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본회의 제6차 2024.02.28.

제33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2월 28일(수)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자원사업소
라. 미래전략과
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바. 기획예산과

부의된 안건(제6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자원사업소
라. 미래전략과
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바.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공원녹지과, 환경자원사업소, 미래전략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순으로 6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통과
○ 의장 김명길 첫 번째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전에 과장님 이번에 과장 승진 후에 첫 업무보고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번 대설, 폭설의 교통 안전대책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교통과에 대한,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만 추려서 제안 설명을 받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바로 가지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 후에 핵심 사업 세 가지 중점 사업 제안 설명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선규 국장님께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먼저 배석한 각 팀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운수사업팀 장은영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조효승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문교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박영길 팀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스마트 빌리지 공모 사업 계획이 지금 3월 6일까지 신청이 돼 있었는데요. 일정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정례위원회 때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리게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4248## < 참조 교통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뭐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업무 많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많습니다.
○ 의장 김명길 각 부서별로 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시민과 대면 접촉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부서장님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는데 궁금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게 되면 앞으로 제안이라든가 대안도 또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겠다고 물론 답변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검토를 하시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준비를 해오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계실 때에 이 지금 교통과에 오신 거하고 도움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청호동도... 그런 애로사항들 그런 거 다 담아서 정책에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재난대응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교통과에서 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제설에 대한 거, 그게 지금 사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대형 우리 주차장 무료 활용하는 거 그것도 역시 교통과에서 하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것도 재난대응과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전에 골목길이랑 주차장 대형 우리 공유 주차장들을 다 눈을 제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민혜경 기존에 저희가 위탁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제설을, 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을 했고요.
○ 방원욱 의원 했고. 그다음에 유료를 해서.
○ 교통과장 민혜경 유료로 지금 운영되는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주차 요금 때문에 시비가 걸린 건 없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없습니다, 아직까지.
○ 방원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속초는 한 4월까지 폭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십분 활용해 주시고. 홍보가 조금은 늦은 듯한데 좀 빨리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저도 이 카드가 돌아다니길래 그냥 페이스북으로 해서 카드로 보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3페이지 좀,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르신 70세 이상 무료 이용이 이제 드디어 속초가 시작이 됩니다. 호응도가 어느 정도예요?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70대 초반은 지금 신청을 안 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한 70대 후반부터 80대까지는 신청을 좀 많이 하신 상태...
한 42% 정도, 전체 대상자 1만 8053명 중에 42%인 한 4000(명), 거의 5000명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건강상에 이유도 있겠고요. 어떤 자가용 소유도 있겠고요.
○ 방원욱 의원 자가용 타시는 분은 계속 자가용을 타실 거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이거 비용을 산출을 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과연 10억 이상 큰 돈이 들어갈 줄 알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2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점점 늘어나겠지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이용률에 따라서.
○ 방원욱 의원 그렇죠.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다. 그래서 처음에 겁이 나서 시행을 못하다가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가격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탄소 제로로 가는 속초시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4페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BIT, BIS가 나와요, 과장님.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방원욱 의원 이것도 역시 탄소 제로로 가는 속초 시민들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가고 있어요.
정류장에 도착하면 화면부터 쳐다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시스템은 BIS나 BIT 시스템은 버스가 출발할 때 눌러줘야 되는 건 아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방원욱 의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눌러줘야 몇 분 뒤에 오고가 화면에 나와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신규 설치하고 노후장비 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방원욱 의원 이거 꼭 본 의원한테 상의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어떤 장비를, 어떤 형태의 장비를 들여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쳐다볼 수 있게, 할 수 있게. 글씨를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거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다음에 A/S를 하는 업체가 너무 멀면 안 된다.
기본적인 거예요, 과장님.
○ 교통과장 민혜경 작년에 다 업체도 바꾼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긴급,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업체도 지금 인근에 강릉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발열 의자가 또 있어요. 아주 호응도가 좋아요. 따끈따끈해요. 그것도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잘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큰 대형 차량들, 버스나 화물차들이 대포 주차장을 이용하게 유도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화물자동차 이외에 전세버스도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 내에 일부 주차 구획을 그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의원 요금은 어느 정도예요. 이거 오히려 유도를 하기 위해... 잘하는 거예요. 나 이거 상상도 못했던 그건데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요금을 좀 싸게 해주셔... 하더라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 아예 처음에는 무료로 좀 하시든지.
○ 교통과장 민혜경 그밖에 타 자치단체...
○ 방원욱 의원 어차피 다른 데다 다 세우잖아. 그렇죠? 골목길 아니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빈터, 그다음에 이런 데다 세우는 걸 거기로 유도를 해서 주차장들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주차장들에 청소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저희가 그래서 대포 3, 4주차장 쪽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관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 구획을 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있는 일방통행로하고 동해대로 두 군데를 주차, 유료 주차를 시행하려고 한 1년 반 이상 고민을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아니면 이해 충돌이 갈 수가 있지만 그동안에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오히려 일방통행이나 동해대로 쪽에 하루 종일 차 세워놓는 사람 조사도 다 해봤지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 노력했던 부분 많은 상인들과의 간담회, 대화 이런 걸로 해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이 사업이 좀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단에 의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인원이 10명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봉급을 28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맞춰주려면 연봉이 한 3500(만 원) 이상이 가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벌써 3억 5,0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주차 구획선을 한 30~40개 정도 긋는다 그래도 그 액수, 이 액수가 못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요금 정산을 하는 걸 할 것이냐 그랬더니 또 그 좁은 골목에 또 그렇기도 하고 키오스크를 또 설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찾아봤는데 이동거리가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 고용을 창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키오스크나 전자장비들을 놓을 것이냐라는 고민은 이제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작년 말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죠. 이거는 즉각 시행을 해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
○ 교통과장 민혜경 지속적으로...
○ 방원욱 의원 좀 예민한 건 있어요. 그래도 그전에 다 상인회에도 연결을 해서 하고 왜 안 하냐고 할 정도로 질의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즉각,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거 정리해서 즉각 시행하는 게 맞다.
○ 교통과장 민혜경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즉각 시행.
○ 교통과장 민혜경 즉각은 좀 어렵지만 하여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즉각이 3시간 이내거든요. 그래서...
○ 방원욱 의원 아, 그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과장님이 처음 이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얘기도 좀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요. 관광 성수기 특별교통 대책 추진. 성수기 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설악 단풍철 주말에는 난리도 아니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지난해에도 이미 다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 8시부터 모범운전자부터 해가지고 셔틀까지 다 돼 있는데 방문객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6시부터 거기는 벌써 주차장화가 돼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이명애 의원 들으셨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이명애 의원 그래서 손 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 날은 셔틀도 7시로 옮기고 모범운전사들도 6시 반부터 나와서 좀 봉사를 하면서 해결을 했는데요. 올해도 또 여전히 그 상황은 또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모범운전사분들이나 또 셔틀버스 운행을 미리 당겨서 좀 차질 없도록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그래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제가 교통안전체험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 이용 실적을 보면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교통안전체험관이 그동안은 덩그러니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게 또 휴무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쉬는 날에 부모님들이 가서 같이 방문을 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객들의 댓글을 보면 전부 좋은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고. 그러면 이곳에 설명해 주시는 흔히 도우미, 도와주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현재.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어쨌든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고 두 분이 이제 강사로...
○ 이명애 의원 강사처럼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어요, 스마트 빌리지. 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다들 아시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실은 농어촌의 디지털, 그렇죠?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화됐죠. 도시는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학생들도 어떤 이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농어촌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좀 어려운 3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정보통신부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소규모로 하던 것을 그럼 우리가 전국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또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공모 사업이겠죠, 속초시. 공모 사업을 보면 스마트 콘텐츠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조금 심심했던 교통안전체험관이 너무너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 먼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스마트 빌리지를 시행했던 지자체들 특히 이제 상을 받은 곳이겠죠. 신안군에 AI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그 낙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원이 지금 밑에 있는지를 그거를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스마트도서관을 교통안전체험관에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체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두 분의 어쩌면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설명해 주기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과장 민혜경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주중에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사 두 분이 설명을 지금도 어려운데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까지, 이제 미디어 콘텐츠까지 들어오면 그 선생님 두 분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잘 만들어놓고도 그런 설명 없이 눈으로만 아이들이 막 만지다가 또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법부터 좀 이렇게 가르쳐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강사가 부족한 대신 일단은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오셔서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아이들이 충분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를 더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교통안전체험관에서 아이들한테 이 다양해진 어떤 콘텐츠를 체험하게 하려면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잖아요.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이걸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고 대신 직원분들도 쉬어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일요일, 월요일을 휴무를 하는 게 어떨까.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는 어차피 단체적으로 왔지만 이제 물놀이 시설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영어도서관도 생깁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거기 왔다가 ‘교통안전체험관은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점을 조금 신경 써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의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VR, AR 해서 전문가의 도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장착하고 이럴 때.
○ 이명애 의원 그렇죠.
○ 교통과장 민혜경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것도 고생 많으셨을 것이고 또 제설 작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감사합니다.
○ 염하나 의원 간단하게 이제 좀 몇 가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시내 마을버스 합리적인 노선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노선 개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을의 사정도 있고 버스회사의 사정도 있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또 이렇게 의견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 매번 얘기를 해도 이게 조금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페이지 6페이지 대중교통 취약 지역 이 내용과 좀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노선이 없는 곳에 자가용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노령 인구가 많이 있는 집단화된 그런 마을에 있어서는 사실 또 이렇게 자가용을 65세 이상부터는 또 면허증을 반납을 하게끔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가용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희망택시 사업에 있어서도 대상 지역이 3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예전에, 오래전에 지정을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민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마을 지역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왜 우리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또 주시는 의견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노선이 있는 그러한 정류장에도 아무래도 정류장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곳에 전광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또 정작 외곽 지역에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을 정류장에 버스 도착 시간 안내표 전광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없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가뜩이나 노선도 없고 차도 이렇게 자주 안 오고 기껏해야 하루에 몇 번 오지도 않는데 그게 몇 시에 도착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을까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버스정보시스템 BIT를 3대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어디, 어디죠?
○ 교통과장 민혜경 이제 설악산 중도문, 그다음에 설악산 C지구, 그다음에 설악산 쪽에 해서 세 군데 그 하행선 쪽으로, 주로 설악동 쪽으로 저희가 3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염하나 의원 맞습니다. 설악동도 굉장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고 또 그 외에 노학동 주변에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좀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세심하게 조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챙기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에 노학동에 보면은 시립박물관 굉장히 잘 지어놓고 그다음에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3번 버스가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거기도 이렇게 조금 운행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주말이나 아이들이 또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물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 거는 좀 시간을 확대... 횟수를 조금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주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저희가 하여튼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개편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3월 초에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따로 드릴 거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개편은 모든 주민들의 관심이고 저희가 또 주민 설명회도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부의장님 하신 말씀을 잘 담아서 하여튼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노선 개편이랑 횟수. 1일 1회는 사실 조금 너무 조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편 노선이랑 그다음에 횟수, 이 부분 같이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킥보드 불법 주정차 민원 처리 때문에 오픈 채팅방 운영을 작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그래서 현재 보면 킥보드 회사는 지금 1개, 작년에 2개 업체였는데 1개 업체로 줄고요. 킥보드보다는 전기자전거가 지금 좀 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맞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그런데 많이 여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킥보드가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오픈 채팅방에 이제 담아서 그 업체가 수거해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도 이거를 굉장히 체감을 하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라든지 킥보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좀 확연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서 차원에서 그 효과가 혹시 피드백이나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재차 여쭤보는 건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의원 이후에는 그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또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잖아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건설과에서.
○ 염하나 의원 네. 이거를 그런데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교통과장 민혜경 그게 이제 상위법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저어서 간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는 자전거 또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모터로 하는 건 따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걸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로...
○ 염하나 의원 본 의원도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 교통과장 민혜경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이원화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아, 이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원을 넣으시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우리 시에서 그걸 따르기는 하지만 좀 점차적으로는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안전체험관에 보니까 안전 교육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타 부서에서도 이제 업무보고 받으면서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어떤 부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기본 바탕으로 해서, 고려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차피 교통안전체험관이다 보니 이것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2차 사고가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안전 삼각대 사고 표시를 하지 않아서 2차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좀 많이 지키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고가 조금 많이 발생된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런 거를 좀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한 것 중에 우리 수복탑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교차로가 생겼을 당시에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차량 이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여름에 성수기 때 이럴 때는 교통 이동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과연 그 부분에 지금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여부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 교통과장 민혜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좀... 교통이 혼잡하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제가 TAS 교통 시스템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주변에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 발생량이라든지 사망 수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거기에 조금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드디어 시행을 합니다. 3월 2일부터 시행이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의원 그 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됐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시스템 구축이 아직 계약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3월 2일 시행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현재 전체 대상자가 1만 1853분(명) 중 100% 이용하실 수는 없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 자차 이용하신 분, 그다음에 타지에 계신 분 제외하고 나서 5000여 분 지금 42%가 카드 신청을 하셨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지금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봐서 정말 시민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업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교통카드 신청을 하면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이제 초창기라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향후에는 저희가 조례에 2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2주로 돼 있지만 빨리 발급될 수 있으면 빨리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안 그래도 그 발급 기간이 다소 조금 길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예.
○ 정인교 의원 과장님, 그럼 이거 올해도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시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고령 운전자의 정의가 아직도 65세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의원 지금 속초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부터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의원 그래서 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도, 지원 사업도 한 70세로 이제 올릴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버스 합리적인 노선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24일 용역이 만료 예정으로 나오는데요. 버스노선 개편 연구 용역이 작년 몇 월에 처음 들어갔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작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6월에 시행을 해서 당초에는 11월 28일까지 기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악동에 어떤 교통 모든 빅데이터가 수집이 안 돼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지금 총선 4월 11일 선거 때문에 제한 사항으로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야 이게 지금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 노선 변경에 마을버스도 포함돼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주민설명회는 지금 해주신다고 말씀 주셨고. 이게 그러면 주민설명회까지 끝나고 실제 이 변경된 노선이 실 운행에 들어가는 거는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교통과장 민혜경 상반기 중으로.
○ 정인교 의원 상반기 중으로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용역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면 노선 개편 말고 혹시 과업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그 과업에 보면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속초가 대형 건물이라든가 어떤 구조가 좀 많이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편도 좀 들어가 있고요.
○ 정인교 의원 과장님, 혹시 카카오맵 초정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처음 들어봤습니다.
○ 정인교 의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핸드폰 어플로 하는 건데요. 제가 직접 작동을 한 걸 녹화를 해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몇 군데가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춘천이 있거든요. 춘천에 핸드폰 카카오맵을 보면 이렇게 뜹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200번 버스를 이렇게 한 번 클릭을 했는데요. 실시간 위치랑 전체 노선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확대해서 여기에 지금 7번 버스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요. 현재 실시간 위치랑 전체 노선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300번 버스가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실시간 위치가 1초 단위로 이게 저게 된다 그래요. 확인이 된다 그래요, GPS. 이렇게 세세하게 움직이는 것과 전체 노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과장님 여기 보이시죠, 버스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 교통과장 민혜경 예.
○ 정인교 의원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게 카카오맵 초정밀버스라는 건데요. 카카오맵 핸드폰 어플 갖다가 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어플을 열어 실행해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속초 방문자 수가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는 지금 벌써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속초는 이제야 버스 노선 개편하는 거는 조금 도시의 지금 형태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그래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교통사업과... 교통과 사업 중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이거랑 제가 기술적으로 연계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방금 보여드린 이런 실시간 모바일 버스 운영 정보도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추후에 잘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잘 신경을 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택시의 편익 증진과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5년마다 실시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용역입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지금 현재 속초가 택시가 총량이 산정된 수량보다 지금 택시 수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감차 예산까지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속초에 관광객도 늘고 택시 가동률이 좀 더 높게 나와서 이번 용역에요, 택시 총량 산정이 현재보다, 현재 기존 보유하고 있는 택시보다 높게 나오면 택시 증차도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속초시도 택시부제가 작년, 2022년도 말쯤에 해제가 됐잖아요.
○ 교통과장 민혜경 2022년 초에 2월.
○ 정인교 의원 2022년 초인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2월에 해제됐습니다.
○ 정인교 의원 해제되면서 지금 그에 대한 단점이 택시 가동률이 일정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설량이 많을 때는 택시를, 택시 이용률은 올라가는데요. 택시 가동률이 반대로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본예산 심의랑 업무보고 때도 택시 부서에서 단순 감차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책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시민들께서 택시 배차에 관해서 만족도가 높으실지는 좀 과연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공모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적시적소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속초시 영어도서관 실내 공간이 보고 때 당초에 계획보다 실내 공간이 많이 협소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안전체험관을 좀 새롭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7월에 영어도서관이 개관하는데 그 사업 시기하고도 지금 딱 맞아떨어집니다. 교통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과장님 속초시뿐만 아니라 지금 도내 전체 관광객 방문지 1위가 어디인 줄 아시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도내 방문지 1위요?
○ 정인교 의원 예.
○ 교통과장 민혜경 속초입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속초, 콕 짚어서 관광수산시장입니다.
화면 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수복탑 사거리거든요. 당초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문객이 속초에 한 해 2500만 명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이게 당초 교통 혼잡을 막으려고 설치됐던 로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인근에 여기 자이 공동주택도 생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시장 방문객이 해마다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앙시장으로 또 연계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로타리의 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로타리부터 이 다음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거리에 거리가 짧은 데다가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이 로타리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길 중에 하나가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길인데 이 공동주택도 있고요. 이 길이 정체가 되면서 로터리 전체에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로터리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인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우리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계획에서 스마트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이건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5년 7월에 그 옆에 영어도서관이 생겨요. 영어도서관에도 스마트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이원화해서 두 군데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중복하지 않고 한 곳으로 하고 지금 영어도서관에 장소 협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어도서관의 이런 스마트 기능을 아예 이쪽 저기 교통체험관으로 넘기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복되니까, 지금. 두 번째로 만일 이원화돼 갖고 이 프로그램이 간다 그러면 모두에 또 이명애 의원님이 지적한 휴가 문제도 연결을 시켜야 된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지금 교통관은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체험관 왔다가 문이 잠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체험관과 영어도서관이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이 휴관 문제도 협업을 통해서 맞춰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운전면허 반납 건 문제 좀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년부터 23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반납 현황을 봤더니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몇 명인지는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혹시...
○ 교통과장 민혜경 고령 운전자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2020년도에 175명, 2021년도에 159명, 2022년에 223명, 작년에 150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반납, 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얼마 주죠, 저희가?
