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7월 19일(금)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나. 환경위생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바. 기획예산담당관
부의된 안건(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나. 환경위생과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바.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0분 개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신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어촌 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선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김호운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하귀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각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정호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주에 폭우가 있었는데 저번주 토요일날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석봉도자기부터 해서 청초천 하구 산책로 구간을 수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과 기간제근로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이번 주 설악신문 기사 보셨죠.
우리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건 문화체육과하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1950년도 후반에 우리 어민들의 피와 땀이 살아 있는 성황당인데 비가 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부서를 어느 부서 소관인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해양수산과에서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업인들로부터도 좀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게 일단 성황당 시설하고 또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 조례하고 맞는지 부분 또
○ 강정호 위원 조례가 부족하면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일단 질의중에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민들 소득이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요즘 보시기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봤을 때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어획 별도로 어가경제조사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수협의 위판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면 어획량은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만 어획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어획량이 줄지만 단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획고는 크게 이렇게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떠세요. 우리 이번에 국회에 올라와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 통과는 안 됐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주요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귀 담아보셔야 될 정책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 속초지역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법안인지 미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조업이 보통 5월에서 7월이 조업시기인데 이 법안은 지금 금어기를 4월부터 6월까지 한다는 얘기고, 조업시기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는 조업시기가 4월에서 6월인데 금어기를 4월에서 6월까지 한다는 얘기고 잡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문어는 금지체중이 400g 미만인데 1kg까지 늘어난다는 게 이 법안의 주요내용들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책은 계속 어정쩡 보호로 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어민들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정부정책방향인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미리 선제적 대응으로 앞으로 우리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어민들에 지원에 아낌없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수부에 입법예고한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 없이 해수부에서 ..., 어떤 자료나 검토를 받아서 예고한 사항이고 그 입법예고한 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강원도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부에서 담당국장이 직접 강원도에 방문을 해서 직접 어업인 의견과 각시군의견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해수부의 입장은 자원보호를 위해서 치어를 이제 금지체장을 3년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간도 치어가 잡히는 기간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업소득하고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징어체장도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현재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어민들 소득이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감소될 우려가 있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도 잘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어민들 및 각 협회에서 최대한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보조금이 안 나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하지만 또 필요한 곳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제가 강릉과 고성의 해양수산과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풍어제, 성황제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검토하셔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인접시군이나 다른 시군들에 어떠한 시책들도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 물론 그 시군마다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나 특색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하여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고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그때 우스리스크에 있을 때 계속 카톡으로 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주고받았는데요. 현장에 발 빠른 조치로 청초호 그 쓰레기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여름시즌 전에 많은 쓰레기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내용 중에 보니까 명태저온냉장고 설립 관련된 건 어디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속초수협에서 지금 FPC를 20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FPC 시설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존에 냉동저장시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지금 군납을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군납을 연간 한 60톤 황태에 대한 부분은 전군에 대해서 속초수협에서 다 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들도 지금 상당히 좀 있고 명태를 건조를 해서 보관했다가 황태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공을 하게 되는데 보관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 김명길 위원 이거 여쭤본 게 아니고 핵심을 여쭤볼게요.
이게 명태와 관련된 게 경쟁력이 있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일단 저희들이 명태로 인해서 소득을 직접 개별어업인들은 없지만 수협에서 어떤 그런 소득자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른 쪽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여성어업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어업인 복지시설 신축 장소는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이마트 앞쪽에 보면 연승하고 자망 직판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강원도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공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성어업인들이 마땅히 쉴 공간 아니면 어떤 어업인들간에 정보 공유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주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여성어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어업종류들이 많은데 자망이 됐든 양식업, 정치망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포괄적으로 종사하시는 여성어업인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저희들 관내에 120여 분 정도 여성어업인들이 계시고 직접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대부분은 육상에 어선이 접안을 하면 어획물분리작업이나 아니면 어구보수작업이나 보망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쉴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짜여지셨다고 보고 좀 아쉬운 건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포항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호텔이 매각단계가 됐어요. 그러면 몇 필지가 남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잔여필지는 3개 필지 정도 지금.
○ 김명길 위원 자, 정말 시민으로서 우리 어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포항이 예전에 호황을 누렸을 때는 옛 그대로를 간직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옛 정치가 그대로 있었고 소위 말하면 통통배가 아침에 왔다 갔다 했고. 어민들께서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어획량이 줄든 많든 배를 운영을 했고. 자, 지금 대포항에 가보시면 거의 좀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면 거의 300개의 횟집이 있다 그래요. 들어오는 관광객수는 많습니다.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이게 거의 비율이 거의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계속 드릴게요. 어민들이 유자망이 몇 대가 운행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대포항에.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대포항 전체는 한 60척 정도.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게 몇 대라고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자망어선들 말입니까?
○ 김명길 위원 예, 자망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저희들이 어구보수보관장이 한 26개 정도 한 30척 정도 아마.
○ 김명길 위원 30척인데 안 나갈 때는 8척 정도밖에 안나갈 때가 있어요. 어획량도 그렇고. 어획고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잘 받아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치망하고 양식어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분들께서는 생계를 위해서 활어판매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가격도 가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사실은. 외부에서는 비싸다는 또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비싸지 않게 싸게 파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개발을 해서 수익금이 창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포항과 관련 돼서 해양수산부든 여러 군데 중앙부처를 쫓아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고 정온도사업과 관련돼서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기반설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수익이 창출된 부분을 가지고 일부는 관광객이 와서 좀더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민들과 관련된 손님 응대와 관련돼서 친절서비스와 관련돼서도 좀 해양수산과에서 지도편달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과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고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민원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 이제 시장님께서 순방을 다니실 때 어민들께서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건의사항이 들어간다고 다 우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이 들어갔지만 어민들도 어민들 나름대로 이행해야 될 부분들 본인들이 이행하시고 시에다가 요구할 부분들,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시의원 입장에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과에서도 이 부분에 질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현장에 가시면 어민들께서 격하게 반응들 하실 때 대화로 응대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시려고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해소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지금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여성어업인 복지시설이 지금 이마트 앞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신축을 하는 상황에서 내부의 화장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은 지금 생각은 화장실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들어가기에 비용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공간 옆에 연승어업인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제안을 드리는 게 5,000만 원 예산에 화장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시설들을 상당히 여성들의 상황에서는 필요한 부분인지라 시설이 이번상황에 안되면 가까이 지난해 우리가 준비했던 그 화장실 가까이에 있는 상황들에 위치가 갈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여성어업인들끼리의 단합이나 정보공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늦었지만 이렇게 휴식공간 그리고 모임의 공간들 마련해 주신 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있는 연안자망협회 수산물 직매장 보수인데 수산물 직매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도 어업인들 휴게실 준비하는 그쪽 부근에 있습니다. 이마트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마트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민간사업자들 있는 곳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횟집도 있고 홍게판매장도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2007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자망협회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서 시설한 건물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쪽. 거기 전체 그냥 보수 이것저것 하는 부분에 2,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오래되다 보니까 10년이 넘다보니 누수가 발생돼서 그런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일부지원하고 자부담 좀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하나만 띄워주시죠.
제안을 드리려고요.
