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03.18.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 고경아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지민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미정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남금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방원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찰떡 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지금 설명해 주신 그대로 답변 받았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기서 격상여부도 검토가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 계획이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 오늘 내일까지는 임시휴관조치를 하고 다만 돌봄아동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특별도움으로 보호관리를 계속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특별보호관리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나머지 ...,
● 김명길 위원
계속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가 9시부터 18시까지.
● 김명길 위원
18시까지. 18시 이후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시간 조정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맞벌이 부부들께서도 시간이 맞춰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학교도 계속 교장 재량 휴교령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 또 이 악몽이 답습하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등교시간 온라인으로 자꾸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가정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 돼서 교육청과 따로 협의하신 건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된 분야는 없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과 관련 돼서도 마냥 휴교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수선한 시기인데 이럴 때 일수록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힘드시더라도 좀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보조금 사업에 변하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가장 큰 것 같고요.
먼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설치에 관한 상황들에서 한시적인 어떤 조사실 설치하는 부분들이 2,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이 상황들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직원 확보되고 있는 상황들과 함께.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데 장소를 본청에서는 어렵고해서 평생교육문화센터나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 둘 중에 하나를 장소를 물색하는데 사실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상담실을 만드는데 그 안에 집기로 1,000만 원 일단 예산은 올해 1회추경에 편성해 놓고 하반기에는 바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인 상황에서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데 드림스타트 쪽에서 이게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 그쪽 2층에서 바람직할 것 같고 아마 또 다른 팀이 구성된다면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꾸 이제 본청이 있고 지금 드림스타트가 있고 또 하나 아동학대가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또 이렇게 간다면 너무나 행정지원상 통합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근로자복지회관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관련한 아동이라든가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수라간(식당) 나간 자리.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실 저희들이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랑 한번 잘 논의해 보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유혜정 위원
드림스타트와 함께 묶이게 되면 그나마 본청 말고 바깥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의 접근성 상황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유혜정 위원
하나 좀 더 여쭤보죠. 22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비가 새롭게 올라왔어요. 지금 아동청소년 관련으로 꿈이랑 하나의 어떤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이 야외 파고라도 놓고 이러는데 이 부분들을 새롭게 마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여기서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한 사진 보면서 설명)
저희들이 4,2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파고라가 사실 거기 설치돼 있는데 설치해 놓은 지 10여년이 되다보니까 바람 불면 떨어져가지고 어린이들 따라 다니기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이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 추가를 해주려고 파고라 자체를 철거를 했고 떨어지고 나가니까 ...,
● 유혜정 위원
지금 그게 앞부분으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다음에 여기 옥상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밑에 녹이 슬어가지고 눌러 앉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앉는 데 보수하려고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파고라에 2,200(만 원), 여기 1,000(만 원), 다음 세 번째 ...,
● 유혜정 위원
그 밑에 거치대를 둔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유혜정 위원
탄성포장재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그다음에 탄성포장재는 햇볕에 바래가지고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걸려가지고 넘어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3가지를 해서 4,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라온 상황들이 또 시설들을 어떤 상황으로 변모를 시키는 건가 좀 궁금했는데 사진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고요. 이 부분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빠르게 공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지금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하고 운영하는데 국도비 변동.
● 이영순 위원
추가분인가요,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이영순 위원
예, 추가분이에요. 500만 원 늘어난 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추가분 국도비가 변동돼가지고 다시 추가로 변동분만 올려준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심리치료는 어떻게 치료하는 사람들 요청이 왔을 때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심리치료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요청이 오면 즉시 대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요즘은 심리치료를 많이 응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상담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은 보니까 아동들의 심리발달 내지 심리상태를 치료적인 목적도 하지만 발달되는 목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예산이 돼서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고 국비와 대비해서 하는 건데 앞에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우리 속초는 역대급으로 피해아동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조사된 바로는 피해집 있죠, 피신한 집.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저희 보현의 집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거기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금 6명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희들도 전에 보현의 집은 작년에 성폭력 이런 사건이 발생된 바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새롭게 3월부터 영랑의 집으로 명칭도 바꾸면서 운영을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 이영순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정의로운 사건까지도 나오잖아요. 인류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시고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담실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담직원도 배치를 했을 것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늘려 가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아마 3명을 추가 지원 받아가지고 3명이 팀이 되려는지 아니면 별도의 팀이 되려는지, 우리 하나의 팀 속에 들어오는지를 조금 더 판단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하고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가 또 많이 부각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네. . 이영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들이 올라왔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6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용 아동이 제 기억으로 160, 70명 정도 3개 아동센터 20명 정도 내외고, 많은 데는 50명, 60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서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지금 6개 정도면 적정한 수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수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지금 6개 정도면 사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아까 시설비 ..., 70명 정도 아동이 가는데 다 받아들인 만큼 아마 지금 6개 정도도 아동숫자가 어떤 계속 늘어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6개소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 최종현 위원
지역아동센터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사회복지시설을 받고 허가를.
● 최종현 위원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과장님 판단으로 적정한 수준에 있다, 지금. 현재 모자라지 않다. 혹시나 모자라게 되면 복지사각지대로 몰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니까.
● 최종현 위원
수요층을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수준인가 아닌가를 한번 파악을 해서 ...,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229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생리대 지원사업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440만 원이 증액돼서 2,972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저소득층으로 한정된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지금 잠깐 보십시오. 이게 2,900만 원 정도면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연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대상자에 한해서. 그러면 고등학생, 중학생 다 포함됩니까, 고등학생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요즘 중학생들도 생리를 하게 되면 다 포함이 되고.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정확히 중학생, 고등학생이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중학생, 고등학생 다.
● 최종현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다 포함돼서.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우리가 법정관리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나 결정이 된 저소득층.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지금 건강지원 관련돼서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되는데 별도로 가족지원과나 이쪽에서 저소득층 이런 생리대 바우처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안 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 최종현 위원
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가족지원과에서 생리대 지원사업이 혹시나 중첩이 되면 별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2,972만 원이면 월별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지급이 되나요.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만 1,500원이면 한 달 치잖아요. 1달치.
6개월씩요. 그러니까 1년치를 6개월씩 나가는데 한번에 1만 1,500원 그게 한 달 치라 이거죠. 총 몇 명입니까?
중고등학생 다 포함해서요.
141명.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얘기는 결식우려아동하고 상보(詳報)되는 거니까 애들에 대한 그런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을 좀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59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