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번 부서는 교육청소년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서는 교육청소년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나른하죠, 시간이.
아무튼 업무보고를 잘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복지가 참 어렵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동복지, 참 어렵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가정에서 아동을 키웠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가 키워줘야 하고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책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 지금 우리 속초시는 지금 아이돌봄이 지금 8개소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돌봄센터 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
● 이영순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2곳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하고 8개소가 지금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다른 기관 또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12세, 만 12세까지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 이영순 의원
그러면 만 6세 이하에 유아들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만 6세 이하에 어린이들은 지금 저희 옛날에 위스타트가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뀌면서 거기에 강원도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돌봄은 6세 미만도 거기서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YWCA에서도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YWCA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돌봄센터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 이렇게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지만 한부모자녀들이 또 많은 가정사가 또 변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요, 1인가정으로 해서. 그럴 때 일반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뭐랄까... 없습니까, 전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직까지 보상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 지금 현재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 이영순 의원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수용은 다 못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돌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돌봄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한 20개 학급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 그건 교육부에서.
● 이영순 의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하니까 하는데 6세 미만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6세 미만은 저희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6세 미만일 경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방과후에 케어할 수 있는 시간 타임 있는 데가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세 미만은 어린이집에서도 돌봄을 하니까 보육차원에서.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시에서 알고 싶은 건 그런 곳이 몇 곳이고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데이터 나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1개소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의원
8곳만. 저기 뭐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만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알겠습니다. 좀 문을 더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돌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하여튼 저희가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금 문의가 조금 오기도 하고 해서.
● 이영순 의원
지금 다함께 돌봄 조양동에 있는 곳도 아주 꽉 찼죠, 정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정원은... 예.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은 70명인데 약간 유동은 조금씩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기다리는... 순번 기다리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최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학대, 아동학대가 많이... 언론에 많이 표출이 되니까 그동안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이제 표면으로 자꾸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정말 사회에 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아동보호팀에 올해 1월 1일자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으로 해서, 팀장님 포함 3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런데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학대 발생이 되면 수사의뢰해서 수사처리할 건 처리하고 저희가 케어할, 분리할...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하는 거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서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그러니까 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은폐되는 사실도 많고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는 친부모... 또 모순도 많이 있어요. 과잉 또 하다 보면 훈계차원이라고 하는데 훈계차원이 과연 어디까지가 훈계인가 그것도 좀 문제고. 그러니 행정이 들어서서 그거까지 예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도를 많이 하시고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간이 44초 남았군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나른하죠, 시간이.
아무튼 업무보고를 잘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복지가 참 어렵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동복지, 참 어렵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가정에서 아동을 키웠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가 키워줘야 하고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하는 책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 지금 우리 속초시는 지금 아이돌봄이 지금 8개소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돌봄센터 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
● 이영순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2곳하고 지역아동센터 6개소하고 8개소가 지금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다른 기관 또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12세, 만 12세까지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 이영순 의원
그러면 만 6세 이하에 유아들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만 6세 이하에 어린이들은 지금 저희 옛날에 위스타트가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뀌면서 거기에 강원도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돌봄은 6세 미만도 거기서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이제 YWCA에서도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YWCA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돌봄센터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 이렇게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요즘은 맞벌이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지만 한부모자녀들이 또 많은 가정사가 또 변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요, 1인가정으로 해서. 그럴 때 일반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유료로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뭐랄까... 없습니까, 전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직까지 보상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 지금 현재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 이영순 의원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수용은 다 못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돌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초등학교. 초등돌봄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한 20개 학급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 그건 교육부에서.
● 이영순 의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하니까 하는데 6세 미만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6세 미만은 저희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6세 미만일 경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방과후에 케어할 수 있는 시간 타임 있는 데가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세 미만은 어린이집에서도 돌봄을 하니까 보육차원에서.
● 이영순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시에서 알고 싶은 건 그런 곳이 몇 곳이고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데이터 나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1개소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의원
8곳만. 저기 뭐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만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알겠습니다. 좀 문을 더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돌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하여튼 저희가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걸 지금 문의가 조금 오기도 하고 해서.
