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김명길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고경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제 2년을 마감하고 3년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실은 신규조직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도 교육청소년과 활약과 노력이 참 대단했다. ‘20년에는 꿈이랑 개관과 또 청소년시설 확충들을 위해서 그게 마무리되는데까지 참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또 도비확보가 제법 꽤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차량 1대씩이 이번에 좀 지원이 되는 상황들을 또 마련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을 위해서 도비 한 14억(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14억(원). ○ 유혜정 위원 이래서 적지 않습니다. 총사업비에서 17억(원) 정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 위해서 하여간 과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춘천 오르락내리락하시면서 참 많이 애쓰셨겠다, 그런 것들 좀 일단 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이제 2년차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 사업들이 지금 교육경비지원과는 좀 차별화돼야 되는 것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교육경비지원사업 전체적으로는 포함이 되는 걸로 하고 있지만 별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시가 별도로 좀 하고 있고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교육청과 협의회 저도 이쪽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교육청의 어떤 부분에 이게 교육경비지원 사업인지,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의 어떤 특화될 것인지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거랑은 이분화되어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줄기로 큼직큼직하게 좀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자체 사업하는 부분들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제 401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28억 9,000만 원이 있죠, 친환경학교급식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유혜정 위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저희 학교로 그냥 보조하는 사업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학교를 보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 쓰임새를 어떻게 시에서 확인하기가 가능한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정산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저희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에 농산물들이 이런 좀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이 되고 농민들에게는 맞춤농업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에 아마도 학교급식을 또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대량으로 늘상 해오던 그런 업체들과 하시는 부분들이 더 수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농산물들 수급 이 상황들은 좀 계속 간곡하게 이 부분은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사실 저희 지역에 농산물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많지 않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몇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을 받는 쪽에서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상황들이 있고. 공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지 않은데 왜 이것마저도 안 되는가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대학 프로그램들이 꽤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도 운영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월부터 집중화되어있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어떤 단체모임이라든지 학습하는 것들을 자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단계별로 정부시행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안전거리유지해서 그렇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예방활동하고. ○ 유혜정 위원 별일 없을 때는 별일이 없는데 이게 발생하는 단위, 지역의 영향 또 그보다는 거기에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는 누군가 개인개인의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잘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4쪽에 다함께돌봄사업이 있어요. 먼저 하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지역특화형으로 위스타트사업과 YWCA에서는 지금 신한은행인가요, 신한은행이었던가? 그쪽을 통해서 지원받았던 부분이 지금 국도비 모두 안정적으로 좀 지원확보가 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되었네요. 그렇지 않아도 후원받던 상황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이 연결이 될까 싶었는데 안정적으로 됐던 부분들 좀 환영을 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YWCA라 그러셨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거기는 매년 그쪽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함께 말고 저기 그... ○ 유혜정 위원 돌봄센터인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유혜정 위원 속초에 지금 현재로써는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새생명돌봄센터에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헌기금으로 해서 매년 6,000만 원씩 지원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시가 국도비 받는 것은 받는 대로 보조를 해 주고 해 왔었는데 그쪽에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적인, 꼭 사용해야 될 것들만 추려서 협의를 해서 필수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인건비 모두 해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시 예산으로 반영시켰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안정적인 지원이 이전에 후원받았던 상황들은 거기 까지인 거고 이 대책들이 잘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와 지자체 협업모델 사업이 하나가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유혜정 위원 지자체와 학교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 예. ○ 유혜정 위원 교육청에서, 이게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거거든요. 학교에 그 많은 공간들이 왜 돌봄의 센터로써 개소되기 어려운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부처간 서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도 줄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번에 협업모델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또 학교돌봄교사들이 집회도 하고 우리 근로시간을 현실화 시켜달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지자체에다가 뿌려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선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도 급하게 마련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공모에 의해서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18개 시군 하나 정도씩 교실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 유혜정 위원 아, 18개 시군에 1개소씩.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 형식으로 각 시군에, 18개 시군에 하나씩 빈 교실을 활용해서 학교 측에서는 교실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씩 시범으로 내년에 선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항상 돌봄사업의 어려움은 공간마련,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어렵지만 그 공간부터 뭔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자체가 정부 주도로 일단은 시범사업을 좀 시행하는 부분에 저희도 또 한 번 하게 되는 건데 아직 지금 어느 학교나 이런 부분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하여간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1쪽으로 가서요.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아동급식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이 있고 석식 아동급식이 있어요. 석식 아동급식은 모두 다 도시락배달로 하고 있다라고 주요사업 세부설명에 그렇게 넣어주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도시락. ○ 유혜정 위원 도시락으로. 이 배달은 어떻게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배달하고 계시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거기 엄마손 도시락이라고 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 유혜정 위원 자활인 거죠, 속초시자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방학 중 아동급식의 상황들은 일반음식점과 도시락배달로 이렇게 되는데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거의 꿈자람카드라고 해서 카드사용이 많고요. 우리 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도시락으로 배달이 되고요. 왜냐하면 학교 돌봄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마 우리 도시락보다는 카드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10초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도시락배달로 가고, 대부분. 아닌 상황의 아동들은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 꿈자람카드를 통해 사용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도 격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가셨다가 우리 지역은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나름 건강관리를 철저히 또 하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으로 또 변칙적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감염이 되게 되면 학교 자체가 폐쇄가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위원장 김명길 한 분이라도 감염이 되게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라든가 지금 학교 내에서, 우리 지역은 학교 내에서 감염여부에 대한 이런 보고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선생님들께서 다 학생들을 엄밀히 살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이 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그러면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잘 관리돼가고 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위원장 김명길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교육청소년과가 보니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따오고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으로 17억(원)을 따갖고 왔어요. 굉장한 걸 따갖고 오셨어요.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공공기숙사 대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이영순 위원 요즘 정말 기숙사 들어가기도 하늘에 별따기인데 이렇게 우리 속초시가 현재 2호에 4호실이 제공됐어요, 서울에서. 준비는 만반하게 잘 하고 계시겠죠. 내년에 그러면 대학생들을 지원자를 공모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악학사나 향토학사 이런 다른 것도 있거든요. 강원학사 뭐 이렇게 해서. ○ 이영순 위원 치열하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이영순 위원 치열하겠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럼요. 그럴 것으로 보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처음 공공기숙사가 서울시에서 120호실을 전국 대학자치단체에다가 내어놓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처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학생이든 신입생이든 별도의 기준안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성적순은 아니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다른 것들은 우리가 7:3. 그러니까 성적이 70%이고 30%인데 이건 조금 완화해서 성적은 60%으로 하고 가정형편을 40%로 해서 조금 가정형편 쪽으로 조금 올려놓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교가 무상교육으로 돌입했죠, 전학년이. 어차피 절대복지인데요. 모든 게 우리 행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죠.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큰 문제는 없고요, 사실 교육과 복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자치단체예산이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때도 자치단체장들이나 도지사나 시군협력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서 국가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빼고 들어가고 할 사항이 아니라서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복교육지구사업 중에서 제가 좀 잘 되는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할 건데 꿈, 희망, 미래를 위한 사전준비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들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에는 저희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이해관계자들 모여서 많은 미팅을 하고 해서 결정이 되는데. 올해는 참 어렵게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떤 한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올해는 사실상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그걸 다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코로나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걸로 꾸려나가서 하자라고 해서, 정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저희가 대학입시설명회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수시전형으로 면접컨설팅 운영도 하시는데 불행히도 저희 지역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 외지로 나가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참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에 2회 해서 2,000만 원인데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전체를 오픈해서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고3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중에서 또 자유학년제, 3학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대외비식 아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래서 맞춤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에서는 전체 참여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이게 초·중·고 학생들 진로 실업계를 가느냐, 인문계를 가느냐. 초등학생 때부터 결정해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대로 간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위원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협력기관끼리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같은 맥락이네요. 사잇길테마기행이라는 게 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쉽게 사잇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학생들은 학생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또 시민과 관광객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를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학교는 학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같이 협업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지속가능협의회하고 같이 행사를 한다면 이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간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학생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다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6,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몇 회나 할 수 있나요. 거기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는 10회인 것 같은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 지속가능협의회는 7개 프로그램 정도로 해서 한 7개 정도 맞춰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7개에서 10회 정도. 학교는 학교별로 초등학생, 또 중학생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일반인과?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연계해서.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면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목도 그렇지만 예산 세우는 게 5월 5일날 어린이날이라는 걸로 지금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내년도 계속 지속된다면, 5월 5일날에 코로나가 지속돼서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애들의 어려운 그 마음 이런 걸 회복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뒀다가 어느 의미 있는 날에 애들을 전부 엑스포장에서 개최를 하든 해서 하루 정도 울분을 달래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는 꼭 대면하는 그런 행사도 계속 하겠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다거나 가정에 배달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를 못갔을 때 그 상대성으로 이곳으로 많이 가시죠? 다 가정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보내는데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위축된 상태라서 저희들도 학교 측에라도 지금 원래 이게 8:2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가진 애들이 오는 것을 8로 두고 나머지 2는 일반적인 환경에 있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많이 완화돼서 어려운 환경 6대, 일반 환경 4로 해서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측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상황 발생될 시에 지역아동센터나 또 돌봄센터로 보내주면 같이 긴급돌봄체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많이 완화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유아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다면 다함께 돌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역아동센터. ○ 이영순 위원 각 학교에서 하나씩 교실을 내놔서 애들을 방과 후에 돌본다는 그런 협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위원 우리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다 돌봄학교를 다 운영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학교마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1개 내지 2개 교실을 활용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라는 6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생명숲 다함께 이런 돌봄기능 해서 8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마무리 할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 자녀 양육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나마 사회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12월 3일이 수능일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수능일 아침에 시험 보는 장소를 가게 되면 각 학교에 동창회라든지 학부모회, 그리고 재학생들이 아침에 시험보시는 형님들 위해서 응원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가봤더니 그런 모습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전년도와 달리 좀 많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코로나가 모든 분들을 다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한테 정말로 힘든 한해였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좀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관계법령이 정비가 되면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면서 초·중·고가 모두 무상교육으로 가는 기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상대로 해서 먼저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발표된 걸 보니까 이게 1, 2, 3학년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우리도 그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금, 수업료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학생들이 지원해야 될 비용은 아직까지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그 외에는 본인들이 활동하고 싶은 어떤 진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어떤 기술직업군을 서로 협력해서 미리 알아본다든지, 진로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 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재비라든지 입학금, 수업료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아까같이 속초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다양성 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갈지 잘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할 것까지 답변을 다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학생들이 우리 부서에서 많은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다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닙니다. 416쪽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 하셔서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가 우리 시비가 20%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많이 道를 다녀오시면서 1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지붕개량공사에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노후시설정비하는 데 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LED조명 교체하는데 한 4억 5,000(만 원) 정도로 수리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누수피해 같은 경우가 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상황이신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지붕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도 한 3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붕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에 있었던 바닥하고 지붕 위에 접착을 해서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완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수현상을 잡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그렇게 돈 들여서 누수가 또 발생 안 된다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동판형태대로 메탈로 해서 전체를 씌우는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시공과정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노후시설정비 쪽에 보니까 흡음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흡음. 