제가 지난번 청호동에 사자놀이 그 상황을 갖다가 청호동에서 크루즈 방향으로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자가운전할 때와 타인이 운전할 때 그 거리를 다니는 게 굉장히 다른 느낌인데 이 부근을 지나는데 개인운전자인 본인으로 굉장히 아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낮이었는데도 그랬는데 일기가 좋지 않고 비나 폭풍이 몰아치거나 야간일 때 특히나 여름 관광철에 청호동 해변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그런 상황에서 이쪽을 이렇게 예를 들면 걸어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를 해도 그런 건데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이쪽은 평지로써 모래밭하고 데크가 있다가 확 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도시과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쪽 도로 부분 관리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 유혜정 위원 이게 저는 해안과 관련된 지역인지라 해양수산과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쪽이 바로 크루즈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안전의 문제가 함께 충분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일단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관련 그런 부서랑 말씀을 좀 나눠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항상 공무에 시달리는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청초호 청소하셨어요.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청초호가 제가 석봉도자기 앞으로부터 해서 둘레길을 쫙 걸었는데 청소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쓰레기가 많았어요. 플라스틱도 많았고. 그런데 호스 속을 보니까 이끼가 껴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걷어내면 됩니까, 아니면 원초적으로 그냥 바닥을 한번 청소를 해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영순 위원 악취도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떤 그런 폐기물인지 아니면 어떤 정화를 하는 유익한 그런 생물들인지 그런 부분들은.
○ 이영순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청소한 지 몇 년 됐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바닥청소는 아직까지 한 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준설사업을 한 이후에는.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위치적인 물가사항인데 쓰레기가 밀리다밀리다가 보면 약한 곳으로 아니면 경사가 완만한 데로 쓰레기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물길에 따라 인데. 거기 마리나하고 조선소가 가운데 있고 코마린요트가 있는데 그 코마린 요트 쪽으로 쓰레기가 제가 담당주무관님한테도 상의를 했고 또 다른 과에도 의뢰를 했었어요.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못했었는데 일단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계속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업자지만 계속 스트레스 쌓이는 피해 아닌 피해라고. 거기가 도에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속초시에 있는 업체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쓰레기가 몰리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방법, 원초적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지난번에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 이영순 위원 열심히 치워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부러 나가서 치우고 나면 돌아서면 쓰레기가 와요. 얼마나 계장님들께서 가서 직접 그 물에 들어가서 그걸 그물로 끌어올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틀만 되면 또 그 상황이 그대로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 부유쓰레기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옮겨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수거를 했지만 일부 구석에 있던 그런 부유물들이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분 코마린 쪽으로 아마 부의장님 그때 사진 저도 봤습니다, 보내주신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마대포대를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어떤 큰 부유물질이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쌓인 건 아닌데.
○ 이영순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업체만 특혜만 주느냐 그걸 떠나서 거기가 맨 끝이다 보고 거기다가 물길이 완만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조선소 앞쪽으로 계속오고 그 쓰레기가 밀리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또 비가 오면 또 방류도 하는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특히나 특정업체지만 그래도 속초를 관광하러 오신 분들의 관광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바닷길이 열린다 하면 요트사업도 많이 신경을 써야하는 판인데 그분들의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해야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전해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쓰레기들은 하여튼 이런 요구나 민원이 있으면 즉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치운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런데 그 쓰레기를 육상쓰레기가 호수 쪽으로 밀려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중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그건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속초항만 주변에 저희가 철거를 구)수협자리를 철거비를 6억을 줬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철거를 지금 보류상태고 삭감을 했는데 2,000만 원 돈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전진단을 다시 하면서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용역비가 별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던 다른 쪽 부분에 있던 기획실에 있던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고.
○ 이영순 위원 이 사용자료 좀 요구합니다. 2,000만 원 쓴 사용.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여기 해양수산과하고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서 청호동에 보면 아트플랫 갯배라고 있습니다. 갯배축제도 하고 민예총에서 상당히 그 자리를 많이 이용해서 버스킹도 하고 축제를 좀 그래도 간소화하면서 미니의 축제인데 상당히 관람객도 많고 시민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가 안 놔 있다고 그래요. 수도를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수도시설을 말입니까?
○ 이영순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글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관람객들도 많고 갯배축제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 관계 좀.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트플랫폼 주변입니까?
○ 이영순 위원 그 자리입니다. 다리 밑에 있는 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신선익 예, 계속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해양수산과 전직원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질의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연안자망협회 수산물직매장 보시면 어디에 있는 거죠,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마트 건너편 쪽입니다.
이마트 건너편이고 그 주변에.
○ 방원욱 위원 횟집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지붕이나 이런 것들 보수할 건가요. 문제가 좀 있던데, 거기.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방원욱 위원 문제가 좀 있던데 어느 부분까지 보수를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2007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관리사업으로 협회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시설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2, 3년 되다 보니까 지붕 쪽이
○ 방원욱 위원 예. 지붕 쪽에 문제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날아간 적이 있어서 좀 그게 있어가지고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에서 어업인들도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지원하고 협회에서 자부담 좀 부담해서 지붕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지붕정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라고 그러는데 전문위원님 사진 좀.
우리가 해양선박에 관해서 그 매연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닷가도 이렇게 나가보면 배들도 새벽에 동명항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라도 경유차를 노후경유차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들이 나와서 경유차는 어떻게 과감하게 뭐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예입니다, 과장님. 이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큰 배들도 없고.
하지만 우리 해양선박에 대해서 이제는 선박에 매연절감 질소산화물을 잡을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는 이제는 정책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런 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노후된 선박에 기관실이 그게 노후가 됐지만 저감시설이라도 어떻게 부착을 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매연저감시설은 별도로 선박용으로 개발이 된 것은 없고요.
○ 방원욱 위원 나가는 것은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유류절감장비라 그래서 그런 장치는 개발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원계획도 내려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유류절감장비를 사용하려 그러면 지금 대부분 디젤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벙커C유하고 일부 디젤하고 혼합유를 사용해야지만 절감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 부분안하고 지금은 노후기관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그 디젤차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에 대한 연료절감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선박이라도. 우리 벙커C유 안 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지금 대형선박들만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네.
○ 방원욱 위원 옛날에나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면세유 쓰면서 디젤유에 대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적극 정책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비로 따올 수 있는 건지 이런 장치들이 개발이 돼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이 사이트에 개발이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지금 선박에 대한 매연 부분은 해상에서 어떤 그런 매연규제가 없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어떤 그런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해상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들이 그런 매연절감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규로 설치하고 하면 비용도 부담이 되고 사실 규제가 없는데 돈을 들여서 설치하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원욱 위원 속초부터 앞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정책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쓰레기 수거 비만 한 번씩 오면 큰 비 한 번씩 오면 우리 전 직원이나 전 어업인들이 나가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번 주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사진을 한 몇 장 볼게요.
지금 우리 작년에도 많은 쓰레기를 수거했잖아요. 동명항, 교동항.
그런데 또 그런 종류들이 비만 오면 바람에 따라서 몰려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석봉도자기 쪽을 강타를 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얼마 안 되는 쓰레기 같아도 수거해 놓으면 수거하기도 힘들고 겉에서 건져내기도 좀 힘들고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교동항에 그렇게 오일펜스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미리 좀 막아서 좀 바다쪽으로 유입되는 걸 덜 막을 건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바다 겉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만 저거보다는 한 7, 8배 더 많은 거는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바다에서 배에서 어망 같은 것도 버리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쓰레기가 몰려들고 이런 모든 쓰레기 정책들이 쓰레기수거 정책들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바다의 날 이럴 때도 보면 그런 날 좀 행사 한번 멋있게 바다청소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양수산의 날, 바다의 날 그다음에 이런 날들이 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마대 몇 개나 수거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134포대 수거했습니다. 한 7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휴식도 좀 챙겨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해양수산부복합타운조성 9억 7,500(만 원)이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지특사업으로 2년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
○ 강정호 위원 언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2017년, 2018년도에 각각 저희들이 9억, 6억 해서 15억 사업으로 대포항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선어시장 개설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포항에 활어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한 아까 300여 업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어시장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시장은 선어시장으로 출발하지만 다 활어로 바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촌계나 그쪽 상인 쪽에서 워낙 반대가 많고 연명으로 저희한테 탄원서도 몇 번 들어오고 또 집회신고도 여러 번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차례 이상 간담회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 강정호 위원 그때 업무보고라든지 또 예산설명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쪽에 어민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어업인들 또 반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추가내용 중에 이번에 청소하시느라고 공무원여러분들 다 투입이 돼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상에도 쓰레기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쓰레기 청소 때문에 수중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육상에서 버리지 못하는 자전거, 폐타이어는 예전부터 기본이었는데 수족관이 나오는 거예요, 수족관이.
