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7월 28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하수도사업소
   나. 관광과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라. 기획예산과
  ▷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하수도사업소
   나. 관광과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라. 기획예산과
  ▷ 계수조정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하수도사업소, 관광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4개부서이며, 부서심사가 종료된 이후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김명길  먼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입니다.
  강형득 오수관리TF팀장입니다.
  하수행정계 박찬미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계 최강선 공업6급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계 최종환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계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오수관리TF팀 전상범 주무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하수도사업소 걱정도 많으실 테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소장님.    많은 시민들이 하수 관련된 전문지식이 다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일반화돼 있습니까.
  그래도 깊게 들어가다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지식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오늘 대신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하루 유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46,0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때를 보면 6월달 자료만 보더라도 46,000㎥이 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날은 집중호우가 내린 다음날은 8만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유입량과 유출량은 항상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그렇죠.
강정호 위원  그런데 초과되는 유수에 대해서는 1차 침전과 소독시설을 거친 후 유출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걸 좀 자세히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원래 하수처리장 처리용량하고 전국 대부분이 합류식으로 돼 있어요.
  합류식이 뭐냐하면 평상시에 비가 안 오게 되면 전량 오수만 처리장으로 가게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게 해양으로 넘쳐서 나가거든요, 같이. 분류식이 아니니까 섞여서 오버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우수토실 해양오염 때문에 우수토실에서 에어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산되던 걸 처리장 쪽하고 중계펌프장 쪽으로 많이 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오수량에 비해서 우수량이 많으니까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오염정도가 평상시 오수보다는 훨씬 완화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6천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오버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1차 침전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양방류가 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구간이 많다 보니까 같이.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합류식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4만 6천톤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되는 유입수에 대해서도 침전과 소독작업을 하고 유출시키면 우리 시설용량에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기준에.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아니,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시설기준에 맞춰서 4만 6천톤 규모로 나가는 건 우리 기준에 20PPM이하다 그러면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것은 높다고 봐야지요.
강정호 위원  그러면 더 수준이 나쁜 상태에서 바다로 흘러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하수시설용량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합류식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리용량을 결정할 때에는 인구에 오수발생량 또 상수도사용량, 지하수사용량 그걸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4만톤 좀 안 됩니다. 실제로 상수도, 지하수 쓰는 용량을 보면.
  그래서 처리장을 확장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일단은 평상시에 쓰는 상수도하고 지하수 쓰는 양에 비해서 평상시에 우수 말고. 그러니까 집중호우 때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4만 6천톤 임박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상에 묻혀있는 차집관거 지금 청초천을 일단은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 결과를 보고 확장여부를 결정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정호 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제가 또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소장님 이 폭우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사업소 직원들 이렇게 뵈면 현장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배수로가 막히든 뭐가 막히든 민원들과 요즘에 오수하고 우수토실하고 분리작업하는데도 민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감사히 생각하고요. 하수도사업소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 하수도사업소가 우리가 들어오는 양이 4만 5천톤 잡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그 정도 됩니다.
방원욱 위원  비가 오면 얼마로 늘어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8만 정도.
방원욱 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능력은 그게 미생물이거든요. 4만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폭기조에서 살려서 미생물배양을 하는데.
  4만 5천톤 이상이 넘어가면 미생물이 매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죠.
  희석돼서 들어오면 우리가 매일 죽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맞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미생물에 BOD부화, COD부화량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잔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휴식기.
  자사라 작용이라고 그러면서 밑에 가라앉아서 스크래퍼로 긁어내서 빼 내는 작용이예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바이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거기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시설 빗물 다 받아들이는 시설은 없어요.     다만 뭘 지켜야 되냐면 안에 미생물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고정적으로 4만 5천톤, 4만 7천톤 많이 들어와도 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을 지키는 거거든요. 거기 그냥 8만톤, 10만톤 넘어오면 이 미생물이 다 떠내려가느라 다시 배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법으로 법은 아니지만 관리규정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수도하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모아놓는 데는 없습니다. 그걸 적절히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1차침전과 소독. 그렇게 잘하시고 계시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보면 2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톤당 12만 6,000원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방원욱 위원  그런가 봐요. 이걸 어디로 보내요, 소각장으로 보내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소각장하고 위탁 강릉으로 보냅니다.