● 이영순 의원
지금 다함께 돌봄 조양동에 있는 곳도 아주 꽉 찼죠, 정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정원은... 예.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은 70명인데 약간 유동은 조금씩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기다리는... 순번 기다리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최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학대, 아동학대가 많이... 언론에 많이 표출이 되니까 그동안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지금 이제 표면으로 자꾸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정말 사회에 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아동보호팀에 올해 1월 1일자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으로 해서, 팀장님 포함 3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런데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여튼 학대 발생이 되면 수사의뢰해서 수사처리할 건 처리하고 저희가 케어할, 분리할...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하는 거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서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그러니까 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은폐되는 사실도 많고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는 친부모... 또 모순도 많이 있어요. 과잉 또 하다 보면 훈계차원이라고 하는데 훈계차원이 과연 어디까지가 훈계인가 그것도 좀 문제고. 그러니 행정이 들어서서 그거까지 예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도를 많이 하시고 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간이 44초 남았군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상황들을 좀 고민을 하셨던것 같아요. 잘 안됐나 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잘 안됐다기보다는 약간 시설 운영기관하고 아마 약간 이제 업무...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제 본부장직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에게 더 많은 전권을 주는 체제로 좀 전환이 된 거 아닌가요? 오히려 문제와 분란을 일으켰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제가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체제를 바꾼 것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상당한 여론들이 있었던 거고. 저희 의원님들도 꽤 많은... 저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 건데 오히려 이 사안이 센터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상황으로 이 운영체제가 오히려 그렇게 강화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 운영되겠습니까, 이래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권한은, 그렇게 권한을 준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업무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센터장님이 수련관장 밑에 있던 직제가 센터장님이 본부장 직속으로 라인을 타서 그 업무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들에 대한 체제를 조금 간단하게 해 줄수록 업무는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한을 쓸데없는 남용이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에서의 권한강화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속초시 청소년들이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들에 얼마나 지금 경륜과 세월을 보태서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하여간 의문을 표하면서 교육청소년과에 이 기관에 대한 체제의 담당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있어도 업무는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전체 주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업무의 질을 좀 봐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 관리감독을...
● 유혜정 의원
최소한 상담복지센터에서 나와야 되는 통계나 지원이나 또 이게 정량적평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성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 좀 우려를 표하면서 하여간에 행정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번에 꿈이랑에 이제 카페를 설치하려고 이 예산 수반이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애초 꿈이랑을 계획할 때 1층에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카페라는 부분들로 그렇게 계획을 좀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빠졌던 부분이 추후 들어가면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는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걸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꿈이랑하고 엄청난 협조와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두 단위가 어디가 게으른 건지 어디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청소년들을 위하고 있는 공간과 단체간에 연대가 별로 이렇게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지금 일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꿈이랑에서 일하고 계신 활동가분들이 좀 발로 뛰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아서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카페를 이제 설치해서 카페만 잘 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카페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청소년노동인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학습하고 또 현장에서 숙련할 수 있도록 학교밖,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카페를 좀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이렇게 낙인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백안시하는 사회적 눈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얼굴을 내놓고... 그렇죠? 활동하면서 정말 잘 크고 있다는 부분들이 학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청소년 안에서도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가 아니라 전체의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운영의 체제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셔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상황들을 좀 고민을 하셨던것 같아요. 잘 안됐나 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잘 안됐다기보다는 약간 시설 운영기관하고 아마 약간 이제 업무...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제 본부장직속으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에게 더 많은 전권을 주는 체제로 좀 전환이 된 거 아닌가요? 오히려 문제와 분란을 일으켰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제가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체제를 바꾼 것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상당한 여론들이 있었던 거고. 저희 의원님들도 꽤 많은... 저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 건데 오히려 이 사안이 센터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상황으로 이 운영체제가 오히려 그렇게 강화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 운영되겠습니까, 이래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권한은, 그렇게 권한을 준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업무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센터장님이 수련관장 밑에 있던 직제가 센터장님이 본부장 직속으로 라인을 타서 그 업무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들에 대한 체제를 조금 간단하게 해 줄수록 업무는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한을 쓸데없는 남용이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에서의 권한강화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속초시 청소년들이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들에 얼마나 지금 경륜과 세월을 보태서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하여간 의문을 표하면서 교육청소년과에 이 기관에 대한 체제의 담당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있어도 업무는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전체 주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업무의 질을 좀 봐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 관리감독을...
● 유혜정 의원
최소한 상담복지센터에서 나와야 되는 통계나 지원이나 또 이게 정량적평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성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듭 좀 우려를 표하면서 하여간에 행정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번에 꿈이랑에 이제 카페를 설치하려고 이 예산 수반이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애초 꿈이랑을 계획할 때 1층에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배우고 그럴 수 있는 카페라는 부분들로 그렇게 계획을 좀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빠졌던 부분이 추후 들어가면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는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걸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꿈이랑하고 엄청난 협조와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두 단위가 어디가 게으른 건지 어디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청소년들을 위하고 있는 공간과 단체간에 연대가 별로 이렇게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지금 일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꿈이랑에서 일하고 계신 활동가분들이 좀 발로 뛰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아서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카페를 이제 설치해서 카페만 잘 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카페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청소년노동인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학습하고 또 현장에서 숙련할 수 있도록 학교밖,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카페를 좀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이렇게 낙인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백안시하는 사회적 눈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의 현장에서 아이들이 얼굴을 내놓고... 그렇죠? 활동하면서 정말 잘 크고 있다는 부분들이 학교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청소년 안에서도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가 아니라 전체의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운영의 체제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셔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비전하고 또 목표를 가지시고 교육청소년과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에 신규시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결식아동들 일일식대가 얼마나 나가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7,000원입니다.
