나눠쓸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왜 쓰레기봉투가 아니에요, 쓰레기마대를, 공공용마대를 안 갖다놓습니까? 그러면 다 바다로 버리게 되잖아요, 바다로. 바다에서 쓰레기 건져도 시원치 않은 그 마당에. 그러고 보니까 예산을 보고 해 보고 경험을 해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5개월~6개월 정도밖에 마대를 쓸 수가 없는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속초시에 어선이 한 380척 정도에 그런 데 종사하는 어민들이 한 2~3명씩 된다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또 전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리고 저 바다를 어떻게 해서라도 폐그물들이라도 바닷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서 인양을 해서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이 마당에 예산이 없어서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런 세심한 예산이 없어서 이제 조금 불편을 겪는다가 아니죠, 이건.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 방원욱 위원 긴급하게 좀 어떻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비록 350척밖에 안 되지만 어민들에... 우리가 어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만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하게 하고 지킬 건 지키고 확실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저래 핑계대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면세유도 이번에 좀 면세유비가 깎여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노출이 되던데 그건 정책적으로 가는 문제니까 고사하더라도 우리 소모품 정도는 좀 시에서 챙겨주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리고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방원욱 위원 벌써 그렇게 되네요, 세월이.
하여튼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수고에 감사드리고 무사히 잘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혜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이제 3회추경 전반적인 상황들을 또 내부에서 예산심의가 아니라 조정하시고 올리시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데 예산계에 특별히 주민에게 직접 수혜가 가거나 주민에게 직접 삶의 질과 연관되어있는 사람과 관련된 예산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유혜정 그런데 저희 도시가 관광도시라고, 다 어느 도시나 어떤 도시를 표방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면 좀 안 해도 되는 예산, 줄여도 되는 예산 오히려 일회성인 것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예산은 100만 원도, 200만 원도 시에 예산이 없다더라. 제가 경험한 바는 시에 예산은 많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딘가로 나뉘어지는가가 결국은 우리 시에 앞으로의 목표이고 어떤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건데 늘 아쉬웠던 게 정말 그 사람 가까이에 그 1,000만 원만 예산을 세워도 그 어떤 단위에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색했다라는 인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좀 헛예산 같은 부분들 고정되어 오던 것 특정단체 아주 쉽게 지원해 오고 매번 그런 식의 연계고리들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말 없는 조용히 세금내고 시정의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크게 기대도 안 하면서 사실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의 삶이 정말로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혜정 더불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셨던 관련부서 과장님들 좀더 파이팅하시라는 좀 격려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희 이제 전재호 과장님 또 퇴임에 대해서는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걸로 저희는 좀 대신하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지난 4일간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부서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을 세밀히 심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유혜정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용구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7인) 경제국장 박용하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행정국장 박재일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시립박물관장 정종천
기획예산과장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