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장소 본회의장
1. 개 식
1. 국민의례
1. 개 회 사
1. 폐 식
(10시 00분 개의)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 애국가 제창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 일동 묵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며 제9대 속초시의회가 힘차게 출범했을 때의 각오와 다짐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기관과 시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도 같습니다. 서로 긴장감을 놓지 않고 맞물려 갈수록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엄격하고 날카로운 견제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9대 속초시의회는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고 잊지 말아야 하는 초심불망(初心不忘)의 마음으로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가을 속초시에서는 2024년 제20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3일간 개최됩니다.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150여 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고의 노력 끝에 속초시가 2024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대상지로 선정되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계기로 연말 정부평가까지 최종 통과하여 속초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올 한 해 시정을 설계하는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들의 업무보고 과정은 단순한 전달과 통보 형식의 보고가 아니라 상호 피드백의 시간이자 각 사업들의 발전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힘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0년 숙원사업의 첫 삽이 떠졌습니다. 이제 빠른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민한 사항에 대한 정치의 득실을 따지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닌 오로지 시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상생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지하화 요구는 지난 7대 시정에서 2억 원의 지하화 타당성 용역 예산을 들여 용역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와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도를 방문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총예산 대비 15% 증액이 예상되고 이 경우 예비타당성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과 만약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승인한다고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은 요청한 속초시에서 부담하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모든 공사는 중단이라는 답변을 그 당시 국토부 관계자가 속초시와 의회를 방문하여 답변을 하였고, 강원도에서는 의원님들과 강원도 부지사 면담 시 지하화 요구가 관철이 된다고 해도 예상되는 예산 5,000여억 원은 속초시가 전액 부담하고 강원도는 지원할 수 없음을 답변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성군수는 속초역을 고성으로 옮기자는 뜬금없는 기자회견으로 위원장인 제가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8공구 일반공구는 토공노반으로 인해 우리 시민의 마을과 마을 단절 우려가 있어서 조망권을 확보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교량 형태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토공노반 구역 지하화 요구 또한 지하화가 되려면 속초시 진입 전 미시령 하부 구간의 공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역사 지하화 요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2018년 8대 의회에서 4년간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9대 의회에 다시 입성하신 존경하는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과 위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하화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자체별로 고속철도 공사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 전반에 대한, 시정 전반에 대한 지금까지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요구 추진 내용을 소상히 시민에게 보고드려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없이 공사가 빠른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봄날의 출발이 좋아야 풍성한 가을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다부지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도 선배동료 의원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선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저희 속초시의회 7명 의원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하는 상생 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