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황남용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안미선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차석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황남용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안미선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차석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화숙그러면 2020년 3회추경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및 신규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위원
추경이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관계상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241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장 휴게창고공간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부분은 지금 실버카페가 위치한 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실버카페, 2층에는 실버베이커리, 또 그 앞에 왕만두 뒤쪽으로 보면 은빛자원재활용사업장 그렇게 해서 5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점심시간에는 마땅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락을 복도에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버카페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이러한 데 수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재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락이라든지 휴게공간을 휴게하는 시간이라든지 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뒤편에 부지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산불이재민들이 쓰던 임시주택 그 콘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구입비가 아니라 그 휴게공간에 밑에 기초설치, 기초부지를 다지고 전기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의 배관이라든지 기초사업비만을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 주택 그게 들어갈만한 공간은 그 뒤편에 있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정말 또 마침 너무 잘 된 게 그런 일자리사업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기초설비의 부분인 거고 이제 나머지 더 중요하게 내부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야지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임시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같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르신들 나와서 일자리사업하고 계신데 하여간에 휴식할 때는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잘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돼서 실버시큐리티 운영지원이라는 7,000만 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사업은 저희가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공모가 있었고 저희가 실버시큐리티사업이라고 해서 보안문서파쇄를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파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같은 경우도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아주 중요한 문서 연구문서라든지 이런 경우 국가기록원이라든지 문서가 이관이 되지만 그 외에 문서들은 파쇄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폐기물처리를 해서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민간사업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도 저는 잘 사업을 이해를 못하네요.
7,000만 원 예산이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 그런 공공문서를 파쇄를 다니시면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요청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청도 그럴 수 있고요. 세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교육청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 지역에서 아니면 인근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민간사업자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 노인일자리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방문을 해서 현장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 차량에는 파쇄기가 탑재되어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공기관에 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만약에 지금 시청으로 따진다면 파쇄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파쇄기가 그냥 그런 파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기록물 보관하는 큰 대형 5년이든 10년이든 보관을 각 부서에서 이관을 했던 그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서들 소소하게 사무실에서 파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거랑 수준이 다르다.
언젠가 직접 사업팀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관계상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241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장 휴게창고공간 설치인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부분은 지금 실버카페가 위치한 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실버카페, 2층에는 실버베이커리, 또 그 앞에 왕만두 뒤쪽으로 보면 은빛자원재활용사업장 그렇게 해서 5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점심시간에는 마땅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도시락을 복도에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버카페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이러한 데 수요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재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락이라든지 휴게공간을 휴게하는 시간이라든지 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뒤편에 부지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산불이재민들이 쓰던 임시주택 그 콘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구입비가 아니라 그 휴게공간에 밑에 기초설치, 기초부지를 다지고 전기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의 배관이라든지 기초사업비만을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 주택 그게 들어갈만한 공간은 그 뒤편에 있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정말 또 마침 너무 잘 된 게 그런 일자리사업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기초설비의 부분인 거고 이제 나머지 더 중요하게 내부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세워야지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임시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같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르신들 나와서 일자리사업하고 계신데 하여간에 휴식할 때는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잘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이것도 설명이 잘 안 돼서 실버시큐리티 운영지원이라는 7,000만 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 사업은 저희가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공모가 있었고 저희가 실버시큐리티사업이라고 해서 보안문서파쇄를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파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같은 경우도 행정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아주 중요한 문서 연구문서라든지 이런 경우 국가기록원이라든지 문서가 이관이 되지만 그 외에 문서들은 파쇄를 하고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폐기물처리를 해서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민간사업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고 거기서 선정이 돼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도 저는 잘 사업을 이해를 못하네요.
7,000만 원 예산이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 그런 공공문서를 파쇄를 다니시면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요청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청도 그럴 수 있고요. 세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교육청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 지역에서 아니면 인근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민간사업자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 노인일자리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서 방문을 해서 현장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그 차량에는 파쇄기가 탑재되어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공기관에 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문서를 파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만약에 지금 시청으로 따진다면 파쇄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파쇄기가 그냥 그런 파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기록물 보관하는 큰 대형 5년이든 10년이든 보관을 각 부서에서 이관을 했던 그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서들 소소하게 사무실에서 파쇄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거랑 수준이 다르다.
언젠가 직접 사업팀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같이 물어볼게요.
저도 설명이 잘 안 돼서 이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은빛자원재활용에 1,37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시설장비보관이 이게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자원재활용하는 거에서 캔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물품들이 많이 수거가 되는데 이게 다목적압축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압축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지금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피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보관하는 데에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압축해서 보관을 하고요.
● 이영순 위원
압축기를 구매하는 대금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행복한 가게도 시설장비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걸 여기다 썼었으면 물어보는 게 저희는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물론 도비도 받지만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반환금 있죠. 248페이지,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4,900만 원인데 몇 기나 되는데 예산이 잡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윤달이 끼었습니다. 윤달이 끼어가지고 이 안치기간이 만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만료기간 전에 이미 안치하지 않겠다 산고를 하겠다, 그냥뿌리겠다 이런 분들이 올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윤달기간동안에.
그러면 이 봉안기간은 1회가 15년이거든요. 그래서 15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유골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15년치분을 납부했던 걸 조례에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윤달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1,050만 원이었는데 지금 3,944만 원이라는 것은 앞에 243쪽에 부부안치단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 반환금으로 추가로 전환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부분 부부안치단 설치비가 3,900만 원이 남은 것을 여기다 편성을 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용료는 선불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5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불 받아서 10년 사용하고 5년 안 하니까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설명해 주셔서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문경로당 토지매입은 결정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토지매입은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고요. 기존에 하도문경로당이 건축물은 2층까지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이고 하도문경로당에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토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토지매입부분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토지만 사유지고 건물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속초시 소유이고요.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같이 물어볼게요.
저도 설명이 잘 안 돼서 이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은빛자원재활용에 1,37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시설장비보관이 이게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자원재활용하는 거에서 캔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물품들이 많이 수거가 되는데 이게 다목적압축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압축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지금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피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보관하는 데에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압축해서 보관을 하고요.
● 이영순 위원
압축기를 구매하는 대금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행복한 가게도 시설장비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걸 여기다 썼었으면 물어보는 게 저희는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물론 도비도 받지만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반환금 있죠. 248페이지,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4,900만 원인데 몇 기나 되는데 예산이 잡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윤달이 끼었습니다. 윤달이 끼어가지고 이 안치기간이 만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만료기간 전에 이미 안치하지 않겠다 산고를 하겠다, 그냥뿌리겠다 이런 분들이 올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윤달기간동안에.
그러면 이 봉안기간은 1회가 15년이거든요. 그래서 15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유골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15년치분을 납부했던 걸 조례에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윤달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1,050만 원이었는데 지금 3,944만 원이라는 것은 앞에 243쪽에 부부안치단을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 반환금으로 추가로 전환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부분 부부안치단 설치비가 3,900만 원이 남은 것을 여기다 편성을 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용료는 선불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5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불 받아서 10년 사용하고 5년 안 하니까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설명해 주셔서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문경로당 토지매입은 결정돼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토지매입은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고요. 기존에 하도문경로당이 건축물은 2층까지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이고 하도문경로당에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토지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토지매입부분을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토지만 사유지고 건물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속초시 소유이고요.
● 이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부실급식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방문자체가 제한돼 있는데 오늘 또 언론보도에 보니까 급식과 관련된 조리실에 제주도에서 CC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내부적인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럴 일은 없겠지만 타지역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합동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급식 우려되는 부분 혹시 발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더 집중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부실급식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방문자체가 제한돼 있는데 오늘 또 언론보도에 보니까 급식과 관련된 조리실에 제주도에서 CC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내부적인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럴 일은 없겠지만 타지역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합동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부실급식 우려되는 부분 혹시 발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더 집중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만두가게 있는데 있잖아요. 왕만두 그 앞에 커피숍을 뭐라 그러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버카페 속초에 살다.
