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6개 부서로써 교통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체육센터,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교통과 부서장님께서도 현재 2월 17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전임교통과장님이신 박만엽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대리해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6개 부서로써 교통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체육센터,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교통과 부서장님께서도 현재 2월 17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전임교통과장님이신 박만엽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대리해서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서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첫 질의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자료는 잘 봤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희망택시운행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의원
예산대비 많이... 수요자들이 활용을 잘 않으셔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활용을 못하신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요. 이게 재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회에 가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그때 이제 좀 일부 제도개선을 하면서 틀을 다시 잡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던 부분이 이제...
● 이영순 의원
자리가 잡아졌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변곡점을 잡고 이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 제도적으로 이용을 잘못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한 가정당, 한 가구당 15장이 배부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사용 안 하신 가구들도 꽤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자가용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이 자가용들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희망택시를 많이 해야 하는데 하루에 두 장씩 쓴다 해도 좀 모자라죠. 그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안 쓰는 부분은 환수를 하는데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더 쓰지 못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건 또 어떻게 형평성이 그냥 15장 일률적으로 다 줘버리고 모자란 건 알아서 해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 왔습니다. 일단 일률적으로 15매를 지급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이용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이제 이게 사장이 되는 건데 그 60% 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안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 이영순 의원
이게 속초시 전역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3개 마을이잖아요.
장천, 척산, 장재터. 그렇다면 정주된 인원은 항상 통장이나 반장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도심지가 아니고 마을자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통장, 반장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정착화됐다면 필요하신 분은 좀더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안 쓰신 분은 한 장도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도개선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최소한도로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쓰니까 조금 더 많이 지급하고 안 쓰시는 분, 자가용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공청회를 거쳐서 좀 그런 것도 제도를 보완해서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안 쓰시는 분들한테도 15매씩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희망을 하는지 조사도 해 보고. 제가 이제 마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저는 한 장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쓸 이유가 없죠. 택시를 불러서 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괜히 용지도 아깝고 그러니까 사전조사 해서 필요하지 않는 가정은 아예 안 받는 걸로 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은 좀더 안 쓰신 분을 대신해서 좀더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마을이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생각했던 게 선택적지급방식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정해야 할 부분인데 사회적 합의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건 제도도입,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 이영순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이 이끌어주니까 주민들이 따라갔을 뿐이지 주민들의 의향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많은 동네가 아니고 3개동이고 정주하는 분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마을사정을 잘 아시는 통장, 반장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서 그게 일률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냐.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주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공감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마을버스 갑자기 개편되는 바람에 거기 한옥마을에서 굉장히 출퇴근이 참 어렵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건데 어떻게 잘 안 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조금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용하시던 분들은 딱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달라지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기거나 조금 늦으면 늦춰서 타면 되는데. 이게 뭐...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이제 출·퇴근이기 때문에. 출근이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퇴근이라면 좀 늦춰서라도 갈 수 있는데 출근이기 때문에 그건 좀 절충을 해서 그분들이 오죽하면 민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한 분, 한 분이더라도 의견이 소중하니까 절충을 좀 해서 출근시간만이라도 좀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하여튼 그 당시에 마을버스노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간배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한쪽을 맞추려고 그러면 또 한쪽이 틀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 1분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 이영순 의원
이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KCC아파트 새로 낸 사거리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사거리가 출·퇴근시간만 통행량이 많고 보통 때는 통행이 없어요. 그런데 좌회전신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차가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평상시 때는 그냥 주황깜빡이 비상 그걸로 대체를 하면 어떤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담당부서에 제가 협의를,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배분조정이 가능하면 바꾸는 걸로. 그건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 이영순 의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영순 의원님.
● 이영순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질의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자료는 잘 봤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희망택시운행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의원
예산대비 많이... 수요자들이 활용을 잘 않으셔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활용을 못하신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요. 이게 재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회에 가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그때 이제 좀 일부 제도개선을 하면서 틀을 다시 잡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던 부분이 이제...
● 이영순 의원
자리가 잡아졌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변곡점을 잡고 이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 제도적으로 이용을 잘못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한 가정당, 한 가구당 15장이 배부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사용 안 하신 가구들도 꽤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왜냐하면 자가용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이 자가용들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희망택시를 많이 해야 하는데 하루에 두 장씩 쓴다 해도 좀 모자라죠. 그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안 쓰는 부분은 환수를 하는데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더 쓰지 못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건 또 어떻게 형평성이 그냥 15장 일률적으로 다 줘버리고 모자란 건 알아서 해라?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현재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 왔습니다. 일단 일률적으로 15매를 지급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이용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이제 이게 사장이 되는 건데 그 60% 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안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 이영순 의원
이게 속초시 전역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3개 마을이잖아요.
