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신선익 어제에 이어서, 9월 13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경제진흥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경제진흥과
● 위원장 신선익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3일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신선익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경제진흥과장 장봉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정순남 인사)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오현 인사)
고재홍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고재홍 인사)
강연화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강연화 인사)
김명주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명주 인사)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소관 사항중 항목별 사업현황, 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선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정순남 인사)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오현 인사)
고재홍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고재홍 인사)
강연화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강연화 인사)
김명주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명주 인사)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 위원장 신선익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소관 사항중 항목별 사업현황, 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6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속초붉은대게축제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입니다.
2018년도 속초붉은대게축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맛나게, 푸짐하게,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청초호 수협부두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주관 단체는 속초시축제위원회,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속초붉은대게산업육성사업단, 속초붉은대게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했고,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회 행사는 2억 8,900만 원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붉은대게 사용량은 찜판매 8톤, 시식 2.5톤, 프로그램용 1.5톤으로 총 12톤을 사용했습니다.
참여업체는 음식 판매관 11개 업체, 기업홍보관 19개 업체, 총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2억 9,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업체지원 사항은 부스 1동, 주방 1동, 화구 1개, 싱크대 및 작업대,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업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네비게이션 지도 정보 문제로 인한 행사장 접근 문제와, 원거리에 위치한 속초해수욕장 배후 주차장 운영 문제로 외지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한파와 강풍으로 인한 야외 프로그램 운영의 차질이 있었고, 젊은 층 방문객이 많았는데 이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과 수도권 방문객에 대한 타깃 홍보도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8쪽입니다.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네비게이션과 모바일 네이게이션 축제장 연동 서비스 제공과 행사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배치 조정, 실내 체험부스 야외 행사장 설치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도를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부 체험프로그램은 유로화를 검토하고, 행사장 입점 개별업체에 대한 부스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UCC 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역 관광시설 방문 등과 연계하고 관광과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내에 푸드트럭 운영 등 먹거리를 다양화 하고, 참여 업체 사전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가족단위 축제 참여 유도를 위해 봄방학 기간으로 축제 시기를 조정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축제 성과입니다.
본 축제는 지역 부전자원인 붉은대게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판매로 붉은대게 산업화에 기여하였고,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붉은대게, 젓갈, 명태 등 지역 부전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축제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붉은대게타운)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본 사업은 2013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의 공개 평가에서 선정되어 붉은대게를 지역의 전략 특화사업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입지선정 문제와 사업비 축소, 가공연구시설 비율 확대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2014년 당시 취소를 결정했던 사업이고, 농공단지내 동종업체의 상품개발 등 연구개발과 판매가 이미 다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중복 과잉투자 등으로 대규모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5년여의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 볼때에, 민간부분에서 붉은대게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FPC나 젓갈콤플렉스센터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사례를 보면, 향후 투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붉은대게 생산·판매·가공 연구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집적화 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본 부지는 낙후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더 효용성이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영랑동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사회단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대다수가 본 사업의 추진을 반대한 것으로 의사를 확정하였습니다.
속초시의 대체 산업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이 제출되면, 강원도와 해양수산부에 사업 중단에 대한 속초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개요 및 용역과업지시서, 주민간담회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 사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본 주차장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1차년도 1억 2,196만 9,000원, 2차년도 1억 2,797만 4,000원으로 총 2억 4,994만 3,000원입니다.
2006년 9월 준공되어, 2007년부터 상인회에 무상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7년부터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재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주차장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주차장 확장공사로 인해 4월부터 7월까지 자주식 주차장이 폐쇄되어 이용객과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리인원은 주차요원 5명, 매표소 3명, 사무실 1명, 청소원 1명 등 총 10명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서는 별지를 참조해주시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4억 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 7월말 100면을 추가 확보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변 교통여건과 주차공간 추이를 보면서, 공모사업에 응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나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폐자원재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속초해변 환경정비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와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표를 산정하여 선발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시 탈락자 우선 순위에 따라 추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주 30시간 근무기준으로 시급 7,530원과 간식비 등 월 125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참여인원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44쪽부터 64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내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1인 100만 원 기준, 6개월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도비 40%, 시비 60%를 확보하여, 성진상사 등 7개 업체에 12명, 6,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동아푸드 등 10개 업체의 20명,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6쪽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8,4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선호식품 등 6개 업체 14명,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시책은 단기간 지원사업으로 구직신청이 저조하여 청년층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8월부터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배정인원은 15명이고,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급여가 월 200만 원일 경우, 기업체 부담 10%인 20만 원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고용 승계시 1년간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모집공고를 했고, 15개 업체에서 60명을 신청했으나 8개 업체에 우리 배정된 15명 모두 취업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본 센터는 대포해양산업단지내에 2007년에 착공하여, 2013년 준공되었으며, 1층에 젓갈박물관, 요리체험장, 구내식당, 2층에 회의실 등 사무공간, 3층에 연구개발실 등 연구관련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4,700만 원으로 국·도·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체험관 운영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산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 직원을 체험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요리체험관, 해양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람회 등 기업지원사업과 판촉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리체험이용 현황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습니다.
2017년에 34건의 9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9건의 3,159명임을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은 농공단지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족으로 체험관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건물 용도상 연구시설로 연구기관 등 입주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다양화와 농공단지내에 생산품 전시 판매, 홍보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시군협력과제로 7월부터 9월 말까지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로 컨설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8일 보고회때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여덟 번째, 속초 해양산업단지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본 어린이집 명칭은 “기쁜어린이집”으로 2013년 대포농공단지 입주 업체 협의회가 근로복지공단에 공모 신청하여 건립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1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개원하였고, 속초해양산업단지 협의회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인가 조건은 2022년까지 7년간 의무운영기간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은 10명이며, 원아는 정원 99명, 현원 60여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직원 자녀는 25명이고, 일반 아동은 44명입니다.
개원 초기에 발생한 전기료, 교재교구비, 교사봉급 부채와 운영중 발생한 체납액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업단지협의회 정상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자구책 마련 이행여부 등 지속적 점검과 협력을 통해 재정적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기업 지정업체 현황 및 연도별 매출액, 고용인원,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은 총 19개소로 인증 18개, 예비 1개 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현황과 72쪽부터 74쪽까지 연도별 지원내역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차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후 2년간 금리 2.5%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종료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여성기업은 1억 원이내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년에 234개 업체에 133억 2,4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4억 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 68개 업체에 40억 4,6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195개 업체의 114억 9,2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내역은 2017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된 내용으로 추천 제외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명확하게, 자금용도는 세분화를 통해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설립요건은 최소 5인 이상의 출자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인 지역주민이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예비 2,000만 원, 신규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개소가 지정되어, 3개 마을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되거나, 최종심의회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열두 번째,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임대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 및 계획입니다.
회관은 2004년, 지상 5층 규모로 58억 7,600만 원에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거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의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운영 세입은 시 보조금, 이용료수입, 임대료, 관리비, 기타 수입으로 금년에는 2억 3,594만 원입니다.
시설 임대 현황은 노동단체 사무실 7개 단체, 노동법률상담소 1개소, 기타 근로자 지원시설 등으로 유·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77쪽부터 78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열세 번째,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입니다.
본 시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1억 6,000만 원, 전액 국비로 건립한 시설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5,600㎡으로, 1단계 1일 4,000㎡규모로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별도배출허용기준은 유입 폐수기준으로 BOD 3,270, COD 1,240, SS 1,100, T-N 400, T-P 54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2016년부터 3년간 주식회사 에스코이에스에 50여 억 원의 위탁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 17억에서 18억 원 정도로 매월 정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 비용부담 합의서 체결에 따라 2017년부터 입주업체가 62%, 속초시가 3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민원이 있어 2016년 3회에 거쳐 부지경계 악취 측정을 실시했으나,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개선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근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악취기술진단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KCC 등 조양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악취기술진단을 미리 실시하여 이에 대비코자 합니다.
용역보고회를 9월 10일 입주기업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종 진단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 반영하여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완화 건의사항은 지난해 원주청을 방문하여 실제 수질운영 분석 후 완화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현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유지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폐수배출량과 오염부과량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 내역은 경매, 운영 중단, 연락 두절, 징수유예, 부과 취소 예정 등으로 사유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수납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열네 번째, 해양 심층수 관로 설치 현황, 농공단지 공급 협의사항 및 대책입니다.
해양심층수 인입 관로공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개 구간, 3,928m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심층수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급단가와 심층수 사용 문제, 시설건립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글로벌심층수에서 해수펌프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심층수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업체관계자를 만나 단가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기존 톤당 3,500원에서 5,000원에서 사용량 톤당 사용량에 따라서 톤당 3,500원내지 5,000원에서, 현재 사용량에 관계없이 2,000원이하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논의한바 있습니다. 한 1,500원대 정도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심층수의 폐수처리장 유입시 염분농도와 처리용량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악취진단 결과와 배출허용기준, 처리용량 증설, 심층수 처리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시설 개선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8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붉은 대게 고차가공 상품 개발·판로 개척 및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2014년 선정되어 4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속초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이며, 붉은대개 신제품 개발, 가공·유통 판매,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10개 업체로 매출액과 일자리, 운영현황, 생산현장 역량강화.
83쪽의 제품개발, 홍보·마케팅·디자인개발, 생산설비 구축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생산설비 구축 3개소,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2차 가공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2017년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자립화 기금 마련과 사회적 기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HACCP)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가공업체 설비와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인증 제조시설 22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17억 4,400만 원으로 20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가 미추진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2016년 매출액 728억 1,700만 원, 528명을 고용하였고, 2017년 매출액 904억 7,500만 원, 587명 고용으로 시설 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 기계는 5년간, 건축물은 10년간 사후관리기간이 의무화되어 있어, 은행권 대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포기한 업체의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금년도에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1개 업체가 현재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열일 번째,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동북아시아 지역 수출입 확대를 위해 2015년 8월 1일 지정받았습니다.
GTI 모델형 종합보세구역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북방항로 중단 등 여건 불비로 2016년 이후 추진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2018년 1월 완료하였으나, 판로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참여업체, 취업실적 성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2015년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한번 개최한 후 실적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업체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속초시 특산품 홍보책자 제작, 지역 직거래장터 등 참가지원, 수도권 백화점 순회전 연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가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스무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고, 생활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서민층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지원대상으로 개별주택과 10가구 이상 마을단위 사업이 있고, 건물지원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및 관리 대상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보조금 부담비율은 에너지원에 따라 다르며, 세부내역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열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마을 단위 및 주택지원사업 80가구와 설악동 숙박단지 건물지원사업 3개 업소로 국비 등 6억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마을 단위 2개 마을 47가구, 개별주택 50가구, 건물지원사업 신규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22개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앙가로 보행로 및 계단 보수 공사로 국·도·시비 등 2,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기존 2층 자주식 주차시설을 1개층 추가하여 3층으로 증축, 주차면수를 100면이 늘어난 460면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불꽃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서 화재초기진압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관광수산시장내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점포 400여개소를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 2개년에 걸쳐 매년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하여 20개 청년상인 점포 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비용, 인테리어, 마케팅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장기간 공실상태인 중앙상가 2층에 빈 점포가 기존 35개소에서 15개로 감소하는 등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청년상인이 장기간 영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유관기관 부서와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서민물가 인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실화 반영이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90쪽, 공공요금 관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6쪽,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속초붉은대게축제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입니다.
2018년도 속초붉은대게축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맛나게, 푸짐하게,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청초호 수협부두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주관 단체는 속초시축제위원회,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 속초붉은대게산업육성사업단, 속초붉은대게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했고,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회 행사는 2억 8,900만 원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붉은대게 사용량은 찜판매 8톤, 시식 2.5톤, 프로그램용 1.5톤으로 총 12톤을 사용했습니다.
참여업체는 음식 판매관 11개 업체, 기업홍보관 19개 업체, 총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2억 9,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업체지원 사항은 부스 1동, 주방 1동, 화구 1개, 싱크대 및 작업대,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업체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네비게이션 지도 정보 문제로 인한 행사장 접근 문제와, 원거리에 위치한 속초해수욕장 배후 주차장 운영 문제로 외지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한파와 강풍으로 인한 야외 프로그램 운영의 차질이 있었고, 젊은 층 방문객이 많았는데 이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과 수도권 방문객에 대한 타깃 홍보도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8쪽입니다.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네비게이션과 모바일 네이게이션 축제장 연동 서비스 제공과 행사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배치 조정, 실내 체험부스 야외 행사장 설치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도를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부 체험프로그램은 유로화를 검토하고, 행사장 입점 개별업체에 대한 부스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UCC 공모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지역 관광시설 방문 등과 연계하고 관광과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내에 푸드트럭 운영 등 먹거리를 다양화 하고, 참여 업체 사전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가족단위 축제 참여 유도를 위해 봄방학 기간으로 축제 시기를 조정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축제 성과입니다.