이게 지금 이렇게 가라앉혀놓더라고요. 밤에 누가 와서 버리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계가 있으시니까요. 수중과 관련돼서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하실 때 주말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대포항에 ‘대포야 사랑해’ 나가보면 어제 청소를 하고 가셨어요. 그다음 날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오면 청소를 안 한줄 알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깔끔하게 되고, 여름이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류가 밀려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할 때 언제 날 잡으셔서 제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알겠습니다.
아까도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봉사단체나 수중관련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한번 그런...
○ 김명길 위원 해경하고도 협조를 받으시고 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 해변에 데크 있는 쪽에 철새들이 많잖아요. 그 철새들이 있는 이유가 수심이 낮아서 그다음에 거기에 뿔논병아리, 물닭 이런 것들이 계절이에요. 계절용인데 늘 있는 텃새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풀들이 올라와 있고 조개류가 있어서 그거를 먹이로 삼아서 철새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뿔논병아리하고 물닭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늘 있는 건 흰뺨검둥오리 같은 경우에도 오리가 잠수성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엉덩이를 거꾸로 해서 부리로 수심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들 모여 있고 깊은 데는 못 들어가요, 오리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도 바다 속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생태계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잠수성 오리도 있지만 잠수를 못하는 부유성 오리들은 딱 그 키만큼만 되는 데서 다녀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청소를 하는 것도 새들이 우리가 방송으로 많이 보는 부분들이 새들이 쓰레기를 먹어서 죽은 다음에 뱃속에 폐플라스틱이니 비닐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것저것 연결해서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하긴 하지만 그거까지 감안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청소는 늘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민원사항인데 장사항오징어맨손잡기축제장 주변에 장사항 바다숲 공원이라고 이렇게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부서 같은데, 그게.
거기에 보면 공원 주변에 목재로 돼 있는 그런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데크 있고요. 파고라 있고 또 벤치도 있습니다, 목재벤치.
이게 한 십 여년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벌써 이렇게 노후돼 있어서 지금 썩었습니다. 많이 썩고 주저앉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과장님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조속하게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맨손잡기축제가 27일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 위원장 신선익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의 면모를 관광객들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지만 가서 속히 보완하실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인근에 어떤 개장을 앞둬서 나름대로 수목이라든가 잡초제거는 아마 공원녹지과 통해가지고 아마 정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정작 그 중요한 시설물 데크 썩어 내려앉았습니다. 그다음에 파고라도 썩고 여러 가지로 목재로 돼 있는 부분인데 평소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속히 보완해가지고 행사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마트 앞에 연안자망협회 수산물직매장 있죠. 시가 지어서 준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그게 아니고요. 그 자망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부터 1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는 어떻게 입주를 하고 영업을 하나요? 그 실태조사는 우리 시가 알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일부 이렇게 해서 자부담하고 이렇게 시설이 되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물로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리하는 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관리사항.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했던 그런 부분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몰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 건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그 건물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몇 호가 있고 이것도 잘 몰라가지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나. 환경위생과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시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여름 대비해서 또 위생 환경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시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인력도 많이 부족하시고 현장에서 공무원들 발로 뛰고 계시는데 좀더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바램도 있고요. 팀이 한두 개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 시즌 대비해서 지금 예산들 이렇게 올라온 걸 봤는데요. 여름시즌 전에 가장 힘드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시즌 대비해서 쓰레기 문제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여름철 성수기 아무래도 대비해서 쓰레기배출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해서 우리시를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육상에 쓰레기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게 단속이 들어가게 되면 육상에 쓰레기를 적발이 될까 봐 버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수중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정말 횟집에 수족관까지 집어넣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자, 향후에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제도 시내일원을 밤에 걸어보니까 그 시간시간대 별로 버리는 물건이 달라요. 지나가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다가 한 시간 후에 그쪽을 다시 지나가는데 의자가 나와 있어요.
조금있다 지나가다 보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나와 있고. “야, 이런 경우가 과연 시민의식도 일단 개선이 돼야 될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참 많을 텐데. 대책은 따로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요즘에 쓰레기 배출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저희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 의식도 우리집 앞 내점포 앞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잠재돼 있어서 일부. 그래서 쓰레기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홍보를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 공공근로라 그래서 국비 90%가 지원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을 신청을 한 120명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청호동에 있었는데 청호동에서 쓰레기처리할 때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무장님이 최종철 사무장님이라고 여성가족과로 노인일자리사업 담당하시는 계장으로 오셔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쪽으로 조금 돌릴 수 없냐?” 그랬더니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100명 정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긴급투입을 해 주기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그런 취약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해서 처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일부에 그 몰상식한 시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1시간 간격으로 그 쓰레기가 좀 종류가 다른 게 나오는 걸 어제 봤어요, 제가. 참 이게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민들께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262쪽 상단에 보니까, 지속발전협의회운영 관련해서 고정비사업비는 매년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런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참 잘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쓰레기 집하장 관련해서 집하장 설치 위치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럴 때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럴 때는 동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모시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인근주민들하고 당사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장소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 김명길 위원 집하장이 집하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게 포화상태가 되거나 집하장 주변으로 불법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민들께서 집하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다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시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집하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집하장 설치 위치에 대해서 주민과 갈등이 없이 그 주민의 입장에서 또 집하장에 들어오는 그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용품 계속지원해 주고 계신데 공중화장실 각 과별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여성안심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표지판들이 붙여있는 부분들이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안심벨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 그리고 몰래 촬영하는 공중화장실 탐지기도 2대 준비를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화장실에 침입을 해서 여성과 관련돼서 이런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입구에 그 어떤 명확하게 예방조치를 취해 놓으면 그런 사람들 습성이 예방조치를 취해 놓은 곳은 근처에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65쪽에 보니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강원환경감시대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폐기물불법투기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죽은 야생동물처리도 하고 있고 수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분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근무일지가 있고요.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제가 27초밖에 안 남았는데 현장 애로사항 하나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현장애로사항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인력과 예산문제입니다.
○ 김명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인력문제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김명길 위원 인력이 투입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도심을 깨끗이 하시느라고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폐기물처리가 우리 과에 10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 때문에도 철거비, 용역비 이게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폐기물 처리와 또 산불 철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홍보 입간판이면 플래카드 제작이라 그랬는데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일회용으로 쓰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 이영순 위원 150만 원은 홍보하는 제작비. 일회성이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저희 소음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소음측정기가 1대가 있는데 그게 떨어져서 파손이 돼서 이번에 또다시 예산 올렸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대요? 공사장이 많은데?
그 소음 때문에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아주 민원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바로 시청도 흔들흔들하는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9차례 저희도 행정처분을 하고 요즘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추가로 1대 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났다면서요. 1대 값이 400만 원이라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추가 금액 1대이고요.
○ 이영순 위원 그럼 이제 2대네요. 고장난 것 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적어서. 수소차가 앞으로 미래의 차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전기차에서 수소차인데. 이번에는 36대 정도 할당이 들어왔나봐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중앙정부에서 할당이 돼서 저희들이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게 수소차가 충전소도 많이 생기겠죠, 그럼?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수소차 충전소는 저희가 2020년도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개인택시가 수소충전소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충전소가 제대로 한다면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도 상당히 많이 파급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차도 크고 충전소도 많이 있고.
○ 이영순 위원 사용하신 분들이 장점을 많이 얘기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소차가 된다면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강원도에서는 삼척에 충전소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가스충전소 삼척에 있고.