방음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까,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방음이죠. 외부로 밖에 나가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소음 잡는 시설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많이 방문하게 되면 문이 다 닫혀있는데도 그 안에 소리들이 바깥으로 다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공사 외에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거는 지금 당장에 예측할 수는 없고요.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이번에 따오기가 가장 용이했던 건 또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저희와 연고가 좀 있으셨고 부시장님도 많이 고생하셔서 방문해 주셔서 도와주셨고요.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을 때 따와야 된다라는 그걸로 해서 거의 큰 예산들은 이것이면 청소년실내수련관 쪽에서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대부분에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강정호 위원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청소년친화공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415쪽이죠. 저희도 그때 개관식을 다 가서 현재의 그 상황을 다 확인했고요. 앞으로 이 공간이 정말로 속초에 열악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도 설명은 좀 들었지만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준비가 됐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준공 이후에 건축비에 당초에 포함했어야 될 엘리베이터 비용을 나중에 6,600만 원의 시비를 따로 들여가지고 설치를 한다. 쉽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저는 왜 그게 원래 당초에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여서 당연한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초록우산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대고 하는 과정에서 초록우산에서도 다 출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예산까지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분담금은 5억(원) 범위 내에서 맞춰져 있는 것이고 초록우산은 초록우산 나름대로 범위가 맞춰져 있었는데, 그거까지 포함을 다 했었는데 이게 지원금이 좀 경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못하고. ○ 강정호 위원 그때 바로 잡을 기회가 없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것은 사실은 초록우산에서 5억 대고 저희가 5억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솔직히 올해 초록우산에서 협찬을 받고 한 게 한 8억(원) 가까이 이미 5억 원을 넘어갔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이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우리 청호동에 다함께돌봄센터든 이번에 아동청소년친화공간이든 간에 장애, 비장애인에 대한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시설을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찌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에 이렇게 또 시비를 예산확보해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건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불편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가 좀 쓴소리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정책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좀 파악하셔서 처음부터 개관을 할 때 장애청소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는 중간에 이 예산서를 며칠 전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참 건강하게 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급한 건 급한 거대로 아이돌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 빠진 걸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전 부서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연속성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얘기를 좀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많아서. ○ 방원욱 위원 내년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제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방수도 그렇고. 우리 냉·난방기는 완료가 됐고요. 그것도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누수를 완전히 잡을 거고. 우리 바닥 플로링을 다시 까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다시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래서 7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흡음시설하고 바닥하고요. ○ 방원욱 위원 그래가지고 7억 2,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관도 그렇지만 생활관도 보수 좀 하실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거기도 올해 석면제거도 다 했고 그 앞에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데크 오래된 거 노후보수도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가급적이면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걸 道에다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하든 쓰는 방식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도에 예산과, 여성청소년가족과도 찾아가뵙고 우리 부시 장님 그다음에 담당자분들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 치하를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균특에서 땄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하게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이번에 차량을 지원을 해 줍니다. 필요했을 텐데 여태까지 차량이 없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학교 밖 청소년 차량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차량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노후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준섭 도의원께서 저희들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김준섭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비 3,000만 원을 더해서 그 두 곳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1대 이렇게 배차가 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학교밖청소년이 있어서 우리 급식비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전체 몇 명 잡았죠? 한 200명 잡았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잡힌 인원은 206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급식비는 몇 명이 나가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여기에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하면 참여하는 거에 따라서 늘 그 학생들이 늘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있고 조금 소극적인 참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 올해 예산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4,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계산상으로는 나왔거든요. 그 예산을 반납할 생각은 아예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죠, 예. ○ 방원욱 위원 될 수 있으면 밥을 좀 먹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 이게 지원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퍽퍽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지원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뒤에 지나가다 보니까 농구장하고 풋살장이 생긴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거 올해 시설 한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시설한 거죠. 깔끔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주차시설은 모자라지 않을까요. 괜찮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법정주차시설까지는 문제없고요. ○ 방원욱 위원 그건 감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의원으로서 농구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래도 좀 좋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뭘 또 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 포스트코로나가 돼서 뭐든지 코로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만드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도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데에는 사실은 현재 지금 아보전이라 그래서 아동보호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강릉에 지금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112에 신고가 들어가고 그 신고가... ○ 방원욱 위원 112로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신고가 112로 들어가고 하면 아동보호전담기구에서 신고가 접수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가 되고 경찰인력이 필요하면 경찰을 불러서 같이 입회해서 또 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대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정부에서는 그분들이 신분이 민간인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경찰도 공무원이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고. 그런데 이런 학대사례가 신고가 되고 하면 현장에 민간인들이 현장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동학대 하는 가정형편에 따라가지고는 좀 과격한 분들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변에 위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건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공조직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넘어오는 걸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을 전담요원은 지금 1명을 채용해서 공무직으로 하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1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몇 분인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게 우리가 학대피해신고가 60건 이상일 경우는 공무원이 1명 이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학대신고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게.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비슷한 업무가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범사회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비슷한 업무들이 또 존재하고 있으니까 협업을 해서 잘 좀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참고적으로 공무원 3명을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 놨고요. 그래서 그 3명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용은 할 수 없고 올해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고용이 되면 공무원들이, 전담요원들이 상당 부분 늘어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지자체 협업모델 사업 학교하고 지자체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총 8명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돌봄센터는 2곳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2곳이 있는데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장 한 분하고 이 인원을, 지자체 협업모델할 때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실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거는... ○ 방원욱 위원 여기 있는 분들을 배치를 못하실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대로 운영이 되고 시범적으로 학교에 보면 빈 교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빈 교실을 활용해서 아동돌봄기능을 할 수 없겠냐는 문제점에서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운영해 보고 잘 되면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이게 학기 중에는 오후 2시에서 저녁 8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에서부터 6시까지가 맞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 돌봄이 우리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아까 6:4라고 말씀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배분을 좀 해 주시는 게. 이 코로나시대에 보니까 애들을 어떻게 좀 맡길 데도 없고 이 돌봄이 가장 큰 문제라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 많은 좋은 얘기들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게 과장님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그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든 뭐 우리 보면 등산학교도 있고 진로교육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와 협력기관들과 협의해서 무엇인가 좀 기존에 학습체계 말고 학생들을 무엇인가 소질을 개발하고 미래에 꿈을 줄 수 있고 하는 것들로 연계시켜서 재능을 키워나가자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공동체가 협업을 통해서 학교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좀 제시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2억(원)이에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적지 않는 예산인데 그 밑에 보면 행복지구교육사업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힐링캠프 그다음에 updrea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부서에서 자체로 합니까, 민간홍보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전체협의를 해가지고요. 학교도 모이고 교육청도 오고 또 진로교육원도 오고 등산학교 오고 저희도 오고 같이 해서 논의해서 각자의 기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냐, 중복하지 않고 무엇이 있겠냐라고 프로그램을 서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올해는 참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집합하기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로 돌리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만 접촉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고교무상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1억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지자체 부담율이 몇 프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거기가 지금 45:20:15. ○ 최종현 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잠깐만요. ○ 최종현 위원 한 해 우리 지자체부담 예산이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43%가 지원이 되고요. 도교육청이 47.5%, 강원도가 9.5%가 지원이 되는데 그 안에서, 9.5% 안에서 道가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 18개 시군이 분담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원도가 전체 18개 시군을 놓고 학생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해서. ○ 최종현 위원 지자체별로 부담금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산출항목이 또 있어요. 저소득층교육급여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자치단체별로 취합을 해서 그래서 각 분담율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8%의 분담율을 줘서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가장 큰 핵심은 교육환경 조성일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우리 지자체가 과연 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 척도를 보통 이렇게 삼는 것이 교육경비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시세수입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몇 년서부터 우리 교육경비가 계속 감소를 해요, 그리고 올해 우리 지방세 수입액이 4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최대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4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8억(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총 그 예산지원액대비 한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 기준에서. ○ 최종현 위원 제 얘기 이해는 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 최종현 위원 10% 범위 내니까 43억(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4%, 그러니까 18억(원) 밖에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이 정도 28억(원), 29억(원), 32억(원) 이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7, 8% 정도까지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어요. 양양군이 지금 교육경비가 한 17억(원), 18억(원) 됩니다. 우리랑 예산이나 전체가 다 우리보다 월등히 열악한데도. 우리랑 비슷한 동해시가 교육비가 4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물론 이 교육경비를 통해서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지만 교육청에서 부족한 예산들을 교육경비를 통해서 각급 학교들이 많이 해결들을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5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교육경비 감소에 대한 원인은 지금 뭡니까, 과장님? 늘려도 모자란 판국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사실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8억(원) 교육경비라고 예산이 잡혀있는 거 외에 저희들도 행복교육지구사업도... ○ 최종현 위원 아니, 순수하게 교육경비보조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명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거 외에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설고에 다목적실 道특별회계 12억(원)하고 저희 시비 3억 원 부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영랑초교 잔디구장도 7억(원) 이상 돈이 들어갔고요. 그런 것도 같은 교육항목으로 봐서. ○ 최종현 위원 그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경비 분석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교육관계자들은 교육경비보조금은 그런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 조성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국비라든지 강원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고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프로그램 지원에 쓰는 게 옳은 방향이다. 