방원욱 위원  몇 대 몇이에요. 5:5 되나요?
  우리가 일 30톤 나오는가보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1일 30톤을 잡았습니다.
방원욱 위원  5:5 보면 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6:4 정도.
방원욱 위원  아니요. 그냥 있는대로 말씀. 아니면 나중에 말씀드려도 돼요. 알겠습니다.
  12만 6,000원, 이게 운반비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운반비하고 처리비.
방원욱 위원  소각료까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30페이지 235 기계장치,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여재교체 바이오가스 탈황기 4,200만 원 반납 맞아요? 1,200만 원.
  바이오가스 탈황기 여재를 교체를 해서 남은 돈인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지금 집행하고 잔액을 감 시킨 겁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침전시 슬러지 수리비 교체공사 이거는요, 3,900만 원은 교체를 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집행 잔액입니다. 다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1차침전지 2개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과기 비가림공사도요.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여기 감 된 건 전부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방원욱 위원  입찰이 돼서 남은 돈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다른 데 쓰려고.
방원욱 위원  안 한 건 아니죠?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다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생물반응조 교반기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액수가 큰데 이것도 똑같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이것은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공사에 2억(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그거하고 같이 하려고 돌렸습니다.
방원욱 위원  4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이 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파이롯트 시설이나 실험실에 만들 수는 없나요? 생물반응조가 파일롯트로 우리가 생물반응조에 대한 용량이 있지만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소규모로 해가지고 아니면 소화전 냄새나서 그렇지만. 생물반응조 같은 거 파일롯트 만들...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런 돈들이 좀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할게 많은데 파이롯트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1로 축소시켜놓고 실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들인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을 좀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나. 관광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7월 17일자로 관광과장도 겸임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홍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지웅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홍희재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정상철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어서 오늘 배석한 각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팀 최미정 6급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윤상현 6급 주무관입니다.
  설악동개발팀 박용문 6급 주무관입니다.
  관광홍보팀 박명숙 주무관입니다.
  관광축제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해양레저관광팀 김현석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궁금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카 사업자께서 의회에 오셔서 용역과 관련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주차장 확보문제 지금 대안으로 주차장확보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부분이 국민여가캠핑장.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캠핑장하고 대포항에서 1.2km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여기가 부지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바로 앞에 부지가 있는데요. 이곳입니다. 이곳인데 지금 의회에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내용이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이 아닌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SNS상으로 이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목포해상케이블카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목포해상케이블카하고 속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자체에서 이런 주차장도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을 준비를 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우리지역의 케이블카가 지금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그러지 않아도 민자가 유치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목포와 우리 시와는 환경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환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포는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치전략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사업자 사업계획을 수년 전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제출한 상황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경우가 다른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유치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 상황인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한시적이지만 관광과장님으로 다시 돌아오시니까 어때요.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은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월달에 열린관광지 문체부에서 공모한 거 선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를 감사드리고요.
  열린관광지로 속초해수욕장하고 아바이마을이 선정이 됐죠. 여기 예산도 보니까 기초작업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실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열린관광지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기존관광지를 개선 또는 수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번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속초해수욕장과 아바이마을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입니다.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직접 모래사장이라든지 솔밭이라든지 아니면 바닷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이마을은 어쨌든 저희 지역에 대표적인 정체성을 가진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바닷가쪽에도 이분들이 관광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편의시설이라 함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도시조성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어떻게 교체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송림 같은 경우에도 야자매트가 깔려있고 그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실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가기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토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휠체어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키오스크나 점자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 관광지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들을 수 있도록 손으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 같은 데서 저희가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정말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보장구를 통해서도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바닷가 같은데 샌드휠체어라든지 수중휠체어가 가능한 이런 장비들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4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4대를 비치했다가 대여하는 걸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유모차나 휠체어들을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에 두고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장애인들의 편리시설이 어찌 보면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죠.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자동문이나 옛날에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터치만 하면 자동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더 편리함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러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시내곳곳 속초시 전체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또 한 가지.