● 김명길 의원
1회 식대가 7,000원 나가죠. 보통 우리가 물가상승률 이렇게 따져볼 때 현장에서 느끼는 식대에 대한 이 금액적인 개념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언론지상에 나오는 게 보면 갈비탕이 8,400원이 넘고, 평균. 돈가스가 한 7,000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된장찌개 자체도 지금 거의 7,0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4,7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이제 평균치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기왕 지원을 하는 거 이 금액적인 부분이 1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당수 아이들이 지금 편의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이들이 편의점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다양화돼 있고. 편의점에 가시면 요즘 뭐 진짜 도시락들도 다양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 김명길 의원
저는 과장님께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면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다양화가 돼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가격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화가 돼 있는 거 잘 알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사발면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나요? 사발면 좋아하죠. 사발면 다양화가 돼 있으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영양제공 차원에서 금액적인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1회 8,000원까지 결제가 가능한데 우리 점심 굶는 학생들이 꼭 편의점만 좋아한다라는 우리에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과 연관된 부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여쭐게요.
지금 지역에 우리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대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도 지금 거의 폐교상태고 이 부지와 관련돼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 부지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학교부지 용도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해서 학생들을 100% 충원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할 때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도...
● 김명길 의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계장님.
지금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옛 동우대. 동우대에서는 많은 우리 인재들을 배출을 했죠. 동우대가 배출을 한 게 아니고 동우대에서 열심히 다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인재들로 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거의 폐교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학교재단 측하고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제 대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보면 산학협력 아니면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입주해 있고요, 일부. 이곳이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훌륭한 자리에 계시냐는 말이죠. 학교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캠퍼스들도 여기 유치해서 올 수 있다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례로 예전에 경동대학교가 이전 반대시위, 삭발시위 투혼까지 벌이면서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대응하고 투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수도권 쪽에 학생들을 다 뺏기다 보니까 학교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모집이 안 돼서 과가 없어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럴 때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도권대학에 100% 충원률 좋은 인기대학에 대해서도 유치를 위해서도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필요성만 인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게 가장 중점을 두고 움직여야 될까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대학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대학이 지금 이제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어가는 형태... 학교 자체가 지금 있는 대학들이 통폐합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폐합 개념에 대해서는 모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측면이라든가 선호하는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캠퍼스 유치 등이라고 제가 포함까지도 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대학들이 무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학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수도에 대학유치를 위해서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제가 일례로 우리 동료의원님들, 동료선배의원님들과 관련돼서 대학교와 관련된 연결되는 부분이 혹시 없겠는지까지도 제가 여쭤보면서 많은 의견을 여쭙고도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면 하고 방법을 찾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 좋은 환경 속에 대학교에서 이 지금 동우대학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이 됐습니까? 대학교가 떠나고 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비슷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외지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제는 고속철도가 1시간대로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8대의회가 끝나고 9대가 접어들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시 같이 함께 입성을 한다면 유치위원회를 진짜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과장님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에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한번 검토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비전하고 또 목표를 가지시고 교육청소년과에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에 신규시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결식아동들 일일식대가 얼마나 나가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7,000원입니다.
● 김명길 의원
1회 식대가 7,000원 나가죠. 보통 우리가 물가상승률 이렇게 따져볼 때 현장에서 느끼는 식대에 대한 이 금액적인 개념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언론지상에 나오는 게 보면 갈비탕이 8,400원이 넘고, 평균. 돈가스가 한 7,000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된장찌개 자체도 지금 거의 7,0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4,7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이제 평균치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기왕 지원을 하는 거 이 금액적인 부분이 1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책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당수 아이들이 지금 편의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이들이 편의점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다양화돼 있고. 편의점에 가시면 요즘 뭐 진짜 도시락들도 다양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 김명길 의원
저는 과장님께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면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다양화가 돼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가격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화가 돼 있는 거 잘 알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사발면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나요? 사발면 좋아하죠. 사발면 다양화가 돼 있으니까 좋아했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영양제공 차원에서 금액적인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1회 8,000원까지 결제가 가능한데 우리 점심 굶는 학생들이 꼭 편의점만 좋아한다라는 우리에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육과 연관된 부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여쭐게요.
지금 지역에 우리 대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대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가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도 지금 거의 폐교상태고 이 부지와 관련돼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 부지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학교부지 용도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해서 학생들을 100% 충원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를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할 때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도...
● 김명길 의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계장님.
