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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차별적인 여성안심귀갓길 설치 조례 입법을 중단해 주십시오!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60
명칭부터가 여성만을 보호하겠다는 \'안심귀갓길\' 조례 입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성만 안심 귀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평등 10위인 국가에서 양성평등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지나친 여성배려에, 여성=장애인 이라는 성 편견까지 부추기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길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페인트를 발라 놓는 것은 대놓고 시에서 성차별을 광고하겠다는 뜻이며,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남성 노인,어린이,장애인 등은 매우 보기에 불쾌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대통령 레드카펫 깔아주듯이 그렇게 특별하고,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도시 외관을 망치면서까지 배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고 부르짖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무시하고 남성은 강자고, 여성은 국가 지원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 밖에 안되는 매우 성차별적인 행위 입니다. 또한 이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용합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3401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심비상벨이 설치됐지만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버튼을 누르는 등 허위·오인 신고가 빈번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안심비상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센서 오작동 및 허위·오인신고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비상벨 점점 68건, 실제신고 6건 등이 이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안심비상벨 신고건수는 120건으로 이중 센서 오작동 및 허위·오인신고가 85건이었으며, 실제 신고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안심비상벨 699건 중 실제 신고는 6건에 불과했다.

비상벨 긴급출동의 99%가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현재 제주지역 공중화장실 111개소에 787개의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위급 상황시 벨을 누르면 화장실 입구에 있는 경광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린다. 동시에 CCTV관제센터와 음성연결이 되고,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여성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이 울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신고자가 없었다. 확인 결과 20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장난으로 비상벨을 누르고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비상 안심벨이 작동한 장소에 출동하고 있지만 단순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인한 허위·오인신고 때문에 번번이 ‘헛수고’만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강력범죄 발생,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늦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성안심비상벨 700건 중 700건 모두 여성들의 장난신고 내지 허위신고 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에서는 2017년 3914개가 넘는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혈세 낭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허위신고가 판을 치고, 무엇보다도 2018년 몰카 적발건수 \'0\'건 등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오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퍼주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아야 할 사항입니다.

게다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05658
(귀갓길 여성 돕는 \'안심이 앱\'...현행범 첫 검거)

여성안심귀갓길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나고 실제 현행범 검거는 단 1명 뿐이었습니다.
고작 저 남자 하나 잡겠다고 5년간 수백억을 들였나요? 그만큼 112 긴급신고 전화가 가장 유용하고 그거 하나로 언제든지 신고와 출동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한국사회란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좌파들이 언제부턴가 여성들에게만 중복되고, 과도한 혜택을 퍼준 것입니다. 실효성도 꽝이고 효과도 꽝인 페미니즘 이념을 정책에 도입하니 이런 꼬라지가 난 것입니다. 137억을 들여 여성안심귀갓길을 만든다고, 여성안심귀갓길 길바닥에 페인트를 퍼붓는게 얼마나 쓸모없고, 무의미한 탁상행정이고, 뒤틀린 양성평등 정책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데 안전, 문화, 치안 예산을 장애인, 노인, 어린이등 진짜 약자가 아닌 여성에게 절대다수를 투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을 길바닥에 페인트로 써놓는 것은 이런 혈세낭비와 진보 정치인들의 약자 포퓰리즘 정책, 남성차별적인 정책을 대놓고 광고하는 것이기에 다수의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과도한 여성정책은 다른 약자들의 정책적 소외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더 이상 과도한 여성배려에 세금이 낭비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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