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복지국 하종수 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청년정책팀 이다은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복지국 하종수 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태균 6급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6급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6급 주무관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청년정책팀 이다은 주무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해서 발언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속초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업지원업무, 또 일자리를 통한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그런 속초시의 의지표현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또 국의 주무과이고, 담당도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염려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관광도시 속초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요즘에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인 지역상권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여태까지 참 많은 정책들을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발굴도 하고 기존에 사업도 또 예산증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창립행사를 부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상공회의소장님에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힘든 표현보다는 이제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실제로 지금 그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체감은 아직까지도 많이 차이가 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타워 건립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날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결정하면 사업이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갈 텐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말 고생해서 만든 청년몰과 그다음에 새로 지어진 주차타워 로데오상권에 정말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갯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과 그리고 청년몰, 주차장이 모두 연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구상했던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다음 의회일정이 애매할 것 같아서 미리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첫 계획에서부터 로데오상점가 전체에 주차문제해결 또 청년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고요. 또 마이요트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설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챙겨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해서 발언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속초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업지원업무, 또 일자리를 통한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그런 속초시의 의지표현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또 국의 주무과이고, 담당도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염려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관광도시 속초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요즘에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인 지역상권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여태까지 참 많은 정책들을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발굴도 하고 기존에 사업도 또 예산증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창립행사를 부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상공회의소장님에 인사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힘든 표현보다는 이제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실제로 지금 그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체감은 아직까지도 많이 차이가 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타워 건립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날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결정하면 사업이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갈 텐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말 고생해서 만든 청년몰과 그다음에 새로 지어진 주차타워 로데오상권에 정말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갯배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과 그리고 청년몰, 주차장이 모두 연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지금 당초에 구상했던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다음 의회일정이 애매할 것 같아서 미리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첫 계획에서부터 로데오상점가 전체에 주차문제해결 또 청년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하고요. 또 마이요트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설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챙겨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으로 많은 사업들이 예산 절감하느라고 감액들을 하기도 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고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반면 저희가 228쪽에 있는 국도비반환금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나 소상공인 관련이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보조금 반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겨지는 상황들 지금 현재도 기정보다도 증액이 돼서 올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내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저희는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요 반환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난해 산불 피해로 인해서 희망근로사업에 반환금이 생겼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 구직자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집행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이유는 당초에 4월에 이 사업이 정부에 신청이 되어있는데 여·야간에 논의 과정 7월에 예산이 승인이나서 실제 사업시기가 6개월을 했어야 되는데 4개월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500명이 필요했는데 800명을 해야 되는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산불피해지원 받았던 시군이 공히 똑같은 현상이였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 유혜정 위원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5,7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노란우산 희망공제는 신청 중이거든요. 본인들이 회사에서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경비인데 도에서 재정판단을 할때에 좀 이렇게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행정이나 또 국가나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사업, 보험금지원사업 기타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보면서 사실 주어진 많은 자료를 보며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자리사업에 꽤 튼튼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자본이 없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속초에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들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1개 사업에 뿐만이 아니라 2개 사업을 매칭 시켜보면 결국은 그 사업체의 모든 인력이 다 동원이 될 정도로 이런 부분들 치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놀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망라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본과에서 대부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에만 집중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차 작업들을 쭉 보니 일자리가 매번 똑같은 데에서 매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활성화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2, 3년간 정부정책, 도 정책, 속초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기업별로 저희가 특정 아는 업체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등록되어있는 기업체들. 근로자들 고용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은 정보를 다 제공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 유혜정 위원
그냥 문자로 간다거나 저한테도 심지어 오더라고요. 기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게 되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업에 수혜자들을 지난번 행감자료를 보았을 때는 몇 년 차 계속 흔히 말하는 중견, 건실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신청.
