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20.12.14.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기 해양개발TF담당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올 한해 우리 속초시 해양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하는 만큼 어민들께서 상당히 또 행복해지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명시이월 사업들 대부분 이해가 돼요. 5회추경이라든지 3회추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 부족하고 그런 불가피한 점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98쪽에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자들 소비촉진한다고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그렇게 설명하고 또 국내소비촉진행사 지원금이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예산을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코로나 때문이라도 빨리 썼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산물국내소비촉진행사 지원하는 예산 사업 목적이 우리 관내 수산식품가공업체가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수산식품박람회 참석할 때 부수비라던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행사자체가 취소되다 보니까 참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남은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내년에는 또 행사가 많아지면 많아진대로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차라리 내년도에 다른 사업 있으면 새롭게 편성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것은 수산식품 우리 가공업체가 선호하고 거기서 참석해가지고 홍보도 되고 수익도 올리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업체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반복되는 발언이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계속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발언기회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신문(인사)보도에 교체가 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색도 못하겠고 좀 그렇습니다.
속초지금 상황이 장사항어촌뉴딜300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거죠. 어떻게 시설 어떻게 할것이다라는 계획을 다 짰고. 그다음에 우리 설악항을 거기에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연속사업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장사항뉴딜300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선비타입으로 이렇게 뭔가를 결정이 되는 거 보고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이 필드에 나가보면 많이 거칠어요. 그런데 그게 그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원치 않았던 부딪힘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계속 또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과연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꾸 정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오히려 화를 내도 부드럽게 갈 수 있는 방법. 이제는 바다를 나가보면 오징어철에는 오징어에 대한 민원, 양미리철에는 양미리 이렇게들 이제는 형태들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리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대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처가 상당히 1년동안 힘드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는 3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한 가지만 여쭤보습니다.
명태저온냉장시설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올해 당초예산이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양미리나 도루묵 각 계절에 맞게 생선들이 나면 냉동보관도 하고 냉장도 하고 일단 저장을 해야 될 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지연이 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속초시수협에서 황태를 군납하는 게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네. 그 말씀은 구구절절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양양에 있던 걸 현재 속초수협 앞에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그 협회 항만부지를 사용하는 속초수협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 방원욱 위원
아,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도에서 그걸 먼저 해결하면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을 허가해 주겠다 해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은 허가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입찰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공사 곧 들어가면 내년 4월경이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산물위판장시설 지원은 지금 지어놓은 데다 연장을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짧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다른 주문진항에 비해서 위판장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연장할 계획의 일환입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업무협의가 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질의는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속초는 가셔도 또 수산업을 해야 되고 해양수산과는 움직여야 되고 필드에 나가보니까 환동해본부 계실 때 하고의 차이점 그다음에 이런 건 그렇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걸 풀어서 짧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부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현장에 나와보니까 이렇더라. 그 고민은 알겠지만 정책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제가 와서 겪은 것은 도(환동해본부)에 근무하면서 종합적으로 많이 알게 된 그 부분을 속초시 행정을 하면서 쏟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경험이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견보다는 해양수산과에서 일하는 것들이 어업인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같이 맞춰가려는 하는 부분이라고 예쁘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중간 가교역할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좀 하는데도 부딪히더라고요. 법대로 우리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정책상 맞춰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진짜 감사드려요. 어민들이 많이 고마워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99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장비임차 해양폐기물처리비가 일은 했지만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399쪽에 명시이월사업 태풍마이삭과 하이선 피해복구 해양쓰레기들 처리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 예산 대비 모두 다 전액 100%
이월이 되게끔 올라왔어요. 위탁업체들 일들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월된 부분은 태풍때 발생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시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지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월해서 일반쓰레기처리 예산을 쓸 수 있냐는 도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써도 가능하다해가지고 그것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시비를 일단 먼저 책정했던 것이 이렇게 받았던 부분으로 대체는 안 됐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쓰레기처리를 가능했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아, 예산으로만도 가능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이월사유에 대해서 적힌 것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도 지역경제 상당히 어려운데 위탁업체들 예를 들면 업무대행하고 했을 때는 공공에서 빨리빨리 좀 정산을 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1억 39만 원의 이 예산은 그냥 지금 하나도 어떤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내년 또 이월해서 연안관리해양환경개선으로 쓰시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국비를 받아가지고 태풍때 처리해야 할 것들을 우리 시비로 먼저 썼으니까.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