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5월 1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현지답사 결과보고
3.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속초시민이 공감하는 결정(변경) 건의안
4.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2. 현지답사 결과보고
3.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속초시민이 공감하는 결정(변경) 건의안
4.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속초시민이 공감하는 결정 건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 결과보고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실시한 현지답사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조성 사업등 주요사업장 17개소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주요사업장은 전반적으로 관계공무원들과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노력으로 큰 문제점 발생 없이 예정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성장 녹색산업 등 도시발전에 필요한 속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건설사업,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공사,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공사 등 필수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부측 사업분에 대한 협의 지연, 시비 대응사업비의 적기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그 해결 대책 강구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 추진 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토공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수시 살수차량 운행, 세륜시설 가동 등 보다 철저한 점검·관리가 요구되었으며 특히,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토사유출 방지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포동 농공단지 내 조성중인 제2농공단지와 환경관련시설, 속초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의 이용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근에 개설을 추진 중인 동해고속도로 및 떡밭재 도로와 연결하는 접속도로 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심도있게 제반사항 검토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지별 의견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속초시민이 공감하는 결정(변경) 건의안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속초시민이 공감하는 결정(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에 6분 의원이 건의 발의한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속초시민이 공감하는 결정(변경)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유일한 동우대학이 원주시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기 위하여 문막캠퍼스 부지를 대폭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제안한 자문안이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우리시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지역경제 침체 등 막대한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에「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속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강원도지사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속초시민이 공감하는 결정(변경) 건의문
존경하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 !
도민의 화합과 동참으로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 사는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근 속초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우대학의 일부 학과를 원주시로 이전하고자 원주 문막캠퍼스 부지를 대폭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제안한 자문안이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속초 시민들은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원주시에는 이미 4개교대학 등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동우대학이 원주시 이전을 위한 부지를 대폭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수요의 한계로 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동반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도에 개교한 우리지역의 유일한 동우대학은 영북지역의 향토인재 양성의 산실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큰 축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지속적으로 신입생이 감소하자 재단측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학과 이전을 추진하고자 이미 9만여 평방미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부지협소를 이유로 확장하는 것은 동우대학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대학 일부학과 이전은 그동안 대학주변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아 건축한 원룸 소유자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마을의 공동화와 폐허상태로 변하는 등 속초지역과 영북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양대 주요 경제축인 관광과 어업활동의 위축으로 생계형 취업 및 일자리 구직을 위해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의 여파는 지역경제를 매우 어렵고 혹독한 위기 상황에 봉착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자 속초시는 기업유치 노력·일자리 창출·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경제 회생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우대학을 영북권 최고의 대학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직원 상시학습 위탁교육 실시, 향토 장학사업 등 학교육성 지원 방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등 동우대학과 지역을 살리고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시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 교육의 산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동우대학의 일부 학과가 원주지역으로 이전 한다면 속초시는 침체된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도시간 균형발전에도 저해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
속초시의회는 우리시의 어려운 현실과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동우대학의 원주시 이전을 위한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속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결정(부결 또는 축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 5월 18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동우대학 원주 문막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속초시민이 공감하는 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도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코자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속초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명동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조례안 심의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8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16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문화체육과장,김만섭
세무과장,김남한
교통행정과장,김익현
관광과장,윤광혁
지역경제과장,이상래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유창헌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추준호
수질환경사업소장,김해수
대포항개발사업소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