  케이블카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터무늬 없는 위락시설 같은 걸 할 때 땅을 제때 구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소라든지 케이블카 유원지에 대한 마땅한 그거를 확산을 해야 하는데 캠핑장을 주차장으로 대여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케이블카에 대한 걸 용역이 온다거나 설명회를 하려면 정말 마땅하게 기본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의회에 제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저희 부서에 의견이 녹아들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결정권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설악산 케이블카도 지금 우리 속초시민들의 손아귀에 올 수 없는 머나먼 거리에 있듯이 해상케이블카도 한번 설치가 되면 크나큰 손해가 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완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서 만약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민간업체뿐이 아니라 시가 주도해서 수익사업을 만들 수 있다면 케이블카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굳이 좋은 상품을 민간에다 넘겨줄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케이블카를 한다면 수익성 내지 장래를 생각해서 만약에 정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지금 시민들에게 수입도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장래를 봐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수익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 볼만하다 제 의견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다음에 공익활동여부에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태까지 시간을 많이 가서 기다렸는데 좀더 점검도 더 확실하게 하고 속초시 장래를 생각해서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최대한 속초시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건 아니겠지만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속초시의 이익과 우리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도 관광과 겸직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배석해 계신 관광과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바쁘신 시기에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케이블카 말씀은 나왔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206쪽에 테마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 4억 원이 감액된 걸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이 부분은 영랑동에 있는 예전에 붉은대게타운조성을 하고자한 부지에 저희가 기반시설 민자가 유치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과 5월에 걸쳐서 2번에 공고를 거쳤지만 현재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는 이 4억 원의 기반시설을 사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나 물리적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4억 원을 삭감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1차, 2차 공모에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삭감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또 몇 개월 동안 공모 민자유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또 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예산 같은 경우 어렵게 세워지다보면 의회에서 나중에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고 항상 이월시킨다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취소하고 다시 편성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못들어 봤단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을 불요불급한 것들을 제외하고 올해 안에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붉은대게 부지에 테마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의지가 꺾인 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시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지난 역할까지 또... 감사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해수욕장에 가서 이희재 팀장님 통해가지고 꼼꼼하게 시설들 잘 봤습니다.
  역시 예산을 투입하면 좋아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부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 가서 마지막은 특히나 해수욕장은 마지막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여행의 마무리가 될 때 그런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7쪽에 보면 지역관광교통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돼 올라왔어요. 이 부분 계획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역관광교통사업은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양양하고 저희하고 춘천이 강원도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했을 때 교통과 언어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역까지 촘촘하게 관광인프라를 만든다라는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는 2억 원을 투자해서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버스 안에는 LED로 외국인들에게 관광지역이라든지 주정차할 수 있는 곳, 정차하는 곳을 알리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그들을 위한 여러 다국어로 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플라이강원이 있는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양양·속초 그리고 춘천까지 서울까지 연계되는 구축사업입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통의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열린관광의 부분은 대체적으로 무장해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여간에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되면 결국 예산이 투입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또 개발이 되는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케이블카에 대한 말씀들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잠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케이블카가 놓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다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엔가 바다나 호수나 이런 부분들에 목교를 놓을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요즘 얼마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 잘 돼 있습니까. 다 다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슨 말씀드리냐면 안 하는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부분에서 후발주자로 따라가서 연화문 없이 예전에 이름도 어려운 루미나리에인가?
  전국적으로 어딘가 하면서 전국이 다 했어요. 저희 속초도 아직 철거를 하지 못했죠.
  결국 이런 고유성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훼손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고유성을 좀더 강화시킬수도 있지만 완전히 자연적인 환경들에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동안 몇 년차 해수욕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들을 들여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데 그 해수욕장을 어떤 해수욕장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가요. 해운대랑은 다른 해수욕장이죠, 분명히. 자연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요. 상당히 고요하고 작으면서도 아주 자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속초해수욕장이라서 겨울철에도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흉물일 수도 있는 케이블카 노선이 쫙 또 간다? 어제인가는 삼척케이블카 문제가 나가지고 안전문제 고려가 됐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작은 이 몇 년 안에 그동안 묵혀왔던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2016년이죠. 2016년에 행정소송돼가지고 대법원판결 다 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안 됐던 것들이 이번 보고를 받아봤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사업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사업자의 사업이 왜 지금 5년 이후에는 지금 가능하게끔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가?