본 축제는 지역 부전자원인 붉은대게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판매로 붉은대게 산업화에 기여하였고,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붉은대게, 젓갈, 명태 등 지역 부전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축제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붉은대게타운)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본 사업은 2013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의 공개 평가에서 선정되어 붉은대게를 지역의 전략 특화사업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입지선정 문제와 사업비 축소, 가공연구시설 비율 확대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2014년 당시 취소를 결정했던 사업이고, 농공단지내 동종업체의 상품개발 등 연구개발과 판매가 이미 다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중복 과잉투자 등으로 대규모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5년여의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 볼때에, 민간부분에서 붉은대게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FPC나 젓갈콤플렉스센터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사례를 보면, 향후 투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붉은대게 생산·판매·가공 연구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집적화 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본 부지는 낙후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더 효용성이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영랑동주민자치위원회 등 각급 사회단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대다수가 본 사업의 추진을 반대한 것으로 의사를 확정하였습니다.
속초시의 대체 산업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이 제출되면, 강원도와 해양수산부에 사업 중단에 대한 속초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개요 및 용역과업지시서, 주민간담회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 사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본 주차장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1차년도 1억 2,196만 9,000원, 2차년도 1억 2,797만 4,000원으로 총 2억 4,994만 3,000원입니다.
2006년 9월 준공되어, 2007년부터 상인회에 무상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7년부터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재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주차장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주차장 확장공사로 인해 4월부터 7월까지 자주식 주차장이 폐쇄되어 이용객과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리인원은 주차요원 5명, 매표소 3명, 사무실 1명, 청소원 1명 등 총 10명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서는 별지를 참조해주시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4억 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 7월말 100면을 추가 확보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변 교통여건과 주차공간 추이를 보면서, 공모사업에 응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 실업자나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폐자원재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속초해변 환경정비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와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표를 산정하여 선발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시 탈락자 우선 순위에 따라 추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주 30시간 근무기준으로 시급 7,530원과 간식비 등 월 125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참여인원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44쪽부터 64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으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내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1인 100만 원 기준, 6개월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도비 40%, 시비 60%를 확보하여, 성진상사 등 7개 업체에 12명, 6,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동아푸드 등 10개 업체의 20명,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6쪽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8,4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선호식품 등 6개 업체 14명,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시책은 단기간 지원사업으로 구직신청이 저조하여 청년층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8월부터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배정인원은 15명이고,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급여가 월 200만 원일 경우, 기업체 부담 10%인 20만 원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고용 승계시 1년간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모집공고를 했고, 15개 업체에서 60명을 신청했으나 8개 업체에 우리 배정된 15명 모두 취업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본 센터는 대포해양산업단지내에 2007년에 착공하여, 2013년 준공되었으며, 1층에 젓갈박물관, 요리체험장, 구내식당, 2층에 회의실 등 사무공간, 3층에 연구개발실 등 연구관련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4,700만 원으로 국·도·시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체험관 운영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속초젓갈산업통합지원산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 직원을 체험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요리체험관, 해양공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람회 등 기업지원사업과 판촉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리체험이용 현황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습니다.
2017년에 34건의 9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9건의 3,159명임을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은 농공단지내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족으로 체험관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건물 용도상 연구시설로 연구기관 등 입주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다양화와 농공단지내에 생산품 전시 판매, 홍보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시군협력과제로 7월부터 9월 말까지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로 컨설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8일 보고회때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여덟 번째, 속초 해양산업단지내 직장 어린이집 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본 어린이집 명칭은 “기쁜어린이집”으로 2013년 대포농공단지 입주 업체 협의회가 근로복지공단에 공모 신청하여 건립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1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에 개원하였고, 속초해양산업단지 협의회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인가 조건은 2022년까지 7년간 의무운영기간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교직원은 10명이며, 원아는 정원 99명, 현원 60여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직원 자녀는 25명이고, 일반 아동은 44명입니다.
개원 초기에 발생한 전기료, 교재교구비, 교사봉급 부채와 운영중 발생한 체납액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업단지협의회 정상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자구책 마련 이행여부 등 지속적 점검과 협력을 통해 재정적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기업 지정업체 현황 및 연도별 매출액, 고용인원,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은 총 19개소로 인증 18개, 예비 1개 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매출액 및 고용인원 현황과 72쪽부터 74쪽까지 연도별 지원내역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차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후 2년간 금리 2.5%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종료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여성기업은 1억 원이내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년에 234개 업체에 133억 2,4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4억 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에 68개 업체에 40억 4,6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195개 업체의 114억 9,200만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내역은 2017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된 내용으로 추천 제외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명확하게, 자금용도는 세분화를 통해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설립요건은 최소 5인 이상의 출자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인 지역주민이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예비 2,000만 원, 신규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개소가 지정되어, 3개 마을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되거나, 최종심의회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열두 번째,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임대 현황, 운영비 지원 내역 및 계획입니다.
회관은 2004년, 지상 5층 규모로 58억 7,600만 원에 사업비로 건립되었으며,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거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의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운영 세입은 시 보조금, 이용료수입, 임대료, 관리비, 기타 수입으로 금년에는 2억 3,594만 원입니다.
시설 임대 현황은 노동단체 사무실 7개 단체, 노동법률상담소 1개소, 기타 근로자 지원시설 등으로 유·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77쪽부터 78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열세 번째,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입니다.
본 시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1억 6,000만 원, 전액 국비로 건립한 시설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5,600㎡으로, 1단계 1일 4,000㎡규모로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별도배출허용기준은 유입 폐수기준으로 BOD 3,270, COD 1,240, SS 1,100, T-N 400, T-P 54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은 2016년부터 3년간 주식회사 에스코이에스에 50여 억 원의 위탁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 17억에서 18억 원 정도로 매월 정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 비용부담 합의서 체결에 따라 2017년부터 입주업체가 62%, 속초시가 3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민원이 있어 2016년 3회에 거쳐 부지경계 악취 측정을 실시했으나,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개선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근 입주업체가 늘어나면서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악취기술진단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KCC 등 조양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악취기술진단을 미리 실시하여 이에 대비코자 합니다.
용역보고회를 9월 10일 입주기업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종 진단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 반영하여 시설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완화 건의사항은 지난해 원주청을 방문하여 실제 수질운영 분석 후 완화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현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유지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따라 폐수배출량과 오염부과량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 내역은 경매, 운영 중단, 연락 두절, 징수유예, 부과 취소 예정 등으로 사유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수납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열네 번째, 해양 심층수 관로 설치 현황, 농공단지 공급 협의사항 및 대책입니다.
해양심층수 인입 관로공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개 구간, 3,928m를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심층수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급단가와 심층수 사용 문제, 시설건립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글로벌심층수에서 해수펌프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심층수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업체관계자를 만나 단가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기존 톤당 3,500원에서 5,000원에서 사용량 톤당 사용량에 따라서 톤당 3,500원내지 5,000원에서, 현재 사용량에 관계없이 2,000원이하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논의한바 있습니다. 한 1,500원대 정도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심층수의 폐수처리장 유입시 염분농도와 처리용량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악취진단 결과와 배출허용기준, 처리용량 증설, 심층수 처리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시설 개선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8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붉은 대게 고차가공 상품 개발·판로 개척 및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2014년 선정되어 4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속초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이며, 붉은대개 신제품 개발, 가공·유통 판매,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10개 업체로 매출액과 일자리, 운영현황, 생산현장 역량강화.
83쪽의 제품개발, 홍보·마케팅·디자인개발, 생산설비 구축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생산설비 구축 3개소,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2차 가공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2017년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자립화 기금 마련과 사회적 기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HACCP)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 가공업체 설비와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인증 제조시설 22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17억 4,400만 원으로 20개소가 완료되었고, 2개소가 미추진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2016년 매출액 728억 1,700만 원, 528명을 고용하였고, 2017년 매출액 904억 7,500만 원, 587명 고용으로 시설 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 기계는 5년간, 건축물은 10년간 사후관리기간이 의무화되어 있어, 은행권 대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포기한 업체의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금년도에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1개 업체가 현재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열일 번째, 종합보세구역 지정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동북아시아 지역 수출입 확대를 위해 2015년 8월 1일 지정받았습니다.
GTI 모델형 종합보세구역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북방항로 중단 등 여건 불비로 2016년 이후 추진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2018년 1월 완료하였으나, 판로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참여업체, 취업실적 성과 관련입니다.
본 건은 2015년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한번 개최한 후 실적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업체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속초시 특산품 홍보책자 제작, 지역 직거래장터 등 참가지원, 수도권 백화점 순회전 연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가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스무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고, 생활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서민층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지원대상으로 개별주택과 10가구 이상 마을단위 사업이 있고, 건물지원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소유 및 관리 대상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해당됩니다.
보조금 부담비율은 에너지원에 따라 다르며, 세부내역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열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마을 단위 및 주택지원사업 80가구와 설악동 숙박단지 건물지원사업 3개 업소로 국비 등 6억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마을 단위 2개 마을 47가구, 개별주택 50가구, 건물지원사업 신규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22개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앙가로 보행로 및 계단 보수 공사로 국·도·시비 등 2,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기존 2층 자주식 주차시설을 1개층 추가하여 3층으로 증축, 주차면수를 100면이 늘어난 460면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불꽃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서 화재초기진압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관광수산시장내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점포 400여개소를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 2개년에 걸쳐 매년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하여 20개 청년상인 점포 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비용, 인테리어, 마케팅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장기간 공실상태인 중앙상가 2층에 빈 점포가 기존 35개소에서 15개로 감소하는 등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청년상인이 장기간 영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년 유관기관 부서와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서민물가 인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실화 반영이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있습니다.
90쪽, 공공요금 관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저 강정호 위원입니다.
교육도 다녀오시고 또 오셔서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경제진흥과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장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일단 여기에 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쪽은 이차보전이 안 되고 특례보증만 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소상공인도 다 지원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이 포함되는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우리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3억 원, 기타업체는 7,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 강정호 위원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안 보이시면,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다는 얘기죠? 10인 미만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 소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 강정호 위원 어디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 중소기업 정의를 내릴 때, 소상공인도 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 강정호 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옆에 보시면 자치법규 이번에는 그걸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 그렇네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소상공인.
● 강정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 업무는 이차보전을 하는 것만 취급을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러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업무까지도 같이 하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포함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 강정호 위원 그러면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부분도, 저희가 사업자의 자금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맞춤형으로 될 수 있도록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강원도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4년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2년간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따라서 큰 금액일 경우에는 추천을 또, 도 자금을 육성해 주는 게 더 유리할 수 도 있고, 적은 자금 서류라든가 이런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자금용도를 저희가 타 기관 자금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고는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실상은 어떻냐면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 이런분들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 가서 상담하시고 또, 신용보증기금 가서 상담하시고 이런 경우 그러다가 시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구나하고 거꾸로 안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속초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 게 아마, ‘94, 5년부터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실무팀하고 토론을 거쳐서, 타기관 자금까지 포함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거나, 또 우리시 홈페이지에 속초시 건은 올라가 있는데, 타 기관들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링크를 좀 걸어주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뭐 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접근이 용이하게끔 또 정보제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 갖고 있는데, 청년고용특별자금, 일반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해서 좋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아시고,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대출 많이 받아보셨나요?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직접 받아보시지 않고, 이걸로 설명을 하시다 보면은, 설명한 부분하고 또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갔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다른 내용들을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이런 자금을 같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을 할 때 한 번 모니터를 끝까지 해 보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은행창구도 같이 가보고, 그분이 처음부터 신청해서 끝까지 대출받는 절차를 함께 해 보시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게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직접 해 보셔야 돼요. 직접 해 보시지 않으면, 안내만 하고 그분을 떠나보내면은 그분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또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홍보를 하고, 세부적으로 심사기관에 갔을 때 심사기준이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챙겨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육도 다녀오시고 또 오셔서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경제진흥과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장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강정호 위원 일단 여기에 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쪽은 이차보전이 안 되고 특례보증만 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소상공인도 다 지원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이 포함되는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우리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3억 원, 기타업체는 7,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 강정호 위원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안 보이시면,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다는 얘기죠? 10인 미만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 소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 강정호 위원 어디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 중소기업 정의를 내릴 때, 소상공인도 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 강정호 위원 중소기업기본법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옆에 보시면 자치법규 이번에는 그걸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 그렇네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들어가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소상공인.
● 강정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 업무는 이차보전을 하는 것만 취급을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러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업무까지도 같이 하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포함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 강정호 위원 그러면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부분도, 저희가 사업자의 자금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맞춤형으로 될 수 있도록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강원도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4년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2년간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따라서 큰 금액일 경우에는 추천을 또, 도 자금을 육성해 주는 게 더 유리할 수 도 있고, 적은 자금 서류라든가 이런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자금용도를 저희가 타 기관 자금까지 이렇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고는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실상은 어떻냐면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 이런분들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 가서 상담하시고 또, 신용보증기금 가서 상담하시고 이런 경우 그러다가 시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구나하고 거꾸로 안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속초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 게 아마, ‘94, 5년부터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실무팀하고 토론을 거쳐서, 타기관 자금까지 포함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거나, 또 우리시 홈페이지에 속초시 건은 올라가 있는데, 타 기관들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링크를 좀 걸어주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뭐 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접근이 용이하게끔 또 정보제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 갖고 있는데, 청년고용특별자금, 일반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해서 좋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아시고,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분들 대출 많이 받아보셨나요?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직접 받아보시지 않고, 이걸로 설명을 하시다 보면은, 설명한 부분하고 또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갔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다가 다른 내용들을 다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이런 자금을 같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을 할 때 한 번 모니터를 끝까지 해 보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은행창구도 같이 가보고, 그분이 처음부터 신청해서 끝까지 대출받는 절차를 함께 해 보시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게 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직접 해 보셔야 돼요. 직접 해 보시지 않으면, 안내만 하고 그분을 떠나보내면은 그분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또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홍보를 하고, 세부적으로 심사기관에 갔을 때 심사기준이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챙겨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감사드립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중소기업이 어렵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얘기드린 겁니다.