● 최종현 위원
실버카페, 만두가게 뒤에 지금 은빛재활용 있고 그다음에 커피집 2층에 베이커리 일자리 있고 그다음에 뒤에 황태가공하시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황태공동작업장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걸 뭐라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밤골공동황태작업장.
● 최종현 위원
총 5개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개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 공동 이제 쉼터개념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게 휴게창고공간을 설치하는 거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5개가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개에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64명 정도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황태가공하시는데 가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문해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에는 이번에 에어컨 문제 때문에 교체를 희망하고.
● 최종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작업하나요, 그분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실내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업하면서 분진 황태가공을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에 공기라든지 이런 게 안좋던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계획은 전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여건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왕 어떻게 의도되진 않았지만 그 공간에 5개 우리 노인일자리가 모여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휴게공간 이외에 별도에 무언가를 고민해 보셔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처 몰랐네. 지금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5개 일자리가 모여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총 몇 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70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5개 사업장에 64명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예산이지만 건설도시과에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청학동 소도리 개설 후 민원처리가 됐을 때 바로바로 오셔서 민원처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줄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10대죠.
요새는 이상기후가 돼서 폭설이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임차금액은 계약이기 때문에 1년에 나가는 돈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쓰든지 안 쓰든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이영순 위원
예상은 10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었고요.
제설용 자재 있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 만약에 사다놨다 안 썼다 그러면 이월돼서 쓸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축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자재구입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재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보관상태가 좋으면 계속 쓸 수 있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변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건 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35 용역비죠. 지금 시작했죠, 2035.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략환경영향평가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35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청취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전략환경용역은 관리계획 승인신청시 필요한 거라서요.
● 이영순 위원
시작은 했고 언제까지 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17년부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한 10월경에 강원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내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나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원래 한 11억(원) 정도 11억 200만 원 소요되는데 역세권개발계획이 당초에 용역중지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2억 200만 원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모쪼록 중간중간 보고사항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 긴밀하게 보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계속 비가 와서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요.
● 강정호 위원
우리 속초시에 여러 가지 해당부서 중에서도 안전총괄과와 함께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에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인 거죠. 이 예산이 어디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2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263페이지, 64페이지 여기를 본다는 게 안전총괄과도 그런 예산이 있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월요일이죠. 비 많이 오던 날에 시민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욕한 이유는 강정호 시의원한테 욕한 게 아니고 본인이 10년 넘게 여태까지 시의원들, 동장님들, 과장님들 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같이 욕을 먹고 왔습니다.
그날 청호동장님도 계셨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당장 어떻게 개선하자는 말씀 아니고 고민 좀 해보자는 말씀에서.
여기가 청호초등학교 앞에 다 아시는 왕만두 앞인데 지금 이쪽에 도로 높이하고 인도 높이하고 이쪽이 맞지를 않아요. 여기가 푹 꺼져 있으면서 이쪽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동직원들이 나와서 여기다가 그걸 쌓아놓는데요, 물이 못 들어가게. 그런데 민원을 주신 분은 이 안쪽에 계신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두 번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식적으로 어떻게 민원을 잘 갖춰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무원분들 나오시면 뭐라 하시고 또 우리 같은 시의원들 나오시면 뭐라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한 십년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런 부분들 과장님 나중에 바쁜 일 끝나시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개선책이 뭐가 없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나가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치는 아시겠죠, 어디인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4페이지에 청호1-4교가 위치가 어디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청대요. 청대리 막국수 앞에 보면 소교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도랑 있는 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게 제 기억에.
● 최종현 위원
거기 조그만데 2m?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폭은 4m, 연장 6m 정도 되는데요. 그부분을 저희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행복한 우리마을 사업비에 반영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청대리막국수 앞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무상정비센터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이거를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 첫 번째로 300만 원 사업이 삭감이 되면 소모품구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수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500만 원 자전거 소모품을 무상정비할 수 있도록 소모품을 사줬었고요. 2017년, ‘18년도에는 그때에 요구한 사항들도 없고 저희들 이번에도 2019년 4월달에 한 26종에 대해가지고 윤활유 이런 거 포함해서 481개를 소모품으로 사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 최종현 위원
정리 좀 한번 해 볼게요.
위치가 영랑호 카누경기장 옆이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민간 그냥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할 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무상서비스 그런 것들을 해 줬는데 지금은 어떤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속초시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무상정비를 해 주시는 분들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당초에 무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그분들이 해 주고 그다음에 자전거 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이 자생단체 개념으로 와서 시에서 공간만 만들어 주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자전거 무상정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맞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는 체육회도 엘리트하고 일반 그분들하고 같이 문화체육과 단체로 등록돼서 예전에는 이분들이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단체식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 최종현 위원
초창기에 엑스포에 있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같이 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같이 했었나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주차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는 자전거보급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란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어 놓고 시내에 그렇지만 이런 무상정비센터라든지 이런 자전거보급과 관련된 정책은 거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로 무상정비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맞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영랑호까지 가서 무상서비스를 받겠으며,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겠으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자전거 무상정비센터 담당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가 전혀 연관성이 없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집행부랑 논의를 해서 무상정비센터에 대한 위치라든지 앞으로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짧게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찰서 정문에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노학동 도리원 가는 방면입니다, 이쪽이. 여기에서 왼쪽 커브를 틀게되면 도리원 마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시는 게 소원이십니다.
이 도로가 향후에 우리가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도로가 마을진입도로에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가실 때 마다 이 어르신들께서 노학동 경동대 방면으로 걸어가시는 거리나 경찰서 방면으로 해서 시내까지 나오시는 거리나 이쪽 거리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이쪽까지 걸어 나오시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라도 답변을 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부영아파트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사가 당초에는 9월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빨리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오늘 아침 출근시간대도 보니까 우회전차로가 확보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이 되는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요. 쌍다리에서 건너와서 청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방면입니다.
모서리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해 주시면 타이어가 파손되는 일이 없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기습폭우가 왔을 때 자활교 부근에 아주 안전장치를 잘해 놓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이것도 다리공사 부근에 붕괴위험이 있었는데 아주 초동조치를 잘해 주셔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부서장님들의 회의 때 각 연관되는 부서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많이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맞으면서 여기 관리 해주실려고 출동하셨던데요. 과장님 이하 관계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확보 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조속하게 협의는...
● 위원장 김명길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바. 건축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최경은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이종화 건축허가팀 주무관입니다.
김성민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경관관리팀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사. 교통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홍영기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 성수기 또 앞으로 있을 가을단풍철에 가장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 힘내시고 속초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276쪽, 설명하실 때도 이해를 했지만 정부시책사업인 안전속도 50km, 30km 이 사업이란 말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시설들을 갖춘다는 말씀이신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기존에 시설물을 변경되는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도로에 제안속도 50km 가 되는 거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60(km)이 50km가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향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주택가가 40(km)에서 30(km)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60(km) 이하가 50km 로 되는 거고요. 70(km)이하가 60km로. 50(km)이하가 30km.
● 강정호 위원
50(km)이하가 30km.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함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박만엽
기본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정비하면서 홍보도 같이 충분히 겸해야지 혼란이 없겠죠. 그 부분은 저희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속초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일괄로 사업발주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현재는 그럼 유예기간이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 모든 것이 도로교통시설물이 현재의 기준에 맞아야지 그다음에 규제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기준적용 일자는 제가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하되 시민들께서 혼란이 없도록 그런 홍보조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유념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희 새로운 정책이 있는가 싶어서 예산에 앞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속초에서 SUV 택시운영을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봤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차종까지는 제가.
● 유혜정 위원
이 상황이 면허 이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택시보다 관광지로써 필요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다른 타시에서 온건가 보니까 속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다양한 차종이 소비자에 기호에 맞게 제공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동안 당사자들이 이부분을 등록하고 싶으셨어도 이게 허가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등록기준이 별도로 있으니까.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이 부분이 잘 뒷받침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여러번 수차 민원인과 면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다양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차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여쭤봤는데 따로 좀 이 부분은 실태 파악 하셔가지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차종이 운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니까 관광지로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초시 교통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물론 맞죠. 그러니까 등록기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따로 이 부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275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지원이 있어요.