○ 교통과장 민혜경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10만 원씩 주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잘 보이시죠, 과장님.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액입니다. 속초가 10만 원이고 강원도가 20만 원 강원도는 지역화폐로 줘요, 속초는 현금으로 주고. 고성군, 동해시가 현금으로 10만 원, 삼척시가 장롱면허하고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분하고 이원화시켜놨어요. 양구군이 30만 원 줍니다. 양양군이 20만 원, 영월 30만 원, 원주 10만 원, 인제 10만 원, 정선 30만 원, 철원도 이원화시켜놨어요, 장롱면허랑 운전 경력이 있는 분이랑. 춘천 10만 원, 태백 10만 원. 다 지역화폐예요. 평창군 10만 원. 홍천도 이원화시켜놨어요, 장롱면허하고 운전 경력이 있는 분하고 횡성도 이원화시켜놨어요. 18개 시군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지역화폐로 준다. 두 번째 최하 10만 원이다. 그러니까 속초시가 최하 10만 원은 주고 있지만 최하로 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이원화해서 장롱면허, 그러니까 그동안 5~6년, 7~8년 동안 운전 경력이 없었던 분들이 반납하는 것 10만 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최근까지 운전을 하다가 고령 운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 반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근까지 운전하시다가 이제 반납하시는 분들은 좀 차등을 둬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 어떻게 차등을... 그러면 이분들이 최근까지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반납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매매 증서라든지 폐차 증명서를 첨부해 갖고 제출해 주시는 분들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등화를 통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이 인식 전환과 더불어서 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두 번째로 이거 좀 봐주십시오. 이 신문 기사 보셨죠? 작년 12월 23일날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보행상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한다. 지금 2심이 이렇게, 1심은 보행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못한다라고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법원에다가 이 소를 제기하신 분은 지체장애는 없는데 정신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지체장애가 없고 정신장애만 있기 때문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고 앞으로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도 이런 유사 사례가 많죠. 저도 이제 민원을 받고 민원 제기를 했는데 지금 조례에 뭐 이렇게 나와 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담당자들한테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만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신지체가 있으면 보행에도 장애가 오거든요, 사실은.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체장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 원칙과... 이 원칙에 의해서만 행정을 펼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법원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한 얘기가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 맞다. 그러니까 신체장애가 없어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일단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법규도 바뀌고 조례도 바뀌겠죠. 그렇죠?
○ 교통과장 민혜경 예.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르신 시내버스에 이제 무료 탑승이 시행이 되고 있고 시내버스 맨 앞에 이제 현수막도 이렇게 조그맣게 붙였더라고요. 지금 이제 2월 며칠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이게?
○ 교통과장 민혜경 3월 2일부터 시행입니다.
○ 최종현 의원 3월 2일,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네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장점은 당연히 장점으로써 가는 건데. 이게 교통카드를 남한테 빌려줄 수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빌려주더라도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그 연령대가 비슷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예 뭐 교통카드를 나이대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타 지역에서 어르신 무료 버스 운행을 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게 타인에게 빌려주는 거 하나하고 사망을 했는데도 계속 이 카드가 발급이 돼가지고 그 사망자 명의로 계속 카드가 이제 쓰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속속 도출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사망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데요.
○ 최종현 의원 사망자 유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아니면 사망자가 독거노인이었는데 그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안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복지 혜택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숨기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 교통과장 민혜경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그게 신고를 안 해도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 최종현 의원 그러면 현재 무임 승차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통과장 민혜경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최종현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우리 저기 그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거기 저...
○ 교통과장 민혜경 힐스테이트?
○ 신선익 의원 네. 그 앞쪽에 거기 횡단보도가 없고 거의 차와 사람이 그냥 알아서 다니는 그런 현상을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공설운동장 앞에요?
○ 신선익 의원 네.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신호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 신선익 의원 횡단보도. 이게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횡단보도가 저 뒤쪽에 있고 그 앞쪽 오거리 쪽에는 없어요. 저 뒤쪽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를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다 보니까... 거기만 없어요, 거기만. 아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를 그래서 신호를 받고 차가 가려고 그러면 무단횡단하는 거기가 바로 인도 맞닿는 지역이라서 신호 받고도 못 가요. 무단횡단이 되는 거죠.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 상당히.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신호를 받고 이렇게 가는데 무단횡단으로 이렇게 인도와 인도 사이를 하시는 분 때문에 그 교차로에서 정차를 해야 되는 그런...
○ 교통과장 민혜경 그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씀이시죠?
○ 신선익 의원 예. 가보시면 거기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그거는 이제 힐스테이트가 이제 준공이 될 무렵에 정리가 될 걸로 보는데 힐스테이트가 준공이 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그거를...
○ 교통과장 민혜경 이런 사항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건이...
○ 신선익 의원 전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심의회에 올라가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지금 시급하다, 그런 부분이.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안전 조치를 당부를 해라. 당장은 지금 아주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임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살펴봐주시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다음에 화면 좀 봐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현행대로, 그 당시대로 유지가 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동진오피스텔 앞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저기 고성 쪽으로, 의료원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30km 단속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예고는 돼 있고. 가다 보면 이제 여기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가 있고요. 예고는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고 또 가다 보면 여기에...
○ 교통과장 민혜경 그 사항은 이제...
○ 신선익 의원 일단, 일단 여기에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세요’ 하고 크게 써놨어요, 카메라를 지나가자마자. 아까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세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인가 보죠, 여기가.
○ 교통과장 민혜경 거기가 이제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피스텔 앞에 30은 거기 반야 어린이집, 그 인근에 반야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과속하지 말라는 표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기 영랑초등학교 쪽에...
○ 신선익 의원 그렇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그렇게...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 교통과장 민혜경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예고... 우리가 예고하잖아요, 단속 구간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예고하고 바로 앞에 카메라가, 교차로에 단속 카메라가 있고 그거 지나면서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바로 거기가 뭐 이렇게 얼마 차이가 안 나.
○ 교통과장 민혜경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단속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럼 그걸 예고한 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라, 이렇게 하면 그 앞에 교차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오해가 상당히 있어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맞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찍을 거 다 찍어놓고 여기서부터 줄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거기다가 카메라를 지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야, 이거 무슨 좀 아쉽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과속
찍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앞쪽으로 당길 수 있는지...
○ 교통과장 민혜경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도 문제는 없지 않나 싶어요. 앞에 교차로가 있고 그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그걸 앞에다가 좀 당겨서 대형 간판을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라는 안내를 하지 않으면...
○ 교통과장 민혜경 그건 경찰하고 하여튼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오해가 없도록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신선익 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 교통과장 민혜경 예. 하루 2회.
○ 신선익 의원 하루 2회, 왕복 2회인데 아침 새벽 4시 반에 발차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9시 반에 한 번 또 발차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은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부 다 야간 밤 5시에서 9시 사이에 전부 다 그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추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 4시 반... 9시 반 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12시부터 한 5시간 내외를 공항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후 시간에 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증설할 수 있으면 한 12시쯤 여기서 출발을 하면 오후 시간 한 5시, 6시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불편해 하거든요. 한 5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저가 항공이 저녁 비행기를 띄우거든요, 동남아 여행할 때. 대부분에, 또 그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또 그 시간대에 동남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그 사항을 하여튼 저기 시외버스터미널 업체랑 같이...
○ 신선익 의원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시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증설을 하든지. 전세기가 양양에서 뜨기는 하지만 그게 정기노선으로 뜨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조금 편의를 위해서 한번 그것도 협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이제 여쭤봤던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여쭤봤는지 노성호 과장님한테 순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교통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여기가 이제 공설운동장 쪽 들어가는 쪽이랑 그다음에 중앙시장 가는 쪽인데요. 우리 속초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를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 신호 체계를 잘 아는데 관광객분들은 보시다시피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가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신호를 봐야 되는지 좀 혼돈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안 가지 이렇게 하는 거를 관광객인지 아닌지 딱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향, 이 노선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조금 이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염하나 의원 이거 어떤 사항인지 과장님 아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압니다.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럼 이거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속초시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운영 조례 제18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 신청 접수, 자격심사, 운영 및 운영 관리,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그 밖에 교통 이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주십시오.
이번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이 바뀌었죠, 지체장애인협회로. 그러면 이동지원센터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아, 차량요?
○ 최종현 의원 아니, 사무공간.
○ 교통과장 민혜경 아, 사무공간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내에 일정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확정이 됐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또 민원 제기가 되는 것은 그런 현장과 사무실이 너무 멀다. 멀긴 멀죠. 지체장애인협회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저 노학동 예비군 중대 앞에 있어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압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서 한 20분 걸립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또 교통약자 기사님들이나 기타 차량 대기는 중앙동에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애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일단은 저희가 3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탁기관하고 다시 협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거기 이제 직원들이,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직원이 매일 로데오주차장을 가서...
○ 최종현 의원 매일.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아침에. 거기 가서 일단은 확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직원들도 그게 공무인데 그 직원들 차량 이동지원센터에 공무 차량이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그 한 대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안 한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지금 활용을 좀...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지만 그 인접한 데 공간 확보를 해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놓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너무 멀어요. 멀다보면 시간 낭비도 되고 인력들도 서로들 불편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초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죠?
○ 교통과장 민혜경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면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어느 분 담당이신가? 노인보호구역. 건설과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우리 정문교 팀장님 담당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언론에 국비 삭감이 크게 났어요. 삭감이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여지가 남아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이 됐는데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삭감이 확정이 됐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지금 추가 우리 시비가 얼마죠?
○ 교통과장 민혜경 17억 500만 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전액 시비... 도비도 매칭이 안 되나요, 이게?
○ 교통과장 민혜경 도비가 지금 30% 매칭은 됐는데 17억 500만 원 국비 나머지 부분이 매칭이 안 돼서.
○ 최종현 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이게?
○ 교통과장 민혜경 34억입니다.
○ 최종현 의원 34억 중에 우리 자부담이 얼마예요? 국비 삭감이 되고 나서 자부담.
○ 교통과장 민혜경 23억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23억을 저희가 이제 자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는?
○ 교통과장 민혜경 일단은 1회 추경에는...
○ 최종현 의원 못 올라오고.
○ 교통과장 민혜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의원 해야 됩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조양동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조양우체국 사이에 노변 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그 진행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설치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로 지금 중지되어 있고요. 곧 3월 해빙이 되면 추진을 할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유료화 방향은...
○ 교통과장 민혜경 유료화 방향은 20분 무료고 처음에 이제 10분, 처음, 매 처음에 6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 최종현 의원 20분 무료에 20분 지나서 10분 단위.
○ 교통과장 민혜경 매 시간.
○ 최종현 의원 아니, 20분 무료에 최초 10분이에요? 최초 30분이에요?
○ 교통과장 민혜경 최초 10분입니다.
○ 최종현 의원 최초 10분.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최초 10분에 600원. 그리고 1시간마다 300원씩 그래서 하루가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뭐냐하면 이거 반납을 할 때 경찰서에 본인이 가서 반납을 해야 돼요.
○ 교통과장 민혜경 아니요. 저희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던 거를 일원화를 좀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반납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통장 사본 또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본인이 오실 경우에는 저희 시청에서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 방원욱 의원 경찰서 안 가도 된다는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그런데 이제 대리인, 대리인 분은 어쨌든 경찰서에 가셔서 그 운전면허증을...
○ 방원욱 의원 여기서 뭔 문제냐면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그러면 통장 사본 내면 바로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방원욱 의원 여기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로 줄 것이냐 현찰로 줄 것이냐라는 고민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최종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장롱 면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있고 했을 때 이 법의 취지, 이거 조례를 제가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본인이 와서 자진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부조리들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 다른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어야지. 그다음에 일원화는 다시 부탁을 한 거고. 경찰서 안 가고 그냥 우리 교통과만 오면 처리되는 걸로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민혜경 대리일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경찰서를 통해서.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대리라는 제도를... 조례에도 없어요, 대리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다른 일이 안 생기게 좀 해 주시고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이 카드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아까 본질의 때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BIS 시스템이요. BIS요. 그게 버스가 이동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특별...
이렇게 버튼을 누른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버스 내에서 단말기.
○ 정인교 의원 단말기 그걸 눌러줘야 되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의원 GPS로 자동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출발할 때는 그렇게 눌러주는 걸로.
○ 정인교 의원 그러면 교통량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그 구간 사이의 이동 시간이 다를 텐데 그게 감안이 다 되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다 됩니다.
○ 정인교 의원 교통량을 파악해 갖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동 노면 주차장 아까 말씀주신 게 최초 20분 무료인가요?
○ 교통과장 민혜경 예. 최초 20분 무료입니다.
○ 정인교 의원 저희가... 제 기억에도 처음에 최초 20분을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견을 드렸다가 20분이 길다 그래서 최초 10분을 무료로 한다고 앞서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 20분이 맞나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주차장 대포 제3, 4 주차장 쪽에 관광철 화물차 이전 주차장 사용 계획 말씀하셨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주민하고는 협의하셨어요?
○ 교통과장 민혜경 주민...
○ 의장 김명길 주차장이... 과장님께 궁금한 게 주차장을 대포 3, 4 주차장, 지금으로 치면 2, 3, 4, 5까지 돼 있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이제 주도로에서 들어가는 첫 주차장인데 상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2주차장으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한 300여 대 약간 넘는 곳에.
그래서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그 공사 관계자들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회차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접근성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주민대표들하고 주민들과 협의는 했는지. 그전에 2, 3, 4, 5 주차장이 그렇게 지금 텅 비어 있을 때는 접근성 때문이어서 기존에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로 이전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주민과의 갈등이나 문제는 없겠습니까?
행정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왜 그 주차장이 빌 수밖에 없는지, 왜 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포항에 그 주차장, 넓은 주차장이 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고 대안을...
관광객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관광차라든가 화물차 주차장 공간이 협소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는 의미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민혜경 일단은 이게 지난해부터 추진이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거기 주민들하고 상인들 간의 협의 관계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만약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실행되기 전에 실행 계획이 있을 때부터 원래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교통과장 민혜경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돼서.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사전에 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병행해서 같이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지금 좋은 취지는 맞아요. 좋은 취지는 맞는데 대포항이 그래도 전국 제일의 관광어항인데 그 관광어항에 진입되는 접근성 때문에 관광객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2주차장만 계속 이용하다가 2주차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주민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전에 항상 차분히 주민과의 대화를, 일단 주민의 생각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교통과장 민혜경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지금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도 계속해 주셨는데 저도 좀 몇 가지만. 격벽과 관련돼서 우리 택시, 개인택시 격벽 설치 지원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그럼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 교통과장 민혜경 제가 알기로는 격벽 설치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수요조사가 도에서 다시 문서가 내려올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요조사,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격벽 설치와 관련돼서 찬반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한 점은 활동 반경이 좁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험 상황 발생 시에 바로 대응하기가, 대처하기가... 소위 말해서 택시를 타셨는데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그런데 중요한 건 안전 문제 때문에 격벽을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 문제 때문에 격벽을 설치하는 거면 기왕 격벽을 설치하는 거 안전에 초점을 맞출 건지 행동반경에 초점을 맞출 건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안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활동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화면을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초 지역에 설치된 격벽이에요, 택시. 이 반경이 택시 뒤에서 만약에 주먹을 휘두른다고 하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격벽 설치가 뒤에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 시범 사업을 할 때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동반경의 불편함을 볼 것이냐, 안전함을 볼 것이냐. 그런데 행동반경의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공간 자체가 지금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에요, 운전석 자체가. 그런데 안전에 초점을 맞추려면 제대로 안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택시 종사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어보면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줘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안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하여튼 그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검토는 이게 지금 앞으로 2024년도의 계획은 어떠시냐고요.
○ 교통과장 민혜경 아, 금년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고요.
○ 의장 김명길 그러면 과장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격벽 설치와 관련돼서. 이게 그냥 시범 사업으로만 하고 마무리를 하실 건지 안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해보시고 찬반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실 건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찬반 여론을 들어보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법인택시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 교통과장 민혜경 예. 모든 택시가 다 해당됩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취합된 자료가 없으세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아직까지는?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제가 지도로 몇 번이고 건설도시과에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노학동에 도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경동대학교에서 우측으로 가면 도리원이라고 있어요. 도리원에 어르신들이 걸어서 옛 노학동사무소가 있는 경동대학교 후문 쪽으로 걸어가시는 게 빠를까요, 안 그러면 걸어 나오셔서 하우스토리 방면으로 가시는 게 빠를까요? 버스를 타시기 위해서. 아주 중간 지점에 애매한 지점에 계신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돼서도 계속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그때 당시에 작년, 재작년에 2년 전에 그 질의를 하니까 역세권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도로 확장도 필요하고 전기버스 노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 교통과장 민혜경 그런데 도리원 이제 그...
○ 의장 김명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리원이 주 지금 예가 되는 거고 이러한 곳의 어르신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속초 시내 전 지역의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정규 노선이 안 된다면 마을버스도 신청 이전에 한 분이 타든 두 분이 타든 우리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노선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 교통과장 민혜경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버스를 이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간에 의장님 말씀대로 특히 이제 도리원 지역은 버스가, 마을버스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만 그 가까운 인근에라도 하여튼 마을버스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택시든 뭐든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그건 시설관리공단이 또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우리가 이 업무보고 자리는 정말 같이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자고.
집행기관에서 하든 의회에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하든 결과물을 좋은...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고민의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아파트 밀집 지역, 특히 조양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우리 민원 제보로 인해서 교통 주정차와 관련된 거겠죠. 그런데 사실 그 주정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 입장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또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단속에 목적을 둘 게 아니고 단속과 계도를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대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아파트가 보통... 아파트 밀집 지역에 보면 한 가구당 두세 대란 말이에요, 기본이. 일단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두세 대인데 이런 대책들을 공동주택들 우리 밀집 지역뿐 아니고 앞으로의 주택들이, 밀집 지역의 주택들이 많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속초시에서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고 도시계획도로 확충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허가가 다 나간 이후에 이런 대책이 지금 거의 단속 위주의 대책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환경 개선 지구가 되면 뭐 이렇게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환경개선지구, 그러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가 되려면 주차장 확보율이 한 70% 미만인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을 보니까 한 전체 123개 구역 중에서 한 18개 구역이 주차장 확보율이 좀 이렇게 70% 미만인 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등 그런 걸 해서 하여튼 주차장 확보율이 좀 미진한 데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노학동하고 조양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사실 실거주자들이 100%지 않습니까. 속초시민 실거주자들이 100% 있는 데다 보니까 단속 위주의 정책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우리가 허가 절차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 절차가 나가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밀집 지역에는. 지금 저 조양동만 해도 이게 군보다 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노학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시티프라디움 앞에 정류장 문제는 어떻게...
○ 교통과장 민혜경 그 맞은편 쪽에요?
○ 의장 김명길 네. 맞은편 쪽에.
○ 교통과장 민혜경 거기가 지금 좀 이렇게...