○ 이영순 위원 삼척에서 활성화시켜서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보급하는 사항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 이영순 위원 이것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저희 예산에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조 과장님까지 오셔가지고 기정액보다 80% 내지 증감이 됐어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포부신데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은 시내에 있는 전체에 민간 위탁한 것 말고는 다 저희시가 관리하시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공중화장실은 저희부서에서는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25개 관리하는데 비용이 지금 이게 이만큼 들겠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기계차 임차를 했는데 산불 때문에 기계차를 임차하시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게차 임차는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주요 도로변에 관광지나 다중 밀집지역 불법투기 지역을 적재된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지게차를 임차하는 산불피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7회를 쓴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증액해서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정해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한다던가 이럴 때 그럴 때도 하고 적치된 곳이 많으면 집게차를 임차해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본예산 때 딱 짜여서 나오지 않나요. 추가를 굳이 이렇게.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탄소포인트제라는 건 탄소포인트에 가입이 돼 있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이런 데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량에 따라서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시민들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그렇죠.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여름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지금 환경위생과가 가만히 있어도 울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문제이고 또 위생 관련 각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이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음식점 관리 상황들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가서 적발되는 곳은 한번 더 점검을 수시 불시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위생과 함께 사실은 음식점 주변에서 그리고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양들이 상당히 더 많이 지금 여름철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전반적으로 市현안으로 이제는 대두가 된 것 같아요.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생활쓰레기 그리고 또 환경상황으로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무단투기 감시원들에 대해서 공공근로 쪽에서 협력을 받게 되셨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점검 그리고 쓰레기도 취약지역이 좀 있죠?
속초시에 좀 몇몇군데 취약지역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취약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영랑동 쪽에는 봉포머구리 그쪽 주변이나 해안가 그쪽도 많고.
○ 유혜정 위원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저쪽 아바이마을에는 어제도 저희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해서 관광지 쪽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거를 많이 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저희가 어제 안전방재과 쪽 CCTV 그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감시카메라는 블랙박스처럼 단독으로 하나하나의 상황으로 되어있지 이게 지금 통합되기 약간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 과속이나 불법이 주차나 범죄의 상황들을 앞으로 CCTV 하나하나를 하는 부분들은 생활쓰레기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좀 하여간에 설립을 하고자 한다라 그러니까 향후에 상황들은 그렇게 좀 안전총괄과와 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시 현안으로 결국은 시장님이 시를 이끌어 가는데 주요사업이라는 부분을 무엇으로 우리가 10대과제면 10대과제, 연 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 강한 의지의 표명은 결국은 각 과장님께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 지점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넘어섰다라는 생각들이 시에서 들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어떤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좀 용역을 통해서 아주 맨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내는 이런 측면들로 강한 정책적 의지를 좀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용역도 중요하고 또 저희 시 실정에 맞는 용역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63쪽에 있는 생활폐기물 민원처리 이동반 차량구입 2,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재 차량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겠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워낙 많은 쓰레기양을 상차하다 보니까. 그리고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좀 긴급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35대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추경에 10억이나 올라와있어요, 더. 실제로 그런데 이 국가사업이 지역이 지금현재 지역현안이나 이런 상황들보다 너무 앞서가지는 게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현재 수소연료 전지차의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상품화되어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깝게 있는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응도도 높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50%, 25%, 25%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 사업초기에는 보조금이 많이 대당 4,25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차 값은 한 7,000만 원정도 되는데
○ 유혜정 위원 차 값은 7,000만 원 정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래서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 넥소라는 넥소라는 가격은 정해져 있고. 등록이나 노후된 순으로 이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업초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현재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몇 대 정도?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1대도 들어온 건 없고요.
○ 유혜정 위원 1대도 들어온 건 없는데.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게 이제 수소충전소를 일단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소를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장사동 청해학교 있는 거기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업체하고 강원도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수소차가 보급되고 우리가 구입하기에 인프라 구축이 지금 현재로써는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차량을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예산집행이 참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도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여간에 대체에너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의 이런 변화들은 사업 속에서 녹아져야지 되는 것인지라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남은 여름철 힘드시지만 화이팅들 해 주시고요. 저희 정책에서 새로운 것들 지원 방안들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많이 올라와있지만 우리 산불피해 관련돼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예산이 잘 반영되면 마무리 작업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우리 속초시의 특색이 8만 2천명의 속초시민들 외에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으로 국내최고의 관광도시다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건 모든 위원님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많은 인원이 확보하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하시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서 내용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하겠고요.
우리 환경정책 관련돼서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이거는 생활환경팀에다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또 위생관리팀에다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환경지도팀에다가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애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에 환경과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 갯배선착장 여기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월요일날 찍은 사진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하면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게.
음식물 기름 이런 게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전 사진에 보면 이 밑으로 우수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물입니다. 고기들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이게 추정컨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추정을 해 보면 관을 따라 올라가면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만났습니다.
하수도가 오염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이 용량이 좀 많아지다 보면 우수관을 통해서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앙시장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상인 분들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계도해야 될 것 같고.
또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하수관 정비도 더러 넓게도 하고 갯배선착장에 있는 하수관이 다른 데로 배출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또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업무란 말이죠.
우리 청초호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비록 하수도사업소는 사업소니까 별개기관이라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한번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관련부서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단기적인 대책은 세워지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환경위생과를 필두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또 여름철에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속초에 또 많은 쓰레기가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잘 다독여서 우리 직원분들 한번 모두 힘내시라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환경위생과가 있으니까 속초가 깨끗해지고 하는 거니까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저도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하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바다쓰레기를 거둬내다 보니까 전부 기름기예요. 전부 기름기.
속초에는 지금 중앙시장 그런 부분들이 저런 배출구들 지역에 배출구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우리 속초의 특산물들이 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져놓고 담아보면 장갑을 10분 이상을 못 낄 정도로 기름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으로 투기되는 그런 쓰레기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온 청초호를 다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수구를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사업소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CCTV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경유차는 호응이 좋아서 다시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예, 조기폐차사업은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할당량이 떨어졌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또 역시 공모해가지고 할 거고 순서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어차피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는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 방원욱 위원 어디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저희 사무실.
○ 방원욱 위원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작업지시를 받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와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활동합니다.
○ 방원욱 위원 몇 분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3분(명)이 계십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소포인트제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라도 에너지를 좀 절약을 하면 이게 또 지구온난화하고 또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번에도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드렸지만 해수욕장이 이제 개장이 되면서 무지막지한 쓰레기들이 발생이 될 텐데 미리미리 우리가 협의를 하자, 환경위생과, 관광과 그다음에.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해양수산과.
○ 방원욱 위원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하수도사업소 관련되는 부서들 같이
○ 방원욱 위원 다해서 협의를 좀 해서 신속하게 종류별로 우리가 분리배출 딱딱딱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지금 인원들도 배치가 돼 있고 인원들도 늘고 있으니까 진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에서도 보듯이 제주도는 지금 쓰레기 때문에 소각장을 다시 지어도 3년을 매일 태워도 쓰레기 다 못 태워요. 다행히 속초는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이 있고 분리수거가 되고 그나마 같은 관광지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엉망이에요, 엉망.
그리고 관광에 그렇게 몰려드는데 쓰레기정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 부랴부랴 소각장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비행장을 관광객 몰려드니까 비행장을 늘린다고 하지만 쓰레기 정책은 못 쫒아가는 거고.