1억 2,420만 원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은 거고요.
● 유혜정 위원
추가수당의 부분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사업주 측에서도 재정손실이 많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근로여건개선지원이라는 게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수당이라기보다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운수종사자가 받는 어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없는 수당을 만들어서 줬거나 아니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부분을 이렇게 책정했다거나.
● 교통과장 박만엽
신규채용운수종사자 3개월간 임금을 업체에서 지원하고 경영 및 실무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에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독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견습생.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직접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개선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실질적인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게 사업주에게 그러니까 신규의 상황 그리고 약간 연로한 분들의 종사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이라 하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개선지원과 다른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도에서 내려온.
● 유혜정 위원
사업명과 실제예산이 책정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은 조금 다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운수종사자라 함은 화물회사도 포함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시내버스만.
● 이영순 위원
시내버스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용달이나 이런 개인수송업체는 아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시내버스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통안전체험단 지금 위탁을 했고 운행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2개월간 개장도 지연이 됐는데 가서 관계자들하고 면담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셔요.
● 이영순 위원
관심이 많죠. 고령자 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반환하는 게 있죠. 반환을 지금 종용을 해도 고령운전자들께서 교통수단 때문에 필요악이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약간 야기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 운전차량을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어르신들 교통운전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과장 박만엽
아, 자동차에 스티커를.
● 이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환을 하라 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해서 손수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세가 들어가시면 편중이라 그럴까 약해지고 순간적으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데 이분들을 보호를 하려면 그래도 차량에다가 어르신운전차량이다, 양보운전, 배려운전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시에서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면 어떤지?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이 생각은 안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딱히 8억(원)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문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체험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 체험하러 오시는 분도 스티커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전속도 5030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도심권 주행속도가 하향조정되다 보니까 각종 도로속도규제 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지판들 다시 싹 바꿔야 되거든요. 주로 대상이 그런 쪽이고 킬로수 제한하는 걸 현지기준에 맞게 전부 다 지워내고 다시 설치하고 그 외에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안전표지판들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이켜 보면 굉장히 난잡하게 여러 개의 표지판들이 즐비하게 서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도로교통시설물들이라든지.
웬만하면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면 통합해서 관광도시이미지에 맞도록 새롭게 갖춰나갈 계획으로 와있고요.
재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2억(원) 해서 총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 하나 켜주시고요.
저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더클래스 있는 데. 여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가 설악빌리지. 자이, 효성. 이 도로명이 청대로 맞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도상으로 청대로인데. 이 청대로 주변에 지금 효성, 자이, 휴먼빌 그다음에 로제비앙 그다음에 주공4차, 성호아파트, KCC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방음벽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대로가 속도제한이 70km 구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이 도로를 70km로 달리는 차들은 많지 않고 그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 청대로 주변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말, 특히 주말에 차량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여기 차를 못다니게 할 수도 없고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도 소리가 이렇게나니 이분들 제안이 그러면 “제한속도를 낮춰줘라.” “어느 정도를 적정하냐?” 그랬더니 “50km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이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것 한번 질의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제한속도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속초경찰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저한테 답변은 이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계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과온지 얼마안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들어보니까 기존에 70km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60km로 됐답니다.
● 최종현 위원
50km 까지 힘들고 60km로.
● 교통과장 박만엽
네. 60km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카메라라든지 교통관련시설을 전부다 60km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확보되면 60km 에 맞게끔 시설개선 다 하시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혹 진취적으로 지금 민선7기 우리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고 계신데 그중에 가장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사업중에 하나가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대추나무 한의원쪽에 인도폭을 줄이고 주차라인 그어준 거 있잖아요. 그것 아시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을 시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에 연속성에서 우리 이번에 청대초등학교 롯데마트 앞에 인도 줄여가지고 이번에 주차공간 확보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부영3단지에서 효성, 자이 사거리 택시승강장 앞쪽에 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줘가지고 우회전 차선들이 우회전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준 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면 삼성디지털프라자 있죠. 여기 보면 1차선, 2차선 이 1차선, 2차선만 사실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 공간이.
이게 어디까지 공간이 나오냐면 하이마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인도폭을 줄이지 않고 주차라인만 그어줘도 효율적으로 상당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근 한 4차선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걸 몇 차례 담당부서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경찰서랑 협의만 하면.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커브구간이어서 교통사고위험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서 하이마트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어느정도 주차난은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사진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여기가 효성하고 자이가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 진출입이 좌우 가능합니다. 건축행위당시에 허가요건에 충족이 됐겠죠. 그런데 진입을 하다 보면 이쪽에 중앙분리봉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은 안 됩니다. 좌회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명1차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상단부에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효성이 먼저 허가를 받아서 입주하고 그다음에 자이가 들어왔는데 효성은 아파트 주진입로가 바로 거기고. 자이는 말그대로 부출입로입니다. 부출입로이다 보니까 중앙선이 안 잘린 상태인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상황에서도 몇 대가 유턴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싶은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도로구조여건이 거기가 효성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상에 자이 입구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자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해소를 하려고 하면 그 위에 삼성(쉐르빌) 아파트 그 앞에 교차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유턴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가 또 3차로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시설상 3차로만 확보될 수 있다그러면 좀 경찰하고 얘기해서 문제를 쉽게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에 차가 유턴이 안 되니 그것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완벽하게 다 그어져있는 상태가 그렇게 좁아요.
도로선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스럽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여건에서는 도저히 뭐 저희 부서 입장도 그렇고 경찰입장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택시 바우처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말고.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바우처사업에 핵심을 말씀드리기전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지금 임산부들께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용해서 가시면 현장에서 왕복까지 운행을 하시다보니까 정작 장애인들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그 시간에는 장애인들께서 사용을 못하시는 불편함이 있으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기도쪽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 외에 반신마비가 왔다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위해서 택시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저도 지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나중에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주셔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장애인들한테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아. 해양수산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평소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은 물론 속초시지역 해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3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기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정희훈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내 활어회센터 유지보수 지원 6개소인데 그 6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조금만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관내 활어회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요. 설악항, 외옹치항, 대포항, 동명항, 연승연합회, 장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수리를 요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옥상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창문 쪽에 자주 이용하는 창문 쪽이라든가 출입문 쪽에 대한 보수가 수시로 요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대적 변화로 LED조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미리 지난해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게 연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가지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면 좋은데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특별히 지금 올린 상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위원
이러한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용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어업인 복지센터회관 건립은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설계가 다 되고요. 공사착수가 곧 됩니다. 그러면 한 3, 4개월...
● 유혜정 위원
한 7월 중에 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여성어업인들이 요구한 것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협의를 다 원만히 하고요. 공사는 곧 들어갑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증액이 11억(원)이 됐어요.
과장님이 도비를 많이 챙겨오셨나봐요.
행사안전관리용역비 1,000만 원 책정을 했어요. 양미리축제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1월 초에 양미리축제하고 도루묵축제.
● 이영순 위원
같이 용역을 묶어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사도 따로따로 하나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축제기간은 10일씩 똑같은데 도루묵이 11월초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양미리가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 도루묵 하고.
● 이영순 위원
올해도 따로 따로 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10일씩?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주민들이 서로 동참 안 하십니까, 할 수 없나요? 양미리 축제하고. 어차피 상품을 파는 건 같이 팔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특성을 살려가지고 도루묵은 도루묵만 팔고 양미리축제는 양미리만 팔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축제는 따로 따로 인데 물건은 같은 걸 파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진정 어떠한 축제인지.
올해부터는 따로따로 하기로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임차료는 2개소인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화장실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쓰시겠네요, 같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따로따로 한 군데씩 사용하는 것이고.
양미리축제는 동명항이고 도루묵은 저쪽 이마트 앞이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똑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소도. 그래서 한 개동, 한 개동 화장실을 해주신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0일 동안 화장실 1동을 빌리는데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개 축제를 개최하니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없이 축제를 하기에는 참.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예산이 그전에는 없었죠?