장천, 척산, 장재터. 그렇다면 정주된 인원은 항상 통장이나 반장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도심지가 아니고 마을자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통장, 반장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정착화됐다면 필요하신 분은 좀더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안 쓰신 분은 한 장도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도개선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최소한도로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은 더 많이 쓰니까 조금 더 많이 지급하고 안 쓰시는 분, 자가용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공청회를 거쳐서 좀 그런 것도 제도를 보완해서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안 쓰시는 분들한테도 15매씩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희망을 하는지 조사도 해 보고. 제가 이제 마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저는 한 장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쓸 이유가 없죠. 택시를 불러서 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괜히 용지도 아깝고 그러니까 사전조사 해서 필요하지 않는 가정은 아예 안 받는 걸로 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은 좀더 안 쓰신 분을 대신해서 좀더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마을이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생각했던 게 선택적지급방식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정해야 할 부분인데 사회적 합의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건 제도도입,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 이영순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이 이끌어주니까 주민들이 따라갔을 뿐이지 주민들의 의향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많은 동네가 아니고 3개동이고 정주하는 분들이 확실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마을사정을 잘 아시는 통장, 반장을 이용해서 통계를 내서 그게 일률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냐.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주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공감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마을버스 갑자기 개편되는 바람에 거기 한옥마을에서 굉장히 출퇴근이 참 어렵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건데 어떻게 잘 안 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조금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용하시던 분들은 딱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달라지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기거나 조금 늦으면 늦춰서 타면 되는데. 이게 뭐...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이제 출·퇴근이기 때문에. 출근이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퇴근이라면 좀 늦춰서라도 갈 수 있는데 출근이기 때문에 그건 좀 절충을 해서 그분들이 오죽하면 민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한 분, 한 분이더라도 의견이 소중하니까 절충을 좀 해서 출근시간만이라도 좀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하여튼 그 당시에 마을버스노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간배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한쪽을 맞추려고 그러면 또 한쪽이 틀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 1분만,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 이영순 의원
이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KCC아파트 새로 낸 사거리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사거리가 출·퇴근시간만 통행량이 많고 보통 때는 통행이 없어요. 그런데 좌회전신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차가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평상시 때는 그냥 주황깜빡이 비상 그걸로 대체를 하면 어떤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담당부서에 제가 협의를,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배분조정이 가능하면 바꾸는 걸로. 그건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 이영순 의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영순 의원님.
● 이영순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안녕하십니까.
● 유혜정 의원
익숙했던 업무인 상황이시니까 보고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전년에 사업들 좀 잘하신 부분들이 이제 버스정류장 그동안 꽤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일체화되게 전년에 몇 개죠, 98개? 전체설치된 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의원
제가 그렇게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버스정류장이 잘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장소에 대한 표지도 다 깔끔하게 쫙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는... 좀더 이제 반가웠던 게 계속 제가 몇 번 이제 지적과 당부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정류장 내 버스시간표가 그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시간만 나와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정류장들에 거치게 될 때의 시간표가 나와있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감 잡으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류장마다 시간표들을 몇 시에 어떻게 노선별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정책,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는가였는데 이렇게 좀 잘 챙기셨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터미널환경개선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환경개선하는 부분은 속초에 시작과 끝이 되는 곳이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의 이미지나 또 여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시는 길에. 요즘 여행자캐리어보관함이 터미널에 꼭 필요하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의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차 없이 오는 상황들을 보면 대중교통이 꽉꽉 차서 이제 들고 나고 할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캐리어들을 들고 오는데 이제 와서 첫 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보니까 이 친구들이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그러면 아침에 챙겨가지고 그 캐리어를 들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지고 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공감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캐리어 거기다가 보관해 두고 조금 편안하게 여행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환경개선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 시외버스터미널도 한번... 시외버스티미널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시외버스터미널도.
● 유혜정 의원
한번 좀 더 보셔가지고 두 군데 다 좀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도시가 지금 사이즈는 똑같은데 상당한 그 여건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어떤 교통량의 흐름이 이전과 굉장히 다르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도심밀도가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 유혜정 의원
달라지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의원
어디는 전혀 통행량이 없던 곳들이 뭔가 그 지역이 개발되고 좋아지면서 통행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정책이 그 부분을 빨리 좀 못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좌회전신호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비보호로 처리를 해서 사실은 진입이 어렵거나 사고위험도가 높거나 그런 권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외곽을 중심으로.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척산로나 미시령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이건 한번 도시전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의원
하나 화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도 오기도 했고 저도 이쪽 수복로를 통해서 잘 다니는데 미소지움아파트가 생기면서 아주 아찔한... 이 도로가 되게 이상해요. 한번 표지판을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노학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진입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양쪽이 2개 차선이 지금 쭉 지금 진입이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못 간다라고 표시가 나오죠, 교동성당 쪽으로.
조금 더 가야... 이쪽에 이제 진입을 이쪽으로만 하게 되어있고 2개 차선이 여기가 바로 미소지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3개 차선이 생기거든요. 3개 차선이 생기고 교동성당 쪽으로 하나는 빠지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차선이 바로 보면 뭐냐하면 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 여기서 더 가는 거구나. 예, 3개 차선이 미소지움에서부터 쭉 나타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직진하지 말고 좌회전차량으로만 이 도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차선이 여기에 건널목이 지남과 동시에, 교차로가 지남과 동시에 그냥 이제 도로에 대한 어떤 유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이 갑자기 휑하게 금지했었던 차선이 그냥 이제 하나가 개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여기를 지나서는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진입이 이 2개의 차선이 되던 상황에서 바로 미소지움이 끝나면서 차선이 끝납니다. 여기가 생겼다, 말았다. 2개 차선에서 3개 차선으로 가다가 그리고 미소지움이 끝나는 동시에 다시 그냥 예전에 원래 있던 2개 차선의 상황으로 차선이 딱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진입을 하라 그래서 그대로 직진을 하던 차선은 갑자기 차선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운전자들이 상당히 곤란스럽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도 그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에는 사실 미소지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도저히 교차로 형성에 신호체계를 잡아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미소지움아파트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신호등을 애초에 교평할 때 설치를 조건으로 설치했는데 그거를 한 두 달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일부러. 그 바로 천주교 입구에 또 신호등이 있고, 바로 있고 그래서 또 차선도 혼선이 되고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아파트에 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또 신호등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민원이 누적돼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저런 시스템으로 좀 했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그후에 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니까 그 차선 확장이 다 공사가 되면 그 구간전체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잡을 건지는 관할경찰서와 교통과 그리고 또...