하여튼 과장님, 환경위생과 자리가 두루 우리 부서 거 아니다라는 생각보다는 대기, 수질, 폐기물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61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습지공원 복구액으로 1억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종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보면 이 복구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 1억 500만 원하고 5억 7,200만 원에 대한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게 특교세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특별교부세. 전체 5억 7,200만 원에서 국비는 1억 8,600이고 도비가 1억 4,300을 받았고 이번에 특교세로 해서 1억 5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가동보호시스템 공사를 복구공사를 빨리 시작을 해서 안전총괄과 특별교부세를 사용을 해갖고 3,800(만 원)을 받아서 복구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확보했던 5억 7,200만 원에 대한 복구비용은 다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이 가동보호시스템 3,800(만 원) 이것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지난주에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7월 중에 설계를 해서 11월 달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아직은 지출이 되지 않고 가지고 있네요.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다른 거지만 예산이 이게 우리가 당초 복구비가 넘치는 거 아닌가요, 지금?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지금 넘치지는 않고 이 가동보호시스템이 특별교부세로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남는 게 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공재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 여론에는 피해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고 거의 공공재 확보하는 예산에 다 투입이 됐다. 모든 국민성금이나 모든 이런 특별교부세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정작 피해주민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체비율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재 복구비로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갖다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사실상은 처음에 신고할 때는 저도 물론 산불에 대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처음 신고할 때는 시커멓게 다 타가지고 전혀 회생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목 같은 경우에 많이 살아나고 거의 뭐 약간의 보완조치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서 예산 집행할 때 신중을 좀 기해 달라 오해 없도록.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 자연복원되는 갈대나 갯버들, 억새 이런 것은 그냥 놔두기로 했고.
소나무묘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하여튼 이 부분은 아무리 이게 국도비고 또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다.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김경숙 6급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최일권 주무관입니다.
누수방지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강형득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불철주야 하여튼 물 걱정하시느라고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가 많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게 예산서만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일단은 예산서에 보면 이 자테스터기가 잘1테스티기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자테스터기.
○ 방원욱 위원 명칭이 바뀌었네요. 잘인데 jar일 텐데.
이게 없었어요, 자-테스터기가?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있었는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된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 방원욱 위원 탁도계도 역시 노후돼서 그런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 방원욱 위원 탁도계 노후?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새로 하나를 다시 구입하게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지금 실험실에는 공기호흡기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은 뭐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공기호흡기는 지금 저희가 3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2대 추가구입하는 것은 약품 화학물질 오염사고 발생했을 때 마스크 끼고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거죠. 2대면 충분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지금 3대가 있고요.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응집 및 소독약품 투입시설은 나온 지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됐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아닙니다. 저희들이 응집 및 약품투입시설에 총사업비가 많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중에 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한 3개 사업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응집제를 많이 쓰는 편인가요. 어떻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월 보면은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달에 몇 킬로나.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한 달에 거의 30kg 정도.
○ 방원욱 위원 필요한 시설들은 강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고도처리시설이 없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거예요, 아마.
사고에 탄력있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17억 6,4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그렇지 않아도 79억(원) 이나 전체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예비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수탁공사비가 대형건축물이 들어오면서 수탁공사비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본예산 편성 안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대응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비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예비비로 감안을 해가지고 계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예산으로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에?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여튼 교도소라던가 이런 서희아파트 이런 대형건물이 들어오면서 원인자부담금이 갑작스럽게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데 편성해서 예비비를 정리추경때 줄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글쎄 말씀을 들어도 지금 현재로써 이미 기존에 잡혀있는 게 61억이나 되는데 지금 17억이 더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형건축물들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이 20억(원) 이상 추가로 세입이 잡히는 바람에 편성을 정리추경 때 내년도 우리 계속공사비 이쪽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다른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3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맨 앞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계획이라 하면 사실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까지 모든 운영의 상황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장안에.
그런데 지금 당년도와 전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없이 거의 한치도 차이가 없고 단지 일반직 1명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모든 수치가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톤당 지금 원가만 하더라도 계속변화하고 있지 않나요, 아주 작게만 봐도. 그런데 이 지금 보급율도 다를 거고 노후관 교체도 좀 계속 추진해나가기 때문에 뭐가 사업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원가 같은 것은 현실화율이 91.48%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9%씩 요금을 인상해서 원가가 평균 1,054원 정도됩니다, 생산원가가. 그리고 저희들이 수돗물을 받는 요금이 964원. 그래서 한 91.48%정도 되고요.
노후관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사업이라서 중지했고.
급수인구라던가 이런 것은 거의 우리 인구따라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속초시 상수도사업 행정 자체가 2018년과 2019년에 전혀 단 1의 상황도 변함없이 그 사업 그대로 그냥 이런 모든 수치가 똑같이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이야기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그렇습니다. 우리 통계자료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통계는 2년 전 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현년도도 아직까지 상수도통계는 잡힌 게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행정인구 그걸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대로 일단은 잡아 놨습니다. 우리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사실은 일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모든 부분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2018년도는 사업이 완료된 상황들인 거고.
‘19년도라는 부분들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예측이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상정할 때 이 부분은 좀더 감액한다든가 이건 증설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계획은 계획대로 또 이런 어떤 계획서를 또 잡는 건 그냥 전혀 잡혀지거나 통계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전년도 것 그대로 갖다가 업는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전년도, 현년도는 계획된 걸 잡혀야 되는데 계획수치라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로 잡아놨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그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을 담아야 되는데 목표가 분명치 않고 아직 제대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전년도 것을 갖다가 그냥 이 자리에다가 업는다는 그 자료를 보고 그럼 누구 보고 이 자료를 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를 뭣 하러 그럼 제출하시는 거죠.
결국 이 자료를 보면 “아, 전년도는 이랬는데 당년도 목표는 그냥 이렇구나.” 전혀 하나도 변화 없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다 친다면 이건 훨씬 더 저희가 후퇴하는 정책인 거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행감에서도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혀 지금 정책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사실 이 자료는 당초예산 그 자료 그대로 입힌 건데 현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오늘 뭐 이 상황을 빌려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와 함께 저희가 이미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도 이 공무원들의 문서 만드는 능력, 그리고 사실은 문서로 이야기해서 문서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문서를 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게끔 거기에다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읽어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모두다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작년 이맘때만 돼도 수돗물이 부족해서 정말 노심초사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비가 가끔 와줘서 좀 편안한 밤을 보내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도요금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암호 보완소프트 구입인데 3,500만 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 프로그램에 암호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요즘 개인정보 이게 강화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꼭 필요한 작업이시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넣으셨어요. 추경에 넣으신 이유가, 예산부족?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산부족은 아니고 그때 이 문서가 올해 개인정보가 이래서 강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와 맞물려 업무용 설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1,1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뭐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상수도설계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원가 계산할 때 요율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업그레이드비 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 인천에서도 그렇고 관로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저희는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여기 보니까 1식에 35만 원이고 기정에는 25만 원이 올렸습니다. 가격이 오른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어떤?
○ 이영순 위원 여기 경정 자료보면 산출기초 보면 상수관로 인입 및 이설공사 30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1억을 올리셨는데 기정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1억에 올라간 이유는 우리 암반관정 개발한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하는 사업이 관로연결 이런 게 3개소에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기존에는 우리 암반관정이 개발만 됐었는데 관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전부 연결해서 갈수기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요즘 물 흐름 쌍천 그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지금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을 협약체결에서 기본 및 시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은 아직 시설은 안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공사시작은 아직도 안하고 내년에 가야 공사가.
○ 이영순 위원 계획만 잡고 있죠. 거기에 양양 강현면 그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문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문서 왔다갔다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물상생협의회라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회할 때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를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쪽 주민들은 그 공사 때만 우리 농업용수가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지금
○ 이영순 위원 물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안 나온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그런데 서실 저희가 공사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노심초사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시군간에 서로 우호관계가 또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군민들을 우리가 하기 전에 설계도 하기 전에 찾아봐서 그래도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하면 이미 늦고 그 이전에 이렇다는 것을 우리 계획을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서로 그분들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죠. 막무가내로 반대하지는 않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도 이게 지하수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면 환경영향 검토를 지하수영향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소장님, 제가 부탁하건데 만약에 시설을 하시기 전에 용역도 하시기 전에 만약에 용역이 나왔다면 우리 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좀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이해가 되도록 이해를 시켜서 서로 얘기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맑은 물 제공을 위해서 우리 사업소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또한 중요한 사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근 지자체 예산 지금 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자체에서 붉은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 있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 김명길 위원 그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인재.