축제에 모두 2,000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전에도 지원해줬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원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289페이지 보면 어구실명제 표지 제작지원을 해 줘요. 모든 어구들 다 해 주십니까? 제외되시는 분 없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어구실명제가 꼭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자망하고 통발. 그분들 어구 부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불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그게 있어야지 또 어구에 대한 부설수가 줄어들수도 있고.
● 이영순 위원
쓰레기 방지도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훼손되면은 어느 어구인지 소유자도 확인도 돼고.
● 이영순 위원
몰라서 아무데나 버리고 가도 수거하는데도 고민이 있고.
자체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건 조금 방지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니까 도비가 추가됨으로써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연안노후어선 수리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어선들부터 해주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건조한지 오래된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량이 많은 어선 위주로.
● 이영순 위원
8,000만 원이면 몇 대나 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 예산신청할 때 사업량을 20척으로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20척이 수리할 수 있는 2,000만 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노후어선수리비가 자담까지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수리비가? 8,000(만 원) 올라와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도·시·비가 8,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70%를 저희가 해 드립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80%. 80%를 지자체에서 해 주고 20%는 자부담이고. 20척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또 비가 와서 우리 해안가에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수요일날 비가 그친다는데 끝나면 또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수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외국인선원숙소 지금 게통발 숙소 말고 그 앞에 있는 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채낚기.
● 최종현 위원
채낚기 숙소 몇 년 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한 10년.
● 최종현 위원
10년 좀 넘은 걸로. 넘었죠.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안에 침구류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당초예산에는 잡아주실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저희들이 운영비를 포함해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시켜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낮다 보니까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좀 못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 안 잡아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잡아줄 테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루묵축제, 그다음에 양미리축제 과장님께서야 뭐 올초에 오셔가지고 처음 치르는 축제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축제장기화 열흘씩 하다 보니까 도루묵축제 열흘, 양미리축제 열흘 하면 합이 20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기활성화가 아니고 역효과가 난다라는 지역상인들의 목소리가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계속 요구해 왔고 두 번째로는 두 축제를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좀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주문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따로 따로 하고 올해도 열흘씩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도저히 안 보이던가요. 올해도 노력을 해 보셨나요? 대화 자체가 안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저희들도 올해.
● 최종현 위원
내막은 잘 아시죠. 보고 받으셔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위원님 말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양 협회장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도 시켜주고 개선방안도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다행히 또 축제특성을 위해서 단일품종만 자기네가 생산하는 품종만 하겠다는 또 그런 발전적인 방안도 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아마 올해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또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말씀을 아마 드릴꺼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너무 반복적이어서 이제는 어느정도 개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보면 지금 해양분수 전기 사용료가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이 되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전기사용료를 5,000(만 원)으로 올렸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용역비를 2,500(만 원)을 포함을 시켜서 올렸었네요. 부기명을 분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처음에는 전기사용료만 5,000만 원을.
● 최종현 위원
전기사용료가 5,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사용료에다가 유지관리용역비까지 담아가지고 5,000(만 원)을 애초에 올렸었던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처음에는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인계 전단계라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걸 몰라가지고 전기사용료만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전기사용료가 2,500(만 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 12월달까지.
● 최종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애초에 예산올릴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 자체가. 두루뭉술 5,000(만 원) 올려놓고 2,500(만 원) 감액하고 2,500(만 원)을 관리용역비로 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상식적으로? 애초에 전기사용료 산정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당초예산 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간 전기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이제 사용횟수라든가 시간 거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올해 한해 운영을 해보면 대충 나오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바다숲조성 사업하고 해조숲 시비재 살포 2개 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 매년 이 예산가지고 한마디씩하는 게 뭐냐하면 도대체 이 효과가 뭐냐, 바닷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의아한 게 이게 당초예산 때 예산 올라오고 추경 때는 거의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추경 때 올라온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때 예산 한번 딱 세우고 그다음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추경예산 올라온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그렇다고 추경 때 굳이 예산을 더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바다숲조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 6,600(만 원)으로.
● 최종현 위원
제 얘기는 연초사업으로 한 번 하고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뭣 하러 하냐 이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인공어초사업은 당초예산에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내시가.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조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다시마가, 해조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다는 해조시비재를 뿌려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건의해서 받은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속으로 해조숲 시비재 살포하고 바다숲 2억 2,000(만 원)하고 1억(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요? 당초예산 찾을 수가 없어서 주세요?
당초예산에 바다숲조성하고 해조숲 시비재 살포 얼마가 돼 있고 추경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올라온 건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인공어초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추가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추가로 다시 온 거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이 사업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 사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징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우리가 진짜 이거 유자망가지고 점표 가지고 가는 거 보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가. 고기 배도 척수도 많겠지만 고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은 당초가 되든 추경이 되든 이사업은 하셔야 돼요.
당초때도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폐어구 그다음에 폐그물 거기 회수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 늘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바다숲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설계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미리 짜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디에 얼마큼, 또 어디에 얼마큼.
그전에 바다생태계 조사를 할 거고. 그렇게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293페이지에 반환금에 보면요.
여섯 번째 보시면 ‘19년 바다숲 조성사업 668만 5,330원이 반환이 됐어요. 이렇게 하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668만 5,330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8년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에 반환이 됐고.
그 뒷장 보면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 880만 원이 또 반환이 됐거든요.
지금 시간상 설명 안 해도 이거 왜 반환이 됐고 사업이 왜 미진한 건지 바다숲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라고 해도 이 돈을 왜 반납을 했는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해 연안 권역들 생태환경조사가 291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우리가 원해서 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우리 당초예산에 저희 시비로 수산자원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 용역비를 8,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도에서 그와 유사한 동해해역 환경조사용역사업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동일사업으로.
● 방원욱 위원
이 생태환경조사가 있어야 바다숲과 해조숲 시비재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 돈을 많이 기다렸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비 8,000(만 원)하고 그 밑에 402-02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 우리가 이거 매년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매칭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연안노후 전기설비 수리지원은 당초예산에 고성하고 양양만 지원돼 있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속초만 이렇게 신규로 편성 받은거고요.
● 방원욱 위원
다른 시군에 있었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은 신규로.
● 방원욱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이 내류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몇 척이나 소진 할 수 있어요, 8,000만 원? 다 신청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올해 하는 사업으로는 다 못하고요.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류사업에도 자부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부담이 커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돈은 다 소진할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정도면 자부담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서 소진하는데 문제없을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밑에 전기설비는요. 배전반 얘기하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배전반 이게 화재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요. 신청한 분들이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것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원욱 위원
예상요? 벌써 안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속초에 지원자를 받지를 않았느냐고요. 신청을 받지 않았느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협회로부터 일단 수요량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받았죠. 넘치나요, 모자라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거죠.
오늘 예산이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숲조성사업 반환사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7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자.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정화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행정 김부경 차석입니다.
지도 이찬희 차석입니다.
기술보급 양정환 차석입니다.
축산방역 김서진 차석입니다.
기반조성 윤석진 차석입니다.
동물보호 최화진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05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재터마을 일원 농수로.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끊임없이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우리 지휘부의 부시장님도 도에 세 번씩이나 올라가서 예산과장을 만났구요. 강원도의원님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또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도움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올해 코로나 예산으로 어렵다고 1회추경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확보하게 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벼를 수확하게 되면 바로 용역설계를 들어가서 수확하자마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왕 받아온 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차후에 돈이 더 안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견고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민박이 법적으로 표시의무사항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속초시에는 민박 40개 업소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당초 41개소였었는데 시설기준에 못미치는 바람에 2개소가 폐업이 신고가 들어와서 남은 건 39개소가 남아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별로 많지 않네요. 잘 됩니까, 영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 이영순 위원
그래도 민박이 낫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대가 공영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캠핑장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만 좀더 청결 위생적인 면을 관리를 하고 소방, 가스 안전룰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체험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체험도 되고 일반숙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가려면 민박이라는 게 농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옥수수를 따서 체험해서 구워먹거나 쪄먹거나, 감자를 수확해서 쪄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면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대면해서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19 전폭 확산이 있는 바람에 대면하지 않고 보조사업 신청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영농후계자들이 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데 SNS로 많이 전환해서 대면하지 않도록 기술이 보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영농으로 가면 인구도 늘고 그렇죠. 세대교체도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밑에 있는 거 강원나물밥전문점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속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강원도가 지정을 했는데 속초는 그리운보리밥집 그다음에 중도문에 있는 할머니밥상, 농부의 밥상 이렇게 3군데입니다.