○ 의장 김명길 도로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도로 상황 때문에 그러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신 건 있으세요? 보도블록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찾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아직은 대안을 세우지 못했고요.
○ 의장 김명길 시티프라디움에서 늘푸른아파트까지 걸어서 보행으로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우리, 우리가 보면 교통약자들, 사회 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생각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민혜경 거기 앞에, 시티프라디움 앞에요?
○ 의장 김명길 예.
○ 교통과장 민혜경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로 현황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 더 고민해서 그 맞은편에 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런 겁니다. 시티프라디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도로 현황 때문에 정류장 시설 말씀드렸듯이 자이 아파트 후문도 마찬가지고요. 효성 건너편에 자이 아파트 후문도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게 좌회전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 시간대에 경찰이 거기에 함정 단속은 없지만 함정 단속을 하게 되면 100% 다 걸립니다, 거기가. 그런데 사실은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파트 허가 절차를 밟을 때 후문으로 낸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후문으로 냈고 효성 아파트는 그게 정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허가 절차와 관련된 그 절차의 문제를 주민들은 다수는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실입주하신 주민들이 주 출입로로 활용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 출입로를 활용하시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통심의에도 계속 몇 차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부지가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사유지를... 유턴 장소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럴 때 정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도 나서주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칠 때 주민들도 같이 호응을 하실 거다. 불편이 우리가 최소화되는 걸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같이 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말씀하신 교통약자 대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신 겁니까? 소통이 되는데 이분들이 의회에다가 자꾸 제보를 하시는 겁니까?
○ 교통과장 민혜경 저희가 일단은 위탁기관하고 서로 이제 어떤 위탁 협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운전원 분들은 저희가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고충사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위탁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거기 대기소 문제는 거기 이제 지체장애인협의회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무실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두고.
○ 의장 김명길 그래서 과장님 이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짧게 하고 끊을게요.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관련된 말씀을 동료의원도 해 주셨고 저도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교통약자를 운행하시는 분 중에 로데오 주차장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그분들은 지금 담당 팀장님을 상당히 칭찬을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런데 똑같은 교통약자를 운행하시는 분들인데 왜 그 위탁기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우리 집행기관, 부서장하고도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의회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도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무 부서하고 먼저 소통을 하시고 위탁기관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집행부서하고 소통이... 소통 중에라도 계속 의회로 들어오게 되면 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집행... 지금 거기가 위탁기관이 어디죠?
○ 교통과장 민혜경 지금 현재요?
○ 의장 김명길 네.
○ 교통과장 민혜경 사회복지협의회.
○ 의장 김명길 사회복지협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거기 지금 위탁기관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의회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거꾸로 지금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그렇진 않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 번 사회복지협의회 쪽에다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 의장 김명길 이제 본질의, 추가 질의 끝났기 때문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현장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의원님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들 검토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후에도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부분은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민혜경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오전은 우리 한 부서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잠시 정회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나. 공원녹지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기 전에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점 사업 세 가지만 일단 제안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궁금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요 시책 사업 3개 제안 설명해 주시고 바로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근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손민호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양선재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4249## < 참조 공원녹지과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직접 청취를 하시고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 중에 신규 시책 중 가장 중점되는 사업 3가지만 제안 설명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환경전문가이신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눈 치우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워낙 방대한 지역이라... 하여튼 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가 추구하는 사업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속초시가 나가려면 과연 우리 속초시의 중책을, 탄소중립의 중책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 추구해야 될 방향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가장 큰 거는 이제 산림 녹색 도시공원을 좀 더 확대 조성을 하는 거고요. 또한 아름다운 꽃길 같은 걸 많이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시...
○ 방원욱 의원 저는 힐링을... 힐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속초시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우선은 녹색 공간을 많이 좀 확충을...
○ 방원욱 의원 녹색 공간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가로수 부분도 있고요. 시유 공간 등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 방원욱 의원 거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나무를 1년에... 한 3년에 1000만 그루를 심는 곳이 있었어요. 1000만 그루를 왜 심을까요? 아직 탄소배출권 이런 게 머리에 확 이렇게 안 와닿죠. 탄소를 왜 중립, 말로만 떠드는, 말로만 하는 탄소 중립이 아니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서가 공원녹지과예요. 환경정책과도 물론 있고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이 있듯이. 거기서 탄소들이 발생이 되면 탄소를 중립,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제로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몫이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무래도 도시숲을 좀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 방원욱 의원 그 계획이 있냐고요. 꽃길 조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 방원욱 의원 불이 안 나게 일단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산림 보호가 우선이라고 보시는 건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불이 난 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무래도 조림을 좀...
○ 방원욱 의원 불이 나서 잘 됐다. 이거 개발해서, 개발해서 뭘 하자가 아니고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조림을 잘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우리가 수도권에는 역세권이라고 있지만 이제는 역세권보다는 숲세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쓸게요. 숲이 있어야지 뭔 탄소도 제로를 시키든지 중립을 가든지 우리가 선도도시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탄소에 대한...
탄소가 어디에서 얼마큼 발생이 돼서 그게 그것이 가격이 얼마로써 우리가 얼마를 주고 탄소배출권. 탄소를 배출시키면 탄소를 배출된 만큼 돈을 내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속초가 그걸 우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개 회사에서 3년에 1000만 그루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식재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아니, 뭘 왜. 뭐가 탄소 중립이고 왜 속초가 그리로 가야 되고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지향을 하고 공약을 내세우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별도로 조림지를 조성화 되어 있는 공간은...
○ 방원욱 의원 그나마 설악산에 있어서 다행이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부족한 상황이고요.
○ 방원욱 의원 도시에 있잖아요. 도시 안에도 공원화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광 도시잖아요, 속초는. 관광객들이 뭐 때문에 올까요? 맑은 공기, 쉴 수 있는 곳, 바다가 있고. 일단 공기 차이가, 공기 질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어떻게 공부를 해서라도 숲 조성을... 산불 났는데 아직 조림이 한 1m도 아직 안 자랐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많이 자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수시로 또 관리를 해줘야지 비바람에 어린 교목들이 이 비바람에 또 살아남으려면 꺾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건데 그거 관리하실 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정부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매년 그런 조림지 부분, 산불로 인해서 조림된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나무 관리가 아니고 그 나무를 더 조림을 하는 그 방향으로, 그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쌈지공원 우리가 조성을 하는데 쌈지공원에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쌈지공원은 쌈지공원이 자투리 땅들이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방원욱 의원 거기도 아늑하게 도시 숲 정도는 만들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로데오거리 벗어난 지역에는 이렇게 지금 볏짚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교목이 아니고 관목들이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방원욱 의원 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지금...
○ 방원욱 의원 이 나무들의 상태, 죽어 있는 나무. 우리 겨울에 지금 겨울철에 염화칼슘 때문에 눈은 치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우는 방법에는 염화칼슘을 뿌려가면서 이제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 나무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볼까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3월 초에 저기 볏짚 방지막을 좀 제거를 하고요. 수목 상태를 확인한 후에 올해 저희가 한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염분 중화제를 저희가 뿌릴, 살포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우리 과연 이 초화류나 이 관목들이 필요한지를 묻고 싶어요. 이 안에 지금 생성 상태를 좀 봤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3월...
○ 방원욱 의원 죽은 게 거의 반이지 싶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직 제가 확인은 못한 상황이고요. 3월 초에 지금 저희가 볏짚을 제거하면서...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죽일 거라면 굳이 여기다 심을 필요가 있느냐. 전문가들은 보면 그래요. 이렇게 다 보면 부러져서 나와요, 나무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거를 우리가 염화칼슘에 지금 아마 또 거의 다 한 70~80%를 고사되리라고 보는데 눈도 치워야 되고 산림도 가꿔야 되지만 과연 이 상태가 맞는 건지. 얼어서 죽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교목들이 아니라서 얼어서 죽든지 아니면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죽든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은 고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저게 있음으로써 요즘 강아지들이나 또 그런 또 쪽도 좀 우려가 좀 되고. 이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가로수 옆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방법은 뭐 달리 생각하신 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지금 의원님은 저거를 지금 다 제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방원욱 의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거가 아니고.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잖아. 우리가 로데오거리가 지금 이게 로데오잖아요.
지금 25초 남았는데 이 안에서부터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예,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밖에는 지금 아까 이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어, 아까.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방원욱 의원 어떻게 한번 변화를 줄 생각이 없으신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쪽 먼저 보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 사업. 이게 부지에 70%를 공원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20만㎡면 거의 3만여 평에 달합니다. 큰 공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공원이라면 수림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뙤약볕에서 공원에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 수림이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탄소 중립으로 가는 어떤 그런 큰 도움이 되는 공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근린공원에 대해서 과연 이 공원이 속초시민 전부와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속초시 공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뉴욕에도 가면 그 좋은 아파트 바깥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요청한 게 이건 속초시 전체의 공원으로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도록 요구를 해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바는 설계 단계부터 이제 과장님이 또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설계 단계부터 조금 관여를 하셔서 이 3만여 평의 공원은 속초시민 또는 속초시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도 쉽게 접근해서 영랑호로부터 접근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데 조금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15쪽에 보면 청초유원지 물놀이터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작과 동시에 미끄럼 방지 안전시설 같은 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 의원 전부가 가서 지적을 했고 그게 다 새롭게 고쳐지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런데 이 운영 시기를 속초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6월만 돼도 엄청 덥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그 시기를, 계획서상에는 이렇게 좀 돼 있지만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에 보면 뚝섬, 여의도 다 6월 23일 정도 되면 벌써 야외 물놀이터를 개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장을 오래, 개장 시기를 오래 하면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바다보다는 이런 물놀이터를 더 안전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 말 정도에는 우리가 한번 오픈해 보는 것이, 개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이명애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권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자생식물원을 방문한 방문객 수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림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아마 많을 것 같고요. 혹시 2022년도 자생식물원 방문객수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자생식물원 앞쪽에 카운팅하는 기계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3000(명) 정도가 방문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정확한 게 아니고 양쪽에 제2주차장 쪽으로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앞쪽에 들어오는 부분을 체크했을 때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거고요.
2002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 이명애 의원 22년도에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2022년도 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본 의원이 이곳을 가면 참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거든요. 너무 그 주변에 집중돼서 너무 짧다 보니까 사실 관광객이나 그 동네에 갔을 때 조금 오래도록 거기서 뭔가를 향유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드디어 20페이지에 보면 설악산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를 조성합니다. 한 2.5km 가까이가 만들어지면 그렇죠 아이들은 거기서 또 자생식물은 꽃 예쁜 데서 뛰어놀 수도 있지만 또 어른들하고 이제 탐방로를 또 다니면서 그 황토길도 만들어질 거고 합니다. 맞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자생식물원이 속초시에서 아주 뛰어난 가볼 만한 곳으로 이제 저는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를 홍보하는 책자나 속초시를 홍보할 때 이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가 완성되는 그 시점부터는 자생식물원을 조금 더 강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 탐방로가 25년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25년도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시작하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6~7개월 정도요. 그럼 아무튼 조금 집중해서 이 자생식물원을 홍보해서 아직 많은 관광객들이나 속초시민도 자생식물원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 갔을 때 이렇게 탐방로까지 있다고 소문이 나면 아마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부영지구 2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의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1차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파고라 교체부터 해서 또 어르신들 운동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하게 빨리 진행을 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들 놀이터 시설에 있어서 고무매트 설치 건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한 6,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이 올스텐으로 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열에 취약한 상황이라서 그거 교체하고 바닥면을 탄성재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만큼 부서에서 그거 조금 잘 점검을 해서 교체 부탁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그늘망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재난대응과랑 별개로 공원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가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제 쉼터의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그늘막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공기 오염에 어떻게 보면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로수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또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점포를 가려서 가지치기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별관 민원실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쪽에 도로에 보면 가로수에 벌레, 병해충 이거에 관련된 민원도 또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해충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제 작업들을 하는데 그 방제 작업을 하면서 좀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해충을 완벽하게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잡는지 그 길 걷다 보면은 그 벌레가 뚝뚝뚝 떨어져요, 여름에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 가지를 제대로 이제 제거를 안 하고 벌레를 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상가 쪽으로 그게 또 그 벌레들이 들어오기까지 한 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가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벌레 제거를 직접 하시기도 하고 그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그 벌레를 촘촘하게 잡아줄 것을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원활하게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원활하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이제 또 다음에 또 작업거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걸 완벽하게 안 해주신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조금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쪽에 보면 20쪽 보기 전에 18페이지에 노학동에 지금 이제 철쭉 식재, 유채꽃, 계절꽃 식재를 하겠다고 해서 테르바움 앞에 이제 그러한 것을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게 영랑공원 공원으로써 개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특정 단지 내에 사람들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녹지 공간을 마련을 한 거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특정 주거 단지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도로, 큰 도로 척산로변 큰 도로변에 이제 이게 위치가 돼 있고요. 또 건너편에는 이제 척산온천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도시미관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도 그런 오해를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 모두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보고 들어오셨을 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공원은 도심지 주변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도심지에 오히려 그러한 숲 조성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명 쌈지공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나무 숲도 굉장히 이미 많이 우거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공원의 조성에 있어서도 잘 되어 있는 자생식물원 옆에 이런 것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있어서 물론 연계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테마 단지로써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굳이 또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여기는 이제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 염하나 의원 탐방로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다른 예를 들면서 인근에 굉장히 맨발 걷기, 물론 이제 우리 시 거는 아니지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여기도 위치가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 가운데 자생식물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 또 인접해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자생식물원에 들려서 탐방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접근성 부분은 좀...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가면 시설이 잘 돼 있고 연결성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거기까지 갈 때 차 없이는 갈 수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무래도 자생식물원까지 가야 되는, 차로는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설악 누리길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산책을 즐기는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와서 이 탐방로를 또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염하나 의원 교통과에서 대중교통에 있어서 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노선을 개편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에도 대중교통이 갈 수 있는 노선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떤 교통약자라든지 그리고 또 자가용이 없는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또 행정의 역할인 만큼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말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황토길 조성 사업 이게 여기 영랑호반길에 여기 스토리자전거에서 여기서 이렇게 쭉 시작해가지고 안쪽 시비까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계획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거기서 이제 순환형으로 이렇게 공간이 넓은 쪽을 이렇게 좀...
○ 신선익 의원 여기가 시비가...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거까지는 다 안 가고요. 그 안쪽에 넓은 공간 쪽을 순환 형식으로.
○ 신선익 의원 아, 여기, 여기를.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거기를 좀 활용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이제 한 400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공터거든요.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이렇게 아주 어지러운 그런 형상인데 이거 할 때 여기 지금 도로는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고 이쪽은 이제 공터로 잡목이 우거져 있는데 여기를 이거 할 때 공론화를 해야 된다. 정비해서 할 때 이렇게 황토길만 조성할 게 아니라 이 부지를, 이 부지를 공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하기로 우리가 하면서 좀 아쉬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통천군 추모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또 보광사 입구, 이게 이제 직선도로인데 여기가 상당히 호수변으로 이게 터가 넓어요. 여기 나무도 히말라야시다로 가로수가 조성돼 있고 그 밑에는 또 향나무가 조성돼 있어서 이중으로 가로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상당히 저기 맨발공원하기도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영랑호 호수윗길을 조성할 때 본 의원이 그 부교와 여기를 아치형 목교로 여기 한 60m 정도 됩니다, 전체 구간이. 아치형 목교로 해서 연계시키면 이거 상당히 이게 좀 우리 시민 힐링센터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본 의원이 여기다가 아치형 하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단체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취소가 되고 한 군데만 했는데 향후에 연계해서 이 족욕공원 연계해서 이것도 다리로 연결해서 같이 확충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기존에 이렇게 아치형 다리로 이렇게 조성이 됐더라면 저번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 또 가로수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상 사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호수 조망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게 습해서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연계해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영랑호의 호수가 이 생김새로 봐가지고 진짜 이거 세계에서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호수입니다, 이게.
이 모양 생긴 것도 아주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계 청소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 호수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잡목들이 앞에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래서 쾌적하게 호수를 바라다볼 수 있는 조망권 확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사계 청소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가로수만 관리가 돼 있는,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로수 앞쪽에 있는 그 호수변에 잡목들 이렇게 어지럽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호수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망권이 확보가 안 돼서 좀 약간 어수선하고 너무 녹지가 우거져서, 녹이 우거져서 사실상은 이 호수 경관이 좀 미관이 좀 덜 아름답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다른 어떤 외래종 퇴치 작업 이런 예산을 사실은 이 호수변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갖다가 더 이렇게 아름답게 호수를 가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영랑호는 정말로 이 지형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잘만 가꿔놓으면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더 이렇게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설악산 자생식물원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자생식물원 저 하단에 설악산 방향 안쪽에 보면 넓은 잔디밭 있잖아요. 수생식물원 그 위로 해갖고 천 밑에, 천 있는데, 천 흐르는 데 앞에...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정인교 의원 거기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 봄부터 해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거기를 즐기시는 공간이시거든요. 어르신들은 자리 깔고 앉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 어린이집에서 오셔서 행사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행사부터 해서 소단체 행사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늘이라든가 좀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조금 부족해서요. 아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햇빛에 그대로 좀 노출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자생식물원 생태탐방로 조성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정인교 의원 그 조성, 탐방로 조성과 더불어서 휴게시설이나 아니면 아이들 놀이시설을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잔디밭 건너로 해서 저기 탐방로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천이 흐르기 때문에 조성만 잘해놓으면 우리 요즘 뭐 맨발 걷기가 유행인데 맨발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정인교 의원 작년에 물놀이터 개장에 맞춰가지고 지금 올해 두 번째 운영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8월쯤에 되면서 첫 개장을 8월 1일에 했었는데요. 한 달간 운영을 하는데도 한 7500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정인교 의원 올해 운영상, 시설상 개선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현재 안전매트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보완을 할 거고요. CCTV를 저희가 한 4대 정도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그 개장 시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절해서 조금 더 일찍 당기실 거고요. 그럼 작년이랑 동일하게 우천시에는 휴장을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휴장은 아무래도 어린이 안전사고 때문에 하시는 거겠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업무보고 때 아마 이명애 의원님이나 방원욱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반려견이 약 지금 한 30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 16명당 1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 반려견 유모차 판매율이 어린이 유모차 판매율을 앞섰다고 합니다. 지금 속초시에 반려견 놀이터가 영랑호 한 곳에 있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우리 속초시나 여러 시민들의 이 요구에 맞춰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제 반려견 놀이터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의원님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정인교 의원 지금 추가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거는 없고요. 현재 조성된 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좀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조성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조성을...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영랑호 쪽 안쪽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랑호 놀이터 지금 한 곳이 있는데요, 속초에. 그거 말고 지금 반려견 인구가 워낙 늘다 보니까 지금 북부권에 한 군데 있잖아요. 남부권이든 아니면 별도 장소에 추가로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의장님 괜찮으시다면 국장님 좀 연시대로 모시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선규 국장님 연시대로...