우리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구성을 보면 지원비 중에 가장 큰 게 교육시설개선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근 한 40%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교육경비 한 23억(원) 나갔는데요. 그중에 시설개선비로 나간 게 한 몇 프로, 몇 억 정도 됩니까? 시설개선비나 기반시설지원에 몇 억이고 프로그램 지원에 몇 억입니까, 23억(원) 중에? 나와 있나요, 분석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은 그거 자체도 교동초등학교 잔디구장하고 그다음에 설고에 다목적실 했던 부분. ○ 최종현 위원 그건 어차피 지원항목이 다른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이지만 교육경비보조금 개념이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매년 그런 사업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깔아주는 사업들은 매년 있었고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고 교육경비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지금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학교들은 많은 애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 교육경비보조금 구성을 보면 시설개선비로 나가는 게 한 4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지역주민교과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게 30%가 채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시켜서 과감히 우리가 시설개선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좀 지양을 하고 학교프로그램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매년 연말에 우리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 학교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사업 신청 받고. 그런데도 잘 개선이 안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게 그뿐만 아니라 또 학교급식도 교육경비에 다 들어가고 또 친환경우수농산물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 최종현 위원 교육경비에는 들어가는데 교육경비보조금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문제점이 우리가 이런 교육경비지원을 하고 나서 그 교육경비 지원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쓰여지는지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다 제출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408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지역아동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년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전에는 3개소가 월당 488만 원, 그리고 또 다른 3개소가 516만 원 이렇게 받았었던 부분인데 지금 올해는 그 6개소에 기본운영비가 535만 원으로 모두 다 총괄해서 똑같이 운영비가 좀 지원이 되게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 부분은 국·도·시비가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도·시비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비와 시비로 또 지원이 되고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시비로 충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든 국가에서든 항시 보면 이 부분 예산을 조금씩 부족하게 만들어줘서 저희 자치단체가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지난해까지는 3개소, 3개소가 조금 이원화돼가지고 그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과 좀 차별화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상향기준으로 모두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14쪽에 청소년위생용품 지원이 이게 몇 년째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한 3년 이 정도 돼가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건강... ○ 유혜정 위원 청소년위생용품지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 위생용품지원이요? ○ 유혜정 위원 2,532만 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2018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8년부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슈화되는 문제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때 문제가 전국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한정된 청소년들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느 지자체는 조례로 모든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로 가능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인원이 저희 2,532만 원 가지고는 대상인원은 한 몇 명쯤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18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84명. 이게 몇 살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게 만 11세부터 만 18세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한 11세부터 18세. 만 11세면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이게 학년기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 정도 되겠죠. ○ 유혜정 위원 중학교 1학년, 그런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중학교 1학년 정도.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여기에서 연령이 사실은 국비의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이런 건데 이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부터도 지금 아이들이 생리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기에 지금 오히려는 어린아이들이 좀 포함되지 않는 초등학생 학생들 그룹들이 좀 포함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이 지원방식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첫해에 2018년도는 현물지급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현물로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다음에 ‘19년부터 현재는 바우처라는 카드로. ○ 유혜정 위원 바우처로 해서 그것으로 생리대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하여간에 저희 좀 확대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도 당연히 지금 현재로써는 대상이 되지만 연령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해 봐야 될 정책인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더불어 오늘 돌봄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돌봄파업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돌봄노동자들 내지는 또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 내의 돌봄에 굉장한 어려움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앞서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먹어야 될 때 제대로 좀 먹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상황들인데 엄마손도시락에서 도시락배달이라는 부분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양관리 이런 부분이 좀 더 시기가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에 감사합니다. 요즘 너도나도 아동피해, 폭행, 학대, 방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피해학생들이 입소를 하나요? 아니면 이거 입소를 해서 하나요,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 입소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전담기구가 강릉에 있습니다. 112에 신고가 되면 112에서는 그쪽으로 제일 먼저 보내주고 그쪽에서는 상황을 봐서 경찰과 같이 나가야 될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다음에 아동상태를 보고 가정상태를 봐서 시설입소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입소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현의집하고 그다음에 그룹홈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5명, 5명씩 지금 입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10명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저희들은 여아만 하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여아시설이 따로 있고 남아시설이 따로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동해시에 한 군데 있는 건 남아시설 전담이고요. 저희들은 여아시설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강릉 거기서 판단 내리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 이영순 위원 지역애들만 오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오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리가 있으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상황을 봐서 어디다 입소시키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되면. ○ 이영순 위원 저희는 입소가 최대가 몇 명이나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쪽 보현의 집은 정원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룹홈은 7명이 지금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씩이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 비어있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원하면 이쪽으로 오겠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부권, 북부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이잖아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상이 되고요. 거기서 결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점점 생활이 핍박해지니까 학대받는 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건 전국적인 부분인데 시의 입장,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잘 관찰이 안 되는. 부모가 숨기면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한 40건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한 70건이 넘었거든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영순 위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주위에서도 이웃에서도 관심 있게 안 가지면 모르죠. 상담사가 돌아다니나요, 그러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낼 수 있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보내거나 돌봄센터에 애들을 보내거나 학교에 가게 되거나 또 방과후 학교돌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열심히 관찰이 되고 외상이 있다든지 무슨 흔적이 있다든지로부터 비로소 원인이 돼서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누군가가 잘 알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영순 위원 보육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점점 가정에서 보육이 떠나서 사회로 자꾸 보육을 하기 때문에 점점 보육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우리 지자체가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편안하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정폭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이 있어요.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하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아동이라 그러면 그 아동이라는 게 아동보호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만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 방원욱 위원 가정폭력.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저번에 우리 봤을 때 보육원에 애를 보냈는데 보육교사가 애가 멍이 들어있는 거 보고 병원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의사가. 그런데 그거를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돼서 왔다 그냥 가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또 뭐라 그러니,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또 가고. 애가 끝내는 죽었어요. 이런 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고가 되면 아까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위원회 이런 절차보다 일단은 급하니까 일단 아동부터 일단은 분리를 시켜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것도 역시 함께 나가서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신속하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나가보면 상황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우선 먼저 보내든 이런 초기 먼저 대응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 방원욱 위원 가정폭력은 여성가족과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하셔도 되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긴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다음에 저번에 구구절절이 말씀드렸던 G드림카드 있죠. 꿈자람카드. 애들 배고픈 것도 서럽고 못사는 것도 서러운데 카드까지 들고 가서 이것 개선됐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그건 개선의 실효성보다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가도 똑같은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걸로 밥을 먹어도 창피하지 않게. 체크 같은 식으로 자기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돈이 얼마 남았느냐를 확인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체크카드 식으로 해서 얼마정도 적립이 돼 있으면 자기가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체크카드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애들은 생리대 같은 거, 좀 못사는 애들은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덜 창피하고 덜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받을 수 있게끔 하자. 그거는 제가 의원 되고나서 여태까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충분히 공감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공감은 다 돼 있어요. G드림카드 같은 것도 보면 좀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인 카드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가맹점도 어디 가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하여튼 저희들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세부적인 사업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가 어떤 비용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청소년수련관 위탁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보조금위탁 얘기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어떤 사업 보조를 해 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지금 YMCA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인건비보조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청소년수련관에. ○ 최종현 위원 지금 청소년노동인권보호단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이게 YMCA에서 대부분이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어서요. ○ 최종현 위원 노동인권보호단 이거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구성이 돼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한 20명 정도씩 해서. ○ 최종현 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 최종현 위원 인권보호단은 봉사활동은 아니잖아요. 청소년노동현장에 실태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에다 개선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지 이게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그러는데 분야별로 해서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이게 지금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요.맞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소년지원센터 차량지원은 중소형승합차를 사주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7인승 승합차요.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차량임차비는 대형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왔다갔다 타게 해 주는 건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그 위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럼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내로 들어오면 차량 임차비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유휴공간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고민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건 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1층에 OO식당이라고 있습니다. OO식당이 내년 초에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 그 장소 임차비 정도는 차량임차비랑 세이브 내지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보다도 더 넓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랑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가 일자리경제과니까 어차피 임차비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니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 1층 공간에 내년 초에 확보가 된다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러면 최소한 차량임차비 4,000만 원 정도는 임대료 나가고 나서 한 2,500(만 원), 3,500(만 원) 정도는 절감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좋으신 의견인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종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근로자복지회관 1층이 지금 임대가 만료가 돼서 넓은 공간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 질의 때 공간활용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들하고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네,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그리고 우리 꿈이랑 청소년친화공간 조성부터 마무리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학교급식은 식생활교육이 동반된 급식이다라는 표현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인스턴트식품으로 찌들어있는 그런 건강생활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학교현장에서는 우리 영양사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나. 건설도시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태풍 하이선, 마이삭 상륙으로 인해서 속초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때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생신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생일축하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건설도시과에서 도로환경구축과 미래도시 도시개발전략구축에 힘쓰시고 또 저번에 재해로 인한 도로파손 내지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 좀 몇 개 물어볼게요. 순서대로 449페이지 보면 만천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건 만천삼거리 쪽에 과속카메라하고요. 신호등 2개, 그다음에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거 정비하는 개선사업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민원 배상금이 500만 원 잡혀있어요. 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민원처리를 많이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 배상을 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신청이라 그래가지고 영조물공제조합에다가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지출하는 건 1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는 보험을 처리를 해야겠네요, 피해법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종합적으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물에 의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험을 들어서 개개인이 민원처리하면 보험처리로 하는데 보험료가 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1건당 10만 원씩 지급을. ○ 이영순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부담 10만 원에 보험료. 요즘은 시민들도 그냥 가다가 펑크가 나거나 시설물에 부딪혔거나 이러면 피해법에 의해서 소송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상금처리가 많이 올라오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어요. 