● 이영순 위원
3곳이에요.
육성비가 많이 올랐네요. 1,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개소를 지원하고자 1개소 1,000만 원 해서 1개소를 더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도 1,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합해서 2,000만 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2개소에.
● 이영순 위원
지금 3곳이라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3곳인데 그리운보리밥집은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소.
● 이영순 위원
지금 어렵더라고요, 조금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직원들 급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충이 많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유기동물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거의 다 됐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 심장사상충 때문에 예산을 짜놨는데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은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4월달부터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유기견이 들어오게 되면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면 격리를 들어와서...
● 방원욱 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심장사상충 걸린 애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4월부터 검사를 해서 걸린 개체는 치료를 들어가는데 체중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형견일 경우에는 치료비가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일 동안은 주사 계속 맞아야 되고.
● 방원욱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치료를 다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원이 부족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전 개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전 개체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 정도면 심장사상충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정도 책정을 한 거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도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병을 너무 오래갖고 있으면 애들한테 타격적이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당히 성축일 경우에는 저항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유아견일 경우에는 저항력이 좀 떨어져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를 계획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좀 짜서 우리 공수의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치료비는 저희들이 다 되어 있고.
● 방원욱 위원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공수의 분하고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심장사상충 파버병 이런 게 있지만 그 주위에 나무들과 풀숲들이 많잖아요. 모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니까 방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여름에 와서는 모기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역을 하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0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맨 위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2,600만 원에 그렇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또 동료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과 관련 돼서 나름대로 또 나물밥전문점으로 잘들 이어져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많은 특별한 관심 써주시고 또 제때제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재터마을 농수로정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져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 주차장 안에 보면 캠핑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속초경계라인으로 해서 쭉 가는 부분이 1.2km 정도가.
● 최종현 위원
제가 저번에 비가 왔을 때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주소가 정확히 여기예요. 장재터마을길 120-14~1.
거기서 안쪽으로 한 100m만 들어가면 이분들이 트랙터가 직접 흙을 퍼낸 거예요. 이 흙들이 다 농수로를 덮어가지고 이 흙들이 논으로 다 흘러내려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트랙터가 아니고 굴삭기로 저희들이 응급복구 지원을.
● 최종현 위원
그때 지원을 해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위원
위치 어디신지 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압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은 여기가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구간이 1.2km 정도가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길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길어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100m정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알고 계시는 구나. 다행이시네. 하여튼 이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정비사업에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께요.
장제터마을길 120-14. 안쪽으로 100m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계장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할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하도문 그쪽으로.
● 위원장 김명길
그 환경오염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환경보호과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환경영향분석결과 지장이 없는 걸로.
● 위원장 김명길
하도문 쪽으로 해서 어디로 빠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우스 중간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오수관로를 타고 같이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동식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렇게 정화처리돼서 나가니까.
● 위원장 김명길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이동식.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9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만두가게 있는데 있잖아요. 왕만두 그 앞에 커피숍을 뭐라 그러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실버카페 속초에 살다.
● 최종현 위원
실버카페, 만두가게 뒤에 지금 은빛재활용 있고 그다음에 커피집 2층에 베이커리 일자리 있고 그다음에 뒤에 황태가공하시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황태공동작업장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걸 뭐라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밤골공동황태작업장.
● 최종현 위원
총 5개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개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 공동 이제 쉼터개념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게 휴게창고공간을 설치하는 거고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총 5개가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5개에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64명 정도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황태가공하시는데 가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방문해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에는 이번에 에어컨 문제 때문에 교체를 희망하고.
● 최종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작업하나요, 그분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실내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작업하면서 분진 황태가공을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에 공기라든지 이런 게 안좋던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계획은 전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여건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왕 어떻게 의도되진 않았지만 그 공간에 5개 우리 노인일자리가 모여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휴게공간 이외에 별도에 무언가를 고민해 보셔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처 몰랐네. 지금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5개 일자리가 모여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총 몇 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70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5개 사업장에 64명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예산이지만 건설도시과에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청학동 소도리 개설 후 민원처리가 됐을 때 바로바로 오셔서 민원처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줄거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제설작업차량 장비임차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10대죠.
요새는 이상기후가 돼서 폭설이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임차금액은 계약이기 때문에 1년에 나가는 돈이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쓰든지 안 쓰든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이영순 위원
예상은 10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었고요.
제설용 자재 있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 만약에 사다놨다 안 썼다 그러면 이월돼서 쓸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축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자재구입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재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보관상태가 좋으면 계속 쓸 수 있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변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건 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35 용역비죠. 지금 시작했죠, 2035.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략환경영향평가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35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청취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전략환경용역은 관리계획 승인신청시 필요한 거라서요.
● 이영순 위원
시작은 했고 언제까지 하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2017년부터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한 10월경에 강원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내년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나갑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원래 한 11억(원) 정도 11억 200만 원 소요되는데 역세권개발계획이 당초에 용역중지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2억 200만 원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모쪼록 중간중간 보고사항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 긴밀하게 보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계속 비가 와서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요.
● 강정호 위원
우리 속초시에 여러 가지 해당부서 중에서도 안전총괄과와 함께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에 관내 재해 취약지 정비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인 거죠. 이 예산이 어디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2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263페이지, 64페이지 여기를 본다는 게 안전총괄과도 그런 예산이 있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월요일이죠. 비 많이 오던 날에 시민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욕한 이유는 강정호 시의원한테 욕한 게 아니고 본인이 10년 넘게 여태까지 시의원들, 동장님들, 과장님들 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저도 같이 욕을 먹고 왔습니다.
그날 청호동장님도 계셨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당장 어떻게 개선하자는 말씀 아니고 고민 좀 해보자는 말씀에서.
여기가 청호초등학교 앞에 다 아시는 왕만두 앞인데 지금 이쪽에 도로 높이하고 인도 높이하고 이쪽이 맞지를 않아요. 여기가 푹 꺼져 있으면서 이쪽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동직원들이 나와서 여기다가 그걸 쌓아놓는데요, 물이 못 들어가게. 그런데 민원을 주신 분은 이 안쪽에 계신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두 번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식적으로 어떻게 민원을 잘 갖춰가지고 민원을 넣으신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무원분들 나오시면 뭐라 하시고 또 우리 같은 시의원들 나오시면 뭐라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한 십년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런 부분들 과장님 나중에 바쁜 일 끝나시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개선책이 뭐가 없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나가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치는 아시겠죠, 어디인지?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 강정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4페이지에 청호1-4교가 위치가 어디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청대요. 청대리 막국수 앞에 보면 소교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도랑 있는 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그게 제 기억에.
● 최종현 위원
거기 조그만데 2m?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아니 폭은 4m, 연장 6m 정도 되는데요. 그부분을 저희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행복한 우리마을 사업비에 반영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청대리막국수 앞에.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예.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보면 무상정비센터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이거를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 첫 번째로 300만 원 사업이 삭감이 되면 소모품구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수리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 500만 원 자전거 소모품을 무상정비할 수 있도록 소모품을 사줬었고요. 2017년, ‘18년도에는 그때에 요구한 사항들도 없고 저희들 이번에도 2019년 4월달에 한 26종에 대해가지고 윤활유 이런 거 포함해서 481개를 소모품으로 사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 최종현 위원
정리 좀 한번 해 볼게요.
