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0.07.28.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기획예산과장 이봉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 6급 이상훈 주무관입니다.
예산계 6급 김병산 주무관입니다.
법무계 신혜원 주무관입니다.
교류규제평가계 권준호 주무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장께서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방문하셔서 의견수렴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주민참여위원회 예산 위원장님께서 각동을 방문하시고 의견수렴하시는 것까지 참 좋은데 우리가 연초에 미래설계보고회라고 각동별로 5개단체뿐 아니고 각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어떤 건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미래설계보고회는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2020년도에 대한.
● 위원장 김명길
그러니까 건의도 받으시잖아요. 사업과 관련돼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건의도 받으시면서 우리...
● 위원장 김명길
차이점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주민참여시민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를 하기 위한 시민들이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수렴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런 내용 중에 미래설계보고회 때 나왔던 건의사항 중장기적인 건의사항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주문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기획계장님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법무부와 관련된 교도소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교도소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회전 포켓을 길게 해 달라든가 영랑호로 내려가는 지하차도 쪽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든가 또 삼환아파트 쪽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든가 면회객들이 올 수 있게끔.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순환해 달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홍보관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 준다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요구할 것도 요구하시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그럼요, 당연히.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교도소 개소를 앞두고 속초시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3회추경 예산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담당부서로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예산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면서 오늘은 좋은 소리만 할게요.
예산하시면서 잘 편성도 하시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급하게 요구하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올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종식이 되지 않고 안타깝게도 이어지면서 올해 해외여행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감액하고 증액하고 했던 사례처럼 지금 혹시 전 부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명에 해외여행경비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싶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접수되셨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반기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인만큼 여쭤보고 싶어서 자산취득비예요. 말씀들어보니까 11월 신규직원들 대비해서 한다는데 이게 종목이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우리 신규직원들이 70여 명 11월달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책상이 여분이 있는 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는 미리 구입을 해 놨습니다만 책상, 의자 이런 파티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확인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前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기감실에서 분리되면서 공보파트랑 감사파트가 빠져나간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본연의 기획파트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번 우리 3회 추경하는 목적이 크게 과장님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국가예산이 3차에 걸쳐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편성이 되면 모든 것은 지출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코로나정국에 국가경제활성화차원 그게 낙수효과로 지방에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이번에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많이 국가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시 조기예산 집행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우리는 100%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성적은 2위를 했고요.
● 최종현 위원
강원도 내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강원도 내 2위를 했고 103%인가.
● 최종현 위원
103%면.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목표액대비.
● 최종현 위원
목표에 3%가 오버가 됐네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경기부양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시민들이 예산조기집행을 통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회랑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획예산 파트 민선7기 들어와서 제가 기획파트가 들어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로컬 지역적인 사업들 잔디구장, 그다음에 도로확장, 인도 축소를 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이런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오고 동해북부선이 들어오는 가시적으로 거의 진행이 눈 앞에 와 있죠. 거기에 대비한 우리 속초시에 아젠다가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고속화철도 우리 조기착공을 위한 대시민 궐기대회라든가 세종시를 7번, 8번 갔었고.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는 시민을 뭉치게 하고 시 발전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큰 목표가 없어졌어요. 당장 5년, 10년 뒤에 우리 속초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살기좋은 도시 이런 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 최종현 위원
동서고속화철도가 들어오고 동해북부선이 들어온 다음에 속초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이죠. 전혀 없어요, 지금.
예산서도 그렇고 의회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글쎄 그런 아젠더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세부적인 계획으로서는 2035계획부터 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는데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종현 위원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과제로 삼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동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혜정 간사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 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혜정 위원입니다.
지난 어제와 오늘 양일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여러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증·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운영계획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