○ 최종현 의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부담없이.
○ 의장 김명길 연시대에 그 답변 요청을 하셨으니까 연시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미래도시국장 이선규입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국장님을 모신 거는 영랑호 민간특례사업 처음부터 업무에 관여를 하시고 지금까지도 진행 상황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저희가 2017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네.
○ 최종현 의원 벌써 시작된 지가 6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이미 공원 착공은 작년 말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맞다고 얘기해 주시네. 착공이 들어갔나요?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네. 공원은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저기 토지보상도 다 끝났고요?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국장님을 이렇게 모신 거는 지금 거기에 이제 현재 몇 세대가 들어오기로 돼 있죠?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1024세대.
○ 최종현 의원 1024세대. 이거는 이제 호사가들 얘기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속초에 지어지는 공공아파트 중에 최고의 명품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고 그분들 사이에서는 분양 단가도 벌써 서로 오갑니다. 1700(만 원)이니 1800(만 원)이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0세대면 30평, 우리 보급형 30평 기준으로 해서 한 5,000억이 넘어요, 5,000억이. 분양가만 따지면.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개발 사업비에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 땅값 플러스 그다음에 건축비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산술적으로 언뜻 보더라도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 이익에 대한 기부채납을 우리 속초시는 공원을 받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 사업 들어올 때마다 공원 플러스 공원부지 내에 우리 공공시설물들을 좀 기부채납을 받아서 개발이익에 대한 최대한 우리 속초시가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을 빼먹어야 된다라고 몇 번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TV 화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 시키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강릉 교동 제7지역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이제 여기가 구역이죠.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 아파트 지으면서 이 미술관을 기부채납을 저번 2월 초에 강릉시에다가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영랑호 민간특례사업 우리 공원 부지 내에 여러 가지 공원 외에 몇몇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도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공간들이 그런 공원 내에 위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원 부지 내에 물론 그 공원이 그 아파트 단지의 사유화가 되면 절대 안 되고 시민공원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물들이 지금 들어가는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공원부지 안에는 주가 공원이라서 시설물은 공원에 관련된 시설물이 40% 이상은 넘길 수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초에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서 환경청에 공원부지 성형 상태는 원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저 공원은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저희들 명품공원으로 갈 거고요. 그 우려하시는 거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작은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따로 세부적인 것들은, 공원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것들은 아마 따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거 이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만큼 그리고 분양가들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아마 공원녹지과에 그거에 따른 용역비도 아마 이미 산정돼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업비 들어간 만큼, 투자한 만큼 그리고 가져가는 것만큼 이익에 10% 이상은 넘지 않을 걸로 저는... 그게 이미 협약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서 그냥 호사가들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산술적으로 비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막대한 이익의 핵심은 민간 토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유지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초기 개발 사업비에 대한 이득부터 해서 고분양가를 통한 2차 수익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속초시에서 갖고 올 이득들은 최대한 갖고 와야 된다. 도로 기부채납이라든지 기타 주변 기반 조성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될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이걸 진짜 누구 하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지 않으면 진짜 이거 엄청나게 민간사업자 그냥 배불러주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분양가가 얼마가 되는 게 적당한지 그런 것들은 다 평가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는 보통 이제 속초에 거주 되는 게 한 3개월 정도, 많게는 6개월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민들이 많이 분양받으실수록 1년 정도는 속초에 거주해야 되는 조건을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지금 마치신 거죠? 그러면 본질의가...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이제 또 올여름에 이제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흰불나방이 매년, 지금 한 3년 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개인 주택에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제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빗발치는데 그 민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대비를 철저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우리 만리공원은 지금 계획대로 되면 언제쯤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지금 보상은 거의 사유지 같은 경우에 한 95% 정도가 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현재 공원 조성 계획이 체육시설 공원하고 반다비체육센터 들어오면서 그쪽 부분은 현행화가 됐는데 그 공원 쪽 부근은 예전 6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조성 계획으로 돼 있어서 현행 실정에 맞게끔 조성 계획이 좀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요. 용역을 진행한 후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하나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도 좀, 화면 좀 켜주세요.
과장님 18페이지요. 신규시책 중에 우리 시 유휴부지 활용 녹지 공간 확대 조성 사업. 여기죠, 지금?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보드니아 그 인근.
○ 최종현 의원 다섯 필지. 아니, 영랑호 말고 테르바움 앞에.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테르바움. 예.
○ 최종현 의원 이 앞에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가 이제 도로고 척산온천이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최종현 의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심을 거죠? 유채꽃 심으실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일단 계절 꽃을 좀... 이번 봄 관련해서 계절, 봄에 관련된 계절 꽃을 좀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준비는 하고 있는지 계획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관광객들, 미시령 터널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속초시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계절 꽃이 여기가 식재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유채꽃이 만발한다 그러면 이제 포토존이 형성이 돼야 되고 관광객들이 이제 차를 막 세우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욕심 있는 관광객들은 도로변에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포토존이라든지 가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지금 돼 있나요? 만일 하게 되면.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직 주차 공간 확보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 의장 김명길 그럼 가면서 차 안에서만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일 이런 계절 꽃들이 식재가 된다 그러면 그럼 좋은 볼거리잖아요. 볼거리면 관광객들이 그 차선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텐데 관광객들이 불법 교통위반에 걸리지 않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화면 좀 열어주시고요.
18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영랑호 끝에 카페 보드니아가 이쪽이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영랑호 끝입니다. 이거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던 건데 이거 기반시설은 다 돼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 지역이죠, 여기. 손가락 보이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아서 항상 침수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과장님 가보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가봤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지대가 낮고 여기 배수로 보이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 방원욱 의원 이 물이 또 잘 안 빠져서 배수로 공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3개가 있어요, 큰 게. 보이시죠, 과장님? 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저분했던 거를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땅을 다 밀어버려서 지금 평지를 만들어놨는데 아마 잡초는 겨울에 겨울 잡초들이 좀 생겼으리라고 보고 여기는 손이 많이 안 가고 일단 공원을 조성을 해놓으면 손이 또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적절한 나무가 어떤 걸 식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저희가 철쭉을 좀 식재를 할까.
○ 방원욱 의원 철쭉으로. 철쭉도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습 침수 지역이고 그다음에 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 동네에서 이 동네가 또 많지가 않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거 감안을 하셔서...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감안을 하셔서 품종을 선별을 하시고 주위 분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초입이라 영랑호 들어가는 이쪽으로 보면 또 초입이고 마무리 쪽이라 조금 또 침수 지역도... 그런데 거기 그 바닥 밑에, 그 길 밑에는 다 기반 조성이 다 돼 있거든요. 식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대설 어느 때보다 눈이 많이 왔었는데 과장님과 관계부서 팀장님들 정말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질문들, 오늘 나오신 질문들 잘 들으셨죠?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의장 김명길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언들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의원님들하고 계속된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부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또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계절 놀이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뭐 좋은 아이템 없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요.
○ 의장 김명길 이 놀이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사계절 놀이터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하셔야 된다. 여름뿐 아니고.
좋은 시설에, 좋은 위치가 있는 시설에 교통안전체험관도 있고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이제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오면 원스톱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언제까지나 유지보수 관리가 사실 어려울 텐데 복합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지금 의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항상 대두되는 말씀이지만 온정리, 조양동 온정리 마을 소각장 굴뚝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 하락 상승 그리고 이제 속초중학교 이전 대체 부지가 그 근처에 오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 의장 김명길 그런 환경적인 부분과 이제는 이전과 그 환경자원사업소가 생기기 이전 아니고 이후의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많은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폐 조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차폐수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시행조차도 해보지 않고 검토 단계에서 모든 게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수목으로 인해서 좀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좀 차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관상으로도 좀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나무 차폐와 소각장 굴뚝 제일 상단부 쪽에 생태환경 우리 탐방 전망대까지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도 있으니까 겸해서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온정리 마을뿐 아니고 온정리 마을이야 직접 피해 지역 아니겠습니까? 직접 피해 반경 2km 안에 있는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은 조양동, 노학동 일부도 해당되고 대포동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는 조사 용역도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환경 용역조사를 몇 번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가뜩이나 조양동 주민들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대포동, 청호동, 우리 조양동 주민들께서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본질의, 추가 질의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다. 환경자원사업소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과 팀장님 소개 전에 2024년도 추진시책이...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다 보고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을 다 해 주시고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황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근영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4250## <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A4251##16. 미래전략과#!!#A4251##16. 미래전략과#!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 전에 계셨었나요? 그 전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처음으로...
○ 방원욱 의원 처음 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각로가 있는데 어때요, 상태가 어때요?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뭘로 기준으로 하든지.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 지금...
○ 방원욱 의원 가동 중지 기간이나 수리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텐데 가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15년 하면 재정비를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도달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쯤 되면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뭘 국비사업으로 한다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 폐기물 시설은 수리를 하게 되면 국비사업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일 80톤 처리량의 소각로가 몇 년이나 더 버틸 것 같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15년을 하게 되면 전면 소각장치 전면 시설을 점검을 해서...
○ 방원욱 의원 그거는 충분히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니까 어떻게, 향후 어떻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거를 이제 정비를 해서 다시 보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수리 기간 동안 폐기물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직매립을 할 수밖에...
○ 방원욱 의원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다 치워... 쌓아놓을 데는 있어요, 폐기물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현재 저기...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옆에 지자체들하고 협업이 잘 될 것 같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현재 저희들이 매립시설이 2022년도에 2단계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저기 뭐 다 생매립 해야 되잖아요. 생쓰레기 다 매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가동을 하다가 망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에는, 그럴 때만 잠깐씩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수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내구연한이 다 돼 가고 저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수리해서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재활용해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물건을 덜 들어가게 하고 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40톤 정도의 우리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40톤 정도의 소각로를 신설을 하게 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한 1500톤 정도 해가지고 액상까지 태울 수 있고 생슬러지는 아니더라도 케이크도 따로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이 하나는 더 있어야 병합을 해가면서 쓰지 않겠느냐. 그래야 매립장의 수명이 100년을 가든... 그래야 이제 미래 구상이, 속초의 구상이 생기잖아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한 거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으면 말로만 하는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탄소에 대한 배출권이라는 거는 탄소배출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을 안 하면 탄소 많이 배출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게 탄소배출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공원관리팀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 지향이고 지속 가능이란 단어는 그때 쓰는 게 맞는 거다. 40톤에 관한 거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에...
○ 방원욱 의원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게요. 그래서 본 의원이 홍보관, 소각장에 있는 홍보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소장님 안 계실 때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자원사업소에서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일체 운영 등을 협약을 맺어서...
○ 방원욱 의원 리모델링은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따야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자잘한 시설물이 조금씩 망가졌던 것은 공단에서 하고요. 그 나머지 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 방원욱 의원 저는 홍보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에서 만일에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 방원욱 의원 왜 적극적으로 우리 왜 나서지 못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내가 지금 서두에도 얘기했잖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생활쓰레기 안에 재활용, 그러니까 선별이 제대로 돼서 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담겨야 그게 또 자원이 돼요. 생활쓰레기를 50~60도에서 이렇게 녹이면 봉지째로 집어넣어요.
봉지째로 집어넣어서 녹이면 그게 이렇게 용융화가 돼가지고 펠렛이라고 우리 소각장에 보조연료로도 쓸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깡통이나 유리 그다음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이 홍보관을 그렇게 좀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라고 해도 왜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안 움직이냐고요. 우리 추경에 이 예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니,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 방원욱 의원 개념을 그렇게 잡고 나가야 돼요. 홍보관이 왜 필요하냐면 생활쓰레기 이 안에 것들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비닐이 됐든 가연성이 됐든지 간에 이물질이 섞이지 말아야 돼. 이물질이 섞이지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든지 재선별을 다시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생활 봉투에,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길 만한 것만 집어넣어줘야 재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소각로에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고 재활용으로 많이 빼서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그게 그런 시스템이거든. 그걸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이 소각장을 찾는 어린이들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홍보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을 해주셔야 이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홍보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이건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예산팀하고 왜 본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거를. 왜 팀에서는, 우리 자원사업소에서는 안 움직이고. 이게 안타까운 게 하루가 하루하루가 급하다니까. 아니, 뒤에 팀장님들은 매년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었을 텐데 소장님은 바뀌어도 뒤에 팀장님들은 매년 하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돈을 집행... 예산을 책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디서 해줘야 돼요, 이 예산을. 자원사업소에서 예산을 해줘야지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을 시킬 거 아니냔 말이죠. 말로만 하는 환경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지금 이런 얘기를 소장님께서 받으셔서 그러지만 그전에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발령받아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안에 이 예산이 담겨야 돼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얼마 안 들어요. 괜찮아요. 이거 담겨야 돼요. 그래서 홍보관 가봐요, 비도 새지... 뭐 앉아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안에는 다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그다음에 소각장에 40톤짜리는 고민을, 이제는 책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뭔가 윤곽이 드러나 줘야 된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방원욱 의원님 끝내시고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홍보관에 관련돼서는 앞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열심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 의원도 질문하려고 했지만 그 말씀하신 거에 이제 갈음을 하도록 하겠고요. 부서에서 세밀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편익시설, 그러니까 목욕탕, 찜질방 11년도에 이제 개시가 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낡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매년 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리를 하고 또 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저번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이렇게 자꾸 찔끔찔끔씩 이렇게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연수도 있고 이러니 대대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기금으로 사용을 하자, 그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이 기금 사용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3개 동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공감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그 기금이 약 한 152억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또 확인을 해보니 약 한 14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기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편익시설에 어떻게 보면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충당을 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매년 적자가 2~3억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0억 가까이 되는 돈이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큰돈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넉넉한 돈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협의체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 기금으로 이제는 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금으로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속초시가 협의체 위수탁을 맺은 내용에 보면은 리모델링 이상의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나 수리비에 있어서 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실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아무튼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그 협의체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또 이후에 공사 견적이라든 이런 걸 받아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 액수 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금을 먼저 손을 대기 전에 그거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발령을 받고 사업소장 갔을 때 협의회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저도 주말만 되면 목욕탕을 우리 편익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보통 한 450명씩 오시다 보니까 목욕탕이 상당히 좁습니다.
○ 염하나 의원 맞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그리고 또 3층 찜질방 같은 경우도 시간이 한 10년 걸리다 보니까 내부가 너무 좀 벽지도 안 좋고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서로. 그냥 협의체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일단 먼저 드렸던 사항입니다.
○ 염하나 의원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이제 또 협의체 위원장님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소장님이나 전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목욕탕 편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450명 정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 지역의 3개 동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50%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고 이 시설을 이용을 하게끔 한 것인데 지금 일반 이용자의 목욕비가 6,500원이에요. 이 6,500원은 일반 다른 목욕탕에 4~5년 전의 요금이고 지금은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 그 3개 동 지역주민 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을 하다 보니 정작 그 3개 동 지역주민들이 앉을 자리가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런 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그러니까 그 3개 동 지역주민 외에 다른 타지역이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때는 요금을 조금 현실화해서 그 복잡도를 좀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조금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환경사업소에 제가 의원이 돼서 첫 업무보고 때 동해시의 전처리 시설 사진을 예를 들면서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환경사업소 이제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그 지금 불난 건물 그 앞에 그 공간에다가 전처리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이후에 처리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해시와 다르게 우리 속초시는 처리하고 난 이후에 가져갈 만한 것도 없고 활용할 부분도 미미하다 이래서 약간은 보류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동해시의 전처리 시설에 관련돼서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혹시 환경사업소에 조금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 염하나 의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겠다고 내용이 들어와 있길래 어떤 상황인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소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은 하셨겠지만 우리 주민지원기금 활용 방안, 지금 이제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게 이자가 계속 늘어서 주민기금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처음 알았지만 기금이 줄어들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이제 현재 인건비에 우리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그 기금 모은 거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을 지금 3개 동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사용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는 상관없이 주민기금운영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그리고 지금 아마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주민지원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기금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기타 설문조사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이제 활용을 하자, 활용을 하자는 얘기를 매번 소장님들 바뀔 때마다 하는데 사실은 의견 취합을 하고 어디다 쓰는데 일단은 목적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서히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3개 동 공히 이 의견들이 도출되는 시간들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건 단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젠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안을 할 거예요. 제안을 하고 3개 동 주민 대표들한테도 한번 만나서 쓰자는 얘기를 할 테고 그럴 테니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이제는 사용을 해야 된다, 기금을. 3개 동 공히 복지 혜택이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옛날에 하나 받아봤는데 이거 우리 지원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그 자료 알고 계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아직은 제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 최종현 의원 3년 전... 그 뒤에 팀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시죠? 3년 전인가 한 번 했었어요. 그렇죠?
주민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용역을 준 게 있다고 그 용역 결과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주민지원기금 결과, 용역 결과가 지난 8대 때도 의원님들께 제출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주민지원기금 활용 여부와 관련돼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 대포항으로, 대포동으로 선정될 때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소각장이 들어오는 시기부터 제가 주민들과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당초에 이 계획이 대포동이라고 설정되기 이전에 속초 지역에 한 2개 동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인근에 아파트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선정이 되고 나서 그때 주민지원기금이 설정될 당시에 처음에 20억으로 책정을 했다가 주민들이 집행기관과 계속 싸우고 해서 150억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동에서 대표들도 들어와 있고.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만 하다 끝난단 말이죠. 최종 예산의 심의는 주민지원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쪽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올라가면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 동대표들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동료의원님께서도 제안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경 2km 내에 폐촉법 안에 우리가 접촉이 되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50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직접 피해 지역 300m 내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줘라’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복지시설 얘기도 나왔고 속초시 전체에 어떤 시설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역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계속 기수별로 구성되고 난 후에 설명을 5개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걸 다수의 주민들이 여태까지 알았냐는 얘기죠. 제가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도 요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수시로 보고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주민들이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시고 좀 알리는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 현수막 몇 개 걸어놓는다고 압니까? 그리고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주민 채용 공고가 나가면 알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주민지원기금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피해 지역... 조금 전에도 제가 조양동 온정리 얘기했고 중도문, 하도문 그리고 우리 청호동은 새마을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호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조양동은 성호아파트 인근하고 청대산 가기 이전까지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직접 피해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건 계속 협의만 하다 말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만사항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법상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현직 의원님들, 현직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면 협의하고 결정이 되는 기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협의기구에만 들어가 있냐 이거죠. 협의만 하다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예산은 속초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거기서는 협의만 끝나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인데 이게 정말 법상도 잘못돼 있고 이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도 요청을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할 생각인데 속초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 사례를 제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다음 시간에 예정돼 있는데 안타까운 우리 근로자의 또 사망사고도 났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쪽에다가 질의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폐 조림 관련돼서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이 또 환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전에 전망대, 소각장 상단부 쪽에 전망대 형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서라도 만들어서 소각장 형태로 우리가 보이는 건 좀 방지할 수 있는. 지금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섭니다. 소각장이 들여다 보이는데 과연 공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 용역을 실시한 업체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다이옥신 검출 여부는 기준 미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건 맞잖아요. 기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인근에 속초중학교가 또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업해서 좋은 방향에... 해보지도 않고 우리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첨언을 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가시잖아요. 견학을 가게 되면 견학을 갔다 온 이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제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도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대가 형성 안 됐던 주민들에, 직접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많은 감정적인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집행될 때 사우나 시설에 대한 제가 3년 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예전에 보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냐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하면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들, 이 예산을 투입해서 동종업종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관련돼서는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환경자원사업소 과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관리감독하게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철저하게. 이것도 세금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또 누구보다도 여기 전문가시니까 과장님과 우리 이황근 팀장님, 우리 또 팀장님 오셨는데 당부의 말씀이지 지적 사항은 아니에요. 서로 협업하는 의미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라. 미래전략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국장님과 팀장님 소개 전에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요. 신규 사업이 미래전략과도 양이 많으시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간단하게 신규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해 주시고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저희 팀장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에 이상훈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 김현석 팀장입니다.