● 유혜정 의원
어디 차선이 확장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이후에, 미소지움 이후에 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니까.
● 유혜정 의원
여기가 차선이 확장이 될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다음에 지금 조훈회관까지는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유혜정 의원
지금.
그러면 여기 이미 있는 건축물들하고 그 차선이 나오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인도를 줄이고 지금.
● 유혜정 의원
인도를 줄이고. 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부서 3개 부서가 머리맞대고 한번 기술적검토를 다시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이 차선 자체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상황들이라 이 부분은 빨리 좀... 단지에 공사가 되기 전이라고 하면 유도선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셔야지만 이 상황에서 좀 문제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예,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안녕하십니까.
● 유혜정 의원
익숙했던 업무인 상황이시니까 보고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전년에 사업들 좀 잘하신 부분들이 이제 버스정류장 그동안 꽤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일체화되게 전년에 몇 개죠, 98개? 전체설치된 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의원
제가 그렇게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버스정류장이 잘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장소에 대한 표지도 다 깔끔하게 쫙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는... 좀더 이제 반가웠던 게 계속 제가 몇 번 이제 지적과 당부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정류장 내 버스시간표가 그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시간만 나와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정류장들에 거치게 될 때의 시간표가 나와있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감 잡으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류장마다 시간표들을 몇 시에 어떻게 노선별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정책,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는가였는데 이렇게 좀 잘 챙기셨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유혜정 의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터미널환경개선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환경개선하는 부분은 속초에 시작과 끝이 되는 곳이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의 이미지나 또 여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시는 길에. 요즘 여행자캐리어보관함이 터미널에 꼭 필요하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의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차 없이 오는 상황들을 보면 대중교통이 꽉꽉 차서 이제 들고 나고 할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 캐리어들을 들고 오는데 이제 와서 첫 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보니까 이 친구들이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그러면 아침에 챙겨가지고 그 캐리어를 들고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지고 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공감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캐리어 거기다가 보관해 두고 조금 편안하게 여행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환경개선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기 시외버스터미널도 한번... 시외버스티미널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시외버스터미널도.
● 유혜정 의원
한번 좀 더 보셔가지고 두 군데 다 좀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도시가 지금 사이즈는 똑같은데 상당한 그 여건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어떤 교통량의 흐름이 이전과 굉장히 다르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도심밀도가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 유혜정 의원
달라지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의원
어디는 전혀 통행량이 없던 곳들이 뭔가 그 지역이 개발되고 좋아지면서 통행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정책이 그 부분을 빨리 좀 못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좌회전신호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비보호로 처리를 해서 사실은 진입이 어렵거나 사고위험도가 높거나 그런 권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외곽을 중심으로.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척산로나 미시령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이건 한번 도시전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의원
하나 화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도 오기도 했고 저도 이쪽 수복로를 통해서 잘 다니는데 미소지움아파트가 생기면서 아주 아찔한... 이 도로가 되게 이상해요. 한번 표지판을 봐주셨으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노학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진입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보십시오. 지금 양쪽이 2개 차선이 지금 쭉 지금 진입이 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못 간다라고 표시가 나오죠, 교동성당 쪽으로.
조금 더 가야... 이쪽에 이제 진입을 이쪽으로만 하게 되어있고 2개 차선이 여기가 바로 미소지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3개 차선이 생기거든요. 3개 차선이 생기고 교동성당 쪽으로 하나는 빠지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차선이 바로 보면 뭐냐하면 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 여기서 더 가는 거구나. 예, 3개 차선이 미소지움에서부터 쭉 나타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직진하지 말고 좌회전차량으로만 이 도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차선이 여기에 건널목이 지남과 동시에, 교차로가 지남과 동시에 그냥 이제 도로에 대한 어떤 유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이 갑자기 휑하게 금지했었던 차선이 그냥 이제 하나가 개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여기를 지나서는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진입이 이 2개의 차선이 되던 상황에서 바로 미소지움이 끝나면서 차선이 끝납니다. 여기가 생겼다, 말았다. 2개 차선에서 3개 차선으로 가다가 그리고 미소지움이 끝나는 동시에 다시 그냥 예전에 원래 있던 2개 차선의 상황으로 차선이 딱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진입을 하라 그래서 그대로 직진을 하던 차선은 갑자기 차선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운전자들이 상당히 곤란스럽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저도 그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에는 사실 미소지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도저히 교차로 형성에 신호체계를 잡아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미소지움아파트 들어가는 그 진입로에 신호등을 애초에 교평할 때 설치를 조건으로 설치했는데 그거를 한 두 달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일부러. 그 바로 천주교 입구에 또 신호등이 있고, 바로 있고 그래서 또 차선도 혼선이 되고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아파트에 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또 신호등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요구민원이 누적돼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저런 시스템으로 좀 했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그후에 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니까 그 차선 확장이 다 공사가 되면 그 구간전체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잡을 건지는 관할경찰서와 교통과 그리고 또...