지금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옛 동우대. 동우대에서는 많은 우리 인재들을 배출을 했죠. 동우대가 배출을 한 게 아니고 동우대에서 열심히 다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인재들로 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거의 폐교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학교재단 측하고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제 대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보면 산학협력 아니면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입주해 있고요, 일부. 이곳이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훌륭한 자리에 계시냐는 말이죠. 학교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캠퍼스들도 여기 유치해서 올 수 있다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례로 예전에 경동대학교가 이전 반대시위, 삭발시위 투혼까지 벌이면서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불보듯 뻔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대응하고 투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수도권 쪽에 학생들을 다 뺏기다 보니까 학교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모집이 안 돼서 과가 없어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럴 때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도권대학에 100% 충원률 좋은 인기대학에 대해서도 유치를 위해서도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필요성만 인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떤 게 가장 중점을 두고 움직여야 될까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대학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대학이 지금 이제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어가는 형태... 학교 자체가 지금 있는 대학들이 통폐합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폐합 개념에 대해서는 모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측면이라든가 선호하는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캠퍼스 유치 등이라고 제가 포함까지도 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대학들이 무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학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수도에 대학유치를 위해서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제가 일례로 우리 동료의원님들, 동료선배의원님들과 관련돼서 대학교와 관련된 연결되는 부분이 혹시 없겠는지까지도 제가 여쭤보면서 많은 의견을 여쭙고도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면 하고 방법을 찾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 좋은 환경 속에 대학교에서 이 지금 동우대학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이 됐습니까? 대학교가 떠나고 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비슷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외지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제는 고속철도가 1시간대로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8대의회가 끝나고 9대가 접어들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시 같이 함께 입성을 한다면 유치위원회를 진짜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과장님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의원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에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한번 검토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 김명길 의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 관련된 문제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있게 지켜봐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관련돼가지고요. 교육경비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면서 학교에서 그 지출을 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업체, 이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이 상황에사업의 주체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보조금정산이나 할 때...
● 강정호 의원
하실 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거 하기 전에 보조 내줄 때도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서...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를 들면 시설개선과 같은 사업을 할 때 그 공사업체라든지 자재가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안내를 저희가 학교에다 하고...
● 강정호 의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당연할 것이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중고교 신입생교복비 같은 경우 그러면 교복을 어디다 맞추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중고교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많은 교복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교복구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 부분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물론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교육청 나름대로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 이유를 그냥 다 들어주셔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교복업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무슨 징계감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편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지원하기 전에 교육청과 좀 협의를 통해서 관내교복업체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교육청소년과에 할 말이 참 많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 정말 어려운 거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의원
가뜩이나 요즘 자녀가 예전처럼 많지 않고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그 바깥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때로는 놀고 이래야 될 아이들이 지금 집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역에 인재육성, 인재육성하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에 여러 장학금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장학금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애향장학금을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애향장학금지급조례에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급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인재가 좋은 학교를... 뭐 좋은 학교라는 것이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어려운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더 키우고 싶을 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좀 드려야 될 때 우리 부서가 애향장학금만 너무 여기에만 한정두지 말고 지역에 여러 단체들과 좀 교류를 해서 뭐 때로는 추천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신 단체에게는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런 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부서에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 돼가지고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어떤 그... 지금 그 체육부지.
● 강정호 의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은 일차적인 건 통보를 부지 지금 거기서 얘기를 계속...
● 강정호 의원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문서접수는 지금 됐습니다. 일차 문서접수는 됐고요.
● 강정호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이게 그 해당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뭐 의결할 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이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오히려 불편해지거나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면 그런 것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 관련된 문제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있게 지켜봐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관련돼가지고요. 교육경비는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면서 학교에서 그 지출을 할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업체, 이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이 상황에사업의 주체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보조금정산이나 할 때...
● 강정호 의원
하실 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거 하기 전에 보조 내줄 때도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서...
● 강정호 의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를 들면 시설개선과 같은 사업을 할 때 그 공사업체라든지 자재가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 계약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안내를 저희가 학교에다 하고...
● 강정호 의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당연할 것이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중고교 신입생교복비 같은 경우 그러면 교복을 어디다 맞추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중고교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많은 교복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교복구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 부분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물론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교육청 나름대로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 이유를 그냥 다 들어주셔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교복업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무슨 징계감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편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지원하기 전에 교육청과 좀 협의를 통해서 관내교복업체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교육청소년과에 할 말이 참 많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 정말 어려운 거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강정호 의원
가뜩이나 요즘 자녀가 예전처럼 많지 않고 많으면 2명, 적으면 1명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그 바깥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때로는 놀고 이래야 될 아이들이 지금 집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역에 인재육성, 인재육성하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에 여러 장학금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장학금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애향장학금을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애향장학금지급조례에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급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인재가 좋은 학교를... 뭐 좋은 학교라는 것이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어려운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더 키우고 싶을 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좀 드려야 될 때 우리 부서가 애향장학금만 너무 여기에만 한정두지 말고 지역에 여러 단체들과 좀 교류를 해서 뭐 때로는 추천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신 단체에게는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고마움도 표시하고 이런 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부서에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 돼가지고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어떤 그... 지금 그 체육부지.
● 강정호 의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은 일차적인 건 통보를 부지 지금 거기서 얘기를 계속...