88페이지 보면,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종료된 상황입니다, 현재는요.
● 이영순 위원 아, 창업지원이 종료됐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10명 해서 2명 정도 남았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첫 해에 10명 했었는데요. 2개 업소가 영업하고, 3개 업소가 폐업하고 5개 업소는 다른 데로 이전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10개 업소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원인이 뭘까요?
청년들 좀 살기 좋게 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사업계획서만 쓰고 그냥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매개체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좀 창업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마 어떤 영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성들과 그 주변에 환경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위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현재 청년창업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청년복합몰지원 사업이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데, 저희 시가 좀 응모를 해서 청년점포를 육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현재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제가 시간이 9월이나 10월이나 되면 의회에 저희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복합몰을 어떻게 조성할지, 또 내년도사업으로 신청할지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맞습니다. 그 주요공모사업을 연계를 해서, 관광과 문화와 또 요즘 트렌드인 도시재생.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하고 우리가 시가 교자보 역할을 해 주면,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네.
● 이영순 위원 그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향후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상급기관에서 속초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고요. 좀 예민하긴 한데 구)수협 일원에 복합몰을 좀 조성을 해서, 다른 부처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가전략이자, 속초에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아카데미 같은 거 도시재생센터 이런 게 준비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경력단절프로그램이 8,000만 원 들었어요. 20명 교육사업인데 좀 저조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금년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20명 교육에서 15명이 수료했는데,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8명이 취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통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남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이게 정보관리분야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여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여성들이 출산과 가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유아를 키워놓고 사회에 나오다 보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계속 키워줄 건가요 이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이건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인데, 좀 실적이 좋아야 계속 사업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되가지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 이영순 위원 예. 홍보가 덜 되어서 같은 여성들도 많이 참여를 못해서 좀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돈이 들어간 만큼 부대의 가치도 좀 가치창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어 마찬가지로 특화시장도 25개나 들어가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우리가 왜 청년상인회 또는 경력단절 돈에 대비 많은 효과를 낼 수 없는데, 이건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 이영순 위원 국·도비로 다 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국·도·시비도 들어가고요.
● 이영순 위원 시비가 7억(원) 들어가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자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제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PM모집이라든가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요. 그게 다 되면...
● 이영순 위원 그럼 청년상인회라면 중앙시장 내에 있는 청년상인회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어디 청년상인회?
● 이영순 위원 그 여기 보면 속초종합중앙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특성화시장 그쪽에?
● 이영순 위원 예. 특성화 20억 들어가는 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거기 청년상인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단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청년상인들이 지금 2층에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 중앙시장 상인회 연결됩니까 이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중앙시장 상인회가 사업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것.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 이영순 위원 예. 같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청년상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발전할수 있는 방안을 우리 PM선정 되어가지고 사업진행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중앙시장도 보니까, 번영회도 있고 몇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외곽 있고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인정시장, 등록시장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거 하면 특성화하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같이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같이 모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통합상인회가 지금 되어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따로는 있지만은 통합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서로 얼마 안 되는 데서 서로 자기들의 힘에 비쳐서 이렇게 서로 단절되고 서로 자기하다보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시죠. 시 예산 나가니까.
그래서 서로 단결하고 통합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름 그대로 특성화시장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시가 지도편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시도 많이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별로 운영활성화도 안 됐고, 젓갈체험이라고 해서 보니까 몇몇 단체 가가지고 끄적끄적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고. 많이 지역에서 살면서도 콤플렉스센터가 있다는 하지만 거기서 과연 뭘 하나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상설매장도 거기에 아직 없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처음에는 있다가 현재는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돼서요. 활성화가 안돼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상설전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광객유치도 하는 동선이 안 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집단위든지 이런 데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계셔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는 없겠지만, 연구과제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9월 말에 저희 농공단지 회의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의견도 수렴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네.
● 이영순 위원 건물이 덩그러니 있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년도별 72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이죠, 이게? 국비도 많이 받을 수 도 있고. 사업이 매년 줄어요. 참가단체도 줄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5년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3년 단위라고 있는 것 같은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비 2년, 인증 3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3년 연기 끝나는 사업체 말고, 또 다른...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새로 발굴하려고 공모를 1년에 3번 정도 공모를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신규로 1개 사업소만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좀 발굴을 하셔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중소기업이 어렵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얘기드린 겁니다.
88페이지 보면,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종료된 상황입니다, 현재는요.
● 이영순 위원 아, 창업지원이 종료됐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10명 해서 2명 정도 남았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첫 해에 10명 했었는데요. 2개 업소가 영업하고, 3개 업소가 폐업하고 5개 업소는 다른 데로 이전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10개 업소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원인이 뭘까요?
청년들 좀 살기 좋게 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사업계획서만 쓰고 그냥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매개체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좀 창업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마 어떤 영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성들과 그 주변에 환경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위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현재 청년창업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청년복합몰지원 사업이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데, 저희 시가 좀 응모를 해서 청년점포를 육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현재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제가 시간이 9월이나 10월이나 되면 의회에 저희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복합몰을 어떻게 조성할지, 또 내년도사업으로 신청할지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맞습니다. 그 주요공모사업을 연계를 해서, 관광과 문화와 또 요즘 트렌드인 도시재생.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하고 우리가 시가 교자보 역할을 해 주면,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네.
● 이영순 위원 그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향후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상급기관에서 속초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고요. 좀 예민하긴 한데 구)수협 일원에 복합몰을 좀 조성을 해서, 다른 부처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가전략이자, 속초에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아카데미 같은 거 도시재생센터 이런 게 준비를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경력단절프로그램이 8,000만 원 들었어요. 20명 교육사업인데 좀 저조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금년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20명 교육에서 15명이 수료했는데,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8명이 취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통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남성이 많나요 여성이 많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이게 정보관리분야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여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여성들이 출산과 가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유아를 키워놓고 사회에 나오다 보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계속 키워줄 건가요 이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이건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인데, 좀 실적이 좋아야 계속 사업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되가지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 이영순 위원 예. 홍보가 덜 되어서 같은 여성들도 많이 참여를 못해서 좀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돈이 들어간 만큼 부대의 가치도 좀 가치창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어 마찬가지로 특화시장도 25개나 들어가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이영순 위원 이거는 우리가 왜 청년상인회 또는 경력단절 돈에 대비 많은 효과를 낼 수 없는데, 이건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 이영순 위원 국·도비로 다 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국·도·시비도 들어가고요.
● 이영순 위원 시비가 7억(원) 들어가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자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제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PM모집이라든가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요. 그게 다 되면...
● 이영순 위원 그럼 청년상인회라면 중앙시장 내에 있는 청년상인회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어디 청년상인회?
● 이영순 위원 그 여기 보면 속초종합중앙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특성화시장 그쪽에?
● 이영순 위원 예. 특성화 20억 들어가는 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거기 청년상인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단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청년상인들이 지금 2층에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 중앙시장 상인회 연결됩니까 이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중앙시장 상인회가 사업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것.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 이영순 위원 예. 같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청년상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발전할수 있는 방안을 우리 PM선정 되어가지고 사업진행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중앙시장도 보니까, 번영회도 있고 몇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외곽 있고 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인정시장, 등록시장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거 하면 특성화하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같이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같이 모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통합상인회가 지금 되어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따로는 있지만은 통합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서로 얼마 안 되는 데서 서로 자기들의 힘에 비쳐서 이렇게 서로 단절되고 서로 자기하다보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시죠. 시 예산 나가니까.
그래서 서로 단결하고 통합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름 그대로 특성화시장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시가 지도편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시도 많이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별로 운영활성화도 안 됐고, 젓갈체험이라고 해서 보니까 몇몇 단체 가가지고 끄적끄적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고. 많이 지역에서 살면서도 콤플렉스센터가 있다는 하지만 거기서 과연 뭘 하나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상설매장도 거기에 아직 없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처음에는 있다가 현재는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돼서요. 활성화가 안돼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상설전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관광객유치도 하는 동선이 안 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집단위든지 이런 데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계셔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는 없겠지만, 연구과제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9월 말에 저희 농공단지 회의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의견도 수렴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네.
● 이영순 위원 건물이 덩그러니 있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년도별 72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이죠, 이게? 국비도 많이 받을 수 도 있고. 사업이 매년 줄어요. 참가단체도 줄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5년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3년 단위라고 있는 것 같은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비 2년, 인증 3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3년 연기 끝나는 사업체 말고, 또 다른...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새로 발굴하려고 공모를 1년에 3번 정도 공모를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신규로 1개 사업소만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좀 발굴을 하셔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분장표를 봐도 하여튼 속초에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서 직원분들만 봐도 아주 든든합니다.
몇 가지 좀 짚고 같이 좀 고민 좀 해 보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청년일자리 있죠? 잠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16, ’17... 몇 년도에서 부터 시작했죠?
2016년 4월에서 부터 시작을 일단은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일단은 시작이 2016년도 4월인가요?
그 내용은 88페이지에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88페이지요.
● 방원욱 위원 그 전에 시작을 했나요? 이거 ‘16년도에서 부터 자료가 없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이거는 2개년만 시행했었습니다.
청년상인창업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2개년만 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14페이지에 보면 ‘16년도에 있다가 ’17년도도 있다가 ‘18년도에는 또 이렇게 지원이 해제가 돼버려요.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18년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5월 31일부로 사업종료라고 이렇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17년 사업이 이어져서 ...., 끝난 겁니다.
● 방원욱 위원 했는데 안 됐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대안으로 푸드사업, 푸드트럭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장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푸드트럭사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청년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종료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층 상가에서.
● 방원욱 위원 운영을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자나요. 우리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좀...
처음에는 이렇게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젊은 진짜 막내조카 같고, 딸 같고, 아들 같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거기 2층이 잘 안 올라가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어떻했냐하는 검토를 해 달라고.
● 방원욱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옥상에다가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것을 수정할려고 그럽니다. 옥상에 접근하는 과연 누가 올라올 것인가 옥상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응모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지원기관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가능하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안에 장소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공간을 만들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옥상보다는 옥상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관하고 한 번 논의는 했는데, 변경도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과연 대형으로 대규모로 그렇게 만들 것이냐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시장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 우려도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구조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는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옥상이 몇 층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옥상이 3층이 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3층이죠. 걸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뭐 먹거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거 보고 그냥 가지 거기 올라가서 공연까지 보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가기는 했는데요. 1층 쪽에 예전에 공연하던 부분에 거기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를 투자한다든지 이 사업비가 3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분야에 다른 항목으로 더 변경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검토해서 지원기관 확정했던 데 변경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제 생각에는 좋은 자리는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유 공간을 찾아서 그런 문화공간을 찾는 건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소는. 왜 이 얘기 3층 얘기를 옥상 얘기를 했냐면, 청년상인 2층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걸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원래목적이 그랬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잖아요. 2층을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2층 상가가 청년상인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잖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과천이에요.
과천 중앙상가인데, 거기가 종합청사가 빠지고 나서 2층이 전부 다, 그런 중앙시장 2층하고 거의 비슷해요. 뜨개질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3층에 대규모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2층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들도 살고 2층 상인들도 살고, 1층은 부잣집들이고 말로 하자 그러면, 2층은 아주 저소득층이 돼버리는 구조가 되잖아요. 2층도 세(월세)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연계해서 옥상 이용하는 것도 뭐 별로 나쁜 그 하중만 받쳐준다고 하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제... 3층에 그런 많은 돈을 들일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분산을 해서 2층에 빈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좀...
● 방원욱 위원 ok 좋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투자해서 2층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향을.
● 방원욱 위원 믿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또 하는 사업이 우리 대포농공단지가 대표적이더라고요. 그게 18페이지에 보면은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악취는요.
박스 안에 5번 일단은 그거 아니면 79페이지요. 79페이지를 보시죠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을 다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면 “이상이 없다고 해요” 하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역비는 이때는 과감하게 줄여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람 냄새가 코가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저도 용역... 이거는 돈만 없애는 것 같고요. 용역이 그렇게 나왔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그러면은 인지도 저기압일 때 일상적으로 날이 좋을 때 저기압일 때 반경 몇 킬로까지 저 냄새가 가는지 아니면 뒤집어씌울 거냐?