  하여간에 지난번 자료요청 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팀장님(송태영 팀장님) 받아봤으면 좋겠구요.
  좀더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부서 2개를 맡고 계시네요. 또 그리고 관광과 이희재 계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고. 이희재 계장님 뿐만이 아니라 각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만 안 오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잘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질의라 예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중 및 샌드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디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어느 바닷가에 이것으로 물속서 노는 장면을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게 물속에서 뜨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가 어제 영상을 봤을 때는 물속에서 떠 있더라고요.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관리인원이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자원봉사자하고 몇 분이 계시죠, 거기?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해수욕장을 말씀하시나요?
방원욱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해수욕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제외한 저희 속초시가 직접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50여 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자율방재단, 방범대, 그다음에 질서계도요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샌드휠체어가 바닷가 바로 앞에서 타나요. 아니면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타고 들어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제 생각에는.
방원욱 위원  데크 놓을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데크가 일부 놓여지는 부분에까지는 휠체어가 가능하게 타고 오다가 그 외에 모래사막은 또 휠체어가 ...
방원욱 위원  휠체어가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휠체어겠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샌드휠체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방원욱 위원  그러면 데크를 하나를 놓나요 아니면, 하나를 놓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닥면이. 그러면 또 다른 데크가 있고.
  저는 속초해수욕장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케이블카까지 들어간다 그러지. 또 여기에 대관람차 계획 있지. 그 작은 하나밖에 없는 해수욕장에 뭘 그렇게도 들여놓고 만들고 깔고 하는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을 어떻게 해서 앞에 두고 하는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애인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또 다른 데크를 놓고 그걸 또 쪼개서 데크를 놓고 한다는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 관리인이 5, 60명인데 이렇게 되면 관리인이 더 붙으면 관광객보다는 관리인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은 제발 이제는 개발개념보다는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랜드마크는 속초해수욕장에 해송이에요. 해송을 해쳐가면서까지 뭐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한다고 그날 틀림없이 얘기를 했구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서 여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데크 부분에 대해서
방원욱 위원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백사장에 데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백사장에는 추가로 데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샌드휠체어를 놓는다는 겁니다. 백사장에 데크를 하는게 아니고.
방원욱 위원  아까는 백사장에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계단이나 송림안에다가 계단이 되어있는 부분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방원욱 위원  이 사업계획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방원욱 위원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20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요트계류시설 관리사무소 제작 설치인데.
  계장님 화면 띄워주실래요?  
  이 위치 어디에다 놓을 겁니까? 관리사무소를 어디다 놓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좀 뒤쪽에 정자 같은 거 있으시죠. 오른쪽으로 그 부분입니다.  
방원욱 위원  이 정자를 쓰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정자를 쓰지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이것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쓰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니 그러니까 그 정자 있는 옆에 저희가 놓는 것이지 정자를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원욱 위원  여기다 뭔가를 설치를 해서 한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조그맣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방원욱 위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런데다가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위에 오히려...
방원욱 위원  위가 아니고 바닥 쪽이나.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바닥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뷰가 더 좋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건축물을 올려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안쪽에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공원 안쪽으로 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가장 좋은 게 안 건드리고 이 자체의 뷰가 제일 좋다고 봐요.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도 놓는 것도 본위원은 그렇고 또 바다에다가 하기도 그렇고 또 여기 엑스포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꾸 고민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에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러면 먼저 사업계획서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사무실 설치하는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나요, 3,500만 원?
방원욱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2가지입니다.
  해수욕장하고 여기 지금 요트계류장에 사무실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가지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위원장 김명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하신 거 이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요트계류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직영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운영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요트계류장 운영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트정박료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트소유자들 의뢰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확보를 해주는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는 현재의 계류장은 정박의 개념입니다.
최종현 위원  정박의 개념으로만 간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현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당장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박의 개념입니다.
최종현 위원  저걸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는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정박에 필요한 이러한 관리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관리사무소는 그냥 말 그대로 관리사무소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냥 정박료 같은 거 정산해 주고 기간제근로자가 상시 거기에 상근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무실을 제작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최종현 위원  3,500(만 원)이면 조립식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조립식으로 거기에 자그마하게.