위치가 영랑호 카누경기장 옆이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민간 그냥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할 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무상서비스 그런 것들을 해 줬는데 지금은 어떤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속초시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무상정비를 해 주시는 분들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그러니까 당초에 무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그분들이 해 주고 그다음에 자전거 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분들이 자생단체 개념으로 와서 시에서 공간만 만들어 주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자전거 무상정비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맞나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당초에는 체육회도 엘리트하고 일반 그분들하고 같이 문화체육과 단체로 등록돼서 예전에는 이분들이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단체식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 최종현 위원
초창기에 엑스포에 있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같이 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같이 했었나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주차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는 자전거보급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란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어 놓고 시내에 그렇지만 이런 무상정비센터라든지 이런 자전거보급과 관련된 정책은 거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첫 번째로 무상정비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맞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가 영랑호까지 가서 무상서비스를 받겠으며,
누가 거기를 이용을 하겠으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자전거 무상정비센터 담당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가 전혀 연관성이 없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집행부랑 논의를 해서 무상정비센터에 대한 위치라든지 앞으로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짧게 사진 몇 장만 보여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찰서 정문에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노학동 도리원 가는 방면입니다, 이쪽이. 여기에서 왼쪽 커브를 틀게되면 도리원 마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시는 게 소원이십니다.
이 도로가 향후에 우리가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도로가 마을진입도로에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가실 때 마다 이 어르신들께서 노학동 경동대 방면으로 걸어가시는 거리나 경찰서 방면으로 해서 시내까지 나오시는 거리나 이쪽 거리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이쪽까지 걸어 나오시고 계십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라도 답변을 요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부영아파트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사가 당초에는 9월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빨리 공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오늘 아침 출근시간대도 보니까 우회전차로가 확보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이 되는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요. 쌍다리에서 건너와서 청대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방면입니다.
모서리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해 주시면 타이어가 파손되는 일이 없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기습폭우가 왔을 때 자활교 부근에 아주 안전장치를 잘해 놓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이것도 다리공사 부근에 붕괴위험이 있었는데 아주 초동조치를 잘해 주셔서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부서장님들의 회의 때 각 연관되는 부서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많이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맞으면서 여기 관리 해주실려고 출동하셨던데요. 과장님 이하 관계 우리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확보 되셨죠?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조속하게 협의는...
● 위원장 김명길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윤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바. 건축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현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최경은 건축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이종화 건축허가팀 주무관입니다.
김성민 주택팀 주무관입니다.
손인호 경관관리팀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사. 교통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홍영기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 성수기 또 앞으로 있을 가을단풍철에 가장 고생 많으신 부서인데 힘내시고 속초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276쪽, 설명하실 때도 이해를 했지만 정부시책사업인 안전속도 50km, 30km 이 사업이란 말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시설들을 갖춘다는 말씀이신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기존에 시설물을 변경되는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도로에 제안속도 50km 가 되는 거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60(km)이 50km가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향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주택가가 40(km)에서 30(km)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60(km) 이하가 50km 로 되는 거고요. 70(km)이하가 60km로. 50(km)이하가 30km.
● 강정호 위원
50(km)이하가 30km.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함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박만엽
기본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정비하면서 홍보도 같이 충분히 겸해야지 혼란이 없겠죠. 그 부분은 저희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속초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일괄로 사업발주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현재는 그럼 유예기간이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법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 모든 것이 도로교통시설물이 현재의 기준에 맞아야지 그다음에 규제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기준적용 일자는 제가 한번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하되 시민들께서 혼란이 없도록 그런 홍보조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유념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희 새로운 정책이 있는가 싶어서 예산에 앞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속초에서 SUV 택시운영을 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봤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차종까지는 제가.
● 유혜정 위원
이 상황이 면허 이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택시보다 관광지로써 필요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다른 타시에서 온건가 보니까 속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다양한 차종이 소비자에 기호에 맞게 제공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동안 당사자들이 이부분을 등록하고 싶으셨어도 이게 허가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등록기준이 별도로 있으니까.
● 유혜정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이 부분이 잘 뒷받침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여러번 수차 민원인과 면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다양한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차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여쭤봤는데 따로 좀 이 부분은 실태 파악 하셔가지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차종이 운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이니까 관광지로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초시 교통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물론 맞죠. 그러니까 등록기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따로 이 부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275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지원이 있어요.
1억 2,420만 원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이 상당히 줄은 거고요.
● 유혜정 위원
추가수당의 부분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사업주 측에서도 재정손실이 많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근로여건개선지원이라는 게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수당이라기보다는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운수종사자가 받는 어떤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없는 수당을 만들어서 줬거나 아니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부분을 이렇게 책정했다거나.
● 교통과장 박만엽
신규채용운수종사자 3개월간 임금을 업체에서 지원하고 경영 및 실무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에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독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견습생.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직접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개선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실질적인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게 사업주에게 그러니까 신규의 상황 그리고 약간 연로한 분들의 종사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이라 하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근로여건개선지원과 다른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도에서 내려온.
● 유혜정 위원
사업명과 실제예산이 책정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은 조금 다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운수종사자라 함은 화물회사도 포함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시내버스만.
● 이영순 위원
시내버스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용달이나 이런 개인수송업체는 아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시내버스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통안전체험단 지금 위탁을 했고 운행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2개월간 개장도 지연이 됐는데 가서 관계자들하고 면담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셔요.
● 이영순 위원
관심이 많죠. 고령자 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반환하는 게 있죠. 반환을 지금 종용을 해도 고령운전자들께서 교통수단 때문에 필요악이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약간 야기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 운전차량을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어르신들 교통운전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과장 박만엽
아, 자동차에 스티커를.
● 이영순 위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환을 하라 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해서 손수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세가 들어가시면 편중이라 그럴까 약해지고 순간적으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런데 이분들을 보호를 하려면 그래도 차량에다가 어르신운전차량이다, 양보운전, 배려운전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시에서 만들어서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면 어떤지?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나이 생각은 안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딱히 8억(원)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문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체험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 체험하러 오시는 분도 스티커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전속도 5030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도심권 주행속도가 하향조정되다 보니까 각종 도로속도규제 표지판이라든지 노면표지판들 다시 싹 바꿔야 되거든요. 주로 대상이 그런 쪽이고 킬로수 제한하는 걸 현지기준에 맞게 전부 다 지워내고 다시 설치하고 그 외에 도로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안전표지판들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돌이켜 보면 굉장히 난잡하게 여러 개의 표지판들이 즐비하게 서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도로교통시설물들이라든지.
웬만하면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면 통합해서 관광도시이미지에 맞도록 새롭게 갖춰나갈 계획으로 와있고요.
재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2억(원) 해서 총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모니터 하나 켜주시고요.
저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더클래스 있는 데. 여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여기가 설악빌리지. 자이, 효성. 이 도로명이 청대로 맞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도상으로 청대로인데. 이 청대로 주변에 지금 효성, 자이, 휴먼빌 그다음에 로제비앙 그다음에 주공4차, 성호아파트, KCC 이렇게 돼 있고 물론 방음벽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대로가 속도제한이 70km 구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이 도로를 70km로 달리는 차들은 많지 않고 그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 청대로 주변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말, 특히 주말에 차량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여기 차를 못다니게 할 수도 없고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도 소리가 이렇게나니 이분들 제안이 그러면 “제한속도를 낮춰줘라.” “어느 정도를 적정하냐?” 그랬더니 “50km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이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것 한번 질의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제한속도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속초경찰서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저한테 답변은 이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계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제가 교통과온지 얼마안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들어보니까 기존에 70km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이 60km로 됐답니다.
● 최종현 위원
50km 까지 힘들고 60km로.
● 교통과장 박만엽
네. 60km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카메라라든지 교통관련시설을 전부다 60km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확보되면 60km 에 맞게끔 시설개선 다 하시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혹 진취적으로 지금 민선7기 우리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고 계신데 그중에 가장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사업중에 하나가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대추나무 한의원쪽에 인도폭을 줄이고 주차라인 그어준 거 있잖아요. 그것 아시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을 시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에 연속성에서 우리 이번에 청대초등학교 롯데마트 앞에 인도 줄여가지고 이번에 주차공간 확보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부영3단지에서 효성, 자이 사거리 택시승강장 앞쪽에 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줘가지고 우회전 차선들이 우회전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준 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면 삼성디지털프라자 있죠. 여기 보면 1차선, 2차선 이 1차선, 2차선만 사실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이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 공간이.