● 강정호 의원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문서접수는 지금 됐습니다. 일차 문서접수는 됐고요.
● 강정호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이게 그 해당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뭐 의결할 사항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이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오히려 불편해지거나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면 그런 것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권주민들은 숙원사업인 속초중학교이전신설과 관련돼서 과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이제 마지막 난제로 있었던 통학로 확보권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이제는 중투심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올 4월달에 중투 통과와 함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교복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속초시교복지원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거기에 보면 교복지원대상이 관내중고등학교 재학생 내지는 전입생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교복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전입오면.
● 최종현 의원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관내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까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신입생하고 전학생이요.
● 최종현 의원
신입생하고 전입생. 그러니까 신입생 주면 그 이후에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벌만 처음 무상제공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1회 한해서 제공해 줍니다.
● 최종현 의원
타지에서 온 학생들도 다 제공을 해 주는데 그러면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관외로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안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저희 관내에 있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고성이나 양양이나 인제나 강릉을 간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관내에 있는...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으면...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속초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는 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고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속초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신입생으로 들어온다거나 전입을 오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주소이전을 해야지.
● 최종현 의원
주소이전이라는 말은 없고,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은 관내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전입생.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관외에 학교를 다닐 때, 속초에 주소지가 있는데 고성군이나 양양군이나 강릉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간다 이거예요. 그건 대상이 안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조례에 지금 내용상 대상이 안 되는 걸로.
● 최종현 의원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디서 이 교복비지원을 받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 얘기가 어렵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속초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양양고등학교를 다닌다거나 고성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느냐.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학생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조례에 교복구입비지원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교복구입비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이 아니고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급횟수는 1회에 한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초중학교, 속초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속여고에 고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 온다 이거예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양양군에 사는 학생이 온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속초에서 양양고등학교나 고성고등학교나, 인제고등학교로 가면 얘네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 학생들한테에 대해서는 교복지원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서 교복비지원을 받냐 이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 해당학교에서.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인근 지자체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똑같아요. 인제군도 관내소재 중·고등학교에 신입생 또는 전입생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 학생들은 그쪽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관외학교를 입학을 하거나 전입을 갔을 때는 교복비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이 우리 속초시 소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전입을 오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 학생들한테 교복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안 하죠, 서로 크로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초에서 예를 들어 춘천이나 서울이나 강릉에 있는 학교로 간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야지 서로 불만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어려웠나요?
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관내에 원어민교사지원을 8개교만 하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초·중·고 원어민교사지원과 관련돼서. 원어민교사가 8개학교밖에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교만 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 또 청봉초등학교하고 속초고등학교, 속초여고는 도교육청 자체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 최종현 의원
그 외에 학교들은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초등학교 4개 학교하고 중학교...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밑에 보면 도내 대학 수시전형 추천 및 장학금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대상에 보면 도내 협약대학 6개교에 자치단체장 추천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복지급여가구 대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협약대학 6개 대학이 어디어디예요. 강원도에 있는 연세원주...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카톨릭관동대학교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경동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립대학교네요, 다. 다 사립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국립은 다 빠져있고 사립만. 그러니까 이제 원주연세대, 한림대, 카톨릭관동대 그다음에 경동대. 그다음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다 사립대학교예요. 이 6개 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제 추천을 해 줘서 합격했을 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고.
자,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마무리 다 하십시오.
● 최종현 의원
우리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이 어디 설치가 돼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내에...
● 최종현 의원
상근자가 몇 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3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3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명.
● 최종현 의원
여기 이제 전용차량도 있고 현장대응팀도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는 1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은 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작년에는 1명 배치했었고요, 10월 1일자로.
● 최종현 의원
2022년 1월 1일자로 2명 더 배치해서 3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1월 1일자로 해서 2명 더 배치해가지고요. 그 팀으로 해서 신설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정원 총 3명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정원 총 3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2021년도 기준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동학대상담조사현황 및 현장출동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 신고건수가 한 55건 정도되고요.
● 최종현 의원
21년도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21년도에.
● 최종현 의원
신고건수는 55건, 상담건수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거기에 이제 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이제 39건 정도가 됩니다.
● 최종현 의원
55건 신고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39건.
● 최종현 의원
39건이 아동학대 판단이 됐고. 현장출동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현장출동은 거의 다 신고한 건에 대해서 일단 현장출동은 다 합니다.
● 최종현 의원
현장출동할 때 전용차량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제 전용차량 9월 달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장출동할 때는 차를 전용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상담조사실이 설치가 돼 있고 신고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이 학부모들이 지금 아동학대상담조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지금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신고전화 설치한 거 그다음에 신고전화는 112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112 신고창구를 통해서...
● 최종현 의원
112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우리?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시스템에 의해서 넘어옵니다.
● 최종현 의원
저희가 직접 조사권이 있나요? 저희가 조사권이 있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관하고 같이.