최종현 위원  그렇지요. 컨테이너.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예쁘장하게 만들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빨리빨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구축과 개발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억 원 정도.
  그래서 스마트관광도시라는 개념을 제가 자세히는 못 들어봤고 한번 훑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관광도시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속초를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구축과 그 밑에 보면 우리 아바이마을 무장애관광 안내홍보물, 열린관광지 안내 팜플릿, 열린관광지 점자가이드북 제작, 이것 하고는 상충되거든요.
  이젠 앞으로 이런 안내홍보물이나 팜플릿 제작을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지역뿐아니고 모든 관광도시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관광홍보, 관광안내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점자가이드 같은 경우들은 맹인들인데 스마트폰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위에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구축과는 약간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과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최종현 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관광도시라는 건 그냥 모바일 하나로 모든 예약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가기 위한 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3억 원을 올린 건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9월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분야를 망라한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열린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기 전까지는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스마트관광도시가 되면 이런 안내홍보물제작이나 팸플릿이나 이런 걸 지양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게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수중 및 샌드휠체어 구입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중휠체어나 샌드휠체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4대 가지고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위원이 2017년도에 속초시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조례안을 한번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속초가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로서 산, 바다, 호수가 도시 안에 다 담아있고 그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그것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것도 우리 속초시가 극복해야 될 관광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시가 더 한발짝 나가서 이런 관광약자들을 위한 친관광약자가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지금 관광약자라 함은 쉽게 다시 얘기해서 장애인들을 주로 얘기를 하시죠. 이제 이분들을 얘기를 해 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관광입니다.
  관광인데 이분들이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관광을 하고 싶어도 감히 얘기를 못하고 부담을 주기 싫어서 얘기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도 관광약자들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도시들이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약자들이 속초로 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제 무더위 장마 끝자락입니다.
  속초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무더위와 싸우시는 모습 보면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유의하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안녕하세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신선익 의장님과 연일 계속하여 알찬 예산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 유혜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님입니다.
  이길우 혁신감사팀장입니다.
  여성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노제운 교통사업팀장입니다.
  박인숙 체육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상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창로 소각운영팀장입니다.
  방정희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어서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감사팀 송길원 대리입니다.
  경영지원팀 홍복자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이상국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수정 대리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이헌규 주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권경희 대리입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장마가 끝자락입니다. 무더위 여름 성수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현장에서 관리공단 전체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끝없는 민원처리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도 재편성되는 것으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업무도 계속확대가 되고 있고 또 환경관리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여름철에 많은 수고들 하고 계세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가 2가지만 이사장님께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도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사업들도 또 예상이 되거든요.    로데오1주차장, 또 2주차장 등 해서 교통사업도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얼마전 중앙시장대형주차장도 이관이 되면서 어찌보면 시설관리공단임직원분들이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역할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보다 나은 속초시를 위해서 직원분들 힘 좀 내시라고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모든 서비스의 기본은 내 자신이 행복해야 나오듯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면 그게 어찌 보면 관광객들에게 안 좋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법에 있듯이 공사와 공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전환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 공사전환관계는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주관 부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을 알고 있고 7월중에 중간평가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물론 추진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용역 들어간 것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보기에 이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조를 중심으로 기존 관리공단 직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상 관광개발공사를 따로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서 지금 발상이 나온 게 도시공사란 말이죠. 그러다보면 시설관리공단과 관광개발공사를 거기에 같이 둬야 되다보니까 공사와 공단이 이런 차이점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많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금융전문가이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위원  휴가철도 다가왔고 쓰레기는 더 많이 모이고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체육회 우리 종합운동장 있죠?  
  종합운동장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포환시설이나 육상운동을 하기 위해서 천연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데 지금 실상을 이렇게 보면 많이 이용하지는 않죠? 가격도 좀 그렇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렇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잔디매립이 끝난 사후관리지역에 잔디를 심는 부서에 7년을 있어봤어요. 골프장을 쓰레기장 맨 꼭대기에다가 36홀을 만들어서 7년 동안 잔디를 관리를 해 봤었는데 우리는 관리를 관리공단에서 하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그렇죠. 장비가 있을 겁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장비다 있습니다.