역세권개발팀에 심인철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김기찬 팀장입니다.
신청사관리팀에 박경진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전략과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현안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4251## < 참조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먼저 첫 시간, 첫 번째 질의에는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를 주셔서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새마을 일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주택 정비, 도로 골목길 정비, 주차장 쉼터 조성 등이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 경관 조명 관리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새마을 인근에는 숙박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호텔 포함해서. 이 호텔 투숙객들이 새마을 안길을 통해서 해변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해당 숙박시설에는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투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녁 때 가보시면 동네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이후에 꼭 추경을 반영해서라도요, 연계 사업을 하시든가 별도 사업을 하시든가 새마을에 조명 경관에 관한 사업을 꼭 추후에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또 야간 경관 조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용역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경관 조명 포함해서 가로등 개수도 굉장히 부족해요, 안에 가시면. 저녁 때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마을주민협의체하고 간담회에 있어서 이제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하고 같이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심 전체가 해수욕장 배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가게 되면 가로등 자체가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도 이제 균열이 가 있는 것도 있고 통신선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들이 봤었는데요.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해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던 주도로 하고 커뮤니티센터 2개 공간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 들여가지고 마무리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또 국비사업과 같이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지 진짜 지금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비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마을 안길 조명은 안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새마을 안쪽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추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네.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신청사 건립인데 우리 전체 이 지금 신청사가 전부 몇 ㎡이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금은 건축...
○ 방원욱 의원 우리 지금 현 청사.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현 청사는 한 15만 헤베 정도 되고요.
○ 방원욱 의원 15만이 좀 넘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좀 넘고 건축 연면적은...
○ 방원욱 의원 본관하고 별관하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데 기준이 몇 ㎡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저희들 현재 부지 면적은 1만 5000헤베 정도 되는데요. 아, 15만 헤베 정도 되는데 건축 연면적은 현재 한 25만 헤베 정도로 해서 행안부에서...
○ 방원욱 의원 25만까지는 아닌 것 같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부지는 아니고요. 건축 연면적이요.
○ 방원욱 의원 17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까 면적을 봤습니다만 신관 쪽하고 우리 위에 주차장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구)경찰서 있잖아요, 과장님. (구)경찰서는 시청 땅이 아닙니까? 시 땅이 맞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시유지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구)경찰서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네.
○ 방원욱 의원 면적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그 뒤에까지.
○ 방원욱 의원 이 뒤에까지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의원 여기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거기는 아니고요.
○ 방원욱 의원 아, 이 건물 있는 데까지.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의원 2842㎡이면 한 900평 되나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700평...
○ 방원욱 의원 800평은 넘는 것 같네요. 이거 또 더하기 800평 하고 그 앞에 우리 옛날 (구)헌병대 자리 있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네. 건너편에.
○ 방원욱 의원 그것도 시 땅이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시유지 맞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 방원욱 의원 우리가 땅은 그만큼을 갖고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땅이 모자란다는 말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하고 구청사... 아니, 저기 민원실 쪽에 보면 길이 이렇게 나 있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뒤에 중앙동 재개발이 되면 이 길이 폐쇄가 없어지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길이 없어져요. 이게 시로 편입이 돼서 신청사하고 민원실하고 합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지금 청사에 가장 큰 문제가 주택... 아니, 아니 주차난이죠. 이게 민원실이잖아요, 과장님. 이 뒤에 주차장 있죠? 이 밑에 지하는... 이게 지하인가요? 이게 1층인가요? 이 부지는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뭐 어떻게 생각이 아예 없습니까? 옛날 테니스장 자리에요. 여기서는 주차장을 만들면 그냥 1층에, 그냥 도로에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면적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우리 신청사, 신청사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주차난이거든요, 주차난. 그다음에 우리 본관에, 본청에 엘리베이터 없는 거 하고 BF인증하고 장애인들의 불편함, 어르신들의 불편함.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러고 신청사를 짓자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우리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가 됐다고 해서 구관하고 본관하고 시의회 건물이 있는데 이 앞에도 주차난이... 지하 주차장은 생각을 아예 안 해보셨나요? 그다음에 본관하고 시의회를 이거를 다시 신축을 해서 한 7층으로 짓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하면 그냥 이전을 안 해도 현 부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 방원욱 의원 자, 가능성을... 일단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관련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작년에 열심히 했어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전화 면접도 하고 현장 설문도 하고 온라인 설문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죠? 주민설명회도 했어요. 틀림없이 했어요. 시민토론회도 강원일보 주관, 도민일보 주관해서 두 번을 했죠? 문제점이 뭐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여론들을 수렴을 좀 해보셨나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알겠습니다. 현 청사를 배제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고견인 것 같고요.
○ 방원욱 의원 시민들의 의견을, 이 시청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그래서 지금 전제조건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현 청사를 왜 이렇게 복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른 쪽 이전 쪽으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있는 청사부터 검토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청사 부분들이 이제 집중화되는 것보다는 또 기능별로 효율성을 시민 중심에서...
○ 방원욱 의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총사업비 900억이라고 적으셨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의원 부지 매입비가 제외예요. 그렇죠? 얼마 들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선에 자기 땅을, 자기 부지를 가지고 조그마하게 정선군민들 숫자에 맞게 조그마하고 아담하게 지은 게 1,300억이 들었어요, 자기 땅에. 이 900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럼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토론회를 했어요. 2번에 걸쳐서 했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 방원욱 의원 시민이 몇 분이나 나오셨나요? 이렇게 민감한 시민토론회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했어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공무원이 2/3이고 시민이 1/3이고 시민도 아니고 우리 4개 단체장님들이나 4개 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시민토론회인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좀 더 저희 청사가...
○ 방원욱 의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진위원회에서는 방향은 잡아가고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박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그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시민토론회에서 중요한 이 시청을 사용해야 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2/3는 공무원이고 1/3은 시민이면 안 되지, 그게 토론회냔 말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이 있든 없든 모아놓고 시민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 시민토론회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거 날짜 잡으셨나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아직 잡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의견과 그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 방원욱 의원 일단 나와 있어요.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전국에 시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
○ 방원욱 의원 시민 위주로. 시민 위주로 이렇게 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진짜 끝날 때까지 맞장토론 한번 하자고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이제 의견도 참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를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기능적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 방원욱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능적으로 못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 모자라면 지하 주차장 팔 생각도 안 하고 옆에 땅이 있는데도, 주차장 밑에 땅이 있는데도, 1층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위에 것만큼 공간이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뭔 행동을 한 게 있나요? 저는 이 돈 가지고 오히려 이거 보고 각 자식들이 집에 있는 주민센터들 주차장이나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 그거 뭐해,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차 한 17대 세우면 다 들어가고. 교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 끝나셨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우리 동서고속철도하고 동해북부선 철도가 우리 동해북부선은 우리가 6공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설계는 다른 데는 다 설계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설계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동해북부선 설계안은 이제 나와서 관계부서하고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협의가 끝나게 되면 이제 한 6월 이후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동해북부선은 고지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그 철도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노선이라든가 그 부분에 토지 보상과 함께 노반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내에 사업이 발주되지 않을까.
○ 신선익 의원 본 의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설계가 종료가 됐나 아니면 설계 중인가.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설계는 저희 노선은 다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왜 설명회, 주민설명회 안 하죠? 1년 전에 동해북부선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5공구인 양양 지역하고 7공구인 고성 지역은 설계가 완료가 돼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6공구인 속초시 구간은 동서고속철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복합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설계가 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년 전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아직 설계 중인가 아니면 협의 중인가 아니면 설계가 종료됐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저희 구간은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저희 구간이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8공구이지 않습니까. 8공구인데 8공구에다가 동해북부선 올라오는 저희가 6공구이지 않습니까? 6공구 부분들이 같이 나가는 걸로 이제 동해 동서고속화철도에서 설계안이 잡혀 있고요. 그대로 아마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5공구 때문에 동해북부선 5공구가 이제 국립공원 지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하화로 가다 보니까 그게 우리 쌍천부터 해서 싸리재까지 지하화 들어온 부분들, 그 부분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2월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 신선익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민들은 지하화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초시민들은 지하화를 다 100% 원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아니, 저기 그거는 별도로 이제...
○ 신선익 의원 지하화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단지 여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지하화를 찬성한단 말이에요.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이상하게 빗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 시 행정이.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2017년도 당시에 찬반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 신선익 의원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당초에는 이제 양양에서 들어오는 동해북부선이 이렇게 쌍천 구간하고 청대산 구간을 이렇게 우회해서 지상으로 이렇게 속초역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당초에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 12월에 이게 직선화, 이 국립공원공원 구간을 직선화하면서 이게 여기 검토하기로 했는데 확정안입니다, 이게. 확정됐는데 이렇게 이거 하면서 지하, 지상으로 연결하던 거를 지하 40m로 직선화를 했단 말이죠. 설계가 그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해 동서고속철하고 복합역사 구간이 설계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지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던 걸 지하 40m로 이렇게 청대산을 빠져나와서 그냥 지하에다가 우리 속초 역사를 만들어서 그냥 지하로 빠져나가면 될 텐데 그러면 지하화가 그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40m로 지하를 관통해가지고 지상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간다. 저는 이게 참 의아스러워요. 이게 우리 시 입장이 이 지상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
건설당국에서는 지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조상으로 우리 시가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닌가. 지상을 고수하고 다리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기화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기화로, 지하로 변경된 걸 기화로 해서 우리 시가 지하화를 요구해도 무난하겠다, 이유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고 이거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간다. 개운치 않아요. 아직도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지...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설계가 완료됐다고...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의원님.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속초 정거장이 있고 동서고속화철도가 한화CC로 장천을 통해서 속초역까지 들어오는데 있어서 현재 지상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됐고 그거는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설계는 이미 거의 다 확정됐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동해북부선과 또 같이 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해북부선은 이미 저희 속초 정거장은 동서고속화철도부터 해가지고 지상역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예비 타당성과 협의가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본 의원이... 아니, 우리 시가 지하화를 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가, 전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화를 할 의지가 있었는가 우리 시가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요구해 본 적이 있나요?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지하화를 가지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도 지하화를 요구한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 국토부와 지하화했을 때의 비용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갖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 답변에 의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
○ 신선익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4,0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 신선익 의원 국회에도, 저희가 국회에도 다녀왔고 나름대로 지하화를 하다 보면 막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기조로는 이걸 지하화를 요구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나름대로 의견도 묻고 했었는데 당시에 시민들은 지하화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거 지하화를 위해서 하다 보면 참 이게 무산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대립이 됐던 겁니다, 시민사회에서 이게 찬반양론으로. 이게 나름대로 보면 이제 어떤 우리가 업적을 달성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
조금 더...
○ 의장 김명길 10분이 끝나시고 마무리하시고 다시 추가 질의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 신선익 의원 그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바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선익 의원 예.
○ 의장 김명길 의원님들 그럼 바로 추가 질의하시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추가 질의하십시오.
○ 신선익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그 당시에 지하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년 전에 동서고속철하고 동해북부선하고 나름대로 지하화, 지하 직선화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동서고속철 측과. 이럴 때 지금 1년이라고, 1년이 훨씬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가 지하화를 하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했나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요구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겠고요, 2017년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 신선익 의원 옛날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그 당시에는 정서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있고, 1년 동안... 앞으로도 또 시간이 또 상반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지하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그냥 그저 토공 방식을 교량화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협의한 사실밖에 없다는 얘기죠. 너무 미온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여망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어떤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과거에 거기에 그냥 순응해서 그 기조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우리 시는 지하화를 요구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하화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할 일도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얘기를 빌미로 해가지고 시민들을 오히려 지하화하면 안 되는 걸로 홍보를 했단 말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라도 지하화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 말고 한번 가서 찔러나 보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부서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강릉도 이제 반지하 형태로 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도 비용적인 부담을 강릉시가 부담했던 부분들도 있고 지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예전에 보게 되게 되면 찬반 시민들 의견이 많이 분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결정이 됐고 사업시행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시로 봤을 때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가중돼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었고 또 중요한 건...
○ 신선익 의원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 신선익 의원 제가 발언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그 당시 옛날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 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시민들도 그렇게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지상으로라도... 뭐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직선화되면서 양양에서 들어오는 것이 40m 지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그러면 쭉 들어와서 역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하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거는 여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서고속철도 지하화되고, 일부 구간이. 시내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더 우리 시로서는 합리적인데 그러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 한번 협의를 하고 한번 찔러보는 게 어떠냐. 왜 전혀 그냥 포기하고 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초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의 대처가 안일했던 것보다도 그 당시에 검토했던 부분들이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4,00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하화 했을 때 해수위가 청초지구보다 낮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토공을 교량화로 210m 정거장 앞에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경관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토공으로 했을 때 지금 기상 이변으로 인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하화했을 때 그 부분들이 또...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끊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미치는 영향, 재해적인 부분들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 이거죠. 그걸 왜 우리 시가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하화를 요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여망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당연시 지상으로 가는 걸 당연시 포기, 우리 지하화 포기, 지금 이 선언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추가 질의 또 드릴 테니까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저희 지금 현 청사가 1967년 정확하게 57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지을 때 100년 앞을 보고 지었으면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새로 짓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생각과 모든 현실이 열악해서 저희가 아주 진짜 어촌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그 당시 이제 속초읍에서 속초시로 되면서 이제 지어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5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너무 엘리베이터도 없고 너무 열악하고 또 부서가 생겨도 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찢어져서 이 행정을 좀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신축을 하자는 것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전 신축을 하셨길래 저희 의원들이 여러 번 이전이 아니고 현 청사 부지 또한 포함시켜서 신축으로 가자 그래서 신축이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그 점은 저도 동료의원과 마찬가지로 현 청사 부지도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지에 부지 검토에 꼭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지금 속초는 어떤 도시입니까. 해마다 이제는 2500만 명이 속초를 방문하는 빅4 개발도시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농어촌이 아닙니다, 속초는. 서울 수도권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이면서 관광 지역으로서 최상급인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상태로 리모델링이니 뭐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나 회의가 듭니다. 그 점 검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쪽에 좀 보겠습니다. 설악동 화채마을 도시재생 사업요. 이거는 연계해서 15쪽에 영랑동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업비가 나왔고 노후주택을 수리하다 보면 노후주택을... 노후주택은 이제 지붕 개량도 아마 해야 할 어떤 단계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저희가 동유럽을 가면 건물은 낡았지만 무엇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지붕 색깔이 붉은색, 옛날에는 점토로 구운 테라코타라고 하죠. 테라코타로 지붕을 만들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무겁고 해서 이제 지붕을 바꿉니다. 그렇죠? 좀 가볍고 하는 걸로 바꾸지만 바꾸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색깔입니다. 붉은 벽돌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첫 마디가 다들 공통점이 지붕 색깔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불편한 점은... 왜, 그 도시는 100년이 넘고 200년이 넘은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와, 너무 예쁘다.’ 이건 스페인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스페인 기와를, 이제 그런 기와 식으로 해서 지붕 개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랑동이나 화채마을이나 지붕 개량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이제는 어떤 공통적인 것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점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의장님 추가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번호 버튼이 잘못 들어가서 5분이 설정되는 바람에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 이명애 의원 아, 그래요?
○ 의장 김명길 네.
○ 이명애 의원 4쪽에 크루즈 활성화. 올해도 이제 예정돼 있네요. 기항지도 그렇고. 기항지로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새로운 데 누르담이라는 곳에... 저기도 오네요, 선박명이. 그런데 아마 이곳에 계신 팀장님이나 국장님도 크루즈를 타보셨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가봤으니깐요. 그런데 그 오타루라고, 삿포로 밑에 오타루 운하. 정말 가서 제일 먼저 실망한 게 ‘운하가 뭐 이래, 여기 뭐가 볼 게 있어.’ 그렇지만 그 오타루 운하가 번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주변에 상권 때문입니다. 예쁜 카페와 맛있는 어떤 디저트들, 우리가 흔히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부터 그다음에 소품을 파는 곳, 그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유후인이라는 우리 온천 마을을 가도 킨린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영랑호수에 진짜 1/10, 1/50도 안 되는 그런 호수 옆에 유후인 민예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 사이드로 몇 이렇게 거리로 해서 다 맛있는 과자라든가 거기도 아이스크림, 튀김, 크로켓, 다양한... 심지어 우산까지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요.