● 최종현 의원
아, 경찰관하고 같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항상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조사실에서 경찰...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경찰로 이첩을 하나요, 사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제 일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경찰관하고 해서 이게 사건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서 사건화가 되면 경찰이랑 조사해서 검찰로 넘겨서 처분을 받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이제 경미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 최종현 의원
개선방향으로 간다거나 기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자체에서 이제...
● 최종현 의원
그런 케이스는 어디로 넘겨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직접 하죠, 이제.
● 최종현 의원
부모하고의 개선방향이라든지 향후 관찰이 필요하다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경찰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상담도 계속 주기적인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 최종현 의원
주기적인 관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주기적인 관찰도.
● 최종현 의원
그 관찰도 이 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팀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사건화돼서 넘어가는 건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아동보호, 강원동부아동보호 상담소에서...
● 최종현 의원
지금 요관찰아동대상이 몇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관찰대상아동이요? 저희가 지금... 거의 지금 이게 학대 발생한 아이들은 관찰은 다...
● 최종현 의원
거의 다 이제 관찰은 하고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작년에 아동학대로 판단이 돼서 경찰로 넘긴 사건은 몇 건이나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에 넘긴... 조사받고 검찰에 넘어간.
● 최종현 의원
경찰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정황파악이 돼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조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9건은 다 조사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39건은 전부 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학대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는 경찰서에서 조사는 다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거기서 처벌은 몇 건이나 받았어요?
아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면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처벌은 지금...
● 최종현 의원
39건을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검찰송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사건고소 건수가 21건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처리 건수가.
● 최종현 의원
21건. 21건 정도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권주민들은 숙원사업인 속초중학교이전신설과 관련돼서 과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이제 마지막 난제로 있었던 통학로 확보권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이제는 중투심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올 4월달에 중투 통과와 함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교복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속초시교복지원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거기에 보면 교복지원대상이 관내중고등학교 재학생 내지는 전입생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교복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전입오면.
● 최종현 의원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관내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까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신입생하고 전학생이요.
● 최종현 의원
신입생하고 전입생. 그러니까 신입생 주면 그 이후에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벌만 처음 무상제공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1회 한해서 제공해 줍니다.
● 최종현 의원
타지에서 온 학생들도 다 제공을 해 주는데 그러면 속초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관외로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안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저희 관내에 있을 때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고성이나 양양이나 인제나 강릉을 간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관내에 있는...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으면...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속초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는 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고성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속초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신입생으로 들어온다거나 전입을 오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주소이전을 해야지.
● 최종현 의원
주소이전이라는 말은 없고,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은 관내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전입생.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관외에 학교를 다닐 때, 속초에 주소지가 있는데 고성군이나 양양군이나 강릉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간다 이거예요. 그건 대상이 안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조례에 지금 내용상 대상이 안 되는 걸로.
● 최종현 의원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디서 이 교복비지원을 받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 얘기가 어렵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속초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양양고등학교를 다닌다거나 고성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느냐.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학생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조례에 교복구입비지원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교복구입비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하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이 아니고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급횟수는 1회에 한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초중학교, 속초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속여고에 고성군에 주소를 둔 학생이 온다 이거예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양양군에 사는 학생이 온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도 지급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속초에서 양양고등학교나 고성고등학교나, 인제고등학교로 가면 얘네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 학생들한테에 대해서는 교복지원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서 교복비지원을 받냐 이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 해당학교에서.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인근 지자체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똑같아요. 인제군도 관내소재 중·고등학교에 신입생 또는 전입생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 학생들은 그쪽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 관외학교를 입학을 하거나 전입을 갔을 때는 교복비지원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이 우리 속초시 소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전입을 오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 학생들한테 교복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안 하죠, 서로 크로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초에서 예를 들어 춘천이나 서울이나 강릉에 있는 학교로 간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야지 서로 불만이 없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어려웠나요?
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관내에 원어민교사지원을 8개교만 하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초·중·고 원어민교사지원과 관련돼서. 원어민교사가 8개학교밖에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교만 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 또 청봉초등학교하고 속초고등학교, 속초여고는 도교육청 자체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 최종현 의원
그 외에 학교들은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초등학교 4개 학교하고 중학교...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밑에 보면 도내 대학 수시전형 추천 및 장학금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대상에 보면 도내 협약대학 6개교에 자치단체장 추천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복지급여가구 대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협약대학 6개 대학이 어디어디예요. 강원도에 있는 연세원주...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카톨릭관동대학교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경동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립대학교네요, 다. 다 사립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국립은 다 빠져있고 사립만. 그러니까 이제 원주연세대, 한림대, 카톨릭관동대 그다음에 경동대. 그다음에 상지대학교, 한라대학교. 다 사립대학교예요. 이 6개 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제 추천을 해 줘서 합격했을 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고.
자,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마무리 다 하십시오.
● 최종현 의원
우리 아동학대 상담조사실이 어디 설치가 돼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내에...
● 최종현 의원
상근자가 몇 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3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3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명.