방원욱 위원  통기시키는 장비하고 배토하는 거하고 풀 깎는 거하고 모아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서 보면 잔디가 라지패치, 브라운패치하는 병이 들어있거든요,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있는 병이 라지패치, 브라운패치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잔디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너스레라 그러는 이렇게 여분의 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잔디병이 오면 애초에 그것을 잘라서 너스레에 있는 여분 쪽의 땅의 잔디를 똑같은 잔디를 한지형이면 한지형, 아니면 그렇게 심어놓고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파다가 다시 이식하고 그러는 시설이거든요. 너스레라고 여분의 땅이 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너스레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기존에 있었는데 그 보식장이 지금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방원욱 위원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병을 미연에 방지를 하던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잔디 키우는 게 재미있어요. 저렇게 병이 들었다가도 병든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식을 하고 아까 보식장이라고 그랬죠. 너스레라고 전문용어로 그렇게도 씁니다.
  그것은 학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것은 어차피 보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
  좀 멋지게 잔디구장 상당히 멋진 곳이거든요. 푸르면 밟아보고 싶고 꿈의 잔디, 꿈의 구장 이러는 게 잔디구장이잖아요. 패치나 만약에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 장비가 다 있고. 그런 기술력과 너스레장이 있어서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한지형하고 난지형하고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지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푸른 잔디를 황금잔디로 만들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게 잔디 수명이 7~8년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약을 치고 며칠 전에 잔디를 깎아 놓고 파랗게 잘 키워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원욱 위원  근래는 올라가지 못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잔디보고 “아, 좋다.” 잔디만 봐도 참 좋다 뛰어보고 싶다 할 정도로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5개월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떠신 것 같습니까. 공단이사장 5개월의 시간이 소회를 잠깐 말씀을 하시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책임감이 무겁고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시민을 위해서 눈높이에서 같이 공공성을 다 공정명확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사장님 우리 속초해수욕장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있잖아요.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연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자료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2019년도 7,988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 7월 27일 현재는 1억 1,016만 1,000원이 수입 잡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2019년도에 7,900(만 원)이고 2020년에 1억 1,000(만 원)이라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2019년도는 연말까지입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7,900(만 원)이고 2020년에 현재까지 1억 1,000(만 원)이라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1억 1,000(만 원)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올해 엄청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왔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앞에 호텔하나 들어오잖아요. 호텔이 만일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오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 오는 취향을 봐서는 한 번에 다녀간 사람하고 그게 친구들 데리고 같이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앞에 바닷가 쪽이 큰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환경 쪽으로는 열악합니다.
최종현 위원  어때요. 더 오실 것 같나요, 어떡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것은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봐서는 올해봐서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환경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최종현 위원  여기가 지금 해변케이블카 사업자가 주차장을 쓰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토요일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신문으로 아셨나요. 아니면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신문으로 봐서 알았습니다.
최종현 위원  전혀 협의가 안 된 내용이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최종현 위원  지금 여기를 우리 해변케이블카 사업자가 주차장으로 쓰시겠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공단입장에서는 여기 국민여가캠핑장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되는 사업장 중에 하나 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뭐 평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평균치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최종현 위원  여기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 정직원하고 2명이 파견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도시공사전환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됨에 있어서 핵심은 이사장님 독립채산제입니다. 이제 공사로 전환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회계를 책임을 져야 되고 참고로 우리 1년에 속초시전입금이 관리공단 얼마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번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17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172억 원 정도가 시에서 전입금으로 공단으로 가는데 만일 공사로 전환이 되면 전입금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뭘로 전환이 되냐면 부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자체수익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 전입금 부분에 대한 이익을 만들어야 되는건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공사전환으로, 타지자체 공사들을 보면 실패한 도시공사들이 이런 부채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을 통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결국에는 그 손해는 시민들이 안게 된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장님 도시공사전환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만약에 된다면은 지금부터 그 결과에 따라서 흑자를 내는데 공사를 해서 많은 벤치마킹과 저희 속초시의 관광개발 쪽에서 수익적인 사업성을 찾아가지고.