저는 크루즈에서 기항하는 방문객들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속초시도 어떤 그런 상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바이 마을을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바이 마을에는 이미 먹거리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을 저희 속초시가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또는 저는 오징어 할복장도 상시 플리마켓으로 활용해서 타 부서에서 오징어 할복장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전시는 항상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시적으로 플리마켓을 좀 활용해서 우리 속초시에 그런 소품 공예를 만드시는 분들이 과장님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상시 플리마켓을 조금 마켓 셀러로 좀 참여를 해서 이걸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그 청호동에 대한 야경, 이런 계획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바이 마을을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크루즈가 왔을 때 그 기항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영랑호도 보여주고 막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그런데 그거는 지역 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중앙시장을 가서 중앙시장이라는 게 보면 알지만 생선을 팔거나 건어물을 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도 어쨌거나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루즈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배 안에서 한 달, 두 달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앙시장 가서 건어물 이런 거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시를 대표하는 어떤 소품, 이런 거를 많이 우리 속초시도 이런 걸 만드는 굿즈 제작자들한테 좀 지원을 해줘서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걸 사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놀러 가는 데마다 기념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어휴, 그걸 어떻게 만들어’ 하지 말고 한두 곳이라도 이런 마켓을 자꾸 형성해 나가다 보면 아바이 마을 전체가 크루즈뿐만 아니고 속초에 단체 여행 오시는 분들도 반드시 청호동을 들려서 그런 거리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무맹랑한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아닙니다. 의원님,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고요. 크루즈 여행도 이제 관광에 대한 상품과 쇼핑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 경제하고 상생 발전이 돼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크루즈와 북방항로가 앞으로 양대 철도가 들어왔을 때 하루에 8700명 정도 쏟아지는데 이 북부 항로와 크루즈 같이 어떻게 연계시켜서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가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바로 크루즈 터미널 옆에 있는 청호동 마을 주변에 있는 오징어 할복장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터미널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오징어 할복장이라든가 역사성 자원 부분들을 좀 더 관광 상품화해보자 물론 이제 관련 부서하고 관광과라든가 속초관광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져가야 할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선정됐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같이 연계돼서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크루즈 방문객들이 좀 더 지역 경제와 같이 맞물려서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북방항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방항로가 시작된 지 이제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북방항로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서 외부적인 환경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계속적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금 3개월 운항한 결과보다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방항로는 아시다시피 그 JS해운하고 서중물류라는 우리나라 중견 물류업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사회에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최근 수출 품목에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에, 중고 차량에 대한 수출을 또 금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터미널 이원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크루즈 여객터미널에서 승객을 싣는 이원화 때문에라도 선사가, 선사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아마 그 북방항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 갔다 온 걸로 알고 계신데 갔다 온 내용은 무엇이며 그 성과가 있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전반적으로 국제정세 악화 그다음에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속초항에 대한 여객과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먼저 여객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 여행사가 동해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우리가 이제 수수료 주고서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8% 수수료가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단독 투어 시스템이고 물류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해항과 차별화해서 우리가 K푸드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어떤 활어, 그런 거 지금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질문을 또 두 개를 더 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여객터미널 매입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강원도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변상금에 대한 부과를 이미 했고요. 한 차례에 걸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부과했고 또 2차 부과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행 안 했을 때는 이제 항만 점용,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 명령, 소위 말해서 대집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다음 주에...
○ 최종현 의원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크루즈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2023년도 6월에 11만 톤급 코스타세레나를 타고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코스타세레나 선장이랑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상훈 팀장도 배석했죠?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선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속초항에 입항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물론 통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수심이 좀 낮아서 애로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접안시설 쪽에 전기시설이 좀 조잡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이상훈 팀장님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시장님도 그 얘기를 들었고 그때 배석한 담당 직원들도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은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 수심적인 부분들은 저희 북방파제하고 남방파제를 확장하면서, 하면서 지금 이제 수심 부분들 같이 다뤄질 것 같고요.
○ 최종현 의원 수심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시설이 조잡해서...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전기시설물은 처음 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매월 정례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통해서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시급한 거죠. 지금 크루즈 운항을 하는 책임자인 선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접안하기 좋은 항구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수심이 낮다, 집안시설, 접안부두에 전기시설이 조잡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는 얘기는 배 주차하기 참 힘들다, 이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거예요.
선장들의 의견이 선사에 전달돼서 그 크루즈가 배후도시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선장의 입김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선장이 접안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 도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은 갖추고 크루즈 마케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도 좀 띄워주시고요.
이건 우리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 저기 뒤에 김현석 팀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 여기가 선사 유적지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의원 여기가 해수피아 건물이에요, 여기가.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네.
○ 최종현 의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냐면 선사유적지에서 청초수, 청초 조망권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여기를 고도 제한을 21m로 잡아놨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이쪽 라인이 선사유적지에서 청초 조망을 하는데 지도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 계획상에는 21m 고도 제한이 묶여 있어요. 선사 유적지에서 조망권을 훼손을... 선사 유적지를 기준으로 청초 조망권이 훼손이 된다고 그래서 2002년도에 이분들이 그 당시 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이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양동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용역을 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용역 결과는 과도하게 조망권이 설정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에 이제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잡아서 이제 추후에 또 문화재청하고 또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도시계획에 담겨져서 그런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되는 범위들은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사고요. 한 예를 말하게 되면 그 앞은 21m인데 그 건너편 쪽은 고도 제한이 없는 지역이고 이제...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더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 옆에는 20층짜리, 이 건너편은 25층짜리 생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별적인 부분들이고 불합리한 규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시계획에서, 관리 계획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합리한 규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그걸 개선시킬 수 있도록 이번 용역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얘기를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정치 쟁점화하는 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맞지 않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지하화를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시민 전체가 지하화... 아니, 시민 전체가 지하화를 찬성한다고 얘기, 동료의원이 해 주셨는데 시민 전체가 지하화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기 시정이 들어와서 지하화 노력을 하였는가. 했습니다. 추진 과정부터 지하화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사실을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7기 시정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 정치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7기 시정에 저는 의장이기 이전에 7기 시정, 8대 의회 때 5:2 상황의 의원이었고 그때 5의 상황에 정부 여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지하화 위에서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했었다라는 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 타당성 용역 예산을 통과에 협조를 해준 겁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제가 동서고속화철도특위 위원장을 4년을 했습니다. 저만큼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장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장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십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수복탑 인근에 허허벌판에서 그때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동서고속화철도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제가 그때 생소한 용어를 처음 들었고. 제가 이제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섯 분의 대통령이 공약 사항에 단골 메뉴로 들어왔어요,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도해보지도 못한 해도 있었고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민은 마치 동서고속화철도가 착공이 되는 것처럼 기분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라는 것도 생소했습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시민들은. 그 과정을 지금까지 다섯 분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금까지 왔었고 2015년 7월 28일이면 속초가 아주 극성수기입니다. 극성수기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대규모 원정집회가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제가 정부청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사법 처리를 각오하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속초시민과 함께 그렇게 움직여서 30년 숙원사업을 우리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6번의 상경 집회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그해 이후에 우리가 2015년, 2016년도 2월 24일인가 마지막 집회를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51번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삭발투혼까지 벌였고. 그 지금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시점이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착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시점에 또 주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좀 차근차근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에 진입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중앙정부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하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강원도에 방문했을 때 부지사가, 실무 부지사가 직접 나와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받아질지도 의문이겠지만 받아져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원인자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가 되는 것이고 강원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들께서.
그리고 원인자 얘기를 하시는데 원인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그때 당시에 8기 시정에서 질의응답을 한 것도 아니고 속초시의회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현안 질의 협조 요청과 관련된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부서에다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원활한 추진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내용하고 그 이후에 7공구를 지나서 마지막 8공구, 국토부가 정식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우리가 발주를 해서 지하화에 8공구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정식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원인자가 어딘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해석을 받아보자. 정확한 공문 형태로 우리가 질의응답을 주고받아서 원인자가 요청한 속초라는 것도 명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또 산증인이신 김기찬 팀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때 뛰어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국가재정 사업이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을 찾아가서 이 국가재정사업을 확정시키게끔 도와달라고 계속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가서 건의를 한 사항이에요. 왜 국가재정 사업을 요청을 했겠습니까? 민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저쪽 동해북부선은 예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예타가 면제됐었고 국가재정사업 확정된 이후에 이 내용들이 자꾸 주장이 되는데 국가재정사업 확정 이후에 3년 동안 답보 상태가 있었던 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또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서 시위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면전에서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제 나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오십이 넘어가지고 당신들 이 자리에 찾아와서 5명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을 또다시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말도 되는 소리냐라고 제가 질타를 하니까 환경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의원들 다 들었습니다. 발목 잡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노선이 단수 노선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복수 노선이 올라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했던 우회 노선은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미시령 지하화 하부 80m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이건 협의를 해주되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때.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그곳은 심의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게 되면 재심의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어려운 곳도 통과가 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인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장을 하려면 그 이후부터 계속 주장을 했어야죠.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은 저는 말을 계속 아끼고 있었고 지금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 요청에 대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니.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만 얘기하시죠. 지금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잖아요.)
○ 의장 김명길 안 계시는데. 왜 안 계시냐고요. 본인이 안 계시는 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 최종현 의원이 그럼 질의하시라고요.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없는 자리에서...)
○ 의장 김명길 왜 이렇게 정치 쟁점화시켜서.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걸 뭔 정치적으로.)
○ 의장 김명길 아니, 정치쟁점화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발언을 득하시고 하시라고요, 최종현 의원님. 회의 진행법 모르세요? 발언 득하시고 하시라고요. 정치쟁점화 누가 했습니까?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된 정치쟁점화 누가 했냐고요.
예? 그런 식으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 시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저기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당만 있습니까?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좀 있다가 신선익 의원님...)
○ 의장 김명길 아니, 발언 요청을 하고 하시라니까요. 아니, 발언하고 발언의 자리를 비운 것까지 내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사진행 발언 나중에 하십시오, 아직 제 시간도 남았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빨리 정리해 주세요.)
○ 의장 김명길 정리 여부는 저도 발언권이 있으니 제가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최종현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게 있냐고요. 틀린 게.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언제까지 주장만 할 거예요, 주장만.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다 다를 수가 있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
○ 의장 김명길 아니, 언제까지 주장만 할 거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못하고 왜 여태까지 주장을 안 했어요.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일관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신선익 의원이.)
○ 의장 김명길 일관적으로 언제 또 주장을 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지금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저도 다른 의원들 끝나고 나면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선익 의원님 지금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오시라고 하세요, 여기서 토론할 테니까. 오늘 한번 이 사안과 관련돼서 끝장을 한번 내봅시다. 이 토론과 관련돼서는.
○ 최종현 의원 철도 지하화에 대한 논의는 2006년 동서고속화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 시민들이 반기고 강원도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어느 누구나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동서고속화철도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냐는 논의 중에 나온 얘기고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은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의견의 차이란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 의장 김명길 아까도 잠깐...
○ 최종현 의원 제 발언입니다.
○ 의장 김명길 발언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 최종현 의원 제 발언이라고요.
○ 의장 김명길 아니, 아까 왜 그러면...
○ 최종현 의원 의장님, 제 발언이라고요.
○ 의장 김명길 그 주민 다수가 정치적인 의향이 들어가서 이렇게 반반 나눠줬다는 표현을 왜 시작을 합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 최종현 의원 의장님, 제 발언이잖아요. 제가 짧게 끝낼게요.
의견의 다름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 어떤 사안에서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 의장 김명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니까 오늘 하시자고요. 오늘 그러니까 명확하게...)
○ 최종현 의원 아니, 지금 미래전략과만 있냐고요.
○ 의장 김명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드릴 거 아닙니까.)
○ 최종현 의원 지금 정치적으로 몰고 간 게 의장이 몰고 갔다고.
○ 의장 김명길 정치적으로 내가 뭘 몰고 갔는지를 얘기를 해보세요.
○ 최종현 의원 아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아니, 의회에서 의견이 다른 걸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해.
○ 의장 김명길 아니, 정치적으로 어떤 걸 몰고 왔는지 최종현 의원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답변을.
○ 최종현 의원 아니, 정치적인 게 거기 왜 나오냐고, 동서고속화철도.
○ 의장 김명길 정치적으로 어떤 걸 제가 의장이 몰고 회의를 진행했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지금 저희가 이 회기가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지금 회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이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이 지금 미래전략과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의 보고를 받은 와중에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개별로 봤을 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의원님의 발언 시간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일일이 건건마다 반박을 하거나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 적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도 이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정례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게 목적이 맞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쟁점화하는 것은 좀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부의장님, 제가 자제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발언을 먼저 시작한 분이 자제해야 되는 겁니까?
○ 염하나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목적에 업무보고의 취지에 맞는 진행과 그리고 발언이 필요하다는 제 의사발언인 겁니다.
○ 의장 김명길 예. 그 말씀은 존중합니다. 업무보고의 취지에 맞게 미래전략과가 동서고속화철도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신선익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당시에 시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여론조사하는 거 반대했습니까, 제가?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장 하면서 여론조사하라고 그랬고 2억 5,100만 원 들여서 지하화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부 부처에 뛰어다니고 싶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같이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장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치 쟁점화라는 표현을 최종현 의원도 그건 내가 최종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게 지금 처음에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실 때 속초시민 전체가 지하화를 요구한다고 그랬다가 정치 쟁점에 대해서 반반이 나눠졌다고 그랬다가 이런 발언을 듣고 저희가 회의가 정지가 되고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뙤약볕에서 뛰었던 다수의 속초시민, 이 착공에 염원을 두고 뛰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다가 갈피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지하화 추진 용역에 대해서, 지하화 추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쟁점화시켜야 되겠습니까? 피해는 시민이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치 쟁점화라는 표현을 쓰려면 처음에 단어 선택을 잘 못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문제가 아니고 8기 시정에서... 저랑 질의응답하시는 겁니까?
○ 신선익 의원 네.
○ 의장 김명길 시간을 주시면 저랑 질의응답 하시죠.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니, 왜 이 업무보고가 지금 저랑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까? 저쪽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 신선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질의했는데 이렇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 의장 김명길 8기 시정이, 8기 시정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8기 시정이 들어왔는데 8기 시정...
○ 신선익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의장님과 언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우리 부서에다가,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저기 현안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시간적 이런 게 수반이 돼서 시민들, 모든 시민들이 다 지하화를 원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기존에 지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기 전체가 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 의장 김명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발언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 신선익 의원 전체는, 처음에는 전체 시민들이...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저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신선익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한 게 아니고 신선익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됐던 상황을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장을 4년 맡았던 제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잡아야 될 부분 중에 정치적인 내용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주민이 반반이 갈라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면 그런 표현을 다수가, 그러니까 시민 전체는 지하화를 요구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반이 나눠진 것처럼 뉘앙스를, 발언을 하시면 제가 동서고속화철도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중앙정부나 의원님들 당, 저기 우리 지역구 소속 의원님 찾아뵙고 이 의견 청취를 우리가 왜 했을까요? 명확하게, 우리 냉정하게 보시자는 거죠. 이거 하다 하다 보면 그렇게 주장 형태로 가실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국가재정법상 이런 게 막히는 게 있던데 이런 대안을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지금 와야지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8공구, 1번 공구가 지금 들어와야 될 시점에 이걸 가지고 또 논쟁거리가 되면...
○ 신선익 의원 아, 그거는...
○ 의장 김명길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 신선익 의원 의장님, 그거는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현 집행부가 속초시가 1년여 전에 이 직선화 청대산하고 쌍천 구간이 직선화되면서 지하로 됐는데, 지하로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 시가 지하화를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본 적이 있느냐.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 시는 지하로 들어오니까 지하로 쭉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걸 지하화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방관하고 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엄중한 사실상 직무유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 의장 김명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과장한테 얘기를 하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얘기할 게 없다. 당초에 우리 시민들이 참 이렇게 원했던 지하화가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또 기회가 왔다. 그때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또 지하화를 요구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기존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양분돼서 있던 상황에 그때의 주장대로 그냥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하화를 위한 어떤 그런 의견 표출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저기 의원님.
○ 의장 김명길 잠깐만요. 답변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아니, 추가 질문하셔도 되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든 제가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없으시면 일단 의사진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원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아까 신선익 의원님은 얘기가 끝나서 종료가 됐죠. 과장님 그렇게 알아들으신 거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나중에 별도로 기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초시도 작은 입법기관 중에 한 사람이 시의원으로서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님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회의 시간에 의장님께서 여태까지 사회를 봐왔듯이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시간들을 좀 아껴가면서 말을 많이 함축해서 지금 하느라고 다들 노력 중인데 의원들 의사가 의견이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 아직 의원들 의견도 다 안 끝났는데 중간에 말씀하셔서 결론을 지으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의장님. 제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간에 마무리 자기 의견도, 의장님의 의견도 피력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하든지 오늘 다 이거 업무보고 끝내놓고 하든지 그때 시간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온 시민이 다 보고 있는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들끼리 괜히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 방원욱 의원 예.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끼어든 게 아니고요. 본 질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할 때 발언에 대해서 끼어든 건 제가 아니고 다른 의원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연결입니다. 저기 우리 북방항로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 온 의원으로서 JS 우리 해운이 활성화도 좀 되고 경제도 좀 살아나고 소련과의 북방 정책들이 별로 안 좋지만 속초하고 계속... 블라디보스토크만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에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주 좋은 기회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자주 못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JS해운이 처한 상황을 보면 좀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물건 싣느라 건너갔다가 그렇죠? 사람 태우러 또 건너왔다가. 그렇죠? 세관은 세관대로 해야 되고. 하고 또 자기 발로 못 가요, 그 배가. 그렇죠? 도선을 이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경비.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한 500(만 원) 정도.
○ 방원욱 의원 그럼 왔다 갔다 도선 빌리는 데만, 한 몇 시간 빌리는 데만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걸요. 그렇죠? 거기 갔다 왔다. 도대체 얼마를, 얼마만큼의 인원을 싣고 얼마만큼의 물건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또 영업하고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지. 안에서부터 지금 문제라고, 이 안에서부터. 거기 가서 세관이 또 나와서 물품 검수도 해야 되고 이쪽 와서는 또 사람에 대한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여기 합의점이 좀 이렇게 좁혀진 게 없나요?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불편사항이 예고됨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와 보니 의견이 좀 좁혀지고 우리 도와줘야 돼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금 10년 만에 이제 북방항로가 재취항됐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그 당시의 국제정세보다도 더 악화돼 있는 상태고...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무릅쓰고 지금 물류를...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도 지금 지적하다시피 인프라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선사 측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알고 극복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또 우리 강원도라든가 속초시가 나서서 또 협력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선사 측에서 또 자구책을 갖고 여기에 모객하는데 있어서 또...
○ 방원욱 의원 세관, 우리 세관하고는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세관하고 저희들이 미팅도 했고요. 보세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선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수입해서 들어왔을 때 보세구역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사 측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더 저희가 또 큰 틀에서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또 모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행정지도보다는 어떻게 세관 측하고의 갭(gap)을 좀 좁혀서 우리가 어차피 뭐 외국으로 나가는 물량이니까 그 보세 물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쳐, 여기서. 속초에서 지친다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완성을 해서 나갈 건지 아니면 거기 가서 완성을 할 건지 그거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나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완성을 한다는 게.
○ 방원욱 의원 중고차를 가지고 나갈 때 거기 가서 완성을 할 건지, 여기서 완성을 해서 수출을 할 건지. 옛날 훈춘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 분들이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금 여기서 나가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이 중고차지 거의 완성품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현지, 러시아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차량들이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배가 정기검사 중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럼 모객에 어려움은 없어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금 모객 부분들도 이제 동해하고 같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첫 개항할 때, 재취항했을 때 한 취항당 한 50명, 그리고 이제 11월에 100명, 그리고 한 200명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더 이제 선사 측에서 홍보하고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당초에 일주일에 한 1200명 모집이 가능하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일주일에 이제 2항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배가 이제 한 700명 수용 가능한 부분인데 600명이면 많은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동해항 같은 경우도 이 한 500명, 400명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를 한 500명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선사하고는 계속 협의 가능하시고 조기 철수할 계획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객이 안 돼서. 지금 러시아 정세 상황도 지금 안 좋고 그런데.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그래서 당초에 이제 운행도...