방지턱을 너무나 높여서 그게 법정 높이고 어느 정도 되나요, 높여서 지금은 또 낮추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로폭에 따라서 다른데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폭이 3.6m에 높이가 7단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또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게까지 높여야 할 형편이 아닌데 과도하게 높여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낮추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민원이 많이 청구되니까 낮추죠, 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10cm 정도가 시설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또 맞추지 않으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과속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간당 한 30km 기준으로 달리게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가다 보면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로 다니다 보면 저도 과속을 안 했는데도 너무 엄청 높아서 할 때가 많고 또 회전할 때 그 시설물이 툭 튀어나와서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서 해야겠지만 그런 게 미미하게 개선비가 많이 들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통해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우회전에 좀 불편하다든가 좌회전에 불편하다거나. 대부분 우회전 쪽으로 주행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가지고 정리를 하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아무튼 저도 어제 우회전하다가 그 우회전이 톡 튀어나왔나봐요. 조수석 쪽 바퀴가 펑크가 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저희가 시내에서 외곽지대까지 연결이 다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은 대부분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쓰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고시된 건 한 46km 정도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비를 외곽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여기에 1,000만 원 쓴 예산은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자체에 이미 한 2, 3년 전에 자전거 구간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했는데. ○ 이영순 위원 집중적으로 했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퇴색된 데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에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 이영순 위원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쉽게 얘기를 하면 보도가 없는 구간은 자전거도로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가다가 자전거가 끊기면 좀 그런 데가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우선도로라 그래서 파란색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항 쪽에 보시면 탈색이 좀 됐는데요. 파란선으로 해가지고 차도부위에다가 파란색으로 실선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는 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도로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정된 곳이 있다고요. 45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도시환경개선을 하는데 13억 4,7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 빼고 주민홍보비가 500만 원이고 주민역량강화가 1억 6,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역량강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분들이 협력해가지고 마을자체 주민들에 의해서 지역을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인데 1억 6,000(만 원)인데 이 돈의 쓰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교육. 그다음에 마을지도라든가 안내판, 그다음에 마을해설사 이런 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부대비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1,000만 원씩 2회. 이건 뭘 용역을 준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 이영순 위원 어디 지역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해에 저희들이 한 2, 3회 정도는 변경사항들이 소규모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예산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 살펴보기에 앞서 올해 좀 몇 가지 감사를 드려야 될 걸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전문위원님. 이게 동명항 가는, 난전 가는 쪽인데 이게 아예 금이 다 지워졌더라고요, 이게. 우리 오징어철도 되고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걸 그다음 날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중앙선도 긋고 많이 선명해지고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잘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서 금강막국수 나가는 쪽에도 도로가 아주, 시청 앞을 들어가는 길인데도 많이 지저분했던 길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면 가장 올해 역점사업이었던 게 이거 같아요. 대창조선소 앞인데 사람이 다닐 길이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방원욱 위원 이쪽도 그렇고. 도로폭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한 2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도가 아름답게 생겨서 청호동에 축제하는 데나 이마트 들어가는 길들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감사를 또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이게 영랑, 장사로 다니는 모래선에 모래를 이송하는 그런 상황인데 허가를 받고 안에를 들어가보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25톤 덤프트럭이 30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사동에서부터 영랑동으로 해가지고 도로파손은 말할 것도 없이 해양오염까지 시키고 있어서 몇 번을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정을 좀 단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도로파손 문제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고민은 좀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저희들이 강릉도로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한번 과속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속결과에 의하면 과속차량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당연히 거기에는 과속차량이 없는. 신호위반은 할 수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과속하고 과적 다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요. 과적차량은 없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기습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쪽은 다 통신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1대만 보면 35대가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도 좀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단풍철이라고 또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럴 때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나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도 만약에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사전에 저희들이 그 도로 상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후에 과연 도로라는 게 과적을 해가지고 단속에 적발돼야지만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데 과적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 방원욱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호동을 다니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지금 벽화 그리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거를 건설과에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벽화사업은 당초부터 시작됐었고요. ○ 방원욱 위원 당초에 있었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고 있었고 주민들 또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도시사업을.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일환으로 하신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벽들이 이렇게 다 지저분하고 이랬던 벽들이 기가 막히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벽들이 요즘 다 이런 식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벗겨내고 칠하고 하니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그리고 갔더니 한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속초분이 아닌데도 청호동을 오구라고 표현을 하고 아바이젓갈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시가 재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도 덜 버리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옷들도 깨끗해졌어요. 옷들도 깨끗해지고 안에 화단도 청소를 일부러 좀 하는 것 같고 아주 마을이 많이 밝아졌어요. 일부분이지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학동에 청학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있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앞에가 지금 금강아파트고 이게 대명맨션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높은 벽 이렇게 축대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위에 마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위에 마을이 교동주민센터 맞은편이거든요. 지금 아까 축대 본 건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이고 이 축대인데 이 마을 있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방원욱 위원 이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축대하고 급경사지위험지역에 정리를 하게 되면 고도가 낮춰질 거예요. 고도가 낮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뭐냐하면 소방도로라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축대사업을 하게 되면 연이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기다 어떻게 해서 뭐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을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도 차를 돌려서 나갈 때가 없거든요. 이 정도도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이라 과장님 이거 연계해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이쪽에 소방도로 솔직한 얘기로 뻥 좀 뚫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희망적인 게 뭐냐하면 여기에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4, 5채는 되거든요. 그런 빈집도 정비를 해가면서 소방도로도 하고 축대에서 고도를 낮추고 하면 최소한 연탄이라도 배달할 수 있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이라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내년 사업.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여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꼭 이쪽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뜰마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새뜰마을. 24억(원)인가 27억(원)인가, 정리가 아직 다 안 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집수리지원 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7초가 남았는데 새뜰마을에서 또 뒤에 우렁골까지 길이 뻥 뚫리기를 바랐는데 그 사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나면 추가시간이라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전에 방원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소로 3-63호 거기인데 상당히 저도 많이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뭘 원하시냐면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정비사업을 한 다음에 고도가 낮춰지면 그때 계획해 보겠다 여기보다도. 이분들이 뭘 더 원하시냐면 재해위험지구사업에 설계가 다 되어있으니까 낮춰진다는 걸, 어느 정도 낮춰진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다 못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비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안심시켜달라는 요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가 일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게 바로 직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 건설도시과 참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은혜교회 앞에서 그다음에 효성빌라까지 도로개설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많이 편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세심촌에서 은혜교회 앞에까지는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위에서 올라올 때는 또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다가 좁아지니까 여기서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사고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이 위에가 도시계획도로 구역은 일부만 정비하면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화면도 보시면 여기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는 도로가 생긴다 해도 이렇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면적을 재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도로라는 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이 개설이 되어있어야지 일부는 안 되어있고 또 일부 되어있으면 사고우려나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검토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같이 이어지는 얘기지만 우리 예산서 452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4억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속초초하고 교동초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초는 또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중앙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안에 그쪽에 보행자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세부사업계획서에서는 중앙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걸로 봤거든요.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신 거기에 보니까 속초초하고 교동초만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중앙초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청호동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세요. 우리 토목계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있는데 여기가 아직까지 국토부인가요, 해양부인가요. 어느 쪽하고 협의가 좀 덜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11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지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해수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차적인 사전검토는 끝나고 보완까지 완료됐고 2차적으로 행안부하고 이번주 금요일날 협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분도 필요하다면 국회의원하고도 계속 좀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건 예산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시설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20년이 될 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에 따라서 자동실효가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모두 자동실효를 시킬 거냐 아니면 꼭 필요한 곳은 남겨두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해제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총 141개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39건이 해제가 됐고 102건을 집행할 계획으로 남겨놨고요. 또 세분화하면 그중 도로가 125개소 중 32개가 해제되고 93곳이 집행계획으로 남아있고요. 공원은 8개소 중 해제 3, 그리고 5곳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법을 보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곳은 자동실효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시 인가를 받아서 연장을 할 때에는 국토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또다시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이런 위헌판결이 주목적이 뭐였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묶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결국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은 법으로 정해서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다시 살려놨단 말이죠, 20년이 지난 곳을. 그러면 우리는 물론 예산상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20년 지나서 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예산확보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거 5년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법에 취지를 봤을 때는 사유재산권을 2번 이상 침해한 거다, 그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실시계획을 고지를 해가지고 5년까지이고요. 거기에 이제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를 하면 또 2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2019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시설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지방채발행을 15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 90억을 지방채로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물론 예산상 반영이 돼야지만 되는 거죠. ○ 강정호 위원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된 것들을 다 설치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700억(원), 800억(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는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민선 6기 때도 미리 이런 준비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20년이 도래되는 2021년을 앞두고 미리미리 이런 재원을 확보해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걱정이란 얘기죠, 이런 부분이. 과장님, 이 부분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직원분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450쪽 좀 보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보행자 도로안전 관리 전체의 부분으로 9억 1,000만 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어요, 일단 올라온 게. 이 사업의 주된 상황들은 451쪽에 있는 미시령로, 번영로, 조양로, 청초호반로 보도정비공사는 보도블록교체비용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면 한 몇 킬로정도가 보도블록교체가 되는 겁니까, 대략.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대략. ○ 유혜정 위원 한 7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보도블록 예산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한 4, 5km 정도 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조양로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조양로는 청대초등학교에서부터 부영6단지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6단지에서부터 청봉초등학교 방향으로. ○ 유혜정 위원 아, 뒤로 나가는 길. 그쪽 후면도로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청초호반로는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청초호반로는 거꾸로 엑스포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잔디광장. ○ 유혜정 위원 아, 엑스포 잔디광장.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잔디광장 뒤편으로 보시면 저쪽 엑스포 2교로 서울정형외과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한 데 그 일부구간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징탑 앞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잔디광장에서 시내 안쪽으로가 되는 거죠.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보도블록 교체를 하게 되면 보도블록이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그 상황이 사실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어떤 편리성이 최대한도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되면서도 아쉽게 설치가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최근에는 2cm 미만. 2cm 미만으로 다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이런 부분도 아쉬움을 말씀해 드리면 그 밑에 무슨 배관이 또 깔려있는 데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시가 발주를 내가지고 누군가 시공업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던 식의 관행대로의 관행이 좀더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공사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2cm 미만이면 최대한도니까 더 낮춰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드려서 좀 아주 평평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이게 휠체어나 정말 몸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0.5mm라도 참 많이 그런 상황이라 보행자도로 보도정비하시는 부분들을 기왕이면 완성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5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지난번 저도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지만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에서 시설설치 및 관리라는 부분들에 결국 행정에서 얼마만큼 중요성을 좀 가지고 갈 것인가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게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초등학교...