● 유혜정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확대가 좀더 돼야 되고 남겨진 예산 없이 쓰여져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으로 많은 사업들이 예산 절감하느라고 감액들을 하기도 했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고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반면 저희가 228쪽에 있는 국도비반환금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나 소상공인 관련이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보조금 반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겨지는 상황들 지금 현재도 기정보다도 증액이 돼서 올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내사업을 하고 나면 사실 저희는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주요 반환금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난해 산불 피해로 인해서 희망근로사업에 반환금이 생겼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 구직자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집행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이유는 당초에 4월에 이 사업이 정부에 신청이 되어있는데 여·야간에 논의 과정 7월에 예산이 승인이나서 실제 사업시기가 6개월을 했어야 되는데 4개월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500명이 필요했는데 800명을 해야 되는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동해안 산불피해지원 받았던 시군이 공히 똑같은 현상이였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 유혜정 위원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5,7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노란우산 희망공제는 신청 중이거든요. 본인들이 회사에서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경비인데 도에서 재정판단을 할때에 좀 이렇게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행정이나 또 국가나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사업, 보험금지원사업 기타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보면서 사실 주어진 많은 자료를 보며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자리사업에 꽤 튼튼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자본이 없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속초에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들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1개 사업에 뿐만이 아니라 2개 사업을 매칭 시켜보면 결국은 그 사업체의 모든 인력이 다 동원이 될 정도로 이런 부분들 치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놀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망라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본과에서 대부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에만 집중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차 작업들을 쭉 보니 일자리가 매번 똑같은 데에서 매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활성화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2, 3년간 정부정책, 도 정책, 속초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기업별로 저희가 특정 아는 업체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등록되어있는 기업체들. 근로자들 고용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은 정보를 다 제공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 유혜정 위원
그냥 문자로 간다거나 저한테도 심지어 오더라고요. 기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게 되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업에 수혜자들을 지난번 행감자료를 보았을 때는 몇 년 차 계속 흔히 말하는 중견, 건실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데들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신청.
● 유혜정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확대가 좀더 돼야 되고 남겨진 예산 없이 쓰여져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나 보험금이나 이런 걸 드리려고 하는데 체감온도가 없어요. 그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224페이지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50%씩 하나봐요. 도비 반절, 시비 반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떤 사업?
● 이영순 위원
중장년농촌일손지원사업.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중장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가 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것은 50세 이상 70세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 이영순 위원
50세에서 70세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건 좀 봉사활동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 이영순 위원
일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교통비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 이영순 위원
4시간 하루에. 지금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하루에 4시간까지 할 수 있고요. 시간당 1만 원이니까 4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농촌에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들이 생길 때 우리 자원봉사 연계기관하고 해서 일손돕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
감자 수확하는 거하고 배나무 꽃잎 열매에다가 봉지 씌우는 거 했는데 희망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아마 기존까지는 이 사업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 자원봉사개념으로 했었을 거고요. 7월 1일부터 이사업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사전사용을 했는데 시비를 추가를 해서 요청한 것이고요. 조금 일찍 했었으면 4월 달에 아마 수요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봉사자들은 4만 원 받아가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봉사자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다음에 농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시니어들이죠. 50세에서 70세라면 그분들의 일손도 활용화시키고 여기에는 예산은 없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런 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 배달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인건비가 저렴했구나 그랬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원이 따로 있어서 배달원을 채용해서 용기를 주고 회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공앱이 있다 보니까 배달로 하니까 일회용용기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회용용기를 쓰면 자원적인것도 손실이지만 또 폐기처분할때도 막대한 또 행정적인 자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가는 우리 지자체가 돼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초만에 어울릴 수 있는 공공앱 같은 거 개발도 하고요. 일회용을 쓰다 보니까 음식값도 올랐습니다. 1,000원씩 오르든지 7%에서 10%씩 올랐는데 그런 것도 일회용도 쓰지 않는 방향, 아니면 폐기물처리비 상계해서 나갈 생각을 해서 공동자산인 음식물 그릇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소상공인도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엄격하게 달라져있는 유통관계가 굉장히 가슴 떨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밀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앞날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자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 사업은 아마 도에서 기획은 했는데요. 올해는 농촌일손돕기인데 향후에는 어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이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시에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나 보험금이나 이런 걸 드리려고 하는데 체감온도가 없어요. 그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224페이지에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50%씩 하나봐요. 도비 반절, 시비 반절.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어떤 사업?
