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회관담당입니다.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 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회관담당입니다.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 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자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화면 좀 잠깐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해맞이축제 취소가 언제쯤 결정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해맞이축제는 관광과 소관이고요. 결정된 건 제가 정확한 것은 10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축제와 관련돼서 관광과 소관이겠지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소관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속초축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2019년, ‘20년도 해맞이축제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죠. 축제를 하는 건지? 이게 관리가 안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취소여부는 벌써 결정이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한 10월경에.
● 위원장 김명길
10월경에 벌써 결정이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길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시는 동안에 화면 좀 잠깐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해맞이축제 취소가 언제쯤 결정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해맞이축제는 관광과 소관이고요. 결정된 건 제가 정확한 것은 10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축제와 관련돼서 관광과 소관이겠지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소관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속초축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2019년, ‘20년도 해맞이축제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단 말이죠. 축제를 하는 건지? 이게 관리가 안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취소여부는 벌써 결정이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한 10월경에.
● 위원장 김명길
10월경에 벌써 결정이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길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하나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정말 코로나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심각한 것도 심각한 거지만 코로나로 인한 우리 지역에 상경기 위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걱정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단계별로 방역조치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일상 및 사회 경제적활동 등에 대한 조치내용들이 각 단계별로 구분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지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가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확산방지에 대한 초점도 분명이 있어야 되지만 이 확산조치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상경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같은 수준에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 무조건 행사를 취소하고 금지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방안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로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고민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하나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정말 코로나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심각한 것도 심각한 거지만 코로나로 인한 우리 지역에 상경기 위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걱정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 단계별로 방역조치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일상 및 사회 경제적활동 등에 대한 조치내용들이 각 단계별로 구분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지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가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확산방지에 대한 초점도 분명이 있어야 되지만 이 확산조치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상경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대한 같은 수준에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 무조건 행사를 취소하고 금지하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방안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로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고민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추경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건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었던 건가요. 그런 가요?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 부족이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내 예술인들을 경기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급히 이렇게 예산을 확장해가지고 전국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지금 4억씩 배부해 준 사항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본사업으로는 저희가 사용하지를 못한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이게 지금 약 10월경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공모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 작가들 선정, 그다음에 사업대상지선정 이런 게 좀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계획으로는 발주는 돼있고요. 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조금 검토중에 있고요.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사업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례위원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런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못했는데 자료는 가져는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시죠. 이게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이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따로 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 추경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이건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었던 건가요. 그런 가요?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 부족이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내 예술인들을 경기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급히 이렇게 예산을 확장해가지고 전국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지금 4억씩 배부해 준 사항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본사업으로는 저희가 사용하지를 못한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이게 지금 약 10월경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공모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 작가들 선정, 그다음에 사업대상지선정 이런 게 좀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계획으로는 발주는 돼있고요. 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동절기라서 조금 검토중에 있고요.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사업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례위원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그런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저희가 보고를 못했는데 자료는 가져는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시죠. 이게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이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따로 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파크골프장 민간인하고 소송관계에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이영순 위원
그 관계(소송) 얘기좀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진행상황은 회계과에서는 주택을 철거소송 중에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소송 아직 안 끝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소송 아직 안 끝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고. 아직 1심 결정도 안 났고 계속 심리만 이어가고 있고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과가 하지만 별도로 거기에 그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금 강제대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이달 중에 강제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강제대집행.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게 마무리되면 주택도 철거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완전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부분만 하면 준비는 다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거기에 주차장도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도 다 지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파크골프시설도 다 됐고요. 주택만 드러내면 잔디보식만 하면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파크골프장 민간인하고 소송관계에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 이영순 위원
그 관계(소송) 얘기좀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지금 진행상황은 회계과에서는 주택을 철거소송 중에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소송 아직 안 끝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 이영순 위원
소송 아직 안 끝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고. 아직 1심 결정도 안 났고 계속 심리만 이어가고 있고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과가 하지만 별도로 거기에 그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금 강제대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요. 이달 중에 강제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강제대집행.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그게 마무리되면 주택도 철거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완전한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부분만 하면 준비는 다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거기에 주차장도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도 다 지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파크골프시설도 다 됐고요. 주택만 드러내면 잔디보식만 하면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5회 추경이 문화체육과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은영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문화체육과 예술담당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조금전에 홈피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가 이시점이면 취소여부에 대해서도 게시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예술담당 박은영
네, 정리가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여기 축제위원회 기획자 공고가 4월달에 나가고 3월달에 나갔었는데 3월달에는 기획자 공고를 했을 때 기획자가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 예술담당 박은영
그건...