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저희 주신 자료에는요. 속초초랑 교동초 2개교로 나와 있어요. 중앙초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초가 안 들어가 있으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함께 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가 포함된 건 확실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주신 걸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설운동장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차량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험하니까. ○ 유혜정 위원 좀 경사져 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내려가는 데는 말고요. 그 안에 화단 있는 데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게 이건 어차피 중앙초등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 중앙초등학교랑 그 앞에 있는 시설들 간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거기에 초등학생들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이들이 쏟아져나올 때 거기 어쨌든 차도의 상황으로 되어있는지라.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차하는 차량도 있고. ○ 유혜정 위원 주차장처럼 되어있으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또 갑자기 튀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일부 포함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이들 하여간에 그 교통사고위험 이런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다른 속초초나 교동초는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속초초등학교하고 교동초등학교는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부구역에 대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돼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이게 좀 정비가 되어있지 않나요, 교동초.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 다 어디에다가 쓰겠다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특히나 이 교동초 그쪽은 좀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던 곳이고 이미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란색이나 이런 걸로 되어있기는 한데도 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난번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두 차례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들을 해서 여러 가지 침해의 어려운 상황들 저희가 보았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그때 받았던 계획들에 국비 좀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답을 받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비확보가 안 된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국비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는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회추경 때 그 부분은 포함이 될 거고요. ○ 유혜정 위원 아, 5회추경 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지금 예산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 들어간 건 도비가 교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매칭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매칭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양동메가박스 일원 이거 21년 본예산에 도로포장 계획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 5회추경이나 이러저러하지만 이건 확정돼 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돼 있고. 그다음 대포동주민센터 뒤에 절골. 이거 도비 신청해서 ‘21년도 본예산에 올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 유혜정 위원 아, 이건 참 농업기술센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을 주셨던 부분에 잘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5회추경에서 좀더 확인을 해 보면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5회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은 국비에 대한 시비대응분, 도비에 대한 시비대응분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됐고요. 5회추경 때는 국비교부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영됐을 겁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1년 내에 건설도시과 사업이 여기저기 진짜 뚝딱뚝딱하고 또 도로를 또 변경시키고 새로 또 길을 확장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가 좀더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간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는 결국은 맨 마지막 끝은 디테일에서 다 모든 작업들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리감독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버튼조작실수로 인해서 유혜정 위원님 3분 50초 더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유 있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재선이라는 이유로 매번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까먹기도 하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재해복구예산 내려왔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국비는 교부가 됐고요. 도비는 아직 교부가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내시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빨리해 주십시오.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구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도로교통전문가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교통흐름도 개선효과가 있다라는 건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점검이 됐고 확인이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는 향후 회전교차로 설치 추가계획이 전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이라든가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수복탑에만 설치돼 있는데요.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회전교차로 설치할만한 데가 지금 외곽 빼고는 외곽도 지금 힘든... ○ 최종현 위원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용역을 줬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에다가.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사거리라든지 노학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다, 도심 내는. 도시외곽 쪽으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도시외곽에다가 굳이 차량흐름이 많지는 않은데 또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기장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주기장을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이라든가 또 올해 11월 6일날에 강원도에서 보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도에서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좀 발맞춰서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곳을 시설결정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 최종현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겠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지도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주기장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기계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행법에 건설기계 등록을 하게 되면 건설기계주차장 즉, 주기장도 같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차를 안 하면 만일 단속시 과태료 부과가 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렵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들이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저희한테도 많은 제보를 하는데 엑스포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석봉도자기 앞에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이마트 속초수협 옆에 해양수산부지 이런 데 가보면 건설기계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아침 일찍 이분들이 일하시기 전에 새벽부터 공회전을 하는 바람에 그 소음, 매연 때문에 인근주택가에서 민원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건설기계차량들이 주기장 입구를 계속 주장해 왔고 또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아마 담당부서라든지 우리 속초시의회를 방문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강원도의회 조례제정과 속초시의회 용역발주를 통해서 공영주기장이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영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유료운영입니까, 무료운영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법에 보면 설치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주차요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든, 장기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위탁관리합니까, 직영관리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거기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거기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 최종현 위원 관리공단에 할 수도 있고 연합회에 할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이 용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 최종현 위원 일단 부지결정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부지결정 이후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또 할 계획이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건설기계차량들이 주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접근성 문제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기장이 자연녹지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 그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부분 외곽지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 갖고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하니까 시내공터에다가 갖다놓고 아침에 또 출근할 때 이용하시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주거지하고 가까운 데다가 주차를.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은 몇 대 용역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희들이 한 70대분. ○ 최종현 위원 70대 정도요. 70대면 그래도 부족하네요, 부족하기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사업을 좀 잘 추진해서 주기장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언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가 공사 중입니다. 지금 주차장 환경조성 다시 해가지고 주차빌딩 짓는 데인데 여기가 시크루즈 건너편이에요. 제가 뭐가 다니면서 안타깝냐면 이 부분, 보도블록공사를 할 때 주차장 진출입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도블록이 금방 깨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다른 포장을 해서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건 특정업체는 아니고 이제 이 업체도 도로점용허가를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인도기능보다는 이 업장에 들어가는 차도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보도들은 상태가 양호한데 이 차가 왔다갔다하는 보도만 거의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여기를 아스콘포장을 한다든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는. 그다음에 나중에 원상복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환경미화에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서에서도 정확히 알고는 계시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보도라는 건 보행자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도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도보다는 좀 두꺼운 8T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런 데도 지금 그러면 그런 게 밖에 있는 건가요, 보도블록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육안상으로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위에서 봐서는 잘 모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가보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훨씬 낫지 않을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바로 추가질의 드릴까요, 마지막이신데? 그러면 먼저 우리 추가질의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도시계획도로 우리 현재 진행중이고 계획중인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4차 여기가 지금 올해 15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향후 추진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15억(원)을 해서 내년에는 선관위가 철거가 가능합니다. 내년 연말 정도에요. 그러면 연초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 강정호 위원 ‘22년도.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22년도.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한 10억 원에서 한 15억 원 더 들어가요. ○ 강정호 위원 이번에 15억(원) 말고도 10억(원)에서 15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강정호 위원 여기가 참 빨리 개선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교통흐름에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권에 이마트 앞쪽이 상당히 혼잡한 곳인데 모든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이마트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여기도 작년에 추경 때 올라왔던 거죠, 이 부분이.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번에는 2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좀 그 사업개요 일정하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일부 보상이 조금 덜 됐고요. 2억 5,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건 공사비. ○ 강정호 위원 공사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다 끝낼, 한 80m 구간에 대해서 다 끝낼 작정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더 소요될 예산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2억 5,000(만 원) 말고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라고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책정해 놨다고 보시면... ○ 강정호 위원 그때 우리가 차입했던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그때 우리 장기미집행한 이후에 차입 40억(원)인가 하지 않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2019년도에 40억(원)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게 인가비용 아니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때 인가비용 플러스 설계비.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아직 인가가 안 된 곳도 있다, 이런 말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닙니다. 이것은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 강정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청호동설악덕장일원 도로개설사업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올해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비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도 2억 5,000만 원만 더 들어가면 도로개설까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조절 좀 해 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저기 영랑동 그냥 이대로 둘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건설과하고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영랑동포차거리 도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대창조선소 앞에는 한 10번을 얘기해서 된 것 같고 이 도로는 아직 10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도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심한 고민이 좀 들어요. 우리가 남부권, 북부권 하지만 북부권에 정주여건개선 이런 것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속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뉴딜300에 149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서 장사동까지 가는 길에 영랑동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그렇게 회의할 때마다 전문가들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된다. 장사동에다만 올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좀 심하게 부딪혀서 싸우기도 꽤 많이 싸웠는데 끝내는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사뉴딜300과 이 영금정과의 이 연결도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과장님 이 도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해안도로 이게 포차거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재면 한 다섯 번째 재는 것 같아요. 거리 재보겠습니다. 193m, 한 200m 정도가 뭐가 없냐면 인도가 없어요. 과장님,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도로에 인도가. 이게 관광객이 그렇게 찾아오는 영랑동 해안포차마을인데 인도가 없어요. 이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200m예요. 과장님, 여기가 거문고 있는 데 밑에 도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200m인데 이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하얀선이 있어서 다녀요. 다니는데 200m 인도 없는 건 우리 속초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청호동으로 가는 길처럼 테트라포드를 쌓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길을 넓힐 거냐 아니면 있는 이 테트라포드를 조금 보강을 해서 이 옹벽, 뭐라고 그러나요, 옹벽이라고 그러나요. 이 하상면을 좀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인도로 만들어서 다니는 길을 만들게 하든지 아니면 테트라포드를 놔서 길을 넓혀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이게 장사뉴딜300하고 곧 사업이 시작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시계획을. 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가 새로 지으면서 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정작용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나와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이쪽이 좀 정비가 되면 동명동 활어회센터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장사동까지. 장사동에서 영랑호까지 다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큰 도로 쪽은 상관이 없어도 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나마 강릉의 커피거리처럼 이렇게 포차 한 열 몇 개 가지고도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애들이 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차오다가 튀어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 테트라포드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든지 하나는 아니면 위에 거리를, 하상을 좀 넓혀가지고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마을주민들도. 우리 바다향기로처럼 데크를 놔가지고 큰 파도 왔을 때 피해보는 건 싫다. 