이게 어디까지 공간이 나오냐면 하이마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인도폭을 줄이지 않고 주차라인만 그어줘도 효율적으로 상당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근 한 4차선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걸 몇 차례 담당부서한테 건의를 했는데도 잘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경찰서랑 협의만 하면.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커브구간이어서 교통사고위험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서 하이마트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어느정도 주차난은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사진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여기가 효성하고 자이가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 진출입이 좌우 가능합니다. 건축행위당시에 허가요건에 충족이 됐겠죠. 그런데 진입을 하다 보면 이쪽에 중앙분리봉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은 안 됩니다. 좌회전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명1차로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상단부에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효성이 먼저 허가를 받아서 입주하고 그다음에 자이가 들어왔는데 효성은 아파트 주진입로가 바로 거기고. 자이는 말그대로 부출입로입니다. 부출입로이다 보니까 중앙선이 안 잘린 상태인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상황에서도 몇 대가 유턴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다 싶은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도로구조여건이 거기가 효성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상에 자이 입구가 위치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자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해소를 하려고 하면 그 위에 삼성(쉐르빌) 아파트 그 앞에 교차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유턴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가 또 3차로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시설상 3차로만 확보될 수 있다그러면 좀 경찰하고 얘기해서 문제를 쉽게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에 차가 유턴이 안 되니 그것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완벽하게 다 그어져있는 상태가 그렇게 좁아요.
도로선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스럽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여건에서는 도저히 뭐 저희 부서 입장도 그렇고 경찰입장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택시 바우처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말고.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바우처사업에 핵심을 말씀드리기전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지금 임산부들께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용해서 가시면 현장에서 왕복까지 운행을 하시다보니까 정작 장애인들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그 시간에는 장애인들께서 사용을 못하시는 불편함이 있으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경기도쪽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 외에 반신마비가 왔다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위해서 택시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저도 지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나중에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주셔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장애인들한테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아. 해양수산과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평소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은 물론 속초시지역 해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3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이상기 해양개발TF팀장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정희훈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내 활어회센터 유지보수 지원 6개소인데 그 6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조금만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관내 활어회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요. 설악항, 외옹치항, 대포항, 동명항, 연승연합회, 장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수리를 요하는 일이 발생되는데 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옥상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구 창문 쪽에 자주 이용하는 창문 쪽이라든가 출입문 쪽에 대한 보수가 수시로 요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대적 변화로 LED조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미리 지난해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게 연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가지고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면 좋은데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특별히 지금 올린 상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유혜정 위원
이러한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용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어업인 복지센터회관 건립은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설계가 다 되고요. 공사착수가 곧 됩니다. 그러면 한 3, 4개월...
● 유혜정 위원
한 7월 중에 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여성어업인들이 요구한 것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협의를 다 원만히 하고요. 공사는 곧 들어갑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증액이 11억(원)이 됐어요.
과장님이 도비를 많이 챙겨오셨나봐요.
행사안전관리용역비 1,000만 원 책정을 했어요. 양미리축제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1월 초에 양미리축제하고 도루묵축제.
● 이영순 위원
같이 용역을 묶어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사도 따로따로 하나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축제기간은 10일씩 똑같은데 도루묵이 11월초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양미리가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 도루묵 하고.
● 이영순 위원
올해도 따로 따로 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10일씩?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주민들이 서로 동참 안 하십니까, 할 수 없나요? 양미리 축제하고. 어차피 상품을 파는 건 같이 팔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특성을 살려가지고 도루묵은 도루묵만 팔고 양미리축제는 양미리만 팔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축제는 따로 따로 인데 물건은 같은 걸 파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진정 어떠한 축제인지.
올해부터는 따로따로 하기로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임차료는 2개소인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화장실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쓰시겠네요, 같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따로따로 한 군데씩 사용하는 것이고.
양미리축제는 동명항이고 도루묵은 저쪽 이마트 앞이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똑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소도. 그래서 한 개동, 한 개동 화장실을 해주신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10일 동안 화장실 1동을 빌리는데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개 축제를 개최하니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없이 축제를 하기에는 참.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예산이 그전에는 없었죠?
축제에 모두 2,000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전에도 지원해줬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원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289페이지 보면 어구실명제 표지 제작지원을 해 줘요. 모든 어구들 다 해 주십니까? 제외되시는 분 없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어구실명제가 꼭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자망하고 통발. 그분들 어구 부설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불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그게 있어야지 또 어구에 대한 부설수가 줄어들수도 있고.
● 이영순 위원
쓰레기 방지도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훼손되면은 어느 어구인지 소유자도 확인도 돼고.
● 이영순 위원
몰라서 아무데나 버리고 가도 수거하는데도 고민이 있고.
자체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건 조금 방지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니까 도비가 추가됨으로써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연안노후어선 수리지원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합당한 어선들부터 해주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건조한지 오래된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량이 많은 어선 위주로.
● 이영순 위원
8,000만 원이면 몇 대나 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 예산신청할 때 사업량을 20척으로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20척이 수리할 수 있는 2,000만 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노후어선수리비가 자담까지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수리비가? 8,000(만 원) 올라와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도·시·비가 8,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 이영순 위원
70%를 저희가 해 드립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80%. 80%를 지자체에서 해 주고 20%는 자부담이고. 20척이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또 비가 와서 우리 해안가에 부유물들이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수요일날 비가 그친다는데 끝나면 또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수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외국인선원숙소 지금 게통발 숙소 말고 그 앞에 있는 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채낚기.
● 최종현 위원
채낚기 숙소 몇 년 됐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한 10년.
● 최종현 위원
10년 좀 넘은 걸로. 넘었죠.
10년 정도 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안에 침구류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당초예산에는 잡아주실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저희들이 운영비를 포함해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도 포함시켜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낮다 보니까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좀 못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 안 잡아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잡아줄 테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루묵축제, 그다음에 양미리축제 과장님께서야 뭐 올초에 오셔가지고 처음 치르는 축제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축제장기화 열흘씩 하다 보니까 도루묵축제 열흘, 양미리축제 열흘 하면 합이 20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기활성화가 아니고 역효과가 난다라는 지역상인들의 목소리가 비단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계속 요구해 왔고 두 번째로는 두 축제를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좀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축제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주문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따로 따로 하고 올해도 열흘씩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도저히 안 보이던가요. 올해도 노력을 해 보셨나요? 대화 자체가 안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일단은 저희들도 올해.
● 최종현 위원
내막은 잘 아시죠. 보고 받으셔서?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위원님 말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양 협회장들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도 시켜주고 개선방안도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다행히 또 축제특성을 위해서 단일품종만 자기네가 생산하는 품종만 하겠다는 또 그런 발전적인 방안도 또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아마 올해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또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말씀을 아마 드릴꺼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너무 반복적이어서 이제는 어느정도 개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보면 지금 해양분수 전기 사용료가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이 되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전기사용료를 5,000(만 원)으로 올렸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용역비를 2,500(만 원)을 포함을 시켜서 올렸었네요. 부기명을 분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처음에는 전기사용료만 5,000만 원을.
● 최종현 위원
전기사용료가 5,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사용료에다가 유지관리용역비까지 담아가지고 5,000(만 원)을 애초에 올렸었던게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처음에는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인계 전단계라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한 걸 몰라가지고 전기사용료만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전기사용료가 2,500(만 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저희들 12월달까지.
● 최종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애초에 예산올릴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 자체가. 두루뭉술 5,000(만 원) 올려놓고 2,500(만 원) 감액하고 2,500(만 원)을 관리용역비로 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상식적으로? 애초에 전기사용료 산정자체를 잘못한 것이죠, 당초예산 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간 전기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그게 이제 사용횟수라든가 시간 거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올해 한해 운영을 해보면 대충 나오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바다숲조성 사업하고 해조숲 시비재 살포 2개 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 매년 이 예산가지고 한마디씩하는 게 뭐냐하면 도대체 이 효과가 뭐냐, 바닷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의아한 게 이게 당초예산 때 예산 올라오고 추경 때는 거의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추경 때 올라온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때 예산 한번 딱 세우고 그다음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추경예산 올라온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그렇다고 추경 때 굳이 예산을 더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바다숲조성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 6,600(만 원)으로.
