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2020.12.14.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문화체육과, 해양수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담당께서는 재택근무중이라서 이보형 6급 주무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영애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장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고만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김경숙 청년정책TF팀장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물론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이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역할이 더 강조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많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불가피해 보입니다마는 추경에 보면 사업명만 보더라도 상당히 긴급하고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긴급생활안정지원자금에서 8,700(만 원),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 생활안정지원에서 2,92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3억 4,000(만 원)정도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불가피해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불용은 아니고요. 지급대상자를 폭넓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수요자 수요액을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정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월달부터 4월달에 실업이 되거나 또 매출이 감소되거나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을 이미 상반기에 지급이 끝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18개 시군 공히 똑같이 이 정도 수준에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 말씀을 일정 부분 제가 대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15쪽이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그때 배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던 분들도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우리가 신청을 못해서 못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신청이 못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든지 연락을 해서 아마 지급을 했었을 거고요. 신청이 한 4,864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에서 중복, 사회복지 쪽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중복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4,066개 업체가 지급이 됐습니다.
● 강정호 위원
대상은 몇 개 업체였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가 5,000개 정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한 4,864개 업체가 신청했고 거기에 지급대상은 4,066개.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을 할 때도 이게 지급대상인지 아닌지를 걸려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중복이 있을수도 있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앞으로도 빨리 종속되기를 바라지만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건 700명이 신규로 확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종식될 때까지 정부나 강원도 또 속초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명도 정보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이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지역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설악로데오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던지 중앙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건 완료가 됐고요. 저희 로데오 건은 12월 중순에서 1월초까지 사람이 붐비는 시기에 조금 개방을 하려고 그러고. 주말에 원래 주말공사는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기일정 때문에 긴급승인을 해 줘서 조금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엄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는 일로에 서있고 속초시도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올 2월에 시작이 돼서 5월달에 우리 재난지원금이 1번 지급이 됐어요. 그때 전국민을 상대로 전시민을 상대로 다 지급을 했는데 그때는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전시민,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았지만 소비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소비 진작 차원에서라도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좀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고 상황도 엄중합니다.
11월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 어려움이 아마 1월, 2월달 정도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지금부터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민상대로, 전시민상대로 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 그래도 소비랑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아예 그냥 사회자체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는게 선별적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2차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와 다르게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진짜 어려우신 자영업자들,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1차 추경을 조금 일찍 앞당겨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좀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현재는 정부차원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그 이외에 소외되는 곳들이 없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더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책임져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도 정부차원에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하자 이거죠. 특히나 그나마 여태까지 우리 속초시는 그나마 관광객들이 와주시고 코로나 청정지역으로서의 특수가 약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상황은 다르단 말이죠. 전국자체가 이제는 이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비중이 큰 속초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이길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여달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일단은 일자리경제과니까 지금 모든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부터 2단계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시켜 먹는건데, ‘일단시켜’ 지금 속초가 시행을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12월 22일날 론칭이고요. 현재 가맹점이 170여 개 정도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시켜’에 대한 상품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모든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배달료가 포함되지 않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배달료는 모든 거에 다 어디든지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건 라이더 업체이기 때문에 배달앱하고는 별개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든지 상인이 부담하든지 이런 형태니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3無’ 비용이 없다는 건 수수료하고 가맹점, 광고료 이게 다른 배달앱과 다르게 없다하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한 ‘3無’가 해당이 되지 일반소비자는 특별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저희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12월 22일날 론칭을 하는데요. 현재는 가맹점 모집 중에 있고 12월 22일 되면 앱이 오픈됩니다.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 받아서 배달을 시킬 수 있고요. 저희 배달앱 특징은 배달 뿐만이 아니고 예약기능과 픽업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내가가서 현장 결제를 한다든지 기능이 같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배달의 민족에서 없었던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수고객에 대해서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수수료 그다음에 가맹비, 광고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강원도상품권이 거기에 탑재되기 때문에 할인행사있을 때 그 비용을 소비자들이 절약해서 쓸 수 있을 거고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 앱을 활용해서 배달주문이라든지 예약이라든지 픽업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산품이라든지 다른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 앱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더군다나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경제활동이 이동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소상공인들도 좋고 일반 소비자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강원도에서는 우리 속초시하고 정선군이 지금 시범케이스로 운영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이게 이제 잘 되면 더 활성화가 되겠죠. 전화했을 때 제가 살짝 들었는데 정선군에서 속초시에 있는 업체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직 초기단계니까 시범단계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 개념은 택배개념인데요. 사실 배달앱기능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은 택배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픽업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배달을 갈 수는 없고 택배로 보내줄 수 있겠죠.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조기에 홍보가 잘 돼서 이때 소상공인들도 ‘3無’니까 비용절감에다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특히나 오늘부터 2단계가 격상되면서 9시 이후에 영업제한들이 많이 가해질텐데요. 3단계가 되면 아예 영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달앱을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 어렵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즐겨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부터 2단계가 격상이 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 위원장 김명길
2단계가 격상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것들 핵심적인 내용 몇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뭐 시간대별로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는 업종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합장소에 기존에 50%였던 게 70%가 된다든지 비율이 확대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제한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들도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우리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일주일간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네, 일주일간.
● 위원장 김명길
일주일후에 다시.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일주일간이긴 한데 지금 정부가 3단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정부방침이 3단계로 하게 되면 전국이 다 3단계로 올라설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전국이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시민들이 방송을 계속보고계시니까 정부에서 3단계를 하기로 했다라는 건 그런 어디에도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검토하고 있다고.
● 강정호 위원
오늘 아침에 총리도 ‘3단계는 최후의 보류다.’ 그것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소리만 나와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무슨 갑자기 3단계를.
●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