● 유혜정 의원
어디 차선이 확장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이후에, 미소지움 이후에 차선, 한 차선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니까.
● 유혜정 의원
여기가 차선이 확장이 될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다음에 지금 조훈회관까지는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유혜정 의원
지금.
그러면 여기 이미 있는 건축물들하고 그 차선이 나오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인도를 줄이고 지금.
● 유혜정 의원
인도를 줄이고. 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부서 3개 부서가 머리맞대고 한번 기술적검토를 다시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이 차선 자체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상황들이라 이 부분은 빨리 좀... 단지에 공사가 되기 전이라고 하면 유도선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셔야지만 이 상황에서 좀 문제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예,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전임과장님으로서 자리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말씀만 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이아파트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도 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과장님, 여기가 자이아파트 정문이죠. 자이아파트 정문. 주 출입구, 자이아파트.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압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서 자이아파트 들어가는 데.
이 교착점이 지금 좌회전하면 6단지로 가는 거고 직진하면 휴먼빌로 가고 이쪽 자이에서 나오면 이제 3개 단지가 여기서 모이는데, 여기서 모이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돼 있어가지고 출근·퇴근시간에 상당한 교통혼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통규제봉을 여기다 설치를 해 달라, 이 라인에다가. 그나마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혼선을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건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저도 받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현장소장이랑 같이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자이 올라가는 구 출입구, 후문.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후문.
● 최종현 의원
효성아파트랑 맞은편 쪽. 여기 올라가다 보면 효성은 지금 좌회전 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중앙선을 잘라서 좌회전을 하게끔 해 달라는 게 지금 핵심민원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계속 그 민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민원이 아마 얼마 전에도 교통과로도 접수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이제 시행된 지가 이제 5년, 6년째 되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예, 그렇게 됩니다. 콜택시는 1년밖에 안 됐고요.
● 최종현 의원
아니, 장애인콜택시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교통약자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택시 임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약자이동수단이 한 5년, 6년 돼가는데 계속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 특히나 이제 전동휠체어이용장애인들이 코로나선별진료소에 검사받으러 갈 때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못해요. 검사 전후에 못태우게끔 지침이 내려왔어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단기간 동안 사용, 이용을 못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전기사님들도 못태우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장애인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확진자랑 밀접접촉을 했다든가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오면 가야 되는데 뭐 인근 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이야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가지만 원근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지침에 의해서 탑승을 거부를 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코로나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2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시키든지 장애인들이, 인근에 간다고. 두 번째는 코로나 검사를 안 받든지.
이 2가지 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행정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못태우는 건 맞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다. 비단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처음 우리가 맞딱뜨려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장애인교통이동수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좀 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두 번째로 교통약자이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례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장애인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이유를 증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라든지 기타 장애가 있다든지 의사소견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65세 이상으로 보통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도저히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한다는 거죠. 하는데 이 병세는 거의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등록을 하라는 거죠, 등록이용 신청을.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본인이 갈 수도 없는 거고 활동보조인이나 제3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역시 이분들한테 큰 일이거든요. 진단서 새로 받아야지 의사소견서 새로 받아야지. 그래서 중증정도에 질병을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좀 어떻게 판단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하라는 내용은 없는 거 같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항구적 장애 같은 경우는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장애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장애. 그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 역시도 꼭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걸 완화시키자,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서 각 동에 복지 관련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복지담당자가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그분에 대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진단서 없이도 인정을 해주는데 진단서에 영구적장애로 나온다 그러면 한번 등록하면 끝나는데 일시적장애로 등록되는 분들은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게 이제 진단서가 애매모호해요.
이분, 저한테 민원들어온 분 같은 경우는 의사소견서에 장기간 대중교통이용이 필요함. 그런데 장기간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했을 뿐이지 또 행정에서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또 6개월에 한 번씩 등록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또 그거를 요구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거동이 거의 불편하고 도보이동이 거의 안 되는 수준에 지금 이 질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소견서에는 장기간 대중교통이용이 필요한 분, 이 정도까지만이지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표현은 또 안 써주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동에 복지담당자한테 상담을 받고 복지담당자가 보고 판단한 걸 시스템에 올리는...
● 최종현 의원
복지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제3자, 활동보조인이 가서 등록을 했는데 아마 교통과에 올라왔을 건데 6개월로 올린 것 같아요, 동에서도.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사사례들이 많을 거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해는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면서 좀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행정에서 못 볼 수도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전임과장님으로서 자리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말씀만 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이아파트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도 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과장님, 여기가 자이아파트 정문이죠. 자이아파트 정문. 주 출입구, 자이아파트.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디인지 아시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압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서 자이아파트 들어가는 데.
이 교착점이 지금 좌회전하면 6단지로 가는 거고 직진하면 휴먼빌로 가고 이쪽 자이에서 나오면 이제 3개 단지가 여기서 모이는데, 여기서 모이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돼 있어가지고 출근·퇴근시간에 상당한 교통혼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통규제봉을 여기다 설치를 해 달라, 이 라인에다가. 그나마 그런 방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혼선을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건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 저도 받았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현장소장이랑 같이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자이 올라가는 구 출입구, 후문.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후문.