● 위원장 김명길
홈피에 게시된 내용이 3월 17일날 공모가 들어갔었고 또 4월 3일날 공모가 들어갔네요.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죠, 사업이?
● 예술담당 박은영
일단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 속초와 관련된 우리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특화조성사업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공연팀에서는 별도로 실향민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문화재단내에 기획팀하고 공연과 관련된 전문팀들이 있죠?
● 예술담당 박은영
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조금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때 우리 실향민문화축제를 할 때 축제위원회가 위원장이 선임되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사무국이 재구성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준비과정이 미흡하다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바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은 준비가 돼 있었나요. 안 그러면 그 사업을 넘겨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바로 그때 실향민 문화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거죠?
● 예술담당 박은영
제가 어떤 그부분에서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당시에 축제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직원채용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잘 이행하지 않았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대신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 왔던 기간들이 있고 절차에 의해서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좀 실무진 이런 입장에서는 축제위원회의 어떤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사무국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는 실향민 문화축제는 국도비가 반영되는 큰 사업인데요. 지금 그 보다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면은 7억(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올해 하지 못했지만 지금 사무국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 업무능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 예술담당 박은영
제가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기는...
● 위원장 김명길
축제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개인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 예술담당 박은영
제가 일단 예술담당으로서 축제위원회든 실향민이든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맡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더 나아가서는 축제위원회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들 신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자리인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은 공무원도 2명 파견 나가있죠?
● 예술담당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앞으로 관리라든가 정산면에서는 어떤 축제를 그쪽에서 축제할 수 있는 업무능력은 어떻습니까, 판단하셨을 때 계장님이?
● 예술담당 박은영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시각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단에서 직원들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하고자하는 일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여건들이 지금 현재 재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이라는 건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잘 쓰여지는지 여부도 의회에서 잘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여쭤본 겁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자로서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마이크가 접촉이 안 되네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5회 추경이 문화체육과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은영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문화체육과 예술담당 박은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제가 조금전에 홈피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가 이시점이면 취소여부에 대해서도 게시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예술담당 박은영
네, 정리가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지금 여기 축제위원회 기획자 공고가 4월달에 나가고 3월달에 나갔었는데 3월달에는 기획자 공고를 했을 때 기획자가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 예술담당 박은영
그건...
● 위원장 김명길
홈피에 게시된 내용이 3월 17일날 공모가 들어갔었고 또 4월 3일날 공모가 들어갔네요.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죠, 사업이?
● 예술담당 박은영
일단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 속초와 관련된 우리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특화조성사업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공연팀에서는 별도로 실향민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문화재단내에 기획팀하고 공연과 관련된 전문팀들이 있죠?
● 예술담당 박은영
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조금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때 우리 실향민문화축제를 할 때 축제위원회가 위원장이 선임되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사무국이 재구성된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준비과정이 미흡하다고 해서 문화재단으로 바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은 준비가 돼 있었나요. 안 그러면 그 사업을 넘겨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바로 그때 실향민 문화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거죠?
● 예술담당 박은영
제가 어떤 그부분에서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당시에 축제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직원채용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잘 이행하지 않았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대신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 왔던 기간들이 있고 절차에 의해서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좀 실무진 이런 입장에서는 축제위원회의 어떤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사무국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는 실향민 문화축제는 국도비가 반영되는 큰 사업인데요. 지금 그 보다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나름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그러면은 7억(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올해 하지 못했지만 지금 사무국으로는 축제위원회에서 업무능력은 어떻다고 보세요.
● 예술담당 박은영
제가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기는...
● 위원장 김명길
축제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개인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 예술담당 박은영
제가 일단 예술담당으로서 축제위원회든 실향민이든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맡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더 나아가서는 축제위원회와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들 신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자리인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은 공무원도 2명 파견 나가있죠?
● 예술담당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앞으로 관리라든가 정산면에서는 어떤 축제를 그쪽에서 축제할 수 있는 업무능력은 어떻습니까, 판단하셨을 때 계장님이?
● 예술담당 박은영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시각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재단에서 직원들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 하고자하는 일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여건들이 지금 현재 재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이라는 건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잘 쓰여지는지 여부도 의회에서 잘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여쭤본 겁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자로서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길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길
마이크가 접촉이 안 되네요.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시대에 우리 박은영 계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의문사항이 있는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설악제가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됐죠. 진행은 했었죠, 봄부터. 그래서 필요경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악제에 7억(원)이 됐지만 필요경비가 한 3,000(만 원)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위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경비나간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 본위원은 3,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끝나고 축제위원회에 문의를 한 바 870여 만 원인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진실을 답변해 주십시오.