최종현 위원  그렇죠. 지금 공사가 전환이 되면 지금 같은 경영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격적 경영마인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을 엄청나게 발굴을 많이 해야만 공사로써의 존재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정호 위원  이사장님 짧게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제 독립채산제가 되면은 답변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공격적인 뭐 그렇게 만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제 질의때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 뭐냐면 지금 순수위탁사업들 있잖아요, 특히 환경미화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 170억(원) 중에서 얼마예요, 그 예산이.
  그게 그대로 넘어가면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뭐냐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준비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조 얘기도 많이 듣고 공단 측의 입장도 많이 전달해서 만약에 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환경 관련된 업무는 시에다 편입을 시킨다던지 이러한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흑자를 못내신다는 말씀입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다고 봅니다.
강정호 위원  네, 그것 계속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개월 됐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5개월 됐습니다.
이영순 위원  취임하시자마자 시행을 하셨죠, 조직개편은. 예산을 받아가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소각장이 들어옴으로써 2억 8,00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것은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인원도 많이 추가되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조직개편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시공사 용역이 들어가셨으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술렁술렁하시겠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도시공사로 간다고 용역준다고까지 직원들 알고 있고.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환경미화원들 고용안정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공단은 공단시설관리 쪽이고 만일 개발공사를 한다면 그 관광마인드를 가진 부서가 다시 생겨가지고 저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한편으로 들은 소문이 청소원들은 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런 것은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했을 때 나왔던 얘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공사로 시작해서 용역이 들어갔으니 어떠한 면이 좋을까도 많이 연구를 하겠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것에 대해서 직원 의향도 반영하고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 업무는 저희 공단 자체서 계획과 수립을 하는게 아니고 속초시 지휘부하고 모든 전문분들하고 또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지으면 그다음에서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세부적인 준비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다 저렇다는 전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무튼 앞으로 로데오주차장도 주차타워도 생기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이고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 위원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들이 유료화되는 전환되는 부분들 있고 그리고 지금 오픈되어있는 해수욕장 같은 데도 요금체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주차장에서 우리가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는 어떤가?
  이전과 똑같이 그냥 경영하는 건 조금 안 좋겠다. 뭔가 서비스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들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에 아침에 전직원들을 예절교육하고 안전사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정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팀장께서 직접 교육한 다음에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시네요.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남문주차장 쪽이 물이 이렇게 채이는 거 아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지난번도 채이고 이번에도 제가 일요일날 오전에 한번 둘러보니까 알바생들인가요? 아이들이 그냥 퍼내고 있는 거예요. 퍼내서 될 일이 아니고 배수로도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화단 쪽으로 내서 다시 똑같은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지난번 7월초에 비가 왔을 때 이미 확인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번에도 조치가 금방되기가 어려운 아무래도 이 시기가 끝나야 조치가 되겠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시 관련부서에서 배수로 문제이고
지반이 원래 낮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건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거나 이래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부분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차들이 수영을 하듯이 그렇게 들어왔다 나가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려있어야 될 출입문 자체가 폐쇄처럼 해 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어디를 말씀입니까?
유혜정 위원  저 계속 남문 주차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출입구는 나와있는데 이쪽에 출구 쪽은 여기는 출구지 진입은 안 됩니다, 이런 안내판이 있는데 그런데 출구도 안되게 막아 놓으셨어요. 계속 확인을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저희들도 그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출구를 반대로 하고 싶었는데 현재는 우천관계로 해서 그것을 막아놓고 해체해나가도록 했는데 그걸 만일에 날씨가 좋고 하면 출구를 열어놔가지고 거기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그러면 안내문 자체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천관계로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출구로만 사용된다고 해 놓고 출구가 아예 안 되게끔 막아놓은 상황이라 사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상황에서도 지나가면서 “이건 뭐지. 운영의 문제가 있다.” 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도 그것보고 느꼈습니다.
유혜정 위원  하나의 사례로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라든가 지금 이제 위탁받아서 하시고 있는 부분들에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순 위원  이사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인데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소각시설 현장 무전기 16대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사용하신 것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기존에 사용한 게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소각장이 신설되면서 아날로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날로그 갖고 있는데 또 디지털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체비로 세웠습니다.
  대당 36만 3,000원 해서 16대를 교체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16대면 다 소용이 됩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소용됩니다. 돌려가면서 쓰니까요.