● 최종현 의원
효성아파트랑 맞은편 쪽. 여기 올라가다 보면 효성은 지금 좌회전 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중앙선을 잘라서 좌회전을 하게끔 해 달라는 게 지금 핵심민원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계속 그 민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민원이 아마 얼마 전에도 교통과로도 접수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이제 시행된 지가 이제 5년, 6년째 되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예, 그렇게 됩니다. 콜택시는 1년밖에 안 됐고요.
● 최종현 의원
아니, 장애인콜택시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교통약자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지 개인택시 임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약자이동수단이 한 5년, 6년 돼가는데 계속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 특히나 이제 전동휠체어이용장애인들이 코로나선별진료소에 검사받으러 갈 때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못해요. 검사 전후에 못태우게끔 지침이 내려왔어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단기간 동안 사용, 이용을 못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전기사님들도 못태우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장애인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확진자랑 밀접접촉을 했다든가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오면 가야 되는데 뭐 인근 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이야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서 가지만 원근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콜택시는 지침에 의해서 탑승을 거부를 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코로나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2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시키든지 장애인들이, 인근에 간다고. 두 번째는 코로나 검사를 안 받든지.
이 2가지 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행정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못태우는 건 맞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다. 비단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처음 우리가 맞딱뜨려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장애인교통이동수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좀 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의원
두 번째로 교통약자이용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례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장애인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이유를 증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라든지 기타 장애가 있다든지 의사소견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제 불편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65세 이상으로 보통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도저히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한다는 거죠. 하는데 이 병세는 거의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등록을 하라는 거죠, 등록이용 신청을.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본인이 갈 수도 없는 거고 활동보조인이나 제3자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역시 이분들한테 큰 일이거든요. 진단서 새로 받아야지 의사소견서 새로 받아야지. 그래서 중증정도에 질병을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좀 어떻게 판단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2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하라는 내용은 없는 거 같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항구적 장애 같은 경우는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장애 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장애. 그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 역시도 꼭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의원님들의 질문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걸 완화시키자,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그래서 각 동에 복지 관련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복지담당자가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그분에 대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진단서 없이도 인정을 해주는데 진단서에 영구적장애로 나온다 그러면 한번 등록하면 끝나는데 일시적장애로 등록되는 분들은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게 이제 진단서가 애매모호해요.
이분, 저한테 민원들어온 분 같은 경우는 의사소견서에 장기간 대중교통이용이 필요함. 그런데 장기간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했을 뿐이지 또 행정에서 보기에는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또 6개월에 한 번씩 등록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또 그거를 요구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거동이 거의 불편하고 도보이동이 거의 안 되는 수준에 지금 이 질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소견서에는 장기간 대중교통이용이 필요한 분, 이 정도까지만이지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표현은 또 안 써주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동에 복지담당자한테 상담을 받고 복지담당자가 보고 판단한 걸 시스템에 올리는...
● 최종현 의원
복지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제3자, 활동보조인이 가서 등록을 했는데 아마 교통과에 올라왔을 건데 6개월로 올린 것 같아요, 동에서도. 그런데 이제 당사자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사사례들이 많을 거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해는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면서 좀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행정에서 못 볼 수도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또 복귀하신 것 같아서 많은 민원을 부탁드려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도로와 관련된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고속도로 진입하는 학사평 쪽 사거리, 바람꽃마을하고 학사평으로 진입하는 사거리 쪽인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순두부마을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할 때 항상 이렇게 차선을 차량이 중앙차선을 밟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좌회전 진입을 하다가 차량사고들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정지선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지금 정지선이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정지선을 밟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치는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의원
한화콘도 지나서 이곳을 좀 면밀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체계적으로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과장님께서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느끼지 못한 부분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하셨던 효성하고 자이. 이 신축건물 우리 건축과에다 알아보니까 이 자이아파트 쪽에서는 이 시공업체 측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차선을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점선이 없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고 주출입로가 반대쪽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공업체 측이나 시행사 측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 외에... 입주민들 외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학원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통로를 통해서 아파트를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태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는 걸 알면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들어와서 단속을 당하더라고요, 계속. 경찰관이 서있는데 이렇게 진입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 단속하는 경찰관은 정말 시민들에게 윽박지르듯이 언성을 높이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게도 또 우리 전반기의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김명길 의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전에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효성아파트하고 그 진출입로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중첩이 안 됐으면 문제해결은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자이아파트에 좌회전을 준다 그러면 효성아파트 좌회전이 불가능해요. 이제 이런 상반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걸 찾을 수 있는 해법,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여기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해법은 양쪽에 아파트가 있으니 도로확장은 더 이상 안 될 테고 그러면 그 위에 쭉 올라가서 상부교차로에서 유턴차로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느냐, 이게 최선의 방법같기도 한데 그 역시 양쪽에 시에서 토지매입이 선행돼야지...
● 김명길 의원
사유지가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사유지가 그게 도시계획 선내라 그러면 어차피 수용이 되겠지만 별도로 도시계획사업 외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대안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 김명길 의원
유턴이죠. 과장님께서도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래서 처음에 건축행위 당시에 허가받을 때 이렇게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민원을 요구한 거라는 얘기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현장과 관련된 검토를 꾸준하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대포항호텔 옆쪽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방송이니까.
과장님, 인도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 건 주정차위반이죠.
● 김명길 의원
불법은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현행법상.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차를 세우는 건 불법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인도와 차는 구분돼 있는 거니까.
