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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여행10선 지원사업에 대한 비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703
존경하는 시의원님 및 속초시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속초시 주관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지원한 동화작가 김세라를 대표로 하는 이스트프렌즈라는 캐릭터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인 김세라의 작품인 황금부리 동화소설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의 조형물 및 프로그램을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 속초시 영랑호에 설치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주관기관은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에서 예산으로 1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10개팀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선정방법 및 심사방법이 규정집에 정확히 적혀 있는데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하여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왜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심사를 진행할까요? 의심이 가는 부분은 내부 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초시민 여러분께 내부거래(비리)가 발생하고 있을 것 같다는 2020년 7월 27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속초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민여러분들이 참여하여 정확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테마여행 10선 지원사업 사업내용
① 사업명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권역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② 지원일 : 2020.7.3(금) ~ 7.17(금) / 2주간
③ 심사일 :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④ 결과발표 :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⑤ 총예산 : 1억 8천만원
⑥ 선정규모 : 10개 사업 이내
⑦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순
⑧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인터뷰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2. 테마여행 10선에 지원하면서 의심이 가는 점
①테마여행 모집 운영지침 규정서에는 업체당 1,000만원~3,000만원까지 신청한 업체중 10개 사업 이내 선정을 한다라고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한 업체는 총 19개업체가 신청을 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10개이내 선정 규정을 무시하고 3군데 업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10군데 선정을 하지 않고 왜 3군데만 선정을 했을까요? 담당자의 이야기는 선정규정에 맞지 않아서 16개 업체는 탈락했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정확히 10개 이내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주최측 마음대로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는 규정을 어기는 행위이며 주최측은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아래는 선정된 업체입니다.
- 상도문 사이로 청조호 BOOK유람 강원도협동조합 감자여행
- 갯배로 문화로 레벨업 프로젝트 속초민예총
- 응답하라 1970 위드피스

②19개 업체중에 3곳만 선정하고 나머지 16개 업체를 선정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27일 11시이후에 추가모집공고가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왔고 2020년 7월 30일 ~ 31일 (2일간) 추가모집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16개 업체도 다시 신청을 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 이미 문화원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16개 업체에게 어떻게 추가모집공고에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까? 추가공모 심사위원도 동일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업체를 어떻게 다시 선정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2020.7.3(금) ~ 7.17(금) / 2주간 지원신청을 받고 19개팀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추가 7월 30일~31일에 새롭게 신청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처음부터 규정대로 홈페이지에 2주의 시간을 잘 지킨 공모신청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테마여행 10선 공모전 주최측은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속초시, 속초문화원이라는 공적인 기관의 공문의 믿고 지원한 사람이 이번 심사과정을 통해 공적기관의 공정성이라는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가선정을 한다고 규정을 바꾸는 것은 담당자 혹은 주최측 마음대로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최측은 규정을 언제든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누군가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는 비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③속초시 및 속초문화원의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의 인터뷰로 선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심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심사위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기준이 정확한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공모전면접에서 했던 심사위원의 모습입니다.

- 규정의 10분의 발표시간을 발표직전에 7분으로 임의대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규정위반)

- 심사시에 본문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문화적 감성이 있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사 때 나온 질문을 보면 분명 속초시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트프렌즈 공문을 참고)

결론
1. 심사위원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심사를 한차례 더하는 이유와 시간규정을 위반한 심사위원을 추가모집 심사위원으로 재심사위원으로 하고 있는 이유를 주최측은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을 시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2. 테마여행 10선 지원사업의 선정규정집에 정확히 나와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주최측이 규정에 없는 선정방법으로 3팀만 선정하고 나머지 팀을 탈락시키고, 추가공모를 하고, 그들이 규정에 없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탈락시킨 업체를 다시 모집을 한다는 것은 속초시민의 세금을 주최측인 속초시와 속초문화원 권위로 유용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부비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공지한대로 고득점 순서인 규정대로 19팀중 10팀이내로 선정을 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내부감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2020년 7월 27일 오후 17시 30분에 당사가 속초문화원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7일 저녁 10시경에 속초문화원 홈페이지에 확인한 결과 추가모집 공고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3명만 선정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28일 오전 8시)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http://www.sokcho-culture.com/gnubbs/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8&page=
*사이트에 공모 운영지침 서류가 있습니다.

2. 선정된 업체는 3곳 정보
http://www.sokcho-culture.com/gnubbs/bbs/board.php?bo_table=news&wr_id=430

3. 참고 이스트프렌즈 이의신청 공문 (첨부파일)
  * 테마10선 공모 심사위원의 문제점 및 규정위반에 대한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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