● 최종현 의원
여기 이제 전용차량도 있고 현장대응팀도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는 1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은 뭔 얘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작년에는 1명 배치했었고요, 10월 1일자로.
● 최종현 의원
2022년 1월 1일자로 2명 더 배치해서 3명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1월 1일자로 해서 2명 더 배치해가지고요. 그 팀으로 해서 신설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정원 총 3명이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정원 총 3명입니다.
● 최종현 의원
2021년도 기준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동학대상담조사현황 및 현장출동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 신고건수가 한 55건 정도되고요.
● 최종현 의원
21년도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21년도에.
● 최종현 의원
신고건수는 55건, 상담건수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거기에 이제 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이제 39건 정도가 됩니다.
● 최종현 의원
55건 신고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39건.
● 최종현 의원
39건이 아동학대 판단이 됐고. 현장출동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현장출동은 거의 다 신고한 건에 대해서 일단 현장출동은 다 합니다.
● 최종현 의원
현장출동할 때 전용차량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제 전용차량 9월 달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장출동할 때는 차를 전용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아동학대 관련된 상담조사실이 설치가 돼 있고 신고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이 학부모들이 지금 아동학대상담조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지금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신고전화 설치한 거 그다음에 신고전화는 112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112 신고창구를 통해서...
● 최종현 의원
112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우리?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시스템에 의해서 넘어옵니다.
● 최종현 의원
저희가 직접 조사권이 있나요? 저희가 조사권이 있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관하고 같이.
● 최종현 의원
아, 경찰관하고 같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항상 경찰관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조사실에서 경찰...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경찰로 이첩을 하나요, 사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제 일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경찰관하고 해서 이게 사건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서 사건화가 되면 경찰이랑 조사해서 검찰로 넘겨서 처분을 받고요.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이제 경미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 최종현 의원
개선방향으로 간다거나 기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자체에서 이제...
● 최종현 의원
그런 케이스는 어디로 넘겨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직접 하죠, 이제.
● 최종현 의원
부모하고의 개선방향이라든지 향후 관찰이 필요하다든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경찰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상담도 계속 주기적인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 최종현 의원
주기적인 관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주기적인 관찰도.
● 최종현 의원
그 관찰도 이 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팀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사건화돼서 넘어가는 건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아동보호, 강원동부아동보호 상담소에서...
● 최종현 의원
지금 요관찰아동대상이 몇명이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관찰대상아동이요? 저희가 지금... 거의 지금 이게 학대 발생한 아이들은 관찰은 다...
● 최종현 의원
거의 다 이제 관찰은 하고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의원
작년에 아동학대로 판단이 돼서 경찰로 넘긴 사건은 몇 건이나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에 넘긴... 조사받고 검찰에 넘어간.
● 최종현 의원
경찰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정황파악이 돼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조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9건은 다 조사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39건은 전부 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학대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는 경찰서에서 조사는 다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거기서 처벌은 몇 건이나 받았어요?
아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면 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처벌은 지금...
● 최종현 의원
39건을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이제 검찰송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사건고소 건수가 21건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처리 건수가.
● 최종현 의원
21건. 21건 정도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학대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이 회의실 분위기가 좀 딱딱합니다. 이게 지금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안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건 좀 빼고요. 4년 동안... 우리 11페이지를 한번 보죠. 4년 동안 본 의원이 계속 울부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동급식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아동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 결식이 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식사를 거르는 게 결식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는 거.
한부모가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직도 굶는 애들이 많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결식우려아동이 있다는 거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직도 이렇게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우리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주고 먹여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이들이 살기 좋은 속초 만드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가까스로 올해 올랐습니다. 예산 얼마가 더 들어가나요, 기존 예산에서. 계산해 보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2,000(원)을 올리는데 1억 2,000(만 원)이면 되는 걸 본의원이 지금 4년 동안 아주 그냥 떠들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우리 IC카드, 카드는 제가 꿈자람카드 어디 가도 애들한테 좀 창피스러운 카드니까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좀 됐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추진... 아직 추진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카드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돈을 충전해서 체크카드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든지 그렇게 좀. 어차피 결식도 창피해서 아주 죽겠는데다 카드까지 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시죠? 1억 2,0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 챙겨야 될 게 뭐냐하면 과장님, 이게 한끼 식사비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일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아동이 2끼는 항상 확보가 돼 있고 한끼만 배가 고플까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자고 했던 부분이 뭐 교복지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배가 고파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한끼 식사비를 가지고 있으면 두끼는 또 해결이 되느냐 또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추가식사지원 이런 추진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것도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속초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좀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1억 정도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이런 일을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도 다른 시군구에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참 좋은 사례였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이 정도라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추이사항들을 계속 조금은 이런 부분 결식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있어야 돼요. 과연 어떻게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모니터링을 우리 결과도 좀 보자,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학대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이 회의실 분위기가 좀 딱딱합니다. 이게 지금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안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건 좀 빼고요. 4년 동안... 우리 11페이지를 한번 보죠. 4년 동안 본 의원이 계속 울부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동급식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아동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 결식이 뭔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식사를 거르는 게 결식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는 거.