그렇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좀 그런 민원들이 아주 상당히 강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거 좀 도시계획도로로 아무도 이거를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거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시설이 결정돼 있는 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다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폭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해안 쪽으로 데크라든가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등대 있는 데부터... ○ 방원욱 위원 예, 거문고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포장마차 있는 데까지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뉴딜공모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공모돼가지고 된다 그러면. ○ 방원욱 위원 도로가 돼야 됩니다, 도로. 도로가 문제라서, 인도가 문제라서. 도시재생은 재생대로 가더라도 이 도로를 어떻게 넓혀나갈 거냐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데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주십시오. 그런데 바다향기로처럼 그렇게 데크를 놓으면 태풍이 좀 센 놈이 왔을 때 피해보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트락포드를 조금 넓히고 이 하상을 좀 넓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중지를 모아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에 좀 이어서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같은 민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한 열망은 제가 참 존경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저번에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4차연안정비계획에 여기를 반영을 해서 그쪽에 조명과 데크를 포함시키겠다고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말씀을 여러 군데다 하실 수 있는데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도로정비뿐만이 아니고 자전거정책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다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자전거도로관리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전거도로관리만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속초시 사업을 검토해 보면 자전거 관련된 사업은 자전거도로정비사업밖에 없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도로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무상정비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때 내가 자료요구 했을 때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이었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저희 담당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자전거정비센터도 운영을 하면 자전거정책 다 담당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그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상수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요, 2018년도인가 ‘17년부터 매년 보조금식으로 교부를. ○ 최종현 위원 보조금은 2019년까지 나갔고 작년서부터는 아예 십원 한 장 안 나갔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문제가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탄소배출에 대한 환경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얘기 나오는 게 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구선진국 2030년이면 휘발유자동차 다 없앤다 그러고 디젤자동차는 벌써 없애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슬슬 중앙정부차원에서 얘기나오는 게 2035년도면 휘발유자동차가 아마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속초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 지금 물론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지 않지만 타지자체에서는 자전거라든지 기타 공공교통수단 활용에 대한 고민, 친환경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매년 의미 없는 이런 자전거도로 보상 예산 잡아두고 영랑호 자전거무상정비센터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봤더니 첫 번째로 영랑호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엑스포에 있었어요. 엑스포에 자전거정비센터가 있었다고요, 조그맣게. 두 번째로 아예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영랑호자전거무상정비센터가 있는 곳이 국유재산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30일이면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연장시켜 주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연장신청 들어오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산이 1년에 한 300만 원씩 나가다가 300만 원이라는 게 뭐로 쓰여졌나 보니까 자전거무상정비하면서 들어가는 기자재들 이런 것들로 예산이 좀 나갔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한 200만 원인가 나간 걸로 이제 끝인데. 수리내역도 이렇게 대충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20대, 2017년도에는 120대, 2018년도에도 120대 이래요. 그러니까 몇 대를 지금 수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상정비센터에다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게 거기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자기시간 내가지고, 인건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전거정책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편성되는 게 아예 없고. 그리고 자전거정책과 관련된 담당을 하는 부서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보다는 환경위생과나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했으면 훨씬 더 얘기하기도 수월할 텐데 우리 건설도시과 특성상 자전거정책을 다루기에는 그냥 자전거도로관리 정도만 해야지 자전거정책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시로써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 된 사업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자전거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관광일번지로써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좀 만들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몇 년째 전무하다라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장애인단체 인근 공사현장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진출입로가 이제 막혀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계장님들 긴급히 민원을 대응해 주셔서 장애인단체에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유혜정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 이영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보시는 데가 옹기정 마을도로포장이라는 곳이 이곳이죠, 여기. 여기 싸리재 넘어가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여기 엑스포잔디구장 공사를 건설도시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위원장 김명길 여기가 지금 인라인 타는 곳이거든요. 파손이 심각하게 됐는데 말씀드리는 게 공사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저도 그 부분을 나가봤었거든요. 봤는데 지금 ..., 균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예산절감을 하려고 기존포장 위에다가 도막포장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아스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 부분이 갈라지면서 위에 페인트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균열이 간 상태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 포장 부분하고 새로 신규로 한 포장 부분 그 접합부위, 시공기준 부분이 지금 저렇게 돼 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러니까 과장님 부실시공 아닌가 하는 얘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건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포장까지 다 철거를 하고 했었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포장을 저희들도 생각이 기존 포장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더 될 줄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한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복구계획은 있으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하여튼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공사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 측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견은 내야죠, 자기들이. 이 예산으로 하다보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건 전달받으신 건 없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시죠.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학동 응골 가는 길 쪽인데요.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이 오셨더라고요. 여기 응골 올라가는 쪽이 한 15가구의 주택이 있으신데 교행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근에 토지주들, 논도 있고 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도로교행차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이 개인토지주들이 몇 평 정도를 내놓으면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을 내신 주민들이 간담회를 좀 요청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당초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현장의 의견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토지를 기부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기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몇 평을 기부해야 되는지 전혀 그 데이터가 없으시니까 모르십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 아니고 지금 신축 주택지가 들어서는 곳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이 주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제가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예산심의 이후에 좀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다. 안전총괄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윤소연 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올 한해 재난이 참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안전총괄과에 당초예산을 보면 4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해위험정비사업 쪽에 예산이 한 32억(원) 정도가 이제 시비 반영이 됐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청학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 교동3지구, 영랑6지구 쪽에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위험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선 우리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속초시에서 조례발의를 통해서 시민안전공제를 10월 달에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10월 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달에 만기가 되니까 그쯤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거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회보장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다 할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 형평성에 맞게끔 일단 그 범위를 해 보고 거기에 올 1년 동안 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추가로 범위를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예를 들자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크게 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좀 기피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방공제회에 시민안전공제를 가입을 했는데 계속 여기다 하신다는 건 아니죠? 하다가 보장내용이 더 좋고 혜택이 좋으면 다른 곳에다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각 지자체가 이런 시민안전공제, 시민안전보험을 상당히 많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1일자로 경기도하남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을 했는데요. 계장님 한번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하남시에도 없는 게 있고 우리한테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한테 없는데 하남시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 공제보장혜택을 보면 대부분이 사망과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위중할 때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곳이 많고 그다음에 스쿨존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치료비가 나가는 건데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하남시 걸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의료비담보특약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여기는. 물론 의료비담보특약이 보험료가 얼마에 산정됐는지를 좀 나중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넘어졌을 때 낙상사고도 보상이 되고요. 등산이나 구조물 위에서 추락했을 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의해서 물리거나 이럴 경우에도 보상이 되고 익수사고, 화재사고, 폭발붕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 별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을 해 줍니다. 중복지급까지 해 주는 그런 특약을 넣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또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정책을 도입했을 때는 물론 예산도 중요했지만 최근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많아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장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는 남은 1년 동안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쉽지 않은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사실 좀 애매하게 민원처리하시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철도부지 관련된 민원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저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철도부지가 붕괴가 되면서 상가를 덮친 케이스가 있고요. 철도부지가 붕괴가 되면서 토지가 일부 붕괴가 되면서 가정을 덮친 경우가 있고 그게 밀려들어오면서 개인 토지를 밭을 좀 파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현장에 공문을 만드셔서 철도관리공단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공단에서는 전혀 행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일단 관리주체가 철도관리공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강력하게 빨리 우리 시민의 인적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철도관리공단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원성은 지자체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도 지역사무실에 이런 내용을 협조요청 공문을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저희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관리공단에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많으실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역 거기다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했는데 자율방재단은 차가 기존에 저희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현재 1대 있습니다, 트럭이. ○ 이영순 위원 트럭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스타렉스 봉고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인원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인력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화물차였는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참 올해는 어떻게, 올해가 어떻게 간 지 모르게 아무튼 그렇게 재난이 이어졌고 또 우리 방재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다 하셨고 또 코로나 이어서 태풍이 길어졌고 아무튼 수해도 많고 많았죠. 방재단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성과적으로 많이 나타났었고 어디에 가서든지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먼저 와있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한테. 의용소방대는 대포. 설악산전문의용단, 여성의용단 이렇게 차를 지원하게 됐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소방대는 3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 3개 지역대에 15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 지역대에서 각각 1대씩 필요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대포관광안전에는 없었고, 기존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차량은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성의용소방대도 차량이?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었고요. 이분들은 차량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여성의용소방대는 카니발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도비를 매칭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매칭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차량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됐네요. 하여튼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차량도 요긴한데 다 쓰시겠죠. 방재단사무실보수공사를 2,100만 원 올라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약간 창고 쪽을 구비해가지고 사무실을 늘려줬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존에 있던 데를 보수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저희가 50평을 올해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방역을 하고 와서 장비를 좀 씻고 그다음에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내부시설개선공사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다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부. ○ 이영순 위원 내부시설을 더 추가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잘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쉴 곳도 좀 만들어 주시고 쉼터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쉼터는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공간 중에.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방역활동하시고 지금도 계속하시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래서 갔다 오시면 피곤한 몸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많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우의구입이 500명인데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3만 원짜리면 일회용이 아니고 판초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판초인데 주시는 분들은 대략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직원들. 봉사자 건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올해 태풍 때 상황이 발생해서 나갈 때 보니까 일부는 판초우의가 있는 분이 있지만 없다 보니까 일회용우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찢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의를 구입해서 전직원에게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하셨어요. 어쨌든 위급할 때가 되면 전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밤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하는데 판초라도 제대로 된 거가 있어야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 무선마을방송장비구입입니다. 그동안에 마을방송이 있지 않았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희가 재난상황을 마을방송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의 난청지역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댁내에 수신기 그것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시스템이 노후돼 있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방송은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알아듣는 그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독거노인의 댁내에 수신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댁내 수신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수신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인 가족이 많아서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용 CCTV체험프로그램운영을 하더라고요, 물품구입이요. 이건 뭘 구입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스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일부. 