아니면 물관리를 제대로 할 거냐?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는 결론은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뒤집어씌울 거냐? 물관리 제대로 해서 맑은 물처럼 해가지고 할 거냐?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렇다고 보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아니면 그 악취를 또 받아가지고 재생사업에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볼 때마다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의심을 사게 되고 몰라요. 주원인은 어디가 더 먼저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포농공단지 같아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너는 환경한다는 놈의 새끼가 그것하나 못 잡고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욕을 많이 먹어요, 특히 저기압일 때.
비 올려고 하는 날, 바람 없는 날, 비오는 날.
그게 이제 무단배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는 포인트를 거기다 그때 잡아야 돼요. 저기압일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저희가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수행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주민들 모시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 대표들 다 모시고 농공단지에서 한 45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대포동 주민들도 오시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맞습니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원인이 큰 틀에서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다음에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안 돼있다는 것, 그 부분 해결하면 다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결론은 딱 두가지예요 그렇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리고 저희 풍향이 풍향조사까지 지점조사 이런 것 다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남동풍... 낮에는 육지로 불었다가 밤에는 바다쪽으로 불었다가, 다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지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악취에 농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물론 저기압때 더 심하겠지만, 여기에서 기술진단용역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 가지고는 완벽한 차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악취포집을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 시설이 2016년도 전에 설계할 때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다르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저 시설이 현재에 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물론 전액 국비로 하긴 하지만,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저희는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전액을 수요조사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 용역 끝난 이후에 처리공법문제 잘못됐다 판단을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분들하고 또 환경공단 당초 설계할 때 어떤 용도로 설계를 했는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 방원욱 위원 얘기 끝나셨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자꾸 아파트는 들어서고 절대 주위 반경 뭐이라도 정해서, 아파트나 그런 주거시설들 들어오지 않게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현재 이 악취가 한 1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클래스300까지는 악취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차피 악취는 잡을 거고 또 잡힐 거예요. 그거는 수도권매립지도 악취 때문에 송도를 재개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악취 잡았어요, 거기는. 악취 잡으려는데 다 돈이죠, 돈. 방향제라도 한 번 뿌려봤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 악취에 주성분이 황화수소거든요.
● 방원욱 위원 H2 있을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밀폐시키는 게 가장 현재는 좋은 방법인데...
● 방원욱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H2S(황화수소)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탑을 만들어서 황화수소만 또, 황만 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시설할 거냐, 말거냐 그러니까 재원을 농공단지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보니까 30% 뭔 %라고 그랬어요 시비가?
여기 들어가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중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유입기준이요?
● 방원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BOD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아니. 재정적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재정적인...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유지관리비요?
● 방원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가 위탁기관 총 해서 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외부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비지원이요?
● 방원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38%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37%인가 8% 아까 보고할 때 그러신 것 같애서.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시설이 말해 준다고 제가 누누이 우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시설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뒤집어씌워야 돼요. 뒤집어 씌워서 가스 빼서 재활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느냐고요. 농공단지에서 그만큼 벌어들여서 적립을 시켜서 시에서 38%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느냐 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악취포집 하는데, 진단용역결과에 소요비용까지 계산을 했는데, 토목하고 전기 이걸 제외하고만 제안을 했거든요. 한 그게 8억에서 10억(원) 사이 정도 악취제거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제한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인근 이 공단, 인근지역까지 벗어나서 까지는 냄새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 시설 한 번 해 볼까요? 볼려고 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 8억 원내지 10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를 진단하고 나중에 그 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 기다려서 할 것이냐? 이 두가지 방법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도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2가지입니다. 그것 아주 나올 때 맑은 물 내보내든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다음에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입주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거나 그다음에 스크린시설을 해갖고. 그다음에 또 오염부화량을 좀 낮춰서 농도가 높은데.
● 방원욱 위원 ....., 처리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걸 좀 낮춰서 보내준다 그러면,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수담수화시설하려고 했던 담수화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로가 있어요. 역삼투합법이 도로 기계설비가 참 여과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아닌데, 그거 시설하면 나오는 물 마셔도 돼요. 하여튼 재원이 문제거든요. 악취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공단지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속초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든지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민을 좀 깊게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층수 얘기들이, 자꾸 각 부서마다 나오는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심층수요?
● 방원욱 위원 예. 이 계약할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내걸었던 게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저께 보니까 속초주민, 뭐 지역주민 50명 이상 쓰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어촌계에서 난리가 난게 지금 강정호 위원님도 자료 갖고 있지만, 해양심층수 계약이 끝나서 10년이 돼서 지금 재계약을 하는가 봐요. 해양수산부하고 재계약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속초시의 문제가 뭐냐면,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민하고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리고 “우리는 이건 해야 됩니다. 속초시는” 시민은 안된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고 호소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양수산부는 또 덜컥 허가를 내줍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각 어촌계들은, 또 전쟁을 불사하는 거죠. “어, 이것봐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심층수 이거 81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계약을 해 놓고 자꾸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단가를 낮춰주겠다 그걸 허가를 해 주면 뭐 지역주민 몇 명 이상 쓰고 뭘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 주기로 하고 어민들에게도 해 주기로 하고, 단가도 농공단지의 단가도 낮춰주기로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서부터 2,000원으로 다운시켜 보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농공단지에 심층수 공급하는 단가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점에 와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협의서, 합의서, 계약서를 써놓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문제는 우리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들어왔을때에 염분농도 올라가면, 거기 미생물이
● 방원욱 위원 절대 못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못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수를 가지고 가공, 세척 이렇게 해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염도가 얼마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3.5정도 들어올 거라 하는데, 저희가 톤수가 작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톤수가 많아지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법사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쓰레기를 묻고 난 다음 나오는 침출수의 염분농도가 아주 강해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이렇게 튀어서 짜요. 가능해요.
그런 미생물들이 그런 미생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배양시켜서 또, 우리가 생물학적처리의 묘미가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일단 파이롯트 실험을 하세요. 조그만게 만들어가지고 한 100/1이라도 만들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주입하고 주입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 운영사하고 전문가 모셔서, 빠른시일내에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파이롯트 실험을 거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파이롯트 장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것 좀 해주십시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얘기가 이거 중앙상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역구라.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거는 갯배 앞에 있는 거거든요. 갯배 가면 “건어물가게나 관광시장 어디로 가요? 관광시장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푯말이 있어요. 있는데 어디 붙어있는지 아시죠, 이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못봤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좀 있다가 위성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사진을 찍어놨네요. 여기가 데크 있는데 이렇게 붙어있고 예쁘게 잘 해 놨어요, 실은. 이게 보기 싫은 건 아닌데, 글씨가 좀 작다는 거죠. 저도 고민이예요. 글씨를 키울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가는게 맞을까 라는 고민도 있는데, 열이면 열, “관광시장 가는 길 물어봐서 참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과장님.
색깔도 비슷하게 해서 잘 됐는데, 저는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데크 위에 캐노피 하실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저기는 항만부지 쪽이라서 해양수산과가가 아마.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가장... 이 파렛트가 어디에 쯤 있을 것 같애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농협 그쪽인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농협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버스고 뭐고 다 못 다닌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자기 땅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 노상적치물 담당하는...
● 방원욱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놔둬야되냐고요. 농협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객기준선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게끔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까지 같이 요청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과장님 이것을 여기다 물건을 올리고 이걸 들어올려서 2층까지 여기 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게차.
● 방원욱 위원 양심이 없어요. 도로 사용료 받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자리확보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앞에. 건어물가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막은 뭐 수리를 하고 갔는데, 철심으로 꼬매놨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하실거예요 여기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환경정비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해 주세요. 이거 비 많이 오면 심각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게, 우리는 중앙시장이 속초시민이 다 욕을 할 정도로 중앙시장만 투자하냐고 해요. 속초에 중앙시장밖에 없느냐고.
우리가 중앙시장에 욕을 먹어가면서 투자를 해도 이런 구멍이 엄청 많은거예요. 왜 돈드리고 이렇게 욕을 먹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세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거는 여기 사거리예요, 중앙시장 끝에 사거리. 천일목욕탕 앞이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스콘을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장애인을 장애인도 못 올라가고, 오토바이도 못 다니고 이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처음에 아스콘을 왜 이렇게 깔아놨습니까?
높이를 좀 낮춰주든지, 노인네들 어르신들 걸어다니시지.
여기도 보면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시멘트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 길이거든요. 바로 붙어있는 길.
아스콘깔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가지고 다 깔아서 장애인들도 좀 다니고, 오토바이도 좀 다니고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나오라 그래서 또 나가봤더니 물이 고여요. 여기가 어디냐면 약국이에요. 하나약국 앞에. 가게에서 하수구를 낸 것 같아요. 여기를 쭉 팠더라고요. 이렇게 파서 재포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이고, 이렇게 물이 고이고 이렇게 되죠. 물이니까 이렇게 비췄겠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관광객들이 옷 깔끔하게 입고 지나가다가 차가 확 지나가는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탁비 시에서 주나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구가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아마 배관을 같다가 매설을 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도로굴착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시장안에 불편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일제정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앞에요. 이 앞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초시민들이 “중앙시장만 투자를 하냐?”라고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살아나야 속초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농공단지고 여러 가지 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돈 들이고 욕먹잖아요. 그렇죠? 가서 조금 섬세하면 좋겠구만 불도 가로등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새벽에 야채상인들 와서 불이 딱 시간조절을 못해서, 사람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을 못해서 그것도 지적을 해서 요즘은 잘되는 것 같은데.
이런 섬세한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중앙시장 뭐 인정시장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물전 천정 그거 우리 우박온 지가 언제인지 2년 넘었죠?
그거하고 닭전골목하고, 아까 그 동길상회의 그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하나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더 잘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어물전하고 닭전골목 보수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신청했었는데요.
● 방원욱 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다행히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내년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구멍나 있는 부분들을 임시적 그런 부분만 일단 보수하고, 내년도 사업할 때 다 걷어내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꼭 걷어내야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윗 천정 부분이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는 예산이 중앙시장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보수만 해도 되지 않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게 2005년도에 시설한 지금하고 다른 형태의 캐노피거든요. 이미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삵아 갖고 재활용할 수 없는 천장 형태입니다. 어물전 같은 경우는.
● 방원욱 위원 캐노피는 할 데가 많아요, 중앙시장이 거기 아니더라도, 거기는 임시방편으로 몇 번을 얘기를 경제진흥과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극 수준만 해도 돼요. 걷어내고 다시 몇 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게는 안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하고 담당분이 알아요. 우리 주무관님이 아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1억이냐 1억 5,000(만 원) 따져 가지고 그 돈을 뭐 1억 이면 1억 5,000(만 원)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1억 5,000(만 원) 돈은 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 갖고도 올해 이것 충분히 그거 보수공사하고 아까 찢어진 데 보수하고 닭전골목하고 그쪽의 동길상회하고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예산도 우리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추경이고 뭐고 이제는 실시하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올해는 꼭 수산시장 눈오고 비올 때 그렇게 해 놓고 노란선 지키자고요. 해줄 껀 해 놓고, 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업무 분장표를 봐도 하여튼 속초에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부서 직원분들만 봐도 아주 든든합니다.
몇 가지 좀 짚고 같이 좀 고민 좀 해 보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청년일자리 있죠? 잠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16, ’17... 몇 년도에서 부터 시작했죠?
2016년 4월에서 부터 시작을 일단은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6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일단은 시작이 2016년도 4월인가요?
그 내용은 88페이지에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88페이지요.
● 방원욱 위원 그 전에 시작을 했나요? 이거 ‘16년도에서 부터 자료가 없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이거는 2개년만 시행했었습니다.
청년상인창업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2개년만 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게 14페이지에 보면 ‘16년도에 있다가 ’17년도도 있다가 ‘18년도에는 또 이렇게 지원이 해제가 돼버려요.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18년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5월 31일부로 사업종료라고 이렇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17년 사업이 이어져서 ...., 끝난 겁니다.
● 방원욱 위원 했는데 안 됐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대안으로 푸드사업, 푸드트럭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장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푸드트럭사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청년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종료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층 상가에서.
● 방원욱 위원 운영을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자나요. 우리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좀...
처음에는 이렇게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젊은 진짜 막내조카 같고, 딸 같고, 아들 같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거기 2층이 잘 안 올라가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어떻했냐하는 검토를 해 달라고.
● 방원욱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옥상에다가 뭔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있죠?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것을 수정할려고 그럽니다. 옥상에 접근하는 과연 누가 올라올 것인가 옥상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응모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지원기관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떤 식으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가능하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안에 장소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공간을 만들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옥상보다는 옥상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관하고 한 번 논의는 했는데, 변경도 가능하다 해서 그것을 과연 대형으로 대규모로 그렇게 만들 것이냐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시장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런 우려도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구조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는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옥상이 몇 층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옥상이 3층이 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3층이죠. 걸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뭐 먹거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거 보고 그냥 가지 거기 올라가서 공연까지 보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가기는 했는데요. 1층 쪽에 예전에 공연하던 부분에 거기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부를 투자한다든지 이 사업비가 3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분야에 다른 항목으로 더 변경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검토해서 지원기관 확정했던 데 변경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제 생각에는 좋은 자리는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유 공간을 찾아서 그런 문화공간을 찾는 건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장소는. 왜 이 얘기 3층 얘기를 옥상 얘기를 했냐면, 청년상인 2층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걸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원래목적이 그랬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거잖아요. 2층을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2층 상가가 청년상인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잖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과천이에요.