○ 김명길 위원 전문가입장에서 보시기에.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만약에 붉은 수돗물 나오는 경우 딱 두 가지잖아요.
흙탕물 아니면 부식돼서 나오는 것. 그런데 만약에 둘 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물은 못 쓰는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사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는 속초시의 경우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물순환 관계에서 역방향으로 물을 주니까 관에서 부식된 게 탈착 떨어져서 녹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들도 갈수기 때 단수, 제한급수 했다가 물을 열 때에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저희들은 퇴수관로를 충분히 퇴소를 시켜 공급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저희들은 관로연장도 그것보다 짧고 해서.
○ 김명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중단했다 다시 시작할 때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광역 같은 데는 수계를 전환해서 할때에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여쭤보려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대비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광역시뿐 아니고 저희가 세대수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맑은 물을 지금까지 잘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옥의 티가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일단 질문 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건축물들 내년쯤 되면 아파트들이 입주가 거의 시작이 되고 마무리단계가 오는데요. 지금 하루 최고 지금 공급되는 용량이 4만톤 이상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지금 평상시에는 한 3만 4000, 3만 5000(톤) 되는데.
○ 김명길 위원 네. 최고 맥심 제공될 때가 언제인지?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주말. 주말 되면 지금 한 3만 8000톤.
○ 김명길 위원 여름성수기 때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많이 나갈 때는 4만 1000톤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4만 이상은 나가죠. 어쨌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아주 더울 때 4만 1000톤 정도 나간 적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이 부분을 행감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향후 3년 정도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천 재해위험지역 국·도·시비 대응해서 하시는 부분들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될까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쌍천재해위험지구사업은 3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이라서 올해 시작해서 2021년도 끝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21년도. 제가 행감 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왜 또 질문을 드리냐면 시민들께서 아주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과연 2021년에 다 되느냐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느냐 안 그러면 중간에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잡아서도 2021년까지는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사실 2021년이라는 건 여유 있게 잡은 건 아닙니다. 여유 있게 잡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없이 추진됐을 때는 3년차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잡았는데, 이게 만약 중간에 하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거까지 감안은 사실 안 했고요.
저희들은 3년차 사업으로 완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3년 안에는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충분히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그 대신 암반관정 같은 건 4000톤 정도 되는데 그건 완전히 끝내고 차수벽이 약간의 뭐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진 않고 그래서 하여튼 2021년까지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단 3일만 마비가 되더라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요.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상황 또 대비하시느라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으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올여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고요.
강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소장님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위험한 상황은 저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조치 중에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 과가 직접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해서 교통과하고 건설도시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지금 건설도시과에서는 그쪽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던가 고정식 카메라 아니면 이동식 카메라 이쪽으로
○ 강정호 위원 저는 신호등 설치가 유리한 답이라고 보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그쪽에 교통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차선을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선 확보가 한 차선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교통과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계속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조금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 한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까 예비비.
예비비 관련돼서.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건전성,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지방재정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지금 우리 예비비가 많이 이번에 산정된 이유를 보면 세입 부분이 늘어나서 세출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또 예비비를 세운 목적이 내년도에 또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맞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잉여금으로 두거나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벌써부터 27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이게 과연 예비비 성격에 맞는 거냐?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고 또 특별회계는 심지어 예비비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연 자금운영하는 게 합리적인가, 소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여튼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대형건축물이 결국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면서 예년보다 예비비가 많이 원인자부담금이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추경에 이번에 이렇게 올린 이유도 물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시비부담금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상수관망 선정하는 사업하는데 총 사업비가 5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 추정을 했을 때 내년 후년에 가서는 한 70억 정도가 저희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지방채 같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대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올렸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말씀과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했단 말이죠.
앞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제 당연히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되니까 그게 세입과 세출이 다 예산서에 편성돼야 되고 금액이 양쪽이 다 맞아야 되는 건 예산총계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아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잉여금이라는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도 먼저 상환해 놓고 나중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냐 얘기예요, 제 말씀은.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저희들이 한 3년 전까지는 채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채무를 현재 100%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채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우선변제를 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시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잉여금으로 해도 내년도 쓸 수 있는 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잉여금이라는 건 사업을 하다 남은 돈 이런 건데 저희들이 갑작스레 큰 대규모 사업 편성을 할 단계가 없어가지고 일단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비비의 개념을 조금만 더 보시고 회계 관련 부서하고도 좀더 협의를 해 보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라.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하수도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동국 하수시험담당입니다.
하수행정팀에 송혜은 6급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팀에 최강선 6급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에 최종환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팀에 김도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발 빠른 민원대처에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영랑동 해안도로 우수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맞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봉포머구리 그쪽이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보니까 기존 하수관로가 작다는 얘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그쪽에 하수관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없어요? 개설하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기가 하수관로가 아니고 우수.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개선공사인데 기존에 관로가 작아서 넓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없는 걸 새로 만든다는 것인지.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쪽에 건축물이 새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하수관로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도로가 계속 침수가 돼가지고 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것도 아쉽기는 한 게 빨리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오전에 환경위생과 할 때 제가 그때 우리 소장님 만나서 보여드렸던 갯배선착장 입구에 기름기 섞인 음식물 떠다니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더라도 하수도사업소 단독으로 그것을 처리할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좀 해야만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 관련된 총괄이 아무래도 환경위생과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서에다 아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같이 잘 협업해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직원분들하고 현장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말씀하신대로 임시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관로를 변경하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쪽에 악취방지를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조만간 시행할 생각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도사업소 예산항목에 보면 편성되어있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해야 될게 있으면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거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동부고속라인 동부고속라인 쪽에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보도블록이 밑으로 꺼지더라고요, 거기가. 거기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하수문제 아니냐?” 거기 원인을 한번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이 4,000만 원인데 똑같이 4,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건물이 좀 노후돼가지고 도색할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체육공원하고 여러 건물하고 그래서 부득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부득이하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이영순 위원 새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건물이 도색을 좀 해야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도색이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도색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체육공원 거기 쓰고 있어요, 옥상에 체육공원이죠?
지금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좀 체육공원을 쓰고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직원들도 날씨가 괜찮게 되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운동 좀 하고 평상시에 주민도 많이 오십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추가로. 어디를 고칠 것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것도 관리실 지붕이 벗겨져가지고 문제가 좀 있고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서 측면에 거기도 도색 부분이 좀 할게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것도 도색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도색하고 지붕도색 이런 쪽.
○ 이영순 위원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예요. 기존에는 500톤을 예상을 했는데 1,500톤으로 하시겠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작년 8월 6일날 집중호우 때 굉장히 많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좀 많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준설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 소진됐기 때문에 혹시 또 하반기에도 해야 되고
○ 이영순 위원 단가도 소폭이지만 6,000원이 올랐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9만 원에서 9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9,9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준설토가 꼭 필요하시죠, 예산이?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 물어본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준설 악취 같은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 이영순 위원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알고 싶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건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반드시 1순위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우오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도 단가가 올라서 1,000만 원이 오른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 그건 저희 펌프장에 전에 4월달에 낙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생기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올리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단가가 오른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니 낙뢰피해.