견학을 오게 되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견학을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기타 어떤 시설물들을 좀 만들어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관제탑이 있으니 견학도 많이 시켜야 하고 유아원부터 해서 초중고 이런 물품이 이거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걸 갖고 시범작동을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범작동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가하시겠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필요한데 제가 옛날에 한번 속고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독면이 필요했을 때는 막 필요했다가 필요없으니까 또 다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했다고 또다시 방독면을 구비하게 된다고. 이렇게 정책이 일원화되지 않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걸 또 다 버리라하고 이렇게 했다고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방독면이 좀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요, 가볍고 이런 걸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방독면이 저희가 3,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내구연한이 9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게 매년 국비를 보조받아서 방독면을 일정규모 이상을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20개를 추가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내용연수가 지난 건 버리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폐기시키고. ○ 이영순 위원 폐기하고 이제 또 새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만약에 유사시에 방독면이 물론 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몇 개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5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민방위대원한테 우선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비. 그게 공익단체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이고 오래된 건물이겠죠? 내진이 되어있어서 신축 건물은 되지 않고 오래된 건물을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 이영순 위원 그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내용이 내진보강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2023년도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진이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를 같이하는 보조사업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건축물이 있고 8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가 해당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우리 공공시설물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저희 의회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용역 와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내진이 어디까지 보강이 돼야 되는지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그걸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어떻게 내진을 보강할 것인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풍수해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권장을 하죠, 국비에서 해 주기 때문에. 보니까, 465페이지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금액이나 홍보사업비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뭐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풍수해보험이 올해 같은 경우는 800개 정도가 가입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0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보험의 실효성을 잘 못 느끼다 보니까 보험실적이 저조한데 국가에서는 장려하라는 차원에서 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걸 해서 적극 홍보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과 일정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이제 점점 재해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기후이상이라든지 자꾸 재난이 이어지잖아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농어촌 위주로 해서 다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풍수해보험은 저소득층이 92%를 지원해 주고요. 차상위계층은 85%, 일반은 7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온 시민이 다 들 수 있는 보험인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주택에 한해서요. ○ 이영순 위원 주택에 한해서요, 농산물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다들 보험 들려고 하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수될 때 2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반파일 때는 800만 원, 전파일 때 1,6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나오니까 그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아마 조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비가 많이 나왔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시민이 다 들 수 있고 유사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하여간에 올해 어려운 재해들 많았고 현재 또 코로나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에 방역 때문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영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무선마을방송장비구입이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올해 이 7,700만 원은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구상은 20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관내를 다 두고 200개를 가지고 분산해서 한번 일단 실험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냥 분산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이 사항은 유혜정 위원님이 올해 행정감사 때 댁내 난청지역 해소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3개년차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한편으로는 넓게 생각하면 각 부락단위인 거죠. 그런 상황들에 시험적으로 계속 모두 다 좀 확대를 해 보겠다, 대략 195가구를 가지고. 아니면 특정되게 정확한 하나의 마을, 한두 개의 마을 좀 선정하셔가지고 일단 3개년사업이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 부분에서 장·단점 내지는 해소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좀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2개년을 더할 때는 보완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안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난청지역이 저희가 지금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걱정인 것이 앞서 독거노인 이런 상황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그런 가구만이 아니라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을 단위가 누구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성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 다 그 방송권 내에서는 좀 안전하게. 저희가 공동주택에서는 방송 나오는 걸 정확히 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단위는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해소가 돼야지만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속해서 오고 있는 건데 463쪽에 이게 지속사업이죠.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안내표지판 정비가 내년사업에도 지금 10개소가 이렇게 정비상황이 올라와있어요. 올해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셨고 내년에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저희가 18개가 있는데. ○ 유혜정 위원 열... 16개가 총 지금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있는데 그 지역에 일단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하고 또 신규로 새롭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네. 제가 미처 정말 죄송하지만 올해 신규로 설치한 걸 보고 오늘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 설치되어있는 건 본 듯한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재난 당시에 빨리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린아이부터 이게 고령자들까지 그 안내판을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이 정비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화적인 안내표지가 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하는 거 보면 뭐라 그럴까 좀 풀어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딱딱 그냥 중요한 점들만 그러는데 실상은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이 보아도 그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충분히 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되겠다, 이 부분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한번 좀 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그냥 여쭙고 가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올해 전면사업이 좀 힘들지 않았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교육 사업을 안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안하고 일부 홍보비만 사용했고요. 정리추경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만 민방위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지라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사이버 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개발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뭐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교육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교육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저희가 CCTV관제센터 정말 잘 가꾸어져 있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 보고 한편 시민의 입장으로 엄청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총 지금 CCTV가 200...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72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지금 현재 472대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나도 모르는 CCTV가 누군가의 시민들의 상황들이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도 참 긴장감, 사생활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준비돼 있는 상황에 잘해야 될 것이고 470쪽에 보면 생활안전 CCTV설치가 20개소를 더 확대를 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도 그냥 전 지역에 좀더 필요한 상황들을 찾아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472대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도시에 여건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난청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서라든가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80개 정도가 요구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점점 더 그렇겠죠. 도시의 상황이 지금 건설건축으로 인해서 그냥 펄이던 데가 지금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설악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향후에는 100여 대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일단 20개 정도를 전체적으로 아마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비용은 꽤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개당 3,000만 원이니까. 네, 앞으로도 들어야 될 상황들이 많은 만큼 이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이 되도록 안에서 또 업무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건데 더불어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저희 주민들이 많은 경우에 쓰레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 사업인데. 여기도 무단투기감시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CCTV관제센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당 3,000(만 원)인데 여기는 개당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에 현재 472개 같이 통합되어있는 CCTV에 혹시 생활쓰레기 관련한 부분으로 CCTV가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지금 운영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471대 중에 101대는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수리라든가 유지보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101개의 상황들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제외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관제만, 보기만 한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 500만 원짜리가 화소가 꽤 떨어지는 거일 텐데 그래도 관제는 가능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좀 흐리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 유혜정 위원 벌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신상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감시시스템은 하되 감시로써의 기능으로만 아마 끝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CCTV관제센터에 그래도 통합은 되어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계속 그러면 여기에서 설치하시는 것과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계속 통합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쪽에서 추가로 설치가 되면 다시 연계해서 저희가 관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관리하는 것과 관제하는 것의 대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올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여러 피곤했던 그런 부분들 또 노고를 좀 풀어내야지 내년에도 파이팅 하시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태풍이 3개가 왔는데 코로나가 미리 와 있어서 마스크 쓰고 비 맞아가면서 복구하느라, 방재하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게 포스트가 돼 가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로 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자꾸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1.5단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오늘 결정을 하나요, 1.5단계에서 2단계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강원도는 전체 2단계인데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1.5단계 하는 데가 10군데, 2단계 하는 데가 8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1.5단계인데 1.5단계가 된 이유가 코호트병실 요양병원에서만 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방원욱 위원 한쪽 병실에서만 나타나는 거라 큰 걱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전국적으로 떠들어버리니까 이 속초에 주민들의 위축감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래도 시장 안에 손님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완연히 좀 떨어진 것들이 보인다. 역시 코로나는 겁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1.5단계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코로나는 깊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선생들, 학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다 침투돼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의욕상실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방역에 만전을 저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저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들어가서 464페이지에 교동3지구 급경사지, 영랑6지구 급경사지, 청학지구 급경사지가 있는데 올해 이제 사업이 시행이 돼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청학지구는 건설과하고는 연계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위에 소방도로랑 자연부락들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업무협약을 잘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어느 팀에서 하나요? 방재복구팀에서 하나요, 안전예방팀에서 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방재복구에서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걸 좀 부연설명 드리면 이게 2년 연차사업입니다. 올해 2억(원)을 확보해서 8,500만 원을 설계를 완료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야 되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내년에 27개 확보가 되면 4월달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돼가지고 4월달부터 착공되면 금년내 수일내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토지보상이 우선이에요. 도로부터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연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비가 오거나 태풍 불면 상습침수구역이 있죠, 속초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항상 제일 이전에 영랑동에 119안전센터 옆을 항상 가면 거기 말고 청호동에 가면 지대가 낮은 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펌프를 수중펌프 20대를 구입을 한다 뭐 이러는데 그런 지역에는 비트를 파면 안 돼요? 비트를 파서 뚜껑 덮어놨다가 나중에 비오면 모아서 조금 용량 큰 걸로 해서 한꺼번에 뽑는 걸로. 거기는 계속 모이는 데잖아요. 빼낼 수가 없잖아요, 펌프 위에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 방원욱 위원 청호동주민센터 바로 옆에가 가장 낮은 데, 그 맞은편에 보면 대우반점 그 뒤에 항상 상습침수구역들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집수정을 만들어서. ○ 방원욱 위원 예, 비트를. 크게는 안 만들어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수중펌프가 들어오는 용량이 밑에 높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집수정을 설치하시게 되면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에는 비트를 설치가... ○ 방원욱 위원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만 오면 그러느니 뚜껑 덮어놨다가 뚜껑 올려놓고 수중펌프가 밑에 펌프가 잠길 정도로만 깊게 파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갖다놓고 안에다 집어놓고 전원만 연결을 하면 계속 빠지게 나갈 수 있는 이 생각도 좀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집중호우가 되면 아마 집수정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와야지만 그게 제 역할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양수기도 들어가야 되고. 청호동주민센터 옆에는 양수기가 들어갈 데가 있고 또 수중펌프가 들어갈 데가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집수정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크지 않게 하자는 얘기거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너무 적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돼야지만. ○ 방원욱 위원 고민 좀 해 봅시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예·경보시설설치사업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 있는데요. 재해감시용CCTV설치 14개소를 하는데 신설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기존에 재해감시CCTV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그 14개소가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14개소가 있고 지금 기존에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태풍 때 사각지대가 발생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소류지 거기가 범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목리천이 범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목리천 같은 경우는 범람된다는 전화가 왔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재난CCTV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거 화소수가 높아지는 건가요? 