● 김명길 의원
네, 그렇죠?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녹지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말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시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해야 될 보도, 이 자연공원구역에 이런 불법주차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으니까 단속에... 단속을 해 주셔도 그때뿐 일 거예요, 아마.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공공시설물, 단순히 얘기해서 공공시설물이라 그러면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서 저런 행위가 발생됐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유재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건 좀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유재산인지 공공재산인지가 면밀하게 드러날 건데요. 사유재산 안에, 만약에 사유재산 안에 공공부지에 바퀴가 올라오면 이건 단속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겠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쟁에 여지인데...
● 김명길 의원
이 상황은 단속대상인 거죠, 과장님? 이 상황은 단속대상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 김명길 의원
공공시설 공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공공시설이고 그게 공공시설상에 인도라 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 김명길 의원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평소에 이 길이 휠체어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주정차, 불법주청차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규제시설을 해 주시는 바람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예로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아직도 이게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속을 나가면 없어져요. 그런데 또 단속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야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엑스포 잔디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반대편 쪽을 제가 말씀... 서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북쪽 편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곳에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마무리하십시오.
● 김명길 의원
이곳에 상당히 주말이라든가 연휴가 낄 때는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쪽부터 그러니까 주차장 주 출입로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쪽과 이쪽을 주말이나 연휴만큼은 차없는거리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또 복귀하신 것 같아서 많은 민원을 부탁드려야 될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도로와 관련된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고속도로 진입하는 학사평 쪽 사거리, 바람꽃마을하고 학사평으로 진입하는 사거리 쪽인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순두부마을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할 때 항상 이렇게 차선을 차량이 중앙차선을 밟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좌회전 진입을 하다가 차량사고들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정지선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지금 정지선이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정지선을 밟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치는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의원
한화콘도 지나서 이곳을 좀 면밀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체계적으로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과장님께서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처 느끼지 못한 부분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하셨던 효성하고 자이. 이 신축건물 우리 건축과에다 알아보니까 이 자이아파트 쪽에서는 이 시공업체 측에서 건축허가 당시에 차선을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점선이 없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고 주출입로가 반대쪽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공업체 측이나 시행사 측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 외에... 입주민들 외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학원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통로를 통해서 아파트를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태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는 걸 알면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들어와서 단속을 당하더라고요, 계속. 경찰관이 서있는데 이렇게 진입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 단속하는 경찰관은 정말 시민들에게 윽박지르듯이 언성을 높이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게도 또 우리 전반기의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김명길 의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전에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효성아파트하고 그 진출입로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중첩이 안 됐으면 문제해결은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자이아파트에 좌회전을 준다 그러면 효성아파트 좌회전이 불가능해요. 이제 이런 상반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걸 찾을 수 있는 해법,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여기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해법은 양쪽에 아파트가 있으니 도로확장은 더 이상 안 될 테고 그러면 그 위에 쭉 올라가서 상부교차로에서 유턴차로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느냐, 이게 최선의 방법같기도 한데 그 역시 양쪽에 시에서 토지매입이 선행돼야지...
● 김명길 의원
사유지가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사유지가 그게 도시계획 선내라 그러면 어차피 수용이 되겠지만 별도로 도시계획사업 외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굳이 대안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 김명길 의원
유턴이죠. 과장님께서도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래서 처음에 건축행위 당시에 허가받을 때 이렇게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 민원을 요구한 거라는 얘기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현장과 관련된 검토를 꾸준하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대포항호텔 옆쪽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방송이니까.
과장님, 인도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인도에 차를 세워놓는 건 주정차위반이죠.
● 김명길 의원
불법은 맞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현행법상.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차를 세우는 건 불법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인도와 차는 구분돼 있는 거니까.
● 김명길 의원
네, 그렇죠?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녹지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말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시민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이용해야 될 보도, 이 자연공원구역에 이런 불법주차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으니까 단속에... 단속을 해 주셔도 그때뿐 일 거예요, 아마.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이게 공공시설물, 단순히 얘기해서 공공시설물이라 그러면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포함되는 거니까 거기서 저런 행위가 발생됐다 그러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유재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건 좀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유재산인지 공공재산인지가 면밀하게 드러날 건데요. 사유재산 안에, 만약에 사유재산 안에 공공부지에 바퀴가 올라오면 이건 단속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겠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쟁에 여지인데...
● 김명길 의원
이 상황은 단속대상인 거죠, 과장님? 이 상황은 단속대상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게 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 김명길 의원
공공시설 공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공공시설이고 그게 공공시설상에 인도라 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 김명길 의원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평소에 이 길이 휠체어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주정차, 불법주청차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규제시설을 해 주시는 바람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예로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아직도 이게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속을 나가면 없어져요. 그런데 또 단속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야간에 많은 시민들께서 엑스포 잔디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반대편 쪽을 제가 말씀... 서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북쪽 편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곳에 이제 공중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마무리하십시오.
● 김명길 의원
이곳에 상당히 주말이라든가 연휴가 낄 때는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쪽부터 그러니까 주차장 주 출입로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쪽과 이쪽을 주말이나 연휴만큼은 차없는거리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김명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박만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계실 때 참 많은 노력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교통과에 지금 인원이 4개 팀에 지금 20명으로 우리 직제표에 되어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속초시에 모든 부서들이 다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속초, 모든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생활인구 급증, 우리 가구유동인구라 그러죠. 그리고 차량등록대수에 증가, 지금 인구대비 거의 2대. 그러니까 8만 3천 인구에 4만대의 차량이 지금 있단 말이죠.