○ 의장 김명길 금지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2항차에서 1항차로 해서 지금 긴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화채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기초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좀 부족한가 보던데.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화채마을에 이제 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마는 초기 운영비입니다. 이제 화채락이라고 해서 이제 1층에 커피숍과 2층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3층에는 한달살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초기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라든가 재료비 부분들이 필요한데 작년도에는 이제 컨설팅할 때 국토부에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자립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변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화채락 신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지금 이제 작년에 발주해서 건축 기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도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속초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발맞춰지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의견들, 주민 의견들 잘 수렴을 해서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필요한 도시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원하고 행정이 원하는 도시계획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 의견에 좀 걸맞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마무리를 의사진행 발언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동서고속화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 시간 이후에 또 추가로 발언하실 부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 업무보고 이후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발언하실... 언제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율하고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 1안, 2안, 3안.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교량 형태, 지하화, 반지하화. 1안, 2안, 3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는 토공노반에 대한 예산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지에 대한 1안, 2안, 3안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그 종합적... 아마 개략적인 부분들은 아마 그 당시 지하화하면서 검토하면서 4,000억이 이제 증가되는...
○ 의장 김명길 4,000억, 그러니까 지하화 타당성 용역에도 내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 8기 시정 들어오면서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있었죠.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 의장 김명길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타당성 예비조사 용역을 했던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때 당시에 시장과 용역회사의 내용은 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담당 우리 기획예산과가 나중에 있죠? 하여튼 그건 제가 그 부서에 걸맞게 한번 자료 요구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잠깐만 팀장님. 한 3분만 제가 간단하게.)
○ 의장 김명길 잠깐만 지금 질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제가 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하세요. 저기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지하화 주장을 신선익 의원님이 한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화면 좀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2022년 5월에 나온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는 원안대로 했을 때 제로, 반지하화를 했을 때 불리, 일부 교량화 했을 때 다소 불리, 지하화를 했을 때 가장 불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원안대로 했을 때 3,800억, 지하화를 했을 때 2배가 넘게 들어가는 7,700억.
그때 용역 결과를 가지고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민원 해소에 가장 지하화가 가장 유리하고 원안대로 했을 때 민원에 가장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도 일부 신선익 의원님, 일부 의장님 얘기를 동의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하화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22년도에도 시장께서 동서고속화철도 속초 정거장 진입도로 210m 교량화 해달라고 원희룡 장관 찾아간 적도 있어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한다는 거죠.
○ 의장 김명길 자료 이게 더 확실한 거니까 자료 좀 내 거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지금 저기...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하세요. 이거 띄워드릴 테니까.
자료에 대해서 대안 원안 토공하고 교량화, 반지하화, 지하화 관련된 자료니까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제가 지하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이거 지하화 이전에 우리가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시위 집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이게 이제 추진이 되게 됐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거에 너무 이렇게 고무돼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제 재정사업으로 하게 돼 있으면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어떻게 이걸 우리 속초시 구간을 설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만취해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걸 지하화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시 자부담이 상당히 수천억이 들어가고 또 이거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잘못하면 또 무산, 이것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대립이 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 시장과 현 시장이 대립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하니까 반반 정도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 1년여 전에 이 설계가 지상으로 설계됐던 부분이 지하로 설계가 되면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하로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는 그냥 당연히 그 교량 정도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요구하고 지하화에 대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협의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설계가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완성이 됐느냐, 지금 설계가... 아직도 설계 중이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라. 접촉을 해서 한번 찔러봐라.
그냥 지상으로 가는 걸로, 교량 어느 정도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하화를 한번 요구해 보는 거는... 접촉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마는 게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 의장 김명길 그런데 저기... 발언 끝나시면 제가 할게요. 발언 끝나시면 할게요.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의장 김명길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발언 끝나시면 제가 하겠다고요. 발언 끝나시면.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뭔가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지하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BC분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5% 이상이 되게 되면 2017년도에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를 의회 차원에서 했을 때 국토부의 답변에 보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점, 6,000억씩, 7,000억씩, 4,000억씩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지하화했을 때 과연 재해영향평가를 또 실시설계할 때 행안부로부터 협의를 듣게 되는데 안정성 부분들,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준공 시기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조기 준공됐을 때 가지고 가는 시간적인 어떤 이익 비용보다 이렇게 타당 불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매몰 비용이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충분히 검토된 것만큼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지금 시가 방관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시도를 안 했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아니, 그 부분은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한 부분들이지 전혀 의지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 의장 김명길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시간도 오래됐는데. 내용은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원인자 부담과 관련된 부분들 8공구 실시변경 설계 요구와 관련된 부분에 정식 질의응답 문서는 그때 당시에 시정에서 철도와 정부에 보낸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직접 보내서 받은 내용이에요. 의원님들이 다 공유했고. 또 한 가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분들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 전에 이사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실 예정이신가요, 안 그러면 본부장님이 하실...
직접 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를 받기 전에 신규 시책,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주요 시책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제안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시대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제안 설명 후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입니다.
우리 본부에, 공단에 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여성훈 본부장입니다.
또 혁신감사팀에 노제운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동창희 팀장입니다.
안전시설에 박인숙 팀장입니다.
교통사업에 권경희 직무대리팀장입니다.
체육공원팀에 이길우 팀장은 승화원 봉안당 설치 관련해서 시 관계자와 현재 벤치마킹 출장 중입니다. 따라서 주찬민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환경관리에 박구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에 김수정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홍복자 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은희 센터장입니다.
!#A4252## < 참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이상 마치고 불미스럽게도 소각장 직원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후 경위와 간단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운영팀에 이상민 직원입니다. 올해 39살 된 직원이고 소각장 반입장 입구에 쓰러진 것을 직원들이 식사하고 들어오는 직원들이 발견해서 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하면서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소방서 도착해서 의료원에 갔는데 심정지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월 9일쯤 행안부 국립... 원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좌측 편에서, 여기서 가끔 직원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는 곳인데 이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 편 그림을 보시면 창문을... 출입문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이 친구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 보시면 저기 창문에 밖에 나온 이제 전경이 되겠는데 거기 옥상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곡각 지점에서 아마도 판단하기에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과정이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2월 13일 소각장 직원 사고 후속 대책을 나름 했고 또 그동안에는 원주 고용노동부, 춘천지청,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와서 그리고 또 속초경찰서에서 각종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계속 자료를 저희들한테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2월 14일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특별점검이 있었고 또 2월 15일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특별보건 점검이 있었습니다. 또 2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걱정되는 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한 달 후가 되면 그쪽에서 재방문해서 상담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고인 유족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을 좀 해 주기 위해서 공인노무사와 사건 위임 계약 체결을 해서 고인이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죠. 27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자료 요청 및 출석, 담당 팀장도 출석하도록 해서 갔다가... 바로 어제입니다. 갔다가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족 지원에 대해서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라고 판정이 된, 말하자면 산재가 인정이 될 때는 특별공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약 200만 원 수준의 특별공로금을 지원을 할 수 있고 현재 공단이 들고 있는 단체보험 사망보험 청구를 지원해줘서 약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최종 결과 확정 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고의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 지원을 저희들이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조에 따라서 장례비와 유족급여, 우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 매월 한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됩니다. 법률 지원으로 노무사를 통한 법률 상담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유족이 지원 가능한 추가 사항을 조사도 하고 면담도 하고 같이 계속하면서 행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직원에 대한 그런 심폐소생술 등 참여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노출된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 치유 및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 전수조사를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최종 점검한 후에 저희들한테 아마 통보가 되겠지만 그 통보되기 전에 우리 자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한 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장기, 중기, 단기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카드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단의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한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산재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었던 직원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돼서 노무사를 통해서 산재로 결정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현장 안전점검이 아마도 3월 초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후속 대책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전에 우리 어린이 눈썰매장 개장을 위해서 팬 타입 준비해 놓은 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 그때, 그때 자재들은 저희들 창고에 보관돼 있는 걸로.
○ 의장 김명길 향후 사용 계획은 없으시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직까지는 눈썰매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 의장 김명길 눈썰매장 이후에라도 눈썰매장을 위해서 그걸 구입한 건 맞는데 지금처럼 폭설이 내리거나 이런 계절이 매년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적재적소의 눈 조각을 만들 수 있게끔 그 기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 협의 과정에서 타 부서와 필요하면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2024년도 우리 관리공단의 주요 핵심 업무들이 잘 추진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이제 조직 재구조화 추진을 하신다 그래서 본부장제를 폐지하고 본부장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2부장제가 도입되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부장님이 2명이 되는 거죠? 부가 두 부서가 되니까, 본부장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승화원운영팀이 관리가 돼서 팀장이 한 명 더 생기는 겁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여기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 3년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한 용역 결과 제시된 안을 했고요.
○ 최종현 의원 지금 이번 이 조직진단 용역 결과가 지금 우리 속초시청 조직 결과랑은 별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별개입니다.
○ 최종현 의원 3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이게 집행부랑 협의가 다 된 겁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 아직 된... 그냥 그쪽에서 제시한 안을 오늘 이렇게.
○ 최종현 의원 이번에 본청 조직진단은 중간 용역 결과 보고가 끝났고 올 하반기에 최종 보고가 나오는데 이번 본청 조직진단 결과에 공단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안 돼 있는 이유는 별도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별도의 조직이라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집행부 최종 결정은 나지는 않은 거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제시된 그때 최적안이라고 제시된 걸 지금 여기다가 보고드렸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이 안을 반대할 이유는 또 특별히 없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의 상승 등입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직까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정원은 그대로 있고 이제 구조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사장님 소각장 직원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추락사한 곳에 안전장치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이미 창문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 의장 김명길 폐쇄... 원래는 여기를 이용했던 공간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마도 간혹 직원들이 거기 공조실입니다. 아까 좌측 사진에 공조실에서 4층에 담배 피울 데가 없으니까 공조실에 가서 간혹 담배 피우는 직원들은 더러는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여기 직원 휴게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3층은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지는 않고 4층에 마련돼 있고요.
○ 의장 김명길 4층에 마련돼 있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거기서 보통 담배를 피우는데.
○ 의장 김명길 흡연실도 휴게실에서 보통 하시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4층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내용만 봐도 그냥 숨이 찰 정도입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전처리 시설이 곧 들어옵니다. 설치가 언제 되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방원욱 의원 설치가 언제 되죠, 하반기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원래는 작년 말까지 계획됐다가 또 상반기까지 됐다가 지금 또 하반기로 조금 연기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왜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장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기술 특허 공법 심의가 아직 하다가 반려된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한 17억을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추경에 요구돼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어떻게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17억이면 전체 금액이 37억에서 54억 되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17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전처리시설이 뭐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소각량을 좀 줄여보자는 얘기거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전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처리하는 방법이 전처리하는 방법이 파봉을 하는 방법, 파봉을 해서 선별하는 방법이 있고 음식물 빼고 유리병 빼고 플라스틱 빼고 그냥 생활만 집어넣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처리 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를 이제 시설로 만드는 건데 요는 소각량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 우리 홍보관하고 이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잖아. 집에서부터 생활 뭐... 아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보셨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보진 못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서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다시 얘기할 수는 없... 다시는, 다시 얘기하려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환경자원사업소가 거기 시설하는 주된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소에서 좀 움직여줘라. 거기서 뭔가가 아이템이 나오고 아니면 의원들이 내는 의견이라도 받아서 전달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공단에 시설을 또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일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방원욱 의원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이 바뀐 지가 또 얼마 안 돼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얘기 또 얘기해야 돼요, 지금. 또. 그놈의 홍보관 얘기를 또 했어요, 또. 그런데 그 팀장님한테... 또 배석을 하지만 또 한 분은 바뀌셨고 한 분은 또 기존에 계시던 분이고 그렇게 또 얘기해야 되고 세월은 자꾸 가고 그런데 오늘은 충분히 얘기를 다 했어요, 소장님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된 소장님한테. 그분은 재난과에도 있었고 재난대응과도 있었고 동장님도 하셨고 하여튼 경험도 좀 있고 하셔서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이 노후화돼 가는 80톤에 대한 소각장을... 소각장, 그다음에 오버홀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슬러지를 태울 수 있고 고열량 지금 700~800도입니다만 140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40톤 정도의 소각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의사는 전달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홍보관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관에 아마 출장을 몇 군데를, 소각장이나 매립장 두 군데는 다녀오셔야 될 거예요. 요즘 또 시설 좋은 데가 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처리 시설 지금 54억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다 그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양을 줄일까 집에서부터, 재활용에서부터 생활에 들어갈 폐기물과 재활용할 폐기물들을 구별을 해서 배출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재활용의 중요성, 그걸 자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처리 시설 들어온다고 그래서 공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 저는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분리가 제대로 돼서 나온, 그러니까 분리를 제대로 한 후 공동주택을 선택을 해서 하루에 한 5톤 정도라도 그거를 70~80도의 열로 열을 가하면 이렇게 우리 저기 스티로폼 그 기계 좀 크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봉지째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첫째가 재활용이... 아니, 선별이 제대로 된 거여야 돼요. 시범사업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펠릿같이 이제 연료 이렇게 손가락만한 거, 마디 한 두 마디 정도 되는 연료로 해가지고 소각장에 소각로에 일단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중간 연료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사업들은 크지는 않아도 우리가 지금 80톤짜리 소각장이지만 그거를 종량제 봉투를 10톤까지는 안 돼도 한 그 정도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를 보조연료로 만들 수 있는 그 냄새도 크게 안 나요. 그게 한 70~80(도). 100도 이상 하면 타버리니까 60 몇 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꾸덕꾸덕 녹게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계가 가장 파손되기 쉬운 게 이물질이에요. 족발 뼈다귀라도 하나 들어가면 이제 이 기계에 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꾸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이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관에, 홍보관 홍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아마 추경에 책정이 되면, 올라오면, 책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자료 보니까 이제 비도 새고 하대요, 보니까. 비도 새고 그렇게 놔두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자원사업소에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홍보관의 문제는 오늘 내일... 오늘 얘기 나왔던 게 아니라 아주 해묵은 과제라서 저희들도, 집행부도 많이 노력해야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본 의원도 그 얘기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한 2~3년,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꼭 쓰레기차라고 폐기물 차량이라고 수거 차량이라고 녹색만, 녹색만 고집하지 말아라. 일본 도쿄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빗대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과감하게 실천하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감하게 실천하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디자인 아주 멋지게 해서 래핑도 깨끗하게 해갖고 지금 이 도시의 면모를 바꾸는데...
○ 방원욱 의원 자기 승용차 세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차 세차할 정도가 돼야 돼요. 먼지도 좀 안 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18페이지인데 홍보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견적을 한번 뽑아봐 보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아마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들하고도 실무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 방원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안 한 분위기던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전 저기 소장님하고 있을 때는 실무적인 회의를 해서 아마 자료 견적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소장님이 왔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저기가 예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 방원욱 의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대상 및 주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박스가 꽉 차야 돼요. 이게 전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이거 만약에 되면 어느 팀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운영은 소각장 팀에서 하게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소각장팀에서. 따로 홍보관... 직원이 우리 큰 데도 보면, 우리 회사도 보니 직원이 가서 하고 했거든요. 그 숙지가 잘 된 직원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홍보동, 홍보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0톤 얘기는 했는데 좀 고민, 새로운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첫 번째 3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같이 연관돼... 저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직거래 부분을 경비가 있는 아파트에 관해서는 전부 직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직거래 품목도 지금 현재는 폐지나 또 혹은 공병류 정도는 아마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품목을 늘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민간들이 상거래 차원에서 본다면 돈이 되는 것만 아마 민간업체가 가져가기 쉬울 텐데 조금 그 품목을 늘려서 공병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그러니까 폐기물을 우리가 좀 줄여가는 과정들이 좀... 그럼 아파트도 자체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그 돈 전체가 한 2~3억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 우리 아파트. 경비가 들어서 있는 아파트를 직거래를 하면 전체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주면 안 되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줄어든 걸 가지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품을... 지금 현재 하도 떨어져 있는 재활용품 회수율을 한 60%까지 올릴 생각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이사장님, 앞에서 이제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본 의원이 이제 전처리 시설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의원이 되자마자 이 부분에 조금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길 원했고 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속초시에도 이러한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환경사업소 소장님이랑 그 팀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불탄 건물, 그 앞에 거기에 조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 거기에다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야산 하고 포함해서.
○ 염하나 의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다가 두 번째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동해시와 다르게 생산된 파쇄품을 지역 기업에서 가져갈 만한 곳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시멘트 이제 이런 회사나 기업에서 가져갔었는데 우리 속초시는 마땅하게 그 파쇄품을 가져갈 만한 기업이 없어서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내용을 보니 이 전처리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있길래 제가 안 그래도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좀 협의가 된 내용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조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지 잘 모르시는 부분이더라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상식적인 부분일 수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당연히 소각할 데는 동해의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얼마든지... 때로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도 동해로 나가는 케이크들도 동해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시멘트 공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동해는 그 점이 굉장히 유리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기 벤치마킹을 가장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해서 아마 감용되면 우리 자체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연간 일일 80톤 규모 가지고도 충분히...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원래 계획을 하려고 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저는 이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조금 이렇게 우리 시설이 이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지금이라도 추진되고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해시 못지않게 우리 속초시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 노선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또 운영 횟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매번 있어왔고 이거는 또 교통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제가 이제 몇 차례 이러한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개편을 해도 또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운영의 적자 부분이라든지 또 버스회사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100% 가려운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논의는 되어 오고 있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교통과랑 그리고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조금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있어서 조금 도출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더 이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게끔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추가적으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차량이 4대입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4대인데 기사가 4명이고 그걸 총괄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고 이렇게 해서 5명 있는데 이번에 기사를 1명 더 뽑을 생각입니다. 여윳돈이 조금 남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조금 남을 수 있어서 한 분을 더 뽑아서 추가적인 노선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럼 운영 횟수는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운영 횟수요? 아직 이제 그 점은 사람을 뽑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건 시가 노선을 정해주는 거니까 사람을 하나 더 뽑으면 추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좀 늦게, 또 그리고 노선도 좀 추가적으로 한두 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부서랑 그다음에 공단에서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사람을 추가적으로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신 만큼 결국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인 만큼 그 부분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민원이 제기가 되게 되면 아주 발 빠르게 이사님께서 현장에 또 직접 가보시고 대처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나서인가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민들이 수익 사업이 지금 창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2, 3, 4, 5 주차장, 대포동 2, 3, 4, 5 주차장이 사실 이 전체적인 평면도를 보면 이게 1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국도상 2주차장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걸 티맵을 통해서 이제 관광과도 바꿔나가고 있는데 대포항 정온도 사업은 그 이후 이루어졌던 거고 대포항이 관광어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차장이 제1주차장처럼 지금 로데오 상가 주차장, 상가 부지, 아웃렛 부지, 아웃렛 부지 이 부지와 같은 곳에 주차장이 형성이 됐어야 됐는데 관광객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차를 대놓고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일단 2주차장까지 가시는데 반야트리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이 차량들 포화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과 연계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도 육교가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다의 향기로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해양수산과에다가 이거 건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외옹치 주민들은 주차장이 또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연계가 되게 되면 설악항부터 해서 대포항, 외옹치를 연계해서 바다향기로, 속초해수욕장, 중앙시장까지 상당히 좋은 코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접근성 때문에 이 1 주차장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 공사 관련된 차량들 때문에 도로에 불법 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관련 부서에다가도 제가 전달을 해놨습니다. 환경... 해양수산과에다가 배후부지 이용 계획에 의거해서 이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시기다. 임시주차장 건의를 드렸을 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던 데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이사님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바로 잡풀 제거가 들어가고 준비 태세는 아주 가장 빠르게 진행됐었는데 지역 인근의 상인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러면 이제는 주차장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주차장 부지로 만들고 이 부지만큼 다른 부지를 이제는 모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대포항을 대규모, 이 대포항 내에 상인들이 동종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은데 공감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이건 어떤 답변보다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차장 운영도.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1 주차장에 조경 면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앞에.