● 이영순 위원
중장년농촌일손지원사업.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중장년이라 하면 몇 세까지가 되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것은 50세 이상 70세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 이영순 위원
50세에서 70세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이건 좀 봉사활동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 이영순 위원
일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교통비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아니,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 이영순 위원
4시간 하루에. 지금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하루에 4시간까지 할 수 있고요. 시간당 1만 원이니까 4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농촌에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들이 생길 때 우리 자원봉사 연계기관하고 해서 일손돕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
감자 수확하는 거하고 배나무 꽃잎 열매에다가 봉지 씌우는 거 했는데 희망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아마 기존까지는 이 사업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 자원봉사개념으로 했었을 거고요. 7월 1일부터 이사업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사전사용을 했는데 시비를 추가를 해서 요청한 것이고요. 조금 일찍 했었으면 4월 달에 아마 수요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봉사자들은 4만 원 받아가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봉사자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다음에 농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시니어들이죠. 50세에서 70세라면 그분들의 일손도 활용화시키고 여기에는 예산은 없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런 거 때문에 모든 음식들이 배달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인건비가 저렴했구나 그랬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원이 따로 있어서 배달원을 채용해서 용기를 주고 회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공앱이 있다 보니까 배달로 하니까 일회용용기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회용용기를 쓰면 자원적인것도 손실이지만 또 폐기처분할때도 막대한 또 행정적인 자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가는 우리 지자체가 돼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초만에 어울릴 수 있는 공공앱 같은 거 개발도 하고요. 일회용을 쓰다 보니까 음식값도 올랐습니다. 1,000원씩 오르든지 7%에서 10%씩 올랐는데 그런 것도 일회용도 쓰지 않는 방향, 아니면 폐기물처리비 상계해서 나갈 생각을 해서 공동자산인 음식물 그릇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소상공인도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엄격하게 달라져있는 유통관계가 굉장히 가슴 떨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밀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앞날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일손자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 사업은 아마 도에서 기획은 했는데요. 올해는 농촌일손돕기인데 향후에는 어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이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 시에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4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뭐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신청기한이 끝나가지고요. 시군별로 도에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돈이 남아돌았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예측한 소상공인 수하고 실제 신청한 분들하고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도에서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다 개소수에 포함을 해갔고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요. 실제 거기에는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있는 일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파악하는 우리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활안정지원금을 다 받으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최대한 받으셨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는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산재원이나 예산 문제로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소외받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좀 잘 발굴을 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고 혜택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은 이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CCTV관제센터 들어오면서 기관이 늘면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상주인력도 늘고 또 거기에 전기사용료라든가 물 사용료 이런 것들이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관제센터 하나 들어왔다고 공공운영비 600만 원씩이나 늘어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 최종현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일전에 젓갈콤플렉스 운영과 관련된 행감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혀 관여되지 않고 관계되지 않은 업체들 제품이 냉동실에 들어와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다 치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 치웠나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젓갈콤플렉스에 대한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청년몰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청년몰이 시작된 지 3개월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4월 24일이니까요.
● 최종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청년몰사업이 시작될 때 큰
기대와 지역사회에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고무돼 있었고. 그래서
청년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일대가 좀 관광에 성지, 속초에 그래도 북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직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돌이켜서 쭉 보면 기대에 못미치지 않는가라는 주변의 평가도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주변상권도 좋고 아이템도 좋은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구성원들에 대한 열정이 아직은 기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좀더 인큐베이터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 90일 정도가 지났는데 과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도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아직 주변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조만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상인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확장활성화사업이 승인을 중기부에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달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정리되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일단 고무적인 부분들은 그 장소를 가지고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나 모든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해서 거기가 아무래도 위원님 생각했듯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주변 공원이 언제 끝나죠. 마무리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원조성은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20억 6,6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에서 도에서 한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예산 증액 부분을.