○ 이영순 위원 마찬가지네요. 음식물처리 수수료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이죠, 이거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하수, 오수 관리하시고 이번에는 그렇게 미리미리 피해 없으시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 해 주셔서 폭우에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또 폭우가 한 번 올 것 같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단단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소장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갯배 비가림시설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비가림시설 그 바로 밑에 하수구가 악취에 아주 시달리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황화수소 잡는 시설은 조만간
○ 방원욱 위원 시설을 할 겁니까, 약품을?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시설로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 위에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리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식인데 그것 분류식으로 하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일단 검토해 봤는데 현재는 좀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돈이 좀 많이 들겠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돈도 들고 관로형태상 변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최종적으로는 속초가 관광지라 갯배도 500만이 탄다고들 그러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생각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하수처리장에 기름기 유지류가 들어가면 과연 그 처리를 해낼 수 있을까 우리시설로 그 걱정도 돼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유지류가 아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뭔가 정화장치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바로 바다로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그쪽 그 라인으로 타고 갯배 쪽으로 가는 그쪽 주민들이 악취에 너무나 시달려서 그런 민원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 진행상황을 조금 중간중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스컴농축조 스컴지역 교체한 것이었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먼저 1차 침전지.
○ 방원욱 위원 이번에 2차 침전지 들어가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앞·뒤 다해야 돼죠. 위에 것 밑에 것 다 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스컴수집기는 다 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2침이 지금 두개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2침이 8지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8지에. 그럼 뭐 8지 다 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돌아가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돈이 액수가 3억 4,000(만 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일 지금 우리 영랑동 119안전센터 그쪽에 관로들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번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 하수관로정비를 하려고. 그런데 민원제기하신 분께서 아마 내년도에 집을 새로 지으신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직은 어필 안하셔가지고 사업비가 그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 하수도중점관리구역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쪽이 된다 그러면 국비 7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혹시나 된다면 그쪽 사업비를 이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 민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대양연립도 있고 앞에 그 저지대라 그쪽이 도로는 자꾸 올라가고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사업비는 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와 가지고.
○ 방원욱 위원 우선순위에 밀린 건가요.
거기가 올해 작업은 안 되는 거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올해는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중점관리구역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 따라.
○ 방원욱 위원 임시방편이라도 하지 않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도로로 배관 좀 키워서 도로 반대쪽으로 배관 놓기라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놨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포기용 송풍기 냉각수 공급장치가 우리가 지금 이 포기용 송풍기가 몇 대가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3대가 있는데
○ 방원욱 위원 스탠바이하라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방원욱 위원 두 대로 교대교대할 것이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처리용수 그 물 가지고 냉각을 했는데 아마 ..., 안에 염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부식이 되고 또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 방원욱 위원 청소하다가 한번 혀에 닿는데 무지하게 짜요. 그러니까 재이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래서 다시 쌍천수 물을 취수해서 냉각수를 바꿀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폭우도 온다고 하니까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어저께 안전총괄과 추경심의 때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역 중에 영랑동 침수구역 정비해가지고 30억인가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사업이 아닌가요,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영랑동은?
○ 강정호 위원 나중에 안전총괄과에 확인해 보세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별도로 하시지 말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는 한 3일 중지가 돼도 상당한 시민들의 대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역할 해 주신다하는, 또 중요한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항상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떤 현장 공사 관련된 걸 말씀하셨다면 저는 좀 다른 걸 여쭤볼게요.
청사유지보수비 이번에 2회추경에 8,000만 원 어떤 목록입니까, 이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8,000이 아니고 5,000만 원.
○ 김명길 위원 8,000인데요. 증액부분 포함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청사가 좀 노후되고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도색 위주로 하시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있지만 일단 큰 건은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실내에 어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실외입니다.
○ 김명길 위원 실외만 하시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실내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실내는 아직은
○ 김명길 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직원분들 휴게공간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아직 시설은 못했는데 좋은 의견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공원 유지보수 관련돼서도 올해 하시는 거예요. 올 연말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되시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 안에 시설은 아니고요. 옆에 부수적으로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데.
○ 김명길 위원 사이드로 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름에 하수관리대책도 상당히 좀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인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했던 게 이해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금방 저희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어떤 생활에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맡고 있는 업무라 사실은 티가 나지 않으면서 일이 막혔을 때는 정말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여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서 이게 항상 악취라는 부분이 민원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악취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좀 그래도 제일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 악취라면 저희 처리장 그쪽 악취가 있고 관로에서 나는 악취가 있습니다. 관로는 대부분 오염수 나가면서 퇴적되거나 할 경우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방치라고 해가지고 냄새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시설 등을 통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리장내에는 계속 시설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악취는 많이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게요. 해소를 위한 노력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잘 보고 그랬는데도 날이 흐리기만 하면 역시나 그 7번 국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포동에서부터 보면 악취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지막으로 악취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은 계속 쓰레기 해결하고 하수처리를 하는 부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동반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근무하시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직근로자로 일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데 하여간 여름나기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우리 자료 37쪽에 보면 청초호방류관로 악취개선사업 3억 2,000만 원 이게 코마린요트 쪽에 있는 건가요. 그 시설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쪽은 대우아파트에서 생활체육관 그쪽에 라인을 정리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아, 청초호방류관로는 코마린 쪽에 있는 방류구가 아니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쪽에 대우아파트 쪽에서 나가는 관로다.
코마린 요트 앞에 그쪽에도 방류구가 있잖아요, 우수방류구. 거기 폭우만 쏟아지면 각종 오물들 하고 악취까지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그게 원래 우수 배출관로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우수쪽이 많은데
○ 위원장 신선익 우수배출관로인데 그게 폭우가 쏟아지면 오수까지 그쪽으로 같이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폭우가 쏟아질 경우 그쪽부분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수토실이라고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저희 하수관로 타고 들어오다가 이게 장마철되거나 ...,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조금 저희가
○ 위원장 신선익 용량이 지금 작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펌프장 쪽에?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것도 분류식 공사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원천적인 어떤 그런 예방조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폭우만 쏟아지면 그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저희가 청초호변 지금 하는 공사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고요. 앞으로도 이게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마트 앞에 있는 펌프장 그 용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원인이?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처리용량이 4만 6천톤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뽑아올릴 수가 있거든요.
○ 위원장 신선익 청초호방류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면 거기도 개선이 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이사업이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면.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아닙니다.
○ 위원장 신선익 별도잖아요, 그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수가 나온다는 것은 분류식공사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탕비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언제쯤 그게 다 완료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2035년. 한참 멀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 위원장 신선익 예산문제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조속히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공기를 앞당겨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아파트 앞에 지금 공사가 우수관로공사가 아니고 오수관로공사인 거죠, 그게?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지금 그쪽에 예, 오수 쪽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지금 오수관로공사 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 위원장 신선익 작년에 폭우 때 거기에 침수가 됐던 것은 우수관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우수관로 그쪽 금강아파트
○ 위원장 신선익 우수관로 공사는 종료가 된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작년에 저희가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다 끝났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지금 하는 건 오수 유입시설이다. 관로?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것도 신속히 마무리해서 민원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연일 계속하여 알찬 예산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혜정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님입니다.