이영순 위원  얼마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전에 무전기가 있던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질의가 끝났으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팀하고 환경사업팀 쪽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 민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민원인들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인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또 빠르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님들 모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관리할 때보다 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할 때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리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과 최종현 前 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공단과 공사로 넘어갔을 때의 부분들 지금 체제는 핵심적인 내용 그겁니다.
  손실분이 발생됐을 때 시에서 보존이 되는 지금 시스템과 손실분이 발생됐을 때 그 공사에 부채로 남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라. 기획예산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 6급 이상훈 주무관입니다.
  예산계 6급 김병산 주무관입니다.
  법무계 신혜원 주무관입니다.
  교류규제평가계 권준호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장께서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방문하셔서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주민참여위원회 예산 위원장님께서 각동을 방문하시고 의견수렴하시는 것까지 참 좋은데 우리가 연초에 미래설계보고회라고 각동별로 5개단체뿐 아니고 각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어떤 건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미래설계보고회는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2020년도에 대한.
○ 위원장 김명길  그러니까 건의도 받으시잖아요. 사업과 관련돼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건의도 받으시면서 우리...
○ 위원장 김명길  차이점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주민참여시민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를 하기 위한 시민들이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수렴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 내용 중에 미래설계보고회 때 나왔던 건의사항 중장기적인 건의사항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주문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기획계장님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법무부와 관련된 교도소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교도소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회전 포켓을 길게 해 달라든가 영랑호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쪽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든가 또 삼환아파트 쪽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든가 면회객들이 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순환해 달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홍보관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 준다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요구할 것도 요구하시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요, 당연히.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무튼 교도소 개소를 앞두고 속초시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3회추경 예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담당부서로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예산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면서 오늘은 좋은 소리만 할게요.
  예산하시면서 잘 편성도 하시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급하게 요구하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올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종식이 되지 않고 안타깝게도 이어지면서 올해 해외여행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감액하고 증액하고 했던 사례처럼 지금 혹시 전 부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명에 해외여행경비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싶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접수되셨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반기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예산인만큼 여쭤보고 싶어서 자산취득비예요. 말씀들어보니까 11월 신규직원들 대비해서 한다는데 이게 종목이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우리 신규직원들이 70여 명 11월달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책상이 여분이 있는 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는 미리 구입을 해 놨습니다만 책상, 의자 이런 파티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확인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前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기감실에서 분리되면서 공보파트랑 감사파트가 빠져나간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본연의 기획파트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번 우리 3회 추경하는 목적이 크게 과장님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국가예산이 3차에 걸쳐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편성이 되면 모든 것은 지출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코로나정국에 국가경제활성화차원 그게 낙수효과로 지방에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번에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많이 국가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시 조기예산 집행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우리는 100%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성적은 2위를 했고요.
최종현 위원  강원도 내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강원도 내 2위를 했고 103%인가.
최종현 위원  103%면.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목표액대비.
최종현 위원  목표에 3%가 오버가 됐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경기부양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시민들이 예산조기집행을 통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회랑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획예산 파트 민선7기 들어와서 제가 기획파트가 들어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로컬 지역적인 사업들 잔디구장, 그다음에 도로확장, 인도 축소를 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이런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오고 동해북부선이 들어오는 가시적으로 거의 진행이 눈 앞에 와 있죠. 거기에 대비한 우리 속초시에 아젠다가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고속화철도 우리 조기착공을 위한 대시민 궐기대회라든가 세종시를 7번, 8번 갔었고.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는 시민을 뭉치게 하고 시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큰 목표가 없어졌어요. 당장 5년, 10년 뒤에 우리 속초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살기좋은 도시 이런 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최종현 위원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오고 동해북부선이 들어온 다음에 속초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이죠. 전혀 없어요, 지금.
  예산서도 그렇고 의회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글쎄 그런 아젠더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는 2035계획부터 해가지고.
최종현 위원  그것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는데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현 위원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과제로 삼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계수조정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간사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혜정 위원입니다.
  지난 어제와 오늘 양일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여러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운영계획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위원장 김명길
  간  사 유혜정
  위  원 방원욱, 최종현, 이영순, 강정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전문위원 김정아,이철영
  의사담당 이세문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행정국장 박용하
  하수도사업소장 조상수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기획예산과장 이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