● 최종현 위원
준공시기가 언제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준공은 빨리 할 수 있을 건데요.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4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뭐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게 신청기한이 끝나가지고요. 시군별로 도에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돈이 남아돌았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도에서 예측한 소상공인 수하고 실제 신청한 분들하고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도에서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다 개소수에 포함을 해갔고 예산을 배정을 해줬는데요. 실제 거기에는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있는 일도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파악하는 우리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활안정지원금을 다 받으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는 최대한 받으셨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는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산재원이나 예산 문제로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소외받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좀 잘 발굴을 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고 혜택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은 이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최종현 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CCTV관제센터 들어오면서 기관이 늘면서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상주인력도 늘고 또 거기에 전기사용료라든가 물 사용료 이런 것들이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관제센터 하나 들어왔다고 공공운영비 600만 원씩이나 늘어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거기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 최종현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일전에 젓갈콤플렉스 운영과 관련된 행감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혀 관여되지 않고 관계되지 않은 업체들 제품이 냉동실에 들어와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다 치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다 치웠나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젓갈콤플렉스에 대한 관심들이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청년몰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청년몰이 시작된 지 3개월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4월 24일이니까요.
● 최종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청년몰사업이 시작될 때 큰
기대와 지역사회에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고무돼 있었고. 그래서
청년몰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일대가 좀 관광에 성지, 속초에 그래도 북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직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돌이켜서 쭉 보면 기대에 못미치지 않는가라는 주변의 평가도 있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 보면 주변상권도 좋고 아이템도 좋은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 구성원들에 대한 열정이 아직은 기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좀더 인큐베이터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 90일 정도가 지났는데 과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도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아직 주변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조만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상인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확장활성화사업이 승인을 중기부에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달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정리되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일단 고무적인 부분들은 그 장소를 가지고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나 모든분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해서 거기가 아무래도 위원님 생각했듯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주변 공원이 언제 끝나죠. 마무리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공원조성은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20억 6,6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에서 도에서 한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예산 증액 부분을.
● 최종현 위원
준공시기가 언제쯤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준공은 빨리 할 수 있을 건데요. 예산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자꾸 팀이 늘죠. 청년정책TF팀까지 관리와 모든 것들이 참 힘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팀에서 챙기지 않으면 과장님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요. 능력을 믿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전통시장화재알림설치비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1억 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렇게 보면 새로 지어서 만든 전통시장이 아니고 진짜 전통시장인 것처럼 참 낙후된 건물이죠. 거기에다 우리 화재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개별점포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감지하면 그게 상인분들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소방서 이렇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에다 설치합니까, 캐노피에다 설치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 점포별로.
● 방원욱 위원
점포별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숱한 전기선과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향후 그렇게 건물에다가 달 수 있는 시설물이라 그러면 저는 방송장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화재알림을 할 때 방송장비하고 오히려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송장비는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라고 전통시장 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방송장비 화재알림도 화재알림이라는 건 화재가 난 다음에 알리는 거잖아요. 방송장비라는 건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분리하고 여러 가지 수거들이 되는데 감시·관리 감독하는데는 되는데 안 되는 취약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방송장비도 같이 설치를 할 때 또 우리 화재예방에 대한 설치와 방송장비에 또 다른 설치를 하지 말고 한 번에 같이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이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마감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송라인하고 화재감시시설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선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노후전선 정비할 때 화재알림시설 같이 할 거고요. 방송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요. 현대화사업신청을 하려면 국비 60%, 도비 12% 반영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건 현장심사까지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장 현대화사업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중앙시장이 보기보다 전통시장이 넓어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속초처럼 길어서 남북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의견도 일치될 수 있을 모든 상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송장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낙후된 건물에 자꾸 시설 붙이고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부터 ‘현대사업 신청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가 안 들어옵니다.