경영전략팀 여성훈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 방정희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노재훈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이길우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상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여름 시즌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추가경정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지금 태풍 때문에도 많이 대비하고 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태풍 대비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예약하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취소를 하게 되면 반환도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해수욕장 부분에서는 태풍 대비해가지고 파라솔 접는다든가 아예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그날 파라솔 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기간제 요원들 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캠핑장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옆에 공사현장 때문에 캠핑장을 예약하고 캠핑장 예약 과정에서도 직접 설명을 하게 되면 캔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상당히 많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네요, 우리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공사현장하고 이 태풍 관련 비오는 관련해가지고 작년 대비 한 30% 정도가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 3인 1조 청소관련해서 원래는 조속히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력이 충원되다 보면 예산 문제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인 1조 지금이라도 시행이 되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3인 1조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 안전도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안전뿐만이 아니고 노동강도도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증원시키는 것이 잘 됐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위원 업무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쪽에 고객복지팀 내용에 보니까 익명제보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다가 익명으로 제보를 하게 되면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민원도 해소해 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익명으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익명으로 하게 되면 그쪽 관리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익명처리가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전혀 못 보는 거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제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네요, 정확하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 여기 교통관리 여념이 없이 고생하시는데요. 예산 관련된 질문보다 민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물론 계획 여름성수기 대비해서 시간을 좀 초과해서 설악산 입구도 근무하시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아닙니다. 52시간 기준에 맞춰가지고
○ 김명길 위원 기준에 맞춰 초과는 없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초과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부 주민들께서는 우려하시는 게 시간외에 더 추가로 또 직원을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에 타격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우려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에 딱 맞게 근무하시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지금 3교대로 운영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주차부지 또 확보가 좀 됐는데 이번 여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는 1, 2, 3 주차장이 차게 되면 채울 공간이 없어가지고 회차율에도 문제가 있었고 불법주차뿐만이 아니고 해수욕장 못들어오는 사람들은 속초시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름에 고질적인 쓰레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온 전직원들이 투입돼도 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랄 정도로 힘드신 과정을 겪고 계시는데, 다른 타과 환경위생과라든가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잘 해결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노력을 배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그리고 인근 건설현장 때문에 지금 우리 속초해수욕장그래도 전국에 제가 봤을 때 참, 내로라하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인데 예약 관련되어서 회차율이 높다는 말씀 해 주셨고, 현장 관계자들이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제가 충분히 다 숙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름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여름에는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 더운 날씨에 항상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그리고 또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서 직원들도 많이 파견돼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당초예산에 만일 그런 부분에 많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사실은 교통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전부 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쪽에 투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당초예산서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매년 그렇게 하던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직원들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동조합에서도 컵라면이라든가 이런걸 다 지원도 노동조합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것도 있고 제가 고기도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캠핑장에 캠핑인원이 없을 때는 거기서 회식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혹시 최근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국비확보 요청 건으로 도에서 누가 오신 적이 있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道예산계 차석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실사를 어제하고 가셨습니다.
○ 강정호 위원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반응은 아마 그것은 확보가 되지 않나. 실사한 과정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저희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10개사업을 올렸는데 2개 사업만 현장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의 확정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물론 교육청소년과 담당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빠르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고질적인 에어컨문제 이런 것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급히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또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자면 교통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던 얘기인데 로데오 제2주차장에 대한 부분 그것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필요성과 그리고 협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통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그게 유료화가 되고 그래서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 차원에서도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쪼록 여름에 기운들 내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지난해에 공기관 평가사항에서 「라등급」을 받았더라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이게 평가항목 중에 보면 차량사고가 나는 것도 점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가지고 한 4건 정도 더 나가지고 그 부분에 4점이 더 감점됐습니다. 그런데 4점 가점되면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주요원인이고.
또 우리 청년일자리 그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시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1명 채용 못한 부분도 감점요인을 작용됐고. 경영수입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입을 2017년도에 제가 와서 7억 정도 올리고 작년에 2억 5,000(만 원)정도를 더 올렸거든요. 더 올렸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이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로데오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조기완공이 돼서 넘어왔었으면 경영수질이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 위원장 신선익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CEO로서 전체적인 어떤 그 운영에 책임통감하시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책임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바.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신선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팀 6급 주무관입니다.
정문교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88쪽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서를 다 보다 보면 변호사선임료가 4,5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980만 원을 증액한 내역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소송 건수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이게 주로 소송건수도 아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소 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심하고 항소 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승소 사례금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승소 사례금 관계도 지급을 하는 갑자기 발생했다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벌써 예산이 3,300만 원이 기반영이 됐었는데 거의 소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항소건도 생길 수 있고 새로운 건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보를 해놓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 강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오셨으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문제를 어제 안전총괄과에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은 좀 확연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말에 전화로 문서도 없이 그런 요구를 했고 또 바로바로 또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제가 굳이 누가 잘못했느냐를 경중을 따져 보면 강원도와 행안부에 잘못이 더 보인단 말이죠. 예산총괄하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미흡한 문제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전체예산을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언부언(重言復言)의 말씀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상에 여러 가지 조금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번과 같은 그런 사례를 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문제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다루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크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강정호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안전총괄과에서 최근 행안부와 도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던데, 필요하다면 지역에 국회의원과 좀 협력을 해서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하여튼 저희들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계는 근본적인 부분은 핸들링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이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본관 앞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이 다 된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준공은 됐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효용성과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시인성이라든지 화면에 어떤 그런 조금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시설하는 업체쪽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당초보다 조금 더 시설을 좋게 한다 그래가지고 증액을 했었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증액을 했었는데 사실은 원래는 저런 규모 가로 5m에 세로 높이가 2.5m 규격의 큰 패널로 구성된 시설인데, 원래는 1억 2,000(만 원) 이상 사실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애초에 5,000만 원 예산 세운 자체가 너무 적게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그 업체 입장에서도 조금 비용이 이렇게 업체 입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도 있었고 그렇게 좀 부족한 그런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사업비 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게 패널이 측면에서 보면 시커멓고 잘 안 보이잖아요. 정면에서 봐야만 보이고. 측면에서 한번 보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네. 봤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역시 바로 각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전혀 화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남향에 워낙 직사광선이 바로 비추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시인성도 좀 떨어지고 패널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 보니까 셀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시인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것을 갔다가 기획단계에서 나름대로 그런 직사광선이 비출 때에 활용도가 없다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 저 시설은 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너무 활용도가 없고 진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설치가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사실상은 그게 홍보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그래서 그런 색상구성이라든지 이런 방안들, 그다음에 또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캡을 어떤 한번 바로 들어오는 직사광 이런 부분들 피해서 시인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
또 지금 부서장 입장에서 현재 기초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만 저쪽에 종합민원실 쪽에 어차피 거기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 주내용들이 우리 시민분들에게 모든 부분을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종합민원실이나 이쪽에 별관이 세워지고 하면 또 그런 조금 위치를 조정을 해서 더 이렇게 홍보효과도 높이면서 시인성도 좀 그렇게 높여서 가는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장 신선익 그런데 그게 취지는 좋지만 효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실상 들어가는 예산안에 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좀 잘 더 효용성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본청 현관 시정홍보 LED전광판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저희가 깎은 게 아니라 그렇죠. 본예산에서 5,500(만 원) 그리고 1차추경에서 또다시 이런 부분들로 꼭 필히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나 필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까지 가져와서 저희에게 검토하도록 해 주시면서 2,000만 원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500만 원. 이게 전년부터 계속해서 추진이 돼 왔던 부분인지라 저 역시나 상당한 기대감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못된 계획이었거나 내지는 그리고 제품을 잘못 선택했거나 그러시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그다음을 나갈 수 있는데 원했던 예산 다 세워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해가 비취는 그 상황 어느 위치에 있을지 뻔히 그거 생각 못하셨나요. 그거를 왜 다 설치하고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가 “의회나 시민들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설치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부적합한 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시행정 본과에서 다 원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지금 했는데 졸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시면 이런 식의 예산은 전혀 효율성이 없는 부분인 거고 게다가 또 지금 덧붙여서 말씀하신 건 또 자리를 그러면 옮겨보겠다.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정 만나는 것이, ‘정말 발전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시인성을 높이고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계획이라는 부분 다 저희가 세금을 통해 가고 그리고 정말 좀더 시정홍보가 잘 되는 부분들을 그렇죠. 시민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데 지금 LED판은 무엇이냐면 이 시정홍보라는 건 아무도 계획하지 않고 그 거리를 걷다가 그 홍보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가장 좋은 홍보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되고 나서 모든 위원님들 모두다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마다 열심히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저게 가시성이 어떤가, 도대체 뭘 홍보하려 하는가?
그렇게 아주 기대감을 갖고 눈에 힘을 주고 보아도 정말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더불어 이런 것처럼 지금 시작했고 오늘 보고하시듯이 이런 식의 것들이 다른 식의 업무와 또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명심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부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신선익 간 사
유혜정 위 원
이영순,
방원욱,
강정호,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박정우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해양수산과장 최찬무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