과천 중앙상가인데, 거기가 종합청사가 빠지고 나서 2층이 전부 다, 그런 중앙시장 2층하고 거의 비슷해요. 뜨개질모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3층에 대규모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2층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들도 살고 2층 상인들도 살고, 1층은 부잣집들이고 말로 하자 그러면, 2층은 아주 저소득층이 돼버리는 구조가 되잖아요. 2층도 세(월세)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연계해서 옥상 이용하는 것도 뭐 별로 나쁜 그 하중만 받쳐준다고 하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제... 3층에 그런 많은 돈을 들일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분산을 해서 2층에 빈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좀...
● 방원욱 위원 ok 좋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투자해서 2층도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향을.
● 방원욱 위원 믿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또 하는 사업이 우리 대포농공단지가 대표적이더라고요. 그게 18페이지에 보면은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악취는요.
박스 안에 5번 일단은 그거 아니면 79페이지요. 79페이지를 보시죠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을 다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면 “이상이 없다고 해요” 하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역비는 이때는 과감하게 줄여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람 냄새가 코가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저도 용역... 이거는 돈만 없애는 것 같고요. 용역이 그렇게 나왔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그러면은 인지도 저기압일 때 일상적으로 날이 좋을 때 저기압일 때 반경 몇 킬로까지 저 냄새가 가는지 아니면 뒤집어씌울 거냐?
아니면 물관리를 제대로 할 거냐?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 결과는 결론은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뒤집어씌울 거냐? 물관리 제대로 해서 맑은 물처럼 해가지고 할 거냐?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렇다고 보면 뒤집어씌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아니면 그 악취를 또 받아가지고 재생사업에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볼 때마다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의심을 사게 되고 몰라요. 주원인은 어디가 더 먼저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포농공단지 같아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너는 환경한다는 놈의 새끼가 그것하나 못 잡고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욕을 많이 먹어요, 특히 저기압일 때.
비 올려고 하는 날, 바람 없는 날, 비오는 날.
그게 이제 무단배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냄새가 나거든요.
우리는 포인트를 거기다 그때 잡아야 돼요. 저기압일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저희가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수행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주민들 모시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 대표들 다 모시고 농공단지에서 한 45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 대포동 주민들도 오시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맞습니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원인이 큰 틀에서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다음에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안 돼있다는 것, 그 부분 해결하면 다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결론은 딱 두가지예요 그렇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리고 저희 풍향이 풍향조사까지 지점조사 이런 것 다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남동풍... 낮에는 육지로 불었다가 밤에는 바다쪽으로 불었다가, 다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지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악취에 농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물론 저기압때 더 심하겠지만, 여기에서 기술진단용역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 가지고는 완벽한 차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악취포집을 하는 부분을 개선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 시설이 2016년도 전에 설계할 때 당시에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다르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저 시설이 현재에 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물론 전액 국비로 하긴 하지만,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저희는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전액을 수요조사는 제출을 했습니다. 이 용역 끝난 이후에 처리공법문제 잘못됐다 판단을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분들하고 또 환경공단 당초 설계할 때 어떤 용도로 설계를 했는지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 방원욱 위원 얘기 끝나셨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자꾸 아파트는 들어서고 절대 주위 반경 뭐이라도 정해서, 아파트나 그런 주거시설들 들어오지 않게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현재 이 악취가 한 1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클래스300까지는 악취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차피 악취는 잡을 거고 또 잡힐 거예요. 그거는 수도권매립지도 악취 때문에 송도를 재개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악취 잡았어요, 거기는. 악취 잡으려는데 다 돈이죠, 돈. 방향제라도 한 번 뿌려봤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 악취에 주성분이 황화수소거든요.
● 방원욱 위원 H2 있을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밀폐시키는 게 가장 현재는 좋은 방법인데...
● 방원욱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H2S(황화수소)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탑을 만들어서 황화수소만 또, 황만 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시설할 거냐, 말거냐 그러니까 재원을 농공단지가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보니까 30% 뭔 %라고 그랬어요 시비가?
여기 들어가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중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유입기준이요?
● 방원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BOD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아니. 재정적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재정적인...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유지관리비요?
● 방원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가 위탁기관 총 해서 5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외부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비지원이요?
● 방원욱 위원 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38%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37%인가 8% 아까 보고할 때 그러신 것 같애서.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시설이 말해 준다고 제가 누누이 우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시설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뒤집어씌워야 돼요. 뒤집어 씌워서 가스 빼서 재활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느냐고요. 농공단지에서 그만큼 벌어들여서 적립을 시켜서 시에서 38%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느냐 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악취포집 하는데, 진단용역결과에 소요비용까지 계산을 했는데, 토목하고 전기 이걸 제외하고만 제안을 했거든요. 한 그게 8억에서 10억(원) 사이 정도 악취제거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제한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인근 이 공단, 인근지역까지 벗어나서 까지는 냄새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은 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그 시설 한 번 해 볼까요? 볼려고 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까지 8억 원내지 10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를 진단하고 나중에 그 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 기다려서 할 것이냐? 이 두가지 방법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도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2가지입니다. 그것 아주 나올 때 맑은 물 내보내든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다음에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입주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거나 그다음에 스크린시설을 해갖고. 그다음에 또 오염부화량을 좀 낮춰서 농도가 높은데.
● 방원욱 위원 ....., 처리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걸 좀 낮춰서 보내준다 그러면,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수담수화시설하려고 했던 담수화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아로가 있어요. 역삼투합법이 도로 기계설비가 참 여과거든요. 우리나라 기술이 아닌데, 그거 시설하면 나오는 물 마셔도 돼요. 하여튼 재원이 문제거든요. 악취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공단지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속초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든지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고민을 좀 깊게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층수 얘기들이, 자꾸 각 부서마다 나오는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심층수요?
● 방원욱 위원 예. 이 계약할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내걸었던 게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저께 보니까 속초주민, 뭐 지역주민 50명 이상 쓰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어촌계에서 난리가 난게 지금 강정호 위원님도 자료 갖고 있지만, 해양심층수 계약이 끝나서 10년이 돼서 지금 재계약을 하는가 봐요. 해양수산부하고 재계약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속초시의 문제가 뭐냐면,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민하고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리고 “우리는 이건 해야 됩니다. 속초시는” 시민은 안된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고 호소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양수산부는 또 덜컥 허가를 내줍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각 어촌계들은, 또 전쟁을 불사하는 거죠. “어, 이것봐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시민의 대표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심층수 이거 81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계약을 해 놓고 자꾸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단가를 낮춰주겠다 그걸 허가를 해 주면 뭐 지역주민 몇 명 이상 쓰고 뭘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 주기로 하고 어민들에게도 해 주기로 하고, 단가도 농공단지의 단가도 낮춰주기로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서부터 2,000원으로 다운시켜 보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농공단지에 심층수 공급하는 단가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점에 와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협의서, 합의서, 계약서를 써놓고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문제는 우리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들어왔을때에 염분농도 올라가면, 거기 미생물이
● 방원욱 위원 절대 못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못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수를 가지고 가공, 세척 이렇게 해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염도가 얼마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3.5정도 들어올 거라 하는데, 저희가 톤수가 작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톤수가 많아지면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법사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쓰레기를 묻고 난 다음 나오는 침출수의 염분농도가 아주 강해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한 번 이렇게 튀어서 짜요. 가능해요.
그런 미생물들이 그런 미생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배양시켜서 또, 우리가 생물학적처리의 묘미가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일단 파이롯트 실험을 하세요. 조그만게 만들어가지고 한 100/1이라도 만들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주입하고 주입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 운영사하고 전문가 모셔서, 빠른시일내에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파이롯트 실험을 거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파이롯트 장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것 좀 해주십시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얘기가 이거 중앙상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역구라.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거는 갯배 앞에 있는 거거든요. 갯배 가면 “건어물가게나 관광시장 어디로 가요? 관광시장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푯말이 있어요. 있는데 어디 붙어있는지 아시죠, 이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못봤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좀 있다가 위성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사진을 찍어놨네요. 여기가 데크 있는데 이렇게 붙어있고 예쁘게 잘 해 놨어요, 실은. 이게 보기 싫은 건 아닌데, 글씨가 좀 작다는 거죠. 저도 고민이예요. 글씨를 키울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가는게 맞을까 라는 고민도 있는데, 열이면 열, “관광시장 가는 길 물어봐서 참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과장님.
색깔도 비슷하게 해서 잘 됐는데, 저는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 데크 위에 캐노피 하실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저기는 항만부지 쪽이라서 해양수산과가가 아마.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가장... 이 파렛트가 어디에 쯤 있을 것 같애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농협 그쪽인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농협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버스고 뭐고 다 못 다닌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자기 땅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 노상적치물 담당하는...
● 방원욱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놔둬야되냐고요. 농협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객기준선이라든가 이런 걸 지키게끔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 부분까지 같이 요청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과장님 이것을 여기다 물건을 올리고 이걸 들어올려서 2층까지 여기 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게차.
● 방원욱 위원 양심이 없어요. 도로 사용료 받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자리확보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앞에. 건어물가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막은 뭐 수리를 하고 갔는데, 철심으로 꼬매놨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하실거예요 여기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환경정비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해 주세요. 이거 비 많이 오면 심각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게, 우리는 중앙시장이 속초시민이 다 욕을 할 정도로 중앙시장만 투자하냐고 해요. 속초에 중앙시장밖에 없느냐고.
우리가 중앙시장에 욕을 먹어가면서 투자를 해도 이런 구멍이 엄청 많은거예요. 왜 돈드리고 이렇게 욕을 먹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세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거는 여기 사거리예요, 중앙시장 끝에 사거리. 천일목욕탕 앞이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스콘을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장애인을 장애인도 못 올라가고, 오토바이도 못 다니고 이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처음에 아스콘을 왜 이렇게 깔아놨습니까?
높이를 좀 낮춰주든지, 노인네들 어르신들 걸어다니시지.
여기도 보면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시멘트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 길이거든요. 바로 붙어있는 길.
아스콘깔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가지고 다 깔아서 장애인들도 좀 다니고, 오토바이도 좀 다니고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그다음에 나오라 그래서 또 나가봤더니 물이 고여요. 여기가 어디냐면 약국이에요. 하나약국 앞에. 가게에서 하수구를 낸 것 같아요. 여기를 쭉 팠더라고요. 이렇게 파서 재포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이고, 이렇게 물이 고이고 이렇게 되죠. 물이니까 이렇게 비췄겠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관광객들이 옷 깔끔하게 입고 지나가다가 차가 확 지나가는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탁비 시에서 주나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구가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아마 배관을 같다가 매설을 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도로굴착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시장안에 불편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일제정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 앞에요. 이 앞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초시민들이 “중앙시장만 투자를 하냐?”라고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살아나야 속초 경제도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농공단지고 여러 가지 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돈 들이고 욕먹잖아요. 그렇죠? 가서 조금 섬세하면 좋겠구만 불도 가로등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새벽에 야채상인들 와서 불이 딱 시간조절을 못해서, 사람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을 못해서 그것도 지적을 해서 요즘은 잘되는 것 같은데.
이런 섬세한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중앙시장 뭐 인정시장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물전 천정 그거 우리 우박온 지가 언제인지 2년 넘었죠?
그거하고 닭전골목하고, 아까 그 동길상회의 그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하나요, 예산이 있는데 지금 더 잘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어물전하고 닭전골목 보수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신청했었는데요.
● 방원욱 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다행히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내년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구멍나 있는 부분들을 임시적 그런 부분만 일단 보수하고, 내년도 사업할 때 다 걷어내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꼭 걷어내야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윗 천정 부분이요.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는 예산이 중앙시장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보수만 해도 되지 않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게 2005년도에 시설한 지금하고 다른 형태의 캐노피거든요. 이미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삵아 갖고 재활용할 수 없는 천장 형태입니다. 어물전 같은 경우는.