우리는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 교통과에 있는 직원분들에 이 부족한 인원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되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때론 주민분들께서 직접 주시는 민원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아니면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굴해낸 민원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배려도 배려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너무 인원이 적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기되는 민원들에 대한 대응속도가 좀 늦어진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물론 이중에서 지금 처음 듣는 민원도 있지만 전에 똑같은 민원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전에 회의에서 방송까지 띄워가면서 똑같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지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종결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계속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관계법령 그리고 도로여건 등을 봤더니 이건 이 정도 선에서 보완이 되지 의원님이 제시하신 보완책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든지 종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잠시 질의응답에 계시지만 지금 새로 부임된 교통과장님과 뒤에 계신 우리 주무계님, 그리고 시설계장님, 지도계장님께서 이제는 좀더 우리가 변화하는 그리고 좀더 능동적인 교통과에 쇄신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우리 새로 오시는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꼭 말씀 전달해 주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의장님, 저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박만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계실 때 참 많은 노력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교통과에 지금 인원이 4개 팀에 지금 20명으로 우리 직제표에 되어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속초시에 모든 부서들이 다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속초, 모든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생활인구 급증, 우리 가구유동인구라 그러죠. 그리고 차량등록대수에 증가, 지금 인구대비 거의 2대. 그러니까 8만 3천 인구에 4만대의 차량이 지금 있단 말이죠.
우리는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 교통과에 있는 직원분들에 이 부족한 인원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되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때론 주민분들께서 직접 주시는 민원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아니면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굴해낸 민원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배려도 배려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너무 인원이 적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기되는 민원들에 대한 대응속도가 좀 늦어진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물론 이중에서 지금 처음 듣는 민원도 있지만 전에 똑같은 민원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전에 회의에서 방송까지 띄워가면서 똑같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심지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종결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계속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고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관계법령 그리고 도로여건 등을 봤더니 이건 이 정도 선에서 보완이 되지 의원님이 제시하신 보완책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든지 종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잠시 질의응답에 계시지만 지금 새로 부임된 교통과장님과 뒤에 계신 우리 주무계님, 그리고 시설계장님, 지도계장님께서 이제는 좀더 우리가 변화하는 그리고 좀더 능동적인 교통과에 쇄신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우리 새로 오시는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꼭 말씀 전달해 주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의장님, 저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안전국 윤종선 국장님 배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자이하고 효성 쪽에 그렇게 아파트가 이제 양쪽으로 생겼잖아요. 제가 중앙동재개발대의원으로서 우리 회의할때 보니까 뒤에 롯데하고 그다음에 중앙동재개발하고 같이 생겼을 때 도로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관성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효성하고 자이에 대한 교통량조사라든지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때 나왔어야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미소지움,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소지움아파트에 진출입로라든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진출입로 거기 지금 말씀할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여러 가지가 충분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때 나왔어야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교통역량평가단계에서 그런 걸 충분히 예단하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당연히 예상을 했었어야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대비책을 찾았으면 이런 민원이 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덜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경관성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교통량... 그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때 보완이 됐었으면 지금 이런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건 속초에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봐요, 특히 버스. 영동지역 내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가 관광객에 의존해서 이제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도시가 속초인데 아직도 버스가 화석연료를 때고 다닌다. 전기차로 지금 많이... 과장님 계실 때, 교통과 계실 때 많이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화석연료로 때고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연료를, 이렇게 친환경연료를 쓸 수 있는 계획이 없다. 심히 우려가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국에서는 수소버스까지 이제 도입이 된단 말이죠. 속초도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최고의 관광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또 오시는, 많이 오시는 곳이고. 우리는 탄소중립보다는 탄소제로를 이렇게 외치고 싶은 도시 속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재정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에 대한 화석연료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자. 제주도보다도 좀 먼저 속초에서 이런 선도적인 사업을 좀 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검토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하나 어차피 미소지움하고 자이, 효성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미소지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앞에서부터 조훈외과 앞까지 도로개설이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거하면 그때는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차선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교통과하고 하여튼 머리 맞대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전달을 좀 부탁드려요. 국장님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 잠시 정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도시안전국장 윤종선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회전차로 부분을 확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이용을 좀 못하는 부분이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만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통과라든가 경찰서,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3개 유관기관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면을 좀 과장님 봐주시죠.
부서직원들, 보광빌딩하고... 이 보광병원하고 속초시민약국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광병원 말고 그 시민약국 위에 장례식장 있죠, 과장님. 그 앞에 보면 그 조화들 보내느라고 차들이 많이 서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민약국에서 우회전하는 차들도 있고 직진해서 들어오는 차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를 보니까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넓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시민약국 인도가 다른 데는 내가 보폭으로 쟀을 때는 5보 정도가 안 되는데 여기는 10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광병원 앞에도 좀 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하면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과장님 감이 오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대충은 제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앞에 이제 차들이 쭉...