● 최종현 위원
제 얘기는 연초사업으로 한 번 하고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뭣 하러 하냐 이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인공어초사업은 당초예산에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내시가.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켜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조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다시마가, 해조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다는 해조시비재를 뿌려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건의해서 받은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속으로 해조숲 시비재 살포하고 바다숲 2억 2,000(만 원)하고 1억(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요? 당초예산 찾을 수가 없어서 주세요?
당초예산에 바다숲조성하고 해조숲 시비재 살포 얼마가 돼 있고 추경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올라온 건지.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인공어초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추가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추가로 다시 온 거죠.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이 사업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 사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징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우리가 진짜 이거 유자망가지고 점표 가지고 가는 거 보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가. 고기 배도 척수도 많겠지만 고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은 당초가 되든 추경이 되든 이사업은 하셔야 돼요.
당초때도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폐어구 그다음에 폐그물 거기 회수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체적으로 늘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바다숲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설계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미리 짜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어디에 얼마큼, 또 어디에 얼마큼.
그전에 바다생태계 조사를 할 거고. 그렇게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293페이지에 반환금에 보면요.
여섯 번째 보시면 ‘19년 바다숲 조성사업 668만 5,330원이 반환이 됐어요. 이렇게 하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668만 5,330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8년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에 반환이 됐고.
그 뒷장 보면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 880만 원이 또 반환이 됐거든요.
지금 시간상 설명 안 해도 이거 왜 반환이 됐고 사업이 왜 미진한 건지 바다숲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라고 해도 이 돈을 왜 반납을 했는지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해 연안 권역들 생태환경조사가 291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우리가 원해서 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우리 당초예산에 저희 시비로 수산자원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 용역비를 8,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도에서 그와 유사한 동해해역 환경조사용역사업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동일사업으로.
● 방원욱 위원
이 생태환경조사가 있어야 바다숲과 해조숲 시비재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 돈을 많이 기다렸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비 8,000(만 원)하고 그 밑에 402-02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 우리가 이거 매년 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매칭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연안노후 전기설비 수리지원은 당초예산에 고성하고 양양만 지원돼 있었던 건데 이번 추경에 속초만 이렇게 신규로 편성 받은거고요.
● 방원욱 위원
다른 시군에 있었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은 신규로.
● 방원욱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이 내류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몇 척이나 소진 할 수 있어요, 8,000만 원? 다 신청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올해 하는 사업으로는 다 못하고요.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류사업에도 자부담 있죠?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 방원욱 위원
부담이 커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돈은 다 소진할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예. 이정도면 자부담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서 소진하는데 문제없을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밑에 전기설비는요. 배전반 얘기하면.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네, 그렇습니다. 배전반 이게 화재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요. 신청한 분들이 계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이것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원욱 위원
예상요? 벌써 안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속초에 지원자를 받지를 않았느냐고요. 신청을 받지 않았느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협회로부터 일단 수요량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받았죠. 넘치나요, 모자라나요?
● 해양수산과장 박종완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거죠.
오늘 예산이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숲조성사업 반환사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7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자.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이호식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김정화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현정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정렬 동물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행정 김부경 차석입니다.
지도 이찬희 차석입니다.
기술보급 양정환 차석입니다.
축산방역 김서진 차석입니다.
기반조성 윤석진 차석입니다.
동물보호 최화진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05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장재터마을 일원 농수로. 그동안에 민원도 많고 끊임없이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우리 지휘부의 부시장님도 도에 세 번씩이나 올라가서 예산과장을 만났구요. 강원도의원님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해서 또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도움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올해 코로나 예산으로 어렵다고 1회추경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확보하게 돼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벼를 수확하게 되면 바로 용역설계를 들어가서 수확하자마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왕 받아온 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차후에 돈이 더 안 들어가도록 처음부터 견고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민박이 법적으로 표시의무사항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속초시에는 민박 40개 업소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당초 41개소였었는데 시설기준에 못미치는 바람에 2개소가 폐업이 신고가 들어와서 남은 건 39개소가 남아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별로 많지 않네요. 잘 됩니까, 영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 이영순 위원
그래도 민박이 낫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대가 공영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캠핑장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만 좀더 청결 위생적인 면을 관리를 하고 소방, 가스 안전룰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체험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체험도 되고 일반숙박도 되고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가려면 민박이라는 게 농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옥수수를 따서 체험해서 구워먹거나 쪄먹거나, 감자를 수확해서 쪄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면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대면해서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19 전폭 확산이 있는 바람에 대면하지 않고 보조사업 신청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래도 영농후계자들이 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데 SNS로 많이 전환해서 대면하지 않도록 기술이 보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영농으로 가면 인구도 늘고 그렇죠. 세대교체도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 밑에 있는 거 강원나물밥전문점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속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강원도가 지정을 했는데 속초는 그리운보리밥집 그다음에 중도문에 있는 할머니밥상, 농부의 밥상 이렇게 3군데입니다.
● 이영순 위원
3곳이에요.
육성비가 많이 올랐네요. 1,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2개소를 지원하고자 1개소 1,000만 원 해서 1개소를 더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도 1,00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합해서 2,000만 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그러니까 2개소에.
● 이영순 위원
지금 3곳이라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3곳인데 그리운보리밥집은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소.
● 이영순 위원
지금 어렵더라고요, 조금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직원들 급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충이 많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영순 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유기동물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거의 다 됐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 심장사상충 때문에 예산을 짜놨는데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은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저희들이 4월달부터 치료가 들어갔거든요. 유기견이 들어오게 되면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면 격리를 들어와서...
● 방원욱 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심장사상충 걸린 애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4월부터 검사를 해서 걸린 개체는 치료를 들어가는데 체중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형견일 경우에는 치료비가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일 동안은 주사 계속 맞아야 되고.
● 방원욱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치료를 다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원이 부족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전 개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전 개체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 방원욱 위원
그 정도면 심장사상충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정도 책정을 한 거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도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병을 너무 오래갖고 있으면 애들한테 타격적이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상당히 성축일 경우에는 저항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유아견일 경우에는 저항력이 좀 떨어져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를 계획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좀 짜서 우리 공수의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치료비는 저희들이 다 되어 있고.
● 방원욱 위원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공수의 분하고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심장사상충 파버병 이런 게 있지만 그 주위에 나무들과 풀숲들이 많잖아요. 모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니까 방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여름에 와서는 모기들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방역을 하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0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맨 위에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 2,600만 원에 그렇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또 동료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과 관련 돼서 나름대로 또 나물밥전문점으로 잘들 이어져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많은 특별한 관심 써주시고 또 제때제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재터마을 농수로정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져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시 주차장 안에 보면 캠핑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속초경계라인으로 해서 쭉 가는 부분이 1.2km 정도가.
● 최종현 위원
제가 저번에 비가 왔을 때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주소가 정확히 여기예요. 장재터마을길 120-14~1.
거기서 안쪽으로 한 100m만 들어가면 이분들이 트랙터가 직접 흙을 퍼낸 거예요. 이 흙들이 다 농수로를 덮어가지고 이 흙들이 논으로 다 흘러내려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트랙터가 아니고 굴삭기로 저희들이 응급복구 지원을.
● 최종현 위원
그때 지원을 해 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 최종현 위원
위치 어디신지 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압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은 여기가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구간이 1.2km 정도가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길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길어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100m정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알고 계시는 구나. 다행이시네. 하여튼 이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정비사업에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께요.
장제터마을길 120-14. 안쪽으로 100m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前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계장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할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네, 하도문 그쪽으로.
● 위원장 김명길
그 환경오염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환경보호과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환경영향분석결과 지장이 없는 걸로.
● 위원장 김명길
하도문 쪽으로 해서 어디로 빠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하우스 중간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래서 오수관로를 타고 같이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동식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렇게 정화처리돼서 나가니까.
● 위원장 김명길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처리과정에 대해서 이동식.
● 위원장 김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9개 부서에 대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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