● 방원욱 위원 캐노피는 할 데가 많아요, 중앙시장이 거기 아니더라도, 거기는 임시방편으로 몇 번을 얘기를 경제진흥과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극 수준만 해도 돼요. 걷어내고 다시 몇 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게는 안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거기하고 담당분이 알아요. 우리 주무관님이 아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1억이냐 1억 5,000(만 원) 따져 가지고 그 돈을 뭐 1억 이면 1억 5,000(만 원)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1억 5,000(만 원) 돈은 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 갖고도 올해 이것 충분히 그거 보수공사하고 아까 찢어진 데 보수하고 닭전골목하고 그쪽의 동길상회하고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예산도 우리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추경이고 뭐고 이제는 실시하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올해는 꼭 수산시장 눈오고 비올 때 그렇게 해 놓고 노란선 지키자고요. 해줄 껀 해 놓고, 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경제가 참 뜨겁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방향성을 ’19년에 어떻게 좀 잡아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내려온 게 있는데, 보면 다 일자리창출 그렇지요. 제 1번이에요. 사회적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두 번째로, 자생적 지역 경제로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지라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어려움 내지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 주요 과라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초시에는 시민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잘 안 되고,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 2가지 양립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고용을 하려는 사람과 또 취업을 하려는 사람 이 양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서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시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용의 연령층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일자리의 질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청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질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또 생산, 1차 산업에서 가공하고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또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좀 어렵다 보니까 또 급여라든가 이런 처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도나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자리시책들이 금전적인 지원으로 많이 가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희의 이 2가지가 참 다니고 시민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내내 저희가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일자리가 없다.”에 참 많이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 요식업을 하시는 분도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고, 일할 사람을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인구가 많은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페러다임을 바꿔서 오히려 속초시 홈페이지 같은 데 속초시 일자리 많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항상 우리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식당 같은 경우도 요즘 4대 보험 예를 들면, 미장원 같은 경우들도 그렇게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 변화에서 일할 사람들이 내려오면 좋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번 저희가 고민하는 게 청장년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일을 하고 잘 살면서 그게 유입이 돼서 밖에 나갔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또 돌아오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과 도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 패턴은 좀 바꿔갈 필요도 한쪽에서는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도시마다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 일자리 많이 있는데, 없다 그런 것 보면...
● 유혜정 위원 채워지지가 않아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대포단지 같은 경우도 산업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예 안산에 가가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채용을 해서 온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구인과 구직의 부분에 대한 상황도 우리 지역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두 번째로 중앙시장에 대한 말씀들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았고, 청년상인의 부분으로 한 5억 정도가 2년차 그렇게 해서 20개 업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뭐 한 20개 중에 12개 정도가 운영하고, 뭐 다른데로 이전한데는 5군데가 있고, 폐업은 2군데 있고. 그런데 수익창출이 얼마나 됐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면 사후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물론 이런 거 하나를 할 때 단순하게 시작하시지 않아요. 아까 중앙시장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실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장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카페를 저희가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시장은 빠르게 지나가는 곳인데, 장소가 빠르게 지나가는 곳에 느린 산업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온갖 통보와 시설을 아무리 바꾼들 거기 장소에 오는 사람들에 이미 심리적인 마음 속의 시간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산업 하나를 그냥 뭐가 안 된다고 집어넣을 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어떤 식의 심리적인 요구와 그리고 거기를 갈 때 시간의 배분들이나 정서적인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가 마딱 들여질 때, 그게 바로 그 속에서 뭐 새로 신규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계속해서 집어넣어도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고려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위원님 생각하고 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중앙시장 청년상인회 부분에 하나의 제안은, 저도 이전에 한번 TV를 보다가 젊은 그 여자 업체 상인이라고 뭐 상인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친구가 TV에 체험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즐겁게 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중앙시장에 가서 본 게 아니라, 저희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부스에 그 친구가 와서 너무 반갑게 저희가 보고 속초를 기준으로 한 초에 조개도 넣고 이러면서 예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고정된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나 바깥에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과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주 좀 노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경제진흥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의 행사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경쟁력 있는 또 경쟁력이 없더라도 콘셉트가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판로지원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 유혜정 위원 시작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산업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나 경제진흥과가 여성가족과와 같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제안에는 제가 새로일하기센터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부에서 이 분야를 그러듯이 여성정책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를 국장님을 통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 말씀을 좀 들었고. 강원도 상황이 취약하고 역시나 속초시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 경제진흥과에서 여성의 새로일하기 경력단절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겠는가. 그죠? 쉽지 않잖아요. 어떠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새로일하기여성센터 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질과 능력이나 이런 것들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교육.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 부분을 저희가 국비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어떤 일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쪽 분야를 공모신청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는 인력양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서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냥 새로일하기센터 개소를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새로일하기센터. 아, 예.
● 유혜정 위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는 부분이 여성가족부에 있고, 저희는 개소를 했다가 2년만에 폐쇄를 했어요. 2016년에.
2014년에 해서 2016년 폐쇄를 이미 했던 상황인데. 재개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지역 안에 이 부분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다 표출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욕구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같이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게 아니라.
붉은대게사업 82쪽에 있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현재 인건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7년에 사업기간이 종료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일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인건비는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자체 수익사업비로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에서는 인건비는 안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자체활동하면서 생기는 수익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붉은대게, 붉은대게가 굉장히 많은 지금 지역에 화두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횟집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 게타운의 상황처럼, 그렇게 많은 전환이 알게 모르게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붉은대게가 예전에 속초시를 대표하던 명태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표성에서 많이 이동해 간 거고 그렇지요. 이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대게타운을 조성하냐, 안 하냐 까지도 이야기가 될 정도의 상황에서 붉은대게사업이라는 부분을 그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뭐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상황들을 연결하고 외부로 나가서 전국단위 다니면서 어렵게 홍보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이 상황들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일단 기반은 정착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업은 2014년 4년간 했는데 붉은대게를 가공하는 업체에서 업체에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연구사업까지 또 시설비 지원사업, 마케팅 이런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완 세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정착이 됐는데, 이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서도 그렇고,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해수부에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신제품개발도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고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신제품이 나와있는 것도 있고요. 나오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축제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저희 산업육성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좀 전환이 되어서, 그안에서 이 사업들이 끌고 가야 될 전망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제가 강릉과학산업단지하고 또 연계해서 붉은대게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 앞으로도 뭐 충분히 업체에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현재로써는 10개 업체가 되고 있고, 저도 맛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기도 한 맛도 많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나 이렇게 또 여러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 사업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제가 보기에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군산에도 한 번 가보니까, 대게 그라탕이라 그래가지고 속초붉은대게 입간판 세워 놓고 하는 것 봤는데 잘 되어있더라고요. 타 지역까지 전파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생산된 냉동 이런 제품들 가져가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미 이 부분은 하나의 중요한 지역산업으로 이미 발돋움이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연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는 기쁜어린이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부의 상황들은 이미 다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본 위원은 한 바가 있는데, 기쁜어린이집이 속초시에 하나있는 직장어린이집인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운영이 부실했고, 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위원 그 여타의 상황들은 다 정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반드시 키워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저희 물론 대포농공단지협의회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또 위탁도 경동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입주기업협의체가 어린이집까지 관리감독하기에는 아마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운영하고 위탁운영받은데서 좀 잘 운영했어야 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이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는 또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협의체가 어떤 큰부담을 가져가면 안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화시켜서 이 부분이 입주기업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중재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향후에 혹시 협의체 지원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 저희 법률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는데 문제는 정상화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의해서요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일하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에 대표적인 산업단지 안에 이 상황들을 그쪽 협의회에서 못 키워내는 것은 결국 일하는 사업을 구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프라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일 수 있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자구노력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잘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저도 하여간에 신규된 협회장님께도 좀 말씀을 강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위탁을 맡고 있는 경동대는 좀 역할 좀 ‘역할 하라’라고 주는 건데 이렇게 역할 못해서 뒤로 빠져있고, 시와 농공단지협의회 안에서 이렇게 둘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책임감을 갖거나 위탁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거나 그러한 단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관계기관끼리 회의를 화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내일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책임감 있게 정리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77쪽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인데 별로 어떤 회관이면 그것만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위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우리 노동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이 100% 되고 있다 보기에는 저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시설운영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이 이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뭔가 복지혜택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1개 단체한테 너무 오랫동안 위탁이 맡겨져 왔다. 2005년부터 해서 쭉 14년째 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문제 때문인지 조례를 보니까, 2015년에 그것도 5년 또 위탁을 주면서 그전에는 2년인가 3년 단위로 계속 네 번째 계약해 오다가, 2015년에 1회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재위탁기간을 그렇게 한정지은 것은 아마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한편으로는 어디이건 또 상관이 없이 시설을 한 번이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게 1층에 강당부터 2층에 있는 교육실부터 해서 이쪽 소회의실들.
거기 사용을 하러 들어가면 특히 소회의실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점검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많은 경우 작은 행사들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아주 기본이 되어있는 뭐 빔프로젝트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이나 행사를 치르기에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둘러보시고 큰 예산이 아니어도 누가 위탁을 하는가 그건 좀 차후의 문제인 거고, 현재로써 하실 수 있는 시설 좀 개보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LED등 교체하는데 보조사업이 추가 되어서 사업비는 좀 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부분 반영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번 점검해서 혹시 보조금요청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점검해서 찾아서 사업비 뭐 시설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용자가 또 편리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좀 누추한 상황이에요. 바닥도 그래서 행사하기 참 누추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라. 그리고 차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의 부분은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 모임을 위한 정말 그런 상황으로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재위탁 사업 주체한테 얘기해서, 용도에 맞게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방향성을 ’19년에 어떻게 좀 잡아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내려온 게 있는데, 보면 다 일자리창출 그렇지요. 제 1번이에요. 사회적가치 제고 등 재정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두 번째로, 자생적 지역 경제로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지라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의 어려움 내지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 주요 과라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초시에는 시민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잘 안 되고,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 2가지 양립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고용을 하려는 사람과 또 취업을 하려는 사람 이 양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서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시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용의 연령층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일자리의 질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청년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질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또 생산, 1차 산업에서 가공하고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또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좀 어렵다 보니까 또 급여라든가 이런 처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도나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자리시책들이 금전적인 지원으로 많이 가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희의 이 2가지가 참 다니고 시민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내내 저희가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일자리가 없다.”에 참 많이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 요식업을 하시는 분도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고, 일할 사람을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인구가 많은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페러다임을 바꿔서 오히려 속초시 홈페이지 같은 데 속초시 일자리 많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항상 우리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식당 같은 경우도 요즘 4대 보험 예를 들면, 미장원 같은 경우들도 그렇게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 변화에서 일할 사람들이 내려오면 좋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번 저희가 고민하는 게 청장년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일을 하고 잘 살면서 그게 유입이 돼서 밖에 나갔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또 돌아오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과 도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 패턴은 좀 바꿔갈 필요도 한쪽에서는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도시마다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우리 일자리 많이 있는데, 없다 그런 것 보면...
● 유혜정 위원 채워지지가 않아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대포단지 같은 경우도 산업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예 안산에 가가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채용을 해서 온다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구인과 구직의 부분에 대한 상황도 우리 지역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두 번째로 중앙시장에 대한 말씀들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았고, 청년상인의 부분으로 한 5억 정도가 2년차 그렇게 해서 20개 업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뭐 한 20개 중에 12개 정도가 운영하고, 뭐 다른데로 이전한데는 5군데가 있고, 폐업은 2군데 있고. 그런데 수익창출이 얼마나 됐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면 사후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물론 이런 거 하나를 할 때 단순하게 시작하시지 않아요. 아까 중앙시장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실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장소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카페를 저희가 가면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유혜정 위원 시장은 빠르게 지나가는 곳인데, 장소가 빠르게 지나가는 곳에 느린 산업을 억지로 집어넣어서 온갖 통보와 시설을 아무리 바꾼들 거기 장소에 오는 사람들에 이미 심리적인 마음 속의 시간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산업 하나를 그냥 뭐가 안 된다고 집어넣을 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어떤 식의 심리적인 요구와 그리고 거기를 갈 때 시간의 배분들이나 정서적인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가 마딱 들여질 때, 그게 바로 그 속에서 뭐 새로 신규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계속해서 집어넣어도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고려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위원님 생각하고 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중앙시장 청년상인회 부분에 하나의 제안은, 저도 이전에 한번 TV를 보다가 젊은 그 여자 업체 상인이라고 뭐 상인이라고 표현하니까, 그 친구가 TV에 체험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즐겁게 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중앙시장에 가서 본 게 아니라, 저희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부스에 그 친구가 와서 너무 반갑게 저희가 보고 속초를 기준으로 한 초에 조개도 넣고 이러면서 예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고정된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나 바깥에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과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주 좀 노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경제진흥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의 행사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경쟁력 있는 또 경쟁력이 없더라도 콘셉트가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판로지원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 유혜정 위원 시작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 산업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나 경제진흥과가 여성가족과와 같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제안에는 제가 새로일하기센터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부에서 이 분야를 그러듯이 여성정책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를 국장님을 통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 말씀을 좀 들었고. 강원도 상황이 취약하고 역시나 속초시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 경제진흥과에서 여성의 새로일하기 경력단절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겠는가. 그죠? 쉽지 않잖아요. 어떠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새로일하기여성센터 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질과 능력이나 이런 것들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교육.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 부분을 저희가 국비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어떤 일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쪽 분야를 공모신청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는 인력양성을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서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냥 새로일하기센터 개소를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새로일하기센터. 아, 예.
● 유혜정 위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는 부분이 여성가족부에 있고, 저희는 개소를 했다가 2년만에 폐쇄를 했어요. 2016년에.
2014년에 해서 2016년 폐쇄를 이미 했던 상황인데. 재개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지역 안에 이 부분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다 표출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욕구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같이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게 아니라.