● 방원욱 위원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강제성을 띄어도 된다고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일자리쇼크가 영서보다 영동이 크다라고 얼마전에 언론에 나왔던데요. 지난해 5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전년대비해서 한 28.7%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지역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실업급여 주는 부분은 별도 파악은 하지 않는데 통계수치 상에서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그만큼 구직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구직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좋은 현상으로 받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자꾸 팀이 늘죠. 청년정책TF팀까지 관리와 모든 것들이 참 힘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팀에서 챙기지 않으면 과장님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요. 능력을 믿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전통시장화재알림설치비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1억 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을 이렇게 보면 새로 지어서 만든 전통시장이 아니고 진짜 전통시장인 것처럼 참 낙후된 건물이죠. 거기에다 우리 화재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건 개별점포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감지하면 그게 상인분들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소방서 이렇게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에다 설치합니까, 캐노피에다 설치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개별 점포별로.
● 방원욱 위원
점포별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숱한 전기선과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향후 그렇게 건물에다가 달 수 있는 시설물이라 그러면 저는 방송장비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화재알림을 할 때 방송장비하고 오히려 같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송장비는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하라고 전통시장 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방송장비 화재알림도 화재알림이라는 건 화재가 난 다음에 알리는 거잖아요. 방송장비라는 건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분리하고 여러 가지 수거들이 되는데 감시·관리 감독하는데는 되는데 안 되는 취약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방송장비도 같이 설치를 할 때 또 우리 화재예방에 대한 설치와 방송장비에 또 다른 설치를 하지 말고 한 번에 같이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이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어떻게 마감을.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방송라인하고 화재감시시설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선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노후전선 정비할 때 화재알림시설 같이 할 거고요. 방송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안 되기 때문에요. 현대화사업신청을 하려면 국비 60%, 도비 12% 반영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건 현장심사까지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시장 현대화사업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중앙시장이 보기보다 전통시장이 넓어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속초처럼 길어서 남북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의견도 일치될 수 있을 모든 상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송장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낙후된 건물에 자꾸 시설 붙이고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지난해부터 ‘현대사업 신청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가 안 들어옵니다.
● 방원욱 위원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강제성을 띄어도 된다고 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일자리쇼크가 영서보다 영동이 크다라고 얼마전에 언론에 나왔던데요. 지난해 5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전년대비해서 한 28.7%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지역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실업급여 주는 부분은 별도 파악은 하지 않는데 통계수치 상에서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그만큼 구직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구직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좋은 현상으로 받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중앙시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의견 나눌까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이고 이쪽이 수복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중앙시장사거리이고요. 잘 안 보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차들이 이렇게 들어온단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주세요. 여기서 좌회전해도 진입이 안 됩니다. 좌회전 진입해서 번영로까지 가서 돌아오게끔 유턴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 부분은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건의사항으로 있으셨거든요. 저 부분이 진입하면 오른쪽 부분 거기에 주차가 제일 먼저 댑니다. 그다음부터는 직진해서 타워주차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운데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노선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제요원들이나 전통시장 관리하는...
● 강정호 위원
안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중앙시장은 지역민보다 어쩌면 관광객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이죠. 이분들이 이 방향으로 오시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번영로까지 나가서 다시 돌아서 오는 게 과연 이게 원활한 방법 중에 하나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되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서 갑자기 답을 내리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번 타워 주차장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중앙시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의견 나눌까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중앙시장대형주차장이고 이쪽이 수복로 쪽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중앙시장사거리이고요. 잘 안 보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보입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차들이 이렇게 들어온단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주세요. 여기서 좌회전해도 진입이 안 됩니다. 좌회전 진입해서 번영로까지 가서 돌아오게끔 유턴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 부분은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건의사항으로 있으셨거든요. 저 부분이 진입하면 오른쪽 부분 거기에 주차가 제일 먼저 댑니다. 그다음부터는 직진해서 타워주차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운데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하고 노선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제요원들이나 전통시장 관리하는...
● 강정호 위원
안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중앙시장은 지역민보다 어쩌면 관광객들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이죠. 이분들이 이 방향으로 오시다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번영로까지 나가서 다시 돌아서 오는 게 과연 이게 원활한 방법 중에 하나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되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저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서 갑자기 답을 내리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번 타워 주차장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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