한부모가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직도 굶는 애들이 많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결식우려아동이 있다는 거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직도 이렇게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우리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주고 먹여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이들이 살기 좋은 속초 만드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가까스로 올해 올랐습니다. 예산 얼마가 더 들어가나요, 기존 예산에서. 계산해 보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2,000(원)을 올리는데 1억 2,000(만 원)이면 되는 걸 본의원이 지금 4년 동안 아주 그냥 떠들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우리 IC카드, 카드는 제가 꿈자람카드 어디 가도 애들한테 좀 창피스러운 카드니까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좀 됐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추진... 아직 추진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카드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돈을 충전해서 체크카드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든지 그렇게 좀. 어차피 결식도 창피해서 아주 죽겠는데다 카드까지 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시죠? 1억 2,0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 챙겨야 될 게 뭐냐하면 과장님, 이게 한끼 식사비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일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결식아동이 2끼는 항상 확보가 돼 있고 한끼만 배가 고플까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자고 했던 부분이 뭐 교복지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배가 고파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한끼 식사비를 가지고 있으면 두끼는 또 해결이 되느냐 또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추가식사지원 이런 추진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것도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속초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좀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1억 정도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이런 일을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도 다른 시군구에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참 좋은 사례였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이 정도라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추이사항들을 계속 조금은 이런 부분 결식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있어야 돼요. 과연 어떻게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하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모니터링을 우리 결과도 좀 보자,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정위탁보호아동들은 이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또 돌보기 어려운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인척이나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이런 상황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지금 저희 시에는 한 몇 명 정도 가정위탁아동들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0가구에 34명이 지금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30가구에 34명 있는 거죠.
월 이 아동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20만 원.
● 유혜정 의원
20만 원, 네. 자,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 이 양육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한 인상지원하라는 권고 좀 내용은 받으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권고내용 받았습니다.
● 유혜정 의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한 30만 원 선에서.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차등지원 권고의 내용은 7세 미만은 지금 현재 모든 연령 18세 미만자 모두 다에게 20만 원씩을 주고 있었는데 7세 미만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13세 미만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13세 이상 연장보호아동까지는 해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지금 7세 미만의 아동들은 이 양육수당도 또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동수당 받고.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사업만이 아니라 그 연령에 따라서 지금 복지적으로 아동양육수당이 또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계층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지원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금액은 더 또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예산에는 월 20만 원으로 일단 예산확정이 돼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당장 권고안대로 30, 40, 50(만 원) 맞추기는 혹시 어려우면 저희가 최소한 30만 원선이라도 맞춰가지고 일단 인상을 해서 올해 1회추경 때 작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권고안대로 맞추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인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유혜정 의원
월 30(만 원)이 아니라 권고한대로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권고한대로 한다면.
● 유혜정 의원
한다면 1억 5,0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행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아끼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아이들을 기르겠다, 우리가 또 인구정책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1억 5,000(만 원)은 또 감당하기 굉장히 과에서 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좀더 논의해 보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익환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서 전부서 직원여러분들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정위탁보호아동들은 이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또 돌보기 어려운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인척이나 아니면 일반가정에서 이런 상황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지금 저희 시에는 한 몇 명 정도 가정위탁아동들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30가구에 34명이 지금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30가구에 34명 있는 거죠.
월 이 아동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20만 원.
● 유혜정 의원
20만 원, 네. 자,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 이 양육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한 인상지원하라는 권고 좀 내용은 받으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권고내용 받았습니다.
● 유혜정 의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한 30만 원 선에서.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차등지원 권고의 내용은 7세 미만은 지금 현재 모든 연령 18세 미만자 모두 다에게 20만 원씩을 주고 있었는데 7세 미만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13세 미만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13세 이상 연장보호아동까지는 해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지금 7세 미만의 아동들은 이 양육수당도 또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동수당 받고.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사업만이 아니라 그 연령에 따라서 지금 복지적으로 아동양육수당이 또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계층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지원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금액은 더 또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예산에는 월 20만 원으로 일단 예산확정이 돼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당장 권고안대로 30, 40, 50(만 원) 맞추기는 혹시 어려우면 저희가 최소한 30만 원선이라도 맞춰가지고 일단 인상을 해서 올해 1회추경 때 작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권고안대로 맞추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인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 유혜정 의원
월 30(만 원)이 아니라 권고한대로 하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권고한대로 한다면.
● 유혜정 의원
한다면 1억 5,0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행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아끼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아이들을 기르겠다, 우리가 또 인구정책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1억 5,000(만 원)은 또 감당하기 굉장히 과에서 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좀더 논의해 보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익환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서 전부서 직원여러분들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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