붉은대게사업 82쪽에 있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현재 인건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7년에 사업기간이 종료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일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인건비는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자체 수익사업비로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사업에서는 인건비는 안나갑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자체활동하면서 생기는 수익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붉은대게, 붉은대게가 굉장히 많은 지금 지역에 화두가 됐고, 그리고 오히려 횟집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 게타운의 상황처럼, 그렇게 많은 전환이 알게 모르게 많이 되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붉은대게가 예전에 속초시를 대표하던 명태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표성에서 많이 이동해 간 거고 그렇지요. 이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대게타운을 조성하냐, 안 하냐 까지도 이야기가 될 정도의 상황에서 붉은대게사업이라는 부분을 그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뭐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상황들을 연결하고 외부로 나가서 전국단위 다니면서 어렵게 홍보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이 상황들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일단 기반은 정착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사업은 2014년 4년간 했는데 붉은대게를 가공하는 업체에서 업체에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연구사업까지 또 시설비 지원사업, 마케팅 이런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완 세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정착이 됐는데, 이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서도 그렇고,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해수부에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신제품개발도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고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신제품이 나와있는 것도 있고요. 나오지 않고 그냥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축제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저희 산업육성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회적기업으로 좀 전환이 되어서, 그안에서 이 사업들이 끌고 가야 될 전망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제가 강릉과학산업단지하고 또 연계해서 붉은대게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 앞으로도 뭐 충분히 업체에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현재로써는 10개 업체가 되고 있고, 저도 맛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기도 한 맛도 많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나 이렇게 또 여러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 사업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제가 보기에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군산에도 한 번 가보니까, 대게 그라탕이라 그래가지고 속초붉은대게 입간판 세워 놓고 하는 것 봤는데 잘 되어있더라고요. 타 지역까지 전파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생산된 냉동 이런 제품들 가져가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미 이 부분은 하나의 중요한 지역산업으로 이미 발돋움이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연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는 기쁜어린이집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부의 상황들은 이미 다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본 위원은 한 바가 있는데, 기쁜어린이집이 속초시에 하나있는 직장어린이집인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운영이 부실했고, 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위원 그 여타의 상황들은 다 정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반드시 키워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저희 물론 대포농공단지협의회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또 위탁도 경동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입주기업협의체가 어린이집까지 관리감독하기에는 아마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운영하고 위탁운영받은데서 좀 잘 운영했어야 되는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이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는 또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협의체가 어떤 큰부담을 가져가면 안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화시켜서 이 부분이 입주기업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중재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향후에 혹시 협의체 지원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 저희 법률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는데 문제는 정상화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의해서요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일하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에 대표적인 산업단지 안에 이 상황들을 그쪽 협의회에서 못 키워내는 것은 결국 일하는 사업을 구인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프라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일 수 있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자구노력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네. 잘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저도 하여간에 신규된 협회장님께도 좀 말씀을 강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위탁을 맡고 있는 경동대는 좀 역할 좀 ‘역할 하라’라고 주는 건데 이렇게 역할 못해서 뒤로 빠져있고, 시와 농공단지협의회 안에서 이렇게 둘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책임감을 갖거나 위탁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거나 그러한 단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관계기관끼리 회의를 화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내일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책임감 있게 정리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77쪽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인데 별로 어떤 회관이면 그것만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위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우리 노동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시설이 100% 되고 있다 보기에는 저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시설운영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이 이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뭔가 복지혜택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1개 단체한테 너무 오랫동안 위탁이 맡겨져 왔다. 2005년부터 해서 쭉 14년째 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문제 때문인지 조례를 보니까, 2015년에 그것도 5년 또 위탁을 주면서 그전에는 2년인가 3년 단위로 계속 네 번째 계약해 오다가, 2015년에 1회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재위탁기간을 그렇게 한정지은 것은 아마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한편으로는 어디이건 또 상관이 없이 시설을 한 번이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게 1층에 강당부터 2층에 있는 교육실부터 해서 이쪽 소회의실들.
거기 사용을 하러 들어가면 특히 소회의실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점검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많은 경우 작은 행사들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아주 기본이 되어있는 뭐 빔프로젝트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이나 행사를 치르기에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둘러보시고 큰 예산이 아니어도 누가 위탁을 하는가 그건 좀 차후의 문제인 거고, 현재로써 하실 수 있는 시설 좀 개보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LED등 교체하는데 보조사업이 추가 되어서 사업비는 좀 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부분 반영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번 점검해서 혹시 보조금요청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점검해서 찾아서 사업비 뭐 시설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용자가 또 편리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좀 누추한 상황이에요. 바닥도 그래서 행사하기 참 누추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라. 그리고 차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의 부분은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 모임을 위한 정말 그런 상황으로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재위탁 사업 주체한테 얘기해서, 용도에 맞게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과장님 지역경제 관련 총괄부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중심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제가 이 화면 잠깐 보실래요?
일단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문제는 경제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미시령터널 하부 경유 검토」라는 오늘자 신문 아주 긍정적인 신문을 보고, 이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에 우리 불법대부업자들 많이 파악이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불법?
● 김명길 위원 대부업자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불법 대부업자요?
● 김명길 위원 네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 김명길 위원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파악이 되면 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명함들 많이 뿌리고 있죠, 새벽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오토바이로 많이 뿌리고 있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 관련된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토바이 넘버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숱하게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번호가 대포번호판이겠죠 아무래도.
경찰과 좀 공조하셔서, 보니까 속초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우리 어려운 서민들 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챙겨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명함이 가지가지로 한 사람이 여러장 번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붉은대게축제 하실 때 미흡한 상황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속초에서 어떤 모든 축제가 이루어질 때 관에서 뭐 각 동 단체, 5개 단체들 다 동원이 되잖아요. 사실 처음 개막식 때는 관광객보다는 우리 속초시에 인원들이 더 많아요. 이걸 개선하시려면 어떤 게 주 노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일단 뭐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야 되고, 또 그에 앞서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아주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홍보 일단 지금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그 젊은 사람들 트랜드에 맞게 좀 해주실려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족단위. 붉은대게축제 때문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하나에 어떤 먹거리에 진하지 않고, 체험 관련된 위주이기 때문에 푸드트럭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근 고성 지역에서 보면, 여름시즌 전에 시즌 때는 어쨌든 관객이 많이 옵니다.
시즌 전에 서핑축제라는 파워블로거들 통해서, 대단위축제를 하면서 푸드트럭이 같이 움직이고 한 이틀정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푸드트럭이, 푸드트럭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가격 경제력 있어야 되고, 맛도 물론 중요해야 됩니다.
푸드트럭만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먹거리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대항 때 게 끌기 대회인가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신선하잖아요. 처음에 뭐 줄다리기 개념이였는데, 그런 부분 가족단위 뭐 체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먹는 축제에 가면 먹거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동해안젓갈콤플렉스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0억(원) 그 아주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은 해놓으셨지만, 어떻게 보이세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콤플렉스센터 연구시설 그 목적으로 신청이 되어있더라고요 사업신청이. 그런데 연구기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업체에서 하고 우리 관련 또 붉은대게육성사업 따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실상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체험거리도 요리하고 뭐 또 한 가지 있던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뭐 거기 운영사업단에 맡겨만 놓고 어떤 지원시책도 미비하지 않았나?
예전에 붉은대게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되지 않고, 사업단 운영하다 그 이후에 활성화지원 사업하는데 지원기관에 지원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사업만 하고 실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초 계획된 사업을 못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와 있지 않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런 시책이 하나도 없었다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해안젓갈콤플렉스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 김명길 위원 그죠. 미비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센터에 운영하는 활성화는 미흡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는 많은 도움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사업단들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성과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개별산업 육성하는 것들은 됐는데, 콤플렉스센터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적인 책임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일단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건립 및 운영과 관련돼서는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초창기에...
● 김명길 위원 어느정도 지원이 갔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원이 갔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갔던 업체라고 하면, 이 어린이집이 규모도 그렇고 사실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이미지로 시작을 했단 말이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된 거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신뢰회복이 이게 과연 단기간에 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시 전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별도로 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고, 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근로자들이 그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차원에 지원시책들을 발굴해서 이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프로그램도 좋고 질적으로 좋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곪아썩어가는 걸 미리 좀 아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협의체가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협의체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걸 관리감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아마 우리 부서에서 협의체 범위나 이런 부분을 계속 독려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됐고, 이 문제됐던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서포트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리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료 위원님들,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있는 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긴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데인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들이 아니고, 결국은 수혜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별을 받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붉은대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붉은대게가 사실 우리 속초지역의 차별화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유통이 좀 여기서 많이 된다 해서...
● 김명길 위원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관련 산업들이.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해안 관련해서 붉은대게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선적이 리모델링 붉은대게작업하려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가격경쟁력면이나 수입면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타격이 입을 것 같아서 국회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셨고요. 하여튼 정부하고 도(강원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전략산업이 타격받지 않도록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나서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경쟁력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일단 경쟁력이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HACCP 그 우리 대상업체들이 많죠.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HACCP 말 그대로 「위생쪽에 안전한 업체라는 신뢰가 있는 업체」라는 뜻인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업체가 지금 서울에 식품안전부서에 적발이 돼서 예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단속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환경위생과 관련 돼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HACCP이 위생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의 체계에 대해서도 잘 보고 계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도점검을 계속 하시죠. 지금 가장 중하게 7개 항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득한 기관이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적발이 된다라는 신뢰도 하락이 된다고 하면, 업체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속초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폭우때 피해자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담당계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도에서 지원금 관련돼서 노력을 해 주셔서 기금을 강릉하고 우리 계장님께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시에서 강릉하고 연관해서 노력을 해서 그걸 받아내신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강릉하고 연관은 안했고요.
● 김명길 위원 강릉하고 같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강릉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제가...
(배석한 담당직원 질문)
● 김명길 위원 강릉하고 그때 같이 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경제노정담당 답변 - 강릉도 피해는 입었는데,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아, 피해를 입었지만, 속초가 먼저 신청을 선제적으로 하신거고 그걸 받아오신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지급들은 다 되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번 주에 지급 완료됩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주 지급 완료되고, 그리고 그때 중소기업관련해서 피해자들 우리 신원보증재단에서 중복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한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대출 저리로.
● 김명길 위원 그 신청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게 어느정도 홍보가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피해보신분들한테는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출 의향이 다 있으시던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피해금액이 작은 분들은 대출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피해 금액이 많은 데는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재산상 거의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물건이 3/2 정도가 소실된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마 다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자료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아마 실행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나름 경제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도 도에서 기금이 우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럴수도.
● 김명길 위원 시에서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과 관련 돼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이분들도 이자와 관련 돼서 2년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나요 피해자들은?
일반 소상공인 대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게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 김명길 위원 지금 파악이 되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제가 이 화면 잠깐 보실래요?
일단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문제는 경제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미시령터널 하부 경유 검토」라는 오늘자 신문 아주 긍정적인 신문을 보고, 이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에 우리 불법대부업자들 많이 파악이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불법?
● 김명길 위원 대부업자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불법 대부업자요?
● 김명길 위원 네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이제...
● 김명길 위원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파악이 되면 처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명함들 많이 뿌리고 있죠, 새벽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오토바이로 많이 뿌리고 있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 관련된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토바이 넘버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숱하게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번호가 대포번호판이겠죠 아무래도.
경찰과 좀 공조하셔서, 보니까 속초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우리 어려운 서민들 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챙겨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명함이 가지가지로 한 사람이 여러장 번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붉은대게축제 하실 때 미흡한 상황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속초에서 어떤 모든 축제가 이루어질 때 관에서 뭐 각 동 단체, 5개 단체들 다 동원이 되잖아요. 사실 처음 개막식 때는 관광객보다는 우리 속초시에 인원들이 더 많아요. 이걸 개선하시려면 어떤 게 주 노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일단 뭐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야 되고, 또 그에 앞서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아주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홍보 일단 지금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그 젊은 사람들 트랜드에 맞게 좀 해주실려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가족단위. 붉은대게축제 때문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하나에 어떤 먹거리에 진하지 않고, 체험 관련된 위주이기 때문에 푸드트럭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근 고성 지역에서 보면, 여름시즌 전에 시즌 때는 어쨌든 관객이 많이 옵니다.
시즌 전에 서핑축제라는 파워블로거들 통해서, 대단위축제를 하면서 푸드트럭이 같이 움직이고 한 이틀정도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푸드트럭이, 푸드트럭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가격 경제력 있어야 되고, 맛도 물론 중요해야 됩니다.
푸드트럭만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먹거리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대항 때 게 끌기 대회인가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신선하잖아요. 처음에 뭐 줄다리기 개념이였는데, 그런 부분 가족단위 뭐 체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체험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먹는 축제에 가면 먹거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동해안젓갈콤플렉스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0억(원) 그 아주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은 해놓으셨지만, 어떻게 보이세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콤플렉스센터 연구시설 그 목적으로 신청이 되어있더라고요 사업신청이. 그런데 연구기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업체에서 하고 우리 관련 또 붉은대게육성사업 따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실상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체험거리도 요리하고 뭐 또 한 가지 있던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뭐 거기 운영사업단에 맡겨만 놓고 어떤 지원시책도 미비하지 않았나?