○ 의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래서 저희들도 해양수산과에다 그 조경 면적을 좀 빼고 주차장 만들고 조경 면적이 부족하다면 우리 3, 4, 5 쪽에다가 조경 면적으로 집어넣으면 거기가 지금 현재 복층으로 하자고 요구,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시장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인지.
○ 의장 김명길 1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1 주차장. 화장실 있는.
○ 의장 김명길 1 주차장. 지금 화장실 있는데 그 공원 면적, 조경 면적을 뺀 나머지를 또 다른 데다 만들면 되는 거니까. 복층과 관련된 건 사실은 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업체 쪽에다 요구해 놓은 사항이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그래서 그거라도 빨리 좀 시행해주면 좋겠다.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장 김명길 그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또 연계성 있게 2, 3, 4, 5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접근성 때문에. 같이 공감하자는 부분에서 이사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 의장 김명길 같이 좀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그러면 최종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이사장님. 이번 제설 작업 수고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제설 차량이 몇 대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4대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만일 폭설 시 공단 관리시설들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들 제설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본청 제설 매뉴얼에 따라서 제설 차량이 다 동원이 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 이렇게 폭설에 대비해서 이 차는 어디로 가고 이 차는... 나름의 그건 가지고 있는데 차량이 2.5톤 트럭에다가 앞에다 제설 도구를 붙여놓고 있어서 이게 조금 습설이 되거나 조금 누가 눈을 밟았다면 밀어가지를 못하는...
○ 최종현 의원 4대 다 2.5톤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 최종현 의원 4대 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트랙터이고.
○ 최종현 의원 이렇게 본청에 동원되지는 않고 자체 제설 작업을 한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자체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 최종현 의원 이번 제설 작업 때 그러면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당연히 매번 부족합니다.
○ 최종현 의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그 인력으로 채워나갑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일단은 주차장 부분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포 쪽, 그쪽 3, 4, 5 이쪽은 차량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뭡니까...
로더, 소각장에 있는 로더를 동원해서 그쪽은 치우고. 대포 쪽은 우리 소각장이 맡아서 하니까. 그다음에 시내 쪽은 차들이 다 많이 있어서 그건 저기 차량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인력으로 해야 되는 상황.
○ 최종현 의원 인력으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그래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이제... 첫 번째가 저희들이.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면적들이 이렇게 보통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본청 직원들도 나가면 이제 인도 정도 확보를 하는 거지 어느 큰 면적을 제설 작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첫 번째가, 저희들이 이제 제설 차량 첫 번째가 어디인가 하면 승화원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좀 내리막길이고 승화원에 특히나 유족들이 계시는 문제라서. 또 저희들이 1차 화장이 있는 건 8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거기부터 치우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이제 가게 되는 편인데 어쨌든 많이 부족합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질문 안 하실 거죠?
자료 요청하십시오.
○ 방원욱 의원 이사장님 자료 요청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해대로하고 중앙시장 일방통행로에 주차, 유료 주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인력 배치도가 나왔나요? 유료 주차할 때 인력 배치도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이거와 관련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따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거기를 인력으로만 관리 못한다.
○ 방원욱 의원 일단 인력으로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예. 관리를 못한다. 그래서 정산기를 곳곳에 달아줘라. 그 인력만 하면...
○ 방원욱 의원 생각은 하고 있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거기에다가 휴게소도 저희들이 지어야 되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력으로 못하고 좀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입장이 정산기를 달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도 조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인력 배치했을 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니, 그러니까 그 인력... 아, 인력 배치를 했을 시.
○ 방원욱 의원 했을 시. 키오스크하고 다른 부분은 그것도 뭐 저거 나온 게 있나요? 예산서나 설계도가 나온 게 있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아직...
○ 방원욱 의원 그건 없죠? 일단은 인력 배치 시 10명이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인력 배치 부분하고 예산 문제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인력 배치하고 예산 부분 기간은 필요 없으시고?
○ 방원욱 의원 예.
○ 의장 김명길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잠깐 보시고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장님 여기 화면 보시면 경주의 황성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라는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종합운동장이 되었있는데 이사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황성공원이라는 데는 도심권 안에 있고 접근성이 도심권에서 한 5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도 그렇게 따지면 도심권에 10분 안쪽, 한 7분 안쪽에 있는 곳인데 활용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지금 종합운동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잔디구장을, 체육시설에 잔디구장을 좀 스포츠 경기에 활용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하고. 일단은 메인 이벤트 스포츠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가 외부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부임해서 보시니까 좀 많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만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좀 개선되는 부분, 준비 단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메인 스포츠 경기도 유치도 좀 하고. 지금 프로축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올스타전이라든가 여러 스포츠 경기를 2500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0만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스포츠타운인데 앞으로 활용 계획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집행부에도 이와 관련해서 올해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의장님 말씀하신 게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수련관에 생활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에 한번 좀 살펴봐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나중에 종합, 가을 종합감사 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지금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비든 도비든 시비 대용이든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언제나 스탠바이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황성공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가게 되면 3년 내내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시민들이 음악을 듣고 TV를 시청을 하면서 운동을 하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부터 체육회 사무실이 다 있는데 일단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언가 준비 단계에 있더라도 예산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가 그쪽에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부분의 해소는 차량, 이동 차량으로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다가도 전달해 놓은 내용이 공간, 우리 공용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건 좀 시내권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오래전부터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인데 아직도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내적으로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또 이미 예전부터, 작년부터 제가 오자마자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아마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 부분은 이사장님뿐 아니고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서로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종합운동장 관련된 부분과 지금 조금 전에 청소년 상담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준비돼 있는 종합운동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바로 양해해 주신다는 바로 기획예산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3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바. 기획예산과
○ 의장 김명길 마지막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금 장시간 업무보고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중점적인 사업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과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이승우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국토비전략팀장입니다.
윤소현 특별자치도추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A4253## < 참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치실 텐데 의원님들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우리가 2024년 당초예산 편성 때 지방교부세가 한 220억 정도 감소가 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러한 불안정한 세입 여건을 대비해서 지자체들이 이때를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정 수입이 불균형하고 조정재원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제가 표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잘 살펴주십시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자체별 현황입니다. 지자체별 현황이라는 건 전국 243개 지자체 통틀어서 제가 통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19곳, 10억 미만이 12곳, 10억에서 100억이 24곳, 100억에서 1,000억 사이가 152곳이에요. 절반이 넘죠. 1,000억 이상 되는 데도 36곳이고. 참고로 100억에서 1,000억 규모 사이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적립한 시군이 속초랑 규모가 비슷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여유 재원이 없는 지자체가 지금 밑에 적혀 있지만 우리 속초시를 비롯해서 서울 이렇게 돼 있고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기금은 속초시에 재원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씩 적립을 해놓다는 거죠. 참고로 코로나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때도 이걸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좀 많았으면 다른 시군보다 몇 십 만 원 더 줄 수 있었던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때 한번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우리 제정의 목적에 보면 직전 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도 평균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시장이 적립을 인정하다고 필요하는 금액 등등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는데 왜 이걸 여태까지 적립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0원이 속초시입니다. 저희 속초시가 그렇게 가용재원이 풍부한 도시도 아니고 재정자립도 15%밖에 안 되는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도 지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재원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모아놔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100만 원 미만의 지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후배 시장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적립을 해 나가자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저는 부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모든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얘기, 그동안 해왔던, 다른 부서에 해왔던 얘기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여기가 영랑호인데 이제 우리 시가 올해 맨발 황토 체력단련장으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설치가 되는데 제가 저기 우리 영랑 호수윗길 그거 이제 건의할 때 여기에 아치형 목교 예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여기 거리가 한 50~60m 정도 됩니다. 하면 이용하는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산책로도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시민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건 날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올해 여기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이 통천군충혼비에서 보광사 입구까지 여기 한 200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여기가 400m죠. 여기에 조성하려고 하는 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400m.
○ 신선익 의원 여기가 200m 정도 되는데 여기가 그 터가 나무도 많고 이 터도 상당히 넓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여기를 또 그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맨 땅에 연계해가지고 이 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리만 있었다면, 예쁜 다리만 하나 아치 목교만 있었다면 연계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을 넘어서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 이거를 좀 확충해서, 이 사업을 확충해가지고 여기 목교도 놓고 여기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하여튼 저희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이지만 이제 또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 신선익 의원 부서하고 협의를 당연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원녹지과, 관광과, 건설과, 친환경정책과 여러 이렇게 부서가 복합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이렇게 검토해 보겠노라 하고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논의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사업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또 한 곳은 이거 저기 관광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이쪽 좌측은 이제 마른... 이거 제가 저기 설악 청봉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청봉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깡 말라 있죠. 이렇게 돌무더기만 있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일명 똥섬이라는 데, 그쪽 말씀이신...
○ 신선익 의원 여기 똥섬입니다, 이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여기 명물이죠, 이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건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관광시설을 갖다가 여기다가 조성한들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물을 이렇게 채워봤거든요. 이 색깔이 약간 좀 이렇게 진한데 이렇게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의원님께서 관광과에다가 주문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보를 막아야 되겠죠, 보를. 여기 보를... 개울에 경사가 좀 있어서 여기 준설 작업을 좀 깊게 한 다음에 여기 보를 여러 개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이런 형상으로 쾌적한 설악동에 쾌적한 마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여기 재건 사업 거저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여기,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시설...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색깔은 약간 좀 진한 색깔이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이 보는 저번에도 이제 하는데,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게 크로아티아에 플리트비체인가 거기 국립공원에 있는, 폭포 아래에 있는 하천인데 이렇게 저기 이게 인공인지 자연적인지 모르겠으나 자연이나 상관없죠. 인공적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형태의 친환경적이고 멋진 그런 보를 여러 개를 조성하면 이렇게, 이렇게 조그마한 호수 연못이 돼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좀 추진해 달라고 여러 부서에 관계 뭐 얘기했는데 말씀만 그때 당시에 알겠노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전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도 우리 핵심 부서에서 이것도 한번... 좀 여기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하러.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종전에도 그 설악동번영회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요청했던 그런 건이니까.
○ 신선익 의원 사실상 거기다가 설악산 재건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백억 들여서 다른 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것만 되면 저절로 되는 거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저는 그 질의라기보다는 조금은 우리 속초시의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며칠 전부터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초시에 관광객이 2500만 명이 도달을 했고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참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제 나가서 시민들에게 우리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해요. 왜, 그게 어떠한 경제적, 경제성에 있어서 효과를 체감을 못하시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먹거리, 우리 주요 먹거리단지라든지 엑스포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포항을 비롯한 여러 항구에 이렇게 가서 보면 하나같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2500만 명이 오면 뭐가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그게 어떠한 수익을 좀 연계...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것들의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 것이냐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가보면 거의 오후에, 저녁도 아닙니다. 오후 되면 상권이 거의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초가 스쳐가는 곳이 됐지 어떠한 소비를 해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냥 관광객들 그 숫자만 많이 왔다라고 이제 홍보만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총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관광객들로 인한 효과가 좀 발생될 수 있게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아마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일면은 동의한 바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2560만 명, 2500만 명 나온 숫자가 속초시가 발표한 사항은 아니고요. 역시나 이제 강원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제3의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마 지금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사항들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을 특정으로 개발할 게 아니라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요소요소마다의 그런 체험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 있어야 될 것이고요. 더 큰 것은 역시나 밤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염하나 의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고 시간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낙수 효과처럼 이 지역에 몰렸던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느 쪽에 더 집중시키고 순차적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선택의 몫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염하나 의원 다른 지자체에 이제 의원님들도 비롯해서 우리 또 부서 행정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가보시면 요즘은 어떠한 시설과 어떤 것을 자연을 보는데 있어서 관람료나 이용료를 지불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지불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지불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시설이 갖춰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지불을 했을 때도 불만의 소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요금을 부과시키는데 있어서 뭔가 시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요금을 부과시켜야 되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파크골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료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의 시설 가지고 그러한 돈을, 이용료를 내라고 하면 아마 반발이 더 심할 것 정도로 시설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고. 그렇다고 자연경관에 있어서 출렁다리 이런 것들 원주에 가보면 그것도 다 몇 천 원씩 다 유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냥 이렇게 허허벌판에 그냥 자갈만 깔려져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출렁다리를 건넌다, 그것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이런 것들을 어떠한 그냥 말로만 참 우리 속초시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소기업, 소상공인을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러한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 잘한 부분 홍보하고 또 많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 있어서... 좋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과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정말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속초시에 의무사항이 하나 생겼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 방원욱 의원 보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접경지역.
○ 방원욱 의원 접경지역.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25km라는 접경지역 누락에 대한 피해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군통신제한보호구역까지 양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 지금. 한쪽에서는 혜택도 못 받고 혜택을 받아도 하지 말아야 될 또 이 군통신 고도 제한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강원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강원특례법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발굴이 돼서 이제 대두가 되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보도에도 봤습니다. 우리가 가평시장님하고 군수님인가?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가평군수.
○ 방원욱 의원 가평이 군이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시장님하고 하는 것도 봤는데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꼭 해야 될... 그리고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봐. 지금, 우리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이게 풀려야 고도 제한도 이제 같이 풀려나갈 수 있게. 이거를 이런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평상시 시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대두가 되고 발굴이 됐기 때문에 말을 오래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서 미래 세대의 미래 발전 재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자.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밤잠을 줄여서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꼭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저번에 국장님 계시지만 저번에 우리 보건소 질의 저거 할 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도시를 꿈꾸는데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었고 보건소에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는 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그거는 사무국장이 올 때까지, 보건소장님이 오실 때까지 모집 공고할 때까지, 모실 때까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보건소장에 대한...
○ 방원욱 의원 그건 덜컥 그냥 비워놓을 자리들이 아니잖아요, 그 자리들이.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 방원욱 의원 아니, 아니 그 얘기할...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나도 알고 있고 하는데 지금 현실을 직시했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그러면 뽑힐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으니 뽑힐 때까지라도... 왜 재단의 사무국장도 그렇게 빨리. 꿈꾸는, 문화도시를 꿈꾸는 속초에서 문화원 재단의 사무국장이 없다는 게 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공모가 될 때까지. 아니면 미리미리 뽑든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그 절차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짧게 얘기할 게 아니고 깊이 새겨야 돼.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정말 그 해당 부서는 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방원욱 의원 당연히 얼마나 안타깝고.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저희보다 아마 해당 부서가 더 피부로.
○ 방원욱 의원 아니, 보건에 대한 정책을 누구하고 논의를 하냐고 그것도 의사 출신이고 참 이런 분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문화재단도 여태까지 우리가 그전에 뭐라 그럴까 기반도 있었지만 또 와서 문화재단 만들고 이끌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노하우들이 있었잖아. 그것도 참 놓치기 아까운 부분들이 좀 많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꼭 시정해 나가도록 합시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네.
○ 방원욱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 앞 부서에다가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또 예산이 수반되고 총괄하는 기획예산팀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언제부터인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는 당연히 부재하고요. 전국대회 단위나 행사나 스포츠 행사가 지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국대회 단위라고 그러면 보통 축구나 야구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속초시에 자연환경은 얘기 안 해도 속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요.
속초시가 과거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던 철인3종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전국대회를 넘어서 속초시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국제대회까지도 치를 만한 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부산 영도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없어진 속초에 환경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전국대회 스포츠 철인 3종경기 대회를 다시 유치해 주실 것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과장님께 부서와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는 건 예산, 총괄 예산부서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속초시가 많이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역세권 개발 계획도 나왔고. 이제 젊은이들이 좀 있는 활기찬 속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주장하는 것뿐 아니고 일단은 집행기관에서 같이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 지방대학교가 설 수 있는 환경과 경쟁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 시점에 수도권 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정말 저는 적극 공감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2027년도에 양대 철도가 개통되고 그리고 또 현재 중단돼 있는 넓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를 활용한다면 정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속초시에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미래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향후에 동서고속화철도가 이제 준공 시점이 되면...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그 이전에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좋은 학교를 유치를 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한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제가...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중도문운동장 지금 이제 준공 시점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의장 김명길 중도문운동장 만들기 전에 종이 하나 들고 2만 평 부지를 가지고 환경부에 이걸 해지해 줘야 된다라고 지역 주민하고 제가 그때 당시 시장하고 계속 뛰어다녔었는데 결국은 1만 2,000 부지가 해제가 돼서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 종합운동장 부지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대회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돼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축구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어떤 스포츠 대회를 외부 유치를 프로모션해서 유치하고 싶어도 락커룸 하나 없습니다. 선수 대기실 하나 없어요. 만약에 대회가 유치가 되면 진입로 바닥에 앉아서 선수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매표소조차, 기본적인 매표소조차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관리 체계가 잘 되려면 시민들이 접근성 좋게. 지금 육상부가 훈련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훈련 시간 외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차량을 이용해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걸 좀 고민해 주시고 주차선을 보시면 임산부 주차선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이런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는 얘기죠. 같이 고민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수도권 대학교 유치, 명문대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100% 충원율이 가능한 대학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정말 메이커 있는 대학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회에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고 계시는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캠퍼스가 유치가 되게 되면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기획예산과를 마무리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33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5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 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교통과장 민혜경
공원녹지과장 오지현
환경자원사업소장 장학봉
미래전략과장 노성호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
기획예산과장 이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