화환 차들이 조화 차들이 선단 말이죠. 그다음에 약국에 들리는 차. 여기 한 대 서 있으면 뭐 뒤에 오는 차들은 다 막히는 건 맞는 거고. 이 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차하고 그 옆에 보면 이 폭은 한 5보 정도 그럼 한 4m정도. 이건 10m가 훨씬 넘는다. 보광병원까지 10m가 넘는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주차돼가지고 2차선인데 1차선으로밖에 못 쓰고.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있겠죠,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가감차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사실 그게 그 구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외에 부지는 사실은 개인사유지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속초에 교통편의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속초에 그 구간말고도 다른 구간도 그런 형태에 부지가 이마트 앞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기존에 인도를 없애고 가감차로로 더 만들어주면 교통측면에서는 상당히 용이하고 편한데 그 법정인도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인도가 있지만 그건 사유지고요. 법정인도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가야할지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로가 2차선이 있으면 2차선을 다 내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앞에 차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지금 장례식장 자리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이쪽 편의도 봐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이런 여유공간이 있을 때 없는 공간이 아니고 여유공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변차로라도 해서 차가 7번국도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닐 때마다 그 고민이 많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 부분은 제가 후임과장님하고도 그렇고 계장님이랑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경찰서하고도 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야 뭐 저희 부지 내에서 하는 거니까 경찰서야 협의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관계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 건축주나 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 걸 해결을 하는 게 우리 시민 한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 만드는, 속초 만드는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들을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부서에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안전국 윤종선 국장님 배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자이하고 효성 쪽에 그렇게 아파트가 이제 양쪽으로 생겼잖아요. 제가 중앙동재개발대의원으로서 우리 회의할때 보니까 뒤에 롯데하고 그다음에 중앙동재개발하고 같이 생겼을 때 도로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관성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효성하고 자이에 대한 교통량조사라든지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때 나왔어야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미소지움,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소지움아파트에 진출입로라든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진출입로 거기 지금 말씀할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여러 가지가 충분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때 나왔어야 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교통역량평가단계에서 그런 걸 충분히 예단하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당연히 예상을 했었어야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대비책을 찾았으면 이런 민원이 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덜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경관성심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교통량... 그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때 보완이 됐었으면 지금 이런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건 속초에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봐요, 특히 버스. 영동지역 내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가 관광객에 의존해서 이제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도시가 속초인데 아직도 버스가 화석연료를 때고 다닌다. 전기차로 지금 많이... 과장님 계실 때, 교통과 계실 때 많이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화석연료로 때고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연료를, 이렇게 친환경연료를 쓸 수 있는 계획이 없다. 심히 우려가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국에서는 수소버스까지 이제 도입이 된단 말이죠. 속초도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최고의 관광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또 오시는, 많이 오시는 곳이고. 우리는 탄소중립보다는 탄소제로를 이렇게 외치고 싶은 도시 속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재정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에 대한 화석연료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자. 제주도보다도 좀 먼저 속초에서 이런 선도적인 사업을 좀 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검토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하나 어차피 미소지움하고 자이, 효성은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미소지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주교 앞에서부터 조훈외과 앞까지 도로개설이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그거하면 그때는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 차선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교통과하고 하여튼 머리 맞대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전달을 좀 부탁드려요. 국장님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 잠시 정회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도시안전국장 윤종선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우회전차로 부분을 확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이용을 좀 못하는 부분이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만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통과라든가 경찰서,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3개 유관기관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면을 좀 과장님 봐주시죠.
부서직원들, 보광빌딩하고... 이 보광병원하고 속초시민약국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광병원 말고 그 시민약국 위에 장례식장 있죠, 과장님. 그 앞에 보면 그 조화들 보내느라고 차들이 많이 서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민약국에서 우회전하는 차들도 있고 직진해서 들어오는 차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를 보니까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넓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시민약국 인도가 다른 데는 내가 보폭으로 쟀을 때는 5보 정도가 안 되는데 여기는 10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광병원 앞에도 좀 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하면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과장님 감이 오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대충은 제가...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앞에 이제 차들이 쭉...
화환 차들이 조화 차들이 선단 말이죠. 그다음에 약국에 들리는 차. 여기 한 대 서 있으면 뭐 뒤에 오는 차들은 다 막히는 건 맞는 거고. 이 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차하고 그 옆에 보면 이 폭은 한 5보 정도 그럼 한 4m정도. 이건 10m가 훨씬 넘는다. 보광병원까지 10m가 넘는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주차돼가지고 2차선인데 1차선으로밖에 못 쓰고.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있겠죠,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가감차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사실 그게 그 구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외에 부지는 사실은 개인사유지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속초에 교통편의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속초에 그 구간말고도 다른 구간도 그런 형태에 부지가 이마트 앞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기존에 인도를 없애고 가감차로로 더 만들어주면 교통측면에서는 상당히 용이하고 편한데 그 법정인도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인도가 있지만 그건 사유지고요. 법정인도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가야할지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과장님, 그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로가 2차선이 있으면 2차선을 다 내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앞에 차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가 지금 장례식장 자리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이쪽 편의도 봐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이런 여유공간이 있을 때 없는 공간이 아니고 여유공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변차로라도 해서 차가 7번국도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닐 때마다 그 고민이 많이...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 부분은 제가 후임과장님하고도 그렇고 계장님이랑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경찰서하고도 좀.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야 뭐 저희 부지 내에서 하는 거니까 경찰서야 협의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관계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 건축주나 소유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런 걸 해결을 하는 게 우리 시민 한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 만드는, 속초 만드는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박만엽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들을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부서에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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