예전에 붉은대게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되지 않고, 사업단 운영하다 그 이후에 활성화지원 사업하는데 지원기관에 지원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사업만 하고 실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초 계획된 사업을 못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와 있지 않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런 시책이 하나도 없었다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해안젓갈콤플렉스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 김명길 위원 그죠. 미비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센터에 운영하는 활성화는 미흡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입주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는 많은 도움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시설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사업단들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성과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개별산업 육성하는 것들은 됐는데, 콤플렉스센터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적인 책임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일단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건립 및 운영과 관련돼서는 우리 속초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초창기에...
● 김명길 위원 어느정도 지원이 갔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원이 갔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갔던 업체라고 하면, 이 어린이집이 규모도 그렇고 사실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이미지로 시작을 했단 말이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관련된 거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신뢰회복이 이게 과연 단기간에 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금 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시 전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별도로 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고, 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근로자들이 그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차원에 지원시책들을 발굴해서 이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프로그램도 좋고 질적으로 좋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곪아썩어가는 걸 미리 좀 아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협의체가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협의체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걸 관리감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아마 우리 부서에서 협의체 범위나 이런 부분을 계속 독려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됐고, 이 문제됐던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서포트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리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동료 위원님들,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있는 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긴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데인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들이 아니고, 결국은 수혜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별을 받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붉은대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붉은대게가 사실 우리 속초지역의 차별화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유통이 좀 여기서 많이 된다 해서...
● 김명길 위원 그렇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관련 산업들이.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해안 관련해서 붉은대게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은데, 지금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선적이 리모델링 붉은대게작업하려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가격경쟁력면이나 수입면에서도 우리 업체들이 타격이 입을 것 같아서 국회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셨고요. 하여튼 정부하고 도(강원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전략산업이 타격받지 않도록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나서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경쟁력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일단 경쟁력이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HACCP 그 우리 대상업체들이 많죠.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HACCP 말 그대로 「위생쪽에 안전한 업체라는 신뢰가 있는 업체」라는 뜻인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업체가 지금 서울에 식품안전부서에 적발이 돼서 예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단속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환경위생과 관련 돼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HACCP이 위생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의 체계에 대해서도 잘 보고 계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도점검을 계속 하시죠. 지금 가장 중하게 7개 항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득한 기관이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적발이 된다라는 신뢰도 하락이 된다고 하면, 업체도 물론이겠지만 우리 속초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폭우때 피해자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담당계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도에서 지원금 관련돼서 노력을 해 주셔서 기금을 강릉하고 우리 계장님께 보고도 받았는데요. 지금 시에서 강릉하고 연관해서 노력을 해서 그걸 받아내신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강릉하고 연관은 안했고요.
● 김명길 위원 강릉하고 같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강릉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제가...
(배석한 담당직원 질문)
● 김명길 위원 강릉하고 그때 같이 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경제노정담당 답변 - 강릉도 피해는 입었는데,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아, 피해를 입었지만, 속초가 먼저 신청을 선제적으로 하신거고 그걸 받아오신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위원 지급들은 다 되셨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번 주에 지급 완료됩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주 지급 완료되고, 그리고 그때 중소기업관련해서 피해자들 우리 신원보증재단에서 중복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한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대출 저리로.
● 김명길 위원 그 신청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게 어느정도 홍보가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피해보신분들한테는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출 의향이 다 있으시던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피해금액이 작은 분들은 대출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피해 금액이 많은 데는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재산상 거의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물건이 3/2 정도가 소실된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마 다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자료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아마 실행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나름 경제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도 도에서 기금이 우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럴수도.
● 김명길 위원 시에서 발 빠른 조치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과 관련 돼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이분들도 이자와 관련 돼서 2년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나요 피해자들은?
일반 소상공인 대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게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 김명길 위원 지금 파악이 되시면 알려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점심시간인데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물론 제가 회계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젓갈콤플렉스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진흥과라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나갈려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다시 공사 들어간다고.
그 공사금액이 뭐 한 1,600만 원 정도 든다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우리 콤플렉스 그 건물이 51억(원) 넘었죠. 51억 5,000(만 원) 정도 들은 건물인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만 돼야할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은 자재로 블록을 썼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건물에 그 주차장을 그렇게 했어야 했나?
다시 한번 또 혈세가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짚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 실업률. 우리 시가 총 생산에 대한 목표 구체적으로 좀 되어있나요, 그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 이영순 위원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을 하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목표 예.
● 이영순 위원 그에 따른 우리 시가 도전해야 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의도 좀 해야 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목표가 일자리창출을 계속 1순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목표 같은 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세워서 잘 이행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경제진흥과가 좀 승과를 해야 하지 않나?
국으로 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경제진흥과가 커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실 고용율, 실업률 이거를 저희 기관에서 파악은 못합니다. 자료를 산출을 할 수가 없고요. 고용부나 이런데서 자료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려면 뭐 다른 전문 이런 부분을.
● 이영순 위원 인원도 더 필요하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부서역할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거기 기초자치단체가 고용률, 실업률을 어디까지 목표를 잡아야겠다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현재 얼마다, 실업률이 얼마다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통계수치를 관리하고 이러기에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 이영순 위원 어렵더라도 일단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야 되겠다. 또 뭐 고용여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분은 갑니다.
어떤 취업률 뭐, 고용률 이렇게 까지 접근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는 통계학적으로 세부적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뽑아서 정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고, 정말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은 제대로 가야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 산업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보조금을 줬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고, 그 사업이 사양사업이다 그러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고, 또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하시고,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문드립니다. (웃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물론 제가 회계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젓갈콤플렉스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진흥과라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나갈려고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다시 공사 들어간다고.
그 공사금액이 뭐 한 1,600만 원 정도 든다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우리 콤플렉스 그 건물이 51억(원) 넘었죠. 51억 5,000(만 원) 정도 들은 건물인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만 돼야할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은 자재로 블록을 썼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건물에 그 주차장을 그렇게 했어야 했나?
다시 한번 또 혈세가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짚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 실업률. 우리 시가 총 생산에 대한 목표 구체적으로 좀 되어있나요, 그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 이영순 위원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을 하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목표 예.
● 이영순 위원 그에 따른 우리 시가 도전해야 하고 민간업체하고 협의도 좀 해야 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목표가 일자리창출을 계속 1순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목표 같은 것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세워서 잘 이행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경제진흥과가 좀 승과를 해야 하지 않나?
국으로 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경제진흥과가 커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실 고용율, 실업률 이거를 저희 기관에서 파악은 못합니다. 자료를 산출을 할 수가 없고요. 고용부나 이런데서 자료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려면 뭐 다른 전문 이런 부분을.
● 이영순 위원 인원도 더 필요하시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부서역할이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거기 기초자치단체가 고용률, 실업률을 어디까지 목표를 잡아야겠다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현재 얼마다, 실업률이 얼마다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통계수치를 관리하고 이러기에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 이영순 위원 어렵더라도 일단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야 되겠다. 또 뭐 고용여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분은 갑니다.
어떤 취업률 뭐, 고용률 이렇게 까지 접근해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는 통계학적으로 세부적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뽑아서 정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고, 정말 우리 시가 필요한 것은 제대로 가야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우리 산업여건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보조금을 줬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고, 그 사업이 사양사업이다 그러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고, 또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하시고,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문드립니다. (웃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30초 귀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일단 사진 띄워놓고 사진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주무관님은 잘 보십시오. 저기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저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저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무관님 보고 계실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오늘 장시간의 토론이 될 뻔 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님께서 open to the record로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기쁜어린이집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신 결과는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꼭...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경제진흥하듯이 거기도 좀 살리려면, 그것도 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경제진흥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경제진흥과에 그 역량과 우리는 진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니까요. 말씀도 아까 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안되는 것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저희 잘 안되는 거 있으면 위원님 찾아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일단 사진 띄워놓고 사진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주무관님은 잘 보십시오. 저기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저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저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무관님 보고 계실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오늘 장시간의 토론이 될 뻔 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님께서 open to the record로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기쁜어린이집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신 결과는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꼭...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경제진흥하듯이 거기도 좀 살리려면, 그것도 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경제진흥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경제진흥과에 그 역량과 우리는 진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니까요. 말씀도 아까 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안되는 것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저희 잘 안되는 거 있으면 위원님 찾아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선익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점심시간도 지나셨는데 죄송하고요.
아까 첫 질의때 고민을 함께 나눠본다는 의미에서 조금 다시 그 부분 다른 부분 하나 말씀드릴께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화면 보시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있는 우리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게.
이분이 한 21만 4,000원 여기서 결제하시고, 2시간 20분 정도 주차를 하셨는데 주차영수증 5장을 드렸더니 2장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 그것도 현금영수증도 안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을 자주 가보니까 2장밖에 안 되는 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우리 개선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특별히 그랬던 이유가 있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부분을 파악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상인분들도 거기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구매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시고, 관광객의 입장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그 말이 나온김에 좀 어려운 얘기하나 좀 드릴께, 우리 대형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인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해지를 할지는 1개월 전에 그쪽에서 신청하는 여부를 봐서 속초시장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주차장이 위탁이 되어서 수익금이 어떻고 위탁료가 어떻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용료수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협약서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던지, 유지관리사업, 그리고 경영혁신사업 이런 쪽에 그리고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사업 등에 비용이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가 시에서 계속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 여건을 못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현대화사업하고 선도시장육성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대규모사업이고요. 수익금에서 현대화사업 하라는 부분은 소규모 그때그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찢어졌다든지 소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탁기관이 끝나가는데 저희가 뭐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제출요구를 저희가 해 놓은 상태고요. 협약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평가도 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 있는지 조만간에 확인이 되면 또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재위탁을 하자는 입장도 아니고, 해지하자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협약내용에 「제6조 이용료 수입 등」 이런게 충분히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것인거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만약 해지가 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음 해지를 하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계약을 유지하든 해지되든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위탁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인가요 거기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그게 속초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앞두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역에 생산업을 종사하시는 분이나 유통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당하고 있고 그렇단 얘기죠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럼 과연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행정에서 이거를 간섭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근데 아마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유통기업상승발전 등에 관한 조례」이게 유일하죠, 관련된 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여기 이 조례는 보면, 지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목포시의 입점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촉진 조례라는 것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것도 마치 조례안이 촉진조례라고 그래가지고 규제조례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상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 위탁해 놓은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있더라도 법적인 한계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대형업체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한 번씩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중소유통업체들이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희망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내서 이런 대형업체들이 지역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법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권고라든지 또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은 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조금 뭐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기 의원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지만, 경제진흥과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과 차원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별도조례보다도 지금 있는 조례에 보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는 조금 천천히 검토해 보시죠. 별도로 만드실지 보강하실지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괜찮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점심시간도 지나셨는데 죄송하고요.
아까 첫 질의때 고민을 함께 나눠본다는 의미에서 조금 다시 그 부분 다른 부분 하나 말씀드릴께요.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화면 보시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있는 우리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게.
이분이 한 21만 4,000원 여기서 결제하시고, 2시간 20분 정도 주차를 하셨는데 주차영수증 5장을 드렸더니 2장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 그것도 현금영수증도 안 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을 자주 가보니까 2장밖에 안 되는 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우리 개선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특별히 그랬던 이유가 있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부분을 파악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상인분들도 거기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구매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시고, 관광객의 입장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그 말이 나온김에 좀 어려운 얘기하나 좀 드릴께, 우리 대형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인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해지를 할지는 1개월 전에 그쪽에서 신청하는 여부를 봐서 속초시장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주차장이 위탁이 되어서 수익금이 어떻고 위탁료가 어떻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용료수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협약서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던지, 유지관리사업, 그리고 경영혁신사업 이런 쪽에 그리고 시장활성화 프로그램사업 등에 비용이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우리가 시에서 계속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 여건을 못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현대화사업하고 선도시장육성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대규모사업이고요. 수익금에서 현대화사업 하라는 부분은 소규모 그때그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찢어졌다든지 소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탁기관이 끝나가는데 저희가 뭐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익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제출요구를 저희가 해 놓은 상태고요. 협약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평가도 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 있는지 조만간에 확인이 되면 또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재위탁을 하자는 입장도 아니고, 해지하자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협약내용에 「제6조 이용료 수입 등」 이런게 충분히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것인거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만약 해지가 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음 해지를 하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계약을 유지하든 해지되든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위탁료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자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인가요 거기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그게 속초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앞두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역에 생산업을 종사하시는 분이나 유통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당하고 있고 그렇단 얘기죠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럼 과연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행정에서 이거를 간섭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근데 아마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유통기업상승발전 등에 관한 조례」이게 유일하죠, 관련된 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강정호 위원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설명)
여기 이 조례는 보면, 지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목포시의 입점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촉진 조례라는 것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이것도 마치 조례안이 촉진조례라고 그래가지고 규제조례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상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 위탁해 놓은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있더라도 법적인 한계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대형업체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한 번씩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중소유통업체들이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희망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내서 이런 대형업체들이 지역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법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권고라든지 또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은 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조금 뭐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기 의원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지만, 경제진흥과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과 차원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별도조례보다도 지금 있는 조례에 보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거는 조금 천천히 검토해 보시죠. 별도로 만드실지 보강하실지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선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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