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속초시의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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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속**** | 작성일 | 2020.08.21. | 조회수 | 621 |
속초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동 407-9번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서, 지난 2017년 407-7번지로부터 분할하여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및 잡종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게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가감차선은 장사동 407-9번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입로는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택 및 상가의 맹지 역시 지적도상 도로부지가 인접해 있어 맹지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지적도상 도로부지가 인접하여 주택 및 상가가 맹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진입로가 장사동 407-9번지의 일부에 걸쳐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매각될 경우 인근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요구 결과, 해당 부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은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으로 시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의 매각금지와 시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요청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향후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사용중인 진입로의 유지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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