관제센터로 끌고 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관제센터를 하고 저희 재난상황실도 같이. ○ 방원욱 위원 같이 연계해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CCTV가 아까 100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현재까지 80개소가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하고 지금 20개를 내년에 CCTV를 설치하는데 그 선이랑 관로작업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하나에 계산을 역순으로 하면 한 3,000만 원씩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게 연계가 좀, 쓰레기하고도 연계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 쓰레기장이 어디 있냐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일부러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놓으면 사각지대가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쓰레기도 화소수가 너무 낮아버리니까 사진을 인화해서 이렇게 전봇대에 붙여놔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동네사람이 버리는데도 모를 정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80대, 20대 내년에 하고. 거의 100대 CCTV를 달고 관제센터에 그렇게 시설이 돼 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가서 보면 보는 순간 얼굴이 누구라는, 걸음걸이도 보면 잘하면 알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CCTV 화소수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쓰레기 이것 때문에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가 CCTV 걸어놓은 건 그냥 겁주기용이라는 거죠. 사람 딱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합관제센터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3월 20일날부터 준공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통사고라든가 도난당했다든가 익사사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각종 재난사고에 활용도는 한 지금 경찰서에서는 50여 건을 지금 계속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끝내 기댈 수 있는 데가 CCTV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범죄든 뭐든 경찰서에서도 필요한 게 CCTV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성을 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CTV작업에는 강원도 속초에는 이 CCTV관제센터의 역할이 앞으로는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신 건 알아요.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일 게 뭐냐면 우리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관제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12분(명)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3교대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3명씩. ○ 방원욱 위원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야간에도.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CCTV에는 눈을 떼지 않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렇죠. 관제의 주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가뜩이나 10월달에 태풍이 2개가 와서 또 어려움이 가중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BS뉴스보도에 우리 정부에서 지난 수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수위험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열람을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막상 열람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들 때문에 공개를 좀 안 해 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가 KBS에서 단독으로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지난 10월달 태풍시 그 홍수지역과 피해지역을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다 일치하더라.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홍수위험지도에 나와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커졌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봤어요.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히는 잘 안 나와있더라고요, 이 지도에. 여기가 강원도 속초 홍수위험지도를 지금 KBS에서 입수한 자료를 띄워놓은 겁니다, KBS 홈페이지에. 그래서 전체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재해위험지역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다 배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 보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노란 부분이 뭐냐하면 보통 홍수위험지역들이 하천유역 인근인데 이게 청초천 인근입니다. 여기랑 여기고. 그리고 대포동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악동을 쳐야지 나오는구나. 여기가 쌍천 인근입니다. 정확히 위치를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속초가 전체적으로 홍수위험 지역이 두 군데 사진으로 통해서 본 노란색 표지지역인데 거의 보도에 의하면 한 80%가 홍수가 났을 때 재해가 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저렇게 지자체에서 환경부가 예산 100억(원)을 들여서 홍수를 대비해서 사업들을 준비하라고 지자체에 배포한 저 위험지도에 따른 저 노란색표시구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보니까 이게 수년전에 배포가 됐다 그래요, 지자체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는 2018년도부터 침수흔적도라는 지형도를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위험지도는 지금 제가 정확히. ○ 최종현 위원 이건 언론에 공개된 자료고 환경부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전국 234개 지자체를 싹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지자체에다 배포를 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에 홍수예방사업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좀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460페이지에 우리안전보안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안전보안관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국민안전신문고라든지 관련부서에 제보를 하고 그것을 시정해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 하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하는 제도인데 안전보안관이 우리 속초에 몇 명 정도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7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2019년도 해서 2019년도부터 활동을 했군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은 그때 하고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위촉이 돼서 47명이 구성이 돼 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아니, 활동은 합니다. 교육은 안 했지 이분들이 가로등이라든가 교통, 하수도, 상수도, 환경, 기타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이...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이분들 행사참가비만 460만 원 올라와 있고 활동지원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나,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원비는 특별히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분야에 각 전문가들이라든가. ○ 최종현 위원 전직 관련 분야 퇴임자들이라든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퇴임자, 그건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현직에 계신 분들도 안전보안관으로써 활동을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시민으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민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런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발적 순수자원봉사로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생활을 하다 평상시 도로라든가 어떤 교통시설이 저희도 모르는. ○ 최종현 위원 2019년도에 시행이 돼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현재까지 38개가.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이 안전신문고로 제보를 하게 되면 안전신문고에서 다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시스템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그럴 수도 있고. ○ 최종현 위원 안전총괄과로 바로 제보 오는 것도 있고. 실적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도 방독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이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4,000명 정도 됩니다. ○ 최종현 위원 4,000명이 넘죠. 정확히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00명인가 700명인가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방독면 보유개수가 3,500개. 3,500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이후 생산품이 내구연한이 10년이고 2010년도 전 제품들은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이에요. 지금 3,500개 내구연한 싹 조사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타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유개수가 보통 지방자치단체 운영물품 기준에 보면 민방위대원수에 80% 이상을 보유하라는 권고가 돼 있고 직장민방위대는 100% 다 보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시청민방위대겠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청민방위대는 100% 다 보유가 돼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구연한은 확인이 안 돼 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건 아직 정확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확인하면 한 50% 이상은 못쓴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새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걸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걸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여부. 10년이 지난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자료를 분석을, 갖고 있던 것들을 내구연한 확인을 해서 갖고 있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가능한지 사용불가한지를 파악을 해서 사용불가한 것들은 이것도 폐기처분 예산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막 갖다버리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정확히 비상시에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철저한 물품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확인을 나중에 지속적으로 좀 하십시오, 시간있을 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그 중요성이 커지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상근자가 없나요, 우리 지역방재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상근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무국장이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사무국장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인건비가 안 올라와있어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지원 근거가 없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다른 단체들은 다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나가는데 일 많이 하는 지역방재단이 사무국장인건비가 안 나가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재난재해대책법에 보면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실비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운영하는 운영비를. ○ 최종현 위원 상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지원은 아직까지는 좀 안 되고 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생하시는 분들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추가질의 있는데 바로 계속 좀 쓰겠습니다. 한 2개만 더 하면 끝나니까.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 마을제설단이라는 게 우리 자연부락들 폭설 때 부락에 있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다목적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수리하면, 망가지면 수리비용지원해 주는 건데. 유류비라든지 운영비지원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마을에서 해 주는 건데. 그 위에 보면 우리 군부대장비 지원받을 때 유류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마을제설단은 제설기가 망가졌을 때는 수리를 해 주고 기름값 지원은 안 해 주냐 이거죠. 그분들이 사비로 사서 써야 되나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도 면밀히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이 마을장비로 우리 시 행정이 해 줘야 될 일들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죠. 망가졌을 때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4페이지 보면 펌프구입비 있습니다. 이번 10월달 태풍 때 좋습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재해가 와서 불가항력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펌프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 많이 사놓으면 또 태풍이 안 와서 창고에서 녹슬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재해현장에 나가봤더니 좀 있으면 물이 차가지고 집이 침수가 되는데 펌프가 모자라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사야 되느냐 사놓고 또 못 쓰면 어차피 예산낭비 소리 들을 테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펌프가 11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 최종현 위원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었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물 넘치는 것도 좋고 인원 지원 다 사방이 난리니까 안 나와도 좋은데 펌프라도 좀 지원해 달라, 자기네가 물 빼겠다. 그런데 현장에서 펌프조차 없었다는 거죠, 지원 나갈 펌프조차.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구입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되는데 현장재분석사례연구를 통해서 적정수준이 어떤 건지, 적정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너무 많이 사면 예산낭비니까 그런 것들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설치를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지금 19개소를. ○ 최종현 위원 추후에 계속 늘려 나가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3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이게 하나에 한 100만 원씩 할 텐데. 300(만 원)이면 몇 대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3대. ○ 최종현 위원 3대밖에 더 늘리지를 않는 거네요. 이게 나름 호응은 괜찮아요. 그래서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폈다 접다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나중에 개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기간제근로자를 하든지 그래서 전수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게 낫지. 이게 어떤 동은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는 하루 종일 끄지를 않아가지고 펴져있고 어느 동은 또 너무 일찍 끄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설치해 놓고 뭣하러 그런 소리 듣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들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첫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항상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래도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전자정부 전용회선료가 2,000만 원씩 한 달에 나가네요. 물론 전자정부가 필요하죠,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력. 어디까지 우리가 사용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통신사용료가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이영순 위원 통신사용료예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아, 정부에서 행정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모든 게 전자정부로 오지 않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전기회선을 가가지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 이영순 위원 긴급하게 정부에서 전할 얘기 전자정부로 오고 그러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CCTV 지금 말씀? ○ 이영순 위원 이 전자정부라는 뜻이 뭐예요? 행정에 전달력, 능동적인 거 그런 거 아닌가?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지금 몇 페이지 다시 한번? ○ 이영순 위원 470페이지. 문서전달을 전자로 한다고 해서 전자정부 아닙니까? 신속하게 지자체에다 전달을 한다든가 안전 뭐?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자정부 전용회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 전용회선료가 전화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이영순 위원 모든 행정력도 전자로 오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KT라든가 통신선이 와야지만. ○ 이영순 위원 행정업무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아니, 요즘 또 전자정부가 대세라서.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자정부 회선료라는 표현이 통신료에서 전선을 갖고 오는 그런 사용료를 말씀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사용료가 있겠죠, 회선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자전달이나 이런 게 행정업무가 전자정부 이렇게 통신을 받고 하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CCTV선로가 전용회선이 돼야지만 그게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 전용회선료 그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전용회선료입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 또 혁신론 해가지고 전자정부혁신론 해서 많이 배우는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시는 동안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진을 2가지 보여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철도부지가 지금은 아주 맑은 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실감이 가실 겁니다. 이 주택 뒤에 있는 곳이 철도부지예요, 다. 지금 이 어르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게 마이삭, 하이선 왔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된 상태인데요. 이후에 이 모습이 철도부지 다 쓸려 내려오고, 흙도. 철도관리공단과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너무 좀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국가의 철도관리공단 관계자들한테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악항에 계시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70대 이상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정비를 하려고 들어가셨다가 다치셔서 그런 사고가 나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데 이게 참 시에서 그렇다고 시 예산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당부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곳인데 계속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혹시 인사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떤 좀 시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라면 모를까 이 도로도 시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좀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현장에 몇 번 나갔다오셨고 우리 계장님도 나갔다 오셨는데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리어카 한 대 정도는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곳입니다. 연탄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리어카에 싣고 연탄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셨던 공간인데 이번에 붕괴가 되면서 항구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부서에서도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많이 챙기셔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저소득층들, 노약자들 계신 곳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관제센터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제센터 방문하고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이 시민들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말씀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 경찰관이 함께 상주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시간 동안 3개 부서 소관에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명길 간 사 유혜정 위 원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도시안전국장 김기중 교육청소년과장 김용구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전총괄과장 원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