● 예술담당 박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경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 이영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저번에...
● 위원장 김명길
잠깐만요. 이거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는 그때 기획자에 지급된 예산이 3,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자가 인건비와 관련 돼서 축제 모든 포함 기획과 관련 돼서 얼마를 요청했는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박은영 계장이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저한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물어본것이죠.
● 이영순 위원
그래서...
● 예술담당 박은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870만 원을 890만 원 정도 지급을 한 것은 총괄기획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필요경비라는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은 설악문화제가 연초부터 어쨌든 축제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였는데 설악문화제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계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금액이 나간 부분은 다 나갔습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 이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다 나갔다고 위원들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축제위원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축제위원회를 준비하느냐고 감독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이 그동안에 움직였던 준비사항비가 경비로 나간 걸 인정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설악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 래서 그 경비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이게 알고 싶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그 경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저는 그때 제가 미리 알지 못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예산심의 끝나고 제가 들어보니까 경비를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받았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계장님이 연시대에 계시기 때문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위원님, 필요경비가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축제위원회한테 정확히 들은 것은 없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위원회 설악문화제경비는 보조금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8월말에 취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설악문화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신청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설악문화제와 관련된 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기획자가 축제위원회에서 임명을 해서 그 분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셔서 그부분이 외부에서 온 전문가가 나름대로 일을 하셨으니까 일을 하신 그 인건비는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해 드린거고요. 그분들이 인건비를 산정을 하는 부분이 얼마를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한테 보조금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서류를 나름대로 주신걸 가지고 감안을 해서 최종 신청한 것이 1,400(만 원)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된 상황인 거니까 전액을 다 지급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비의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의 한 60%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얼마 지급했죠?
● 예술담당 박은영
890(만 원)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난번에 얘기는 3,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1,400만 원이 나갔다고 저희는.
● 예술담당 박은영
저희한테 3,000(만 원)을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어요. 돈은 언제쯤 나갔습니까?
우리 예산하기 전에 나갔습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제 기억에는 12월 1일 아니면 2일자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나갔네요.
● 예술담당 박은영
네, 전에요.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400(만 원)나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렸던 겁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설악제가 운영을 했든 안 했든 행사를 했든 안 했든 기초 작업비죠, 그러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 이영순 위원
저는 그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870만 원 정확하게 나갔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시대에 우리 박은영 계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의문사항이 있는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설악제가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됐죠. 진행은 했었죠, 봄부터. 그래서 필요경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악제에 7억(원)이 됐지만 필요경비가 한 3,000(만 원)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위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경비나간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 본위원은 3,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끝나고 축제위원회에 문의를 한 바 870여 만 원인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진실을 답변해 주십시오.
● 예술담당 박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경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 이영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저번에...
● 위원장 김명길
잠깐만요. 이거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는 그때 기획자에 지급된 예산이 3,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자가 인건비와 관련 돼서 축제 모든 포함 기획과 관련 돼서 얼마를 요청했는지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박은영 계장이 얼마를 지급했다라고 저한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물어본것이죠.
● 이영순 위원
그래서...
● 예술담당 박은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870만 원을 890만 원 정도 지급을 한 것은 총괄기획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필요경비라는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은 설악문화제가 연초부터 어쨌든 축제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이였는데 설악문화제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계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금액이 나간 부분은 다 나갔습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 이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다 나갔다고 위원들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축제위원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축제위원회를 준비하느냐고 감독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이 그동안에 움직였던 준비사항비가 경비로 나간 걸 인정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설악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 래서 그 경비가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이게 알고 싶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겠지만 그 경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저는 그때 제가 미리 알지 못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예산심의 끝나고 제가 들어보니까 경비를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 받았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계장님이 연시대에 계시기 때문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위원님, 필요경비가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축제위원회한테 정확히 들은 것은 없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위원회 설악문화제경비는 보조금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취소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8월말에 취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설악문화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신청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설악문화제와 관련된 사업비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기획자가 축제위원회에서 임명을 해서 그 분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셔서 그부분이 외부에서 온 전문가가 나름대로 일을 하셨으니까 일을 하신 그 인건비는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해 드린거고요. 그분들이 인건비를 산정을 하는 부분이 얼마를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한테 보조금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서류를 나름대로 주신걸 가지고 감안을 해서 최종 신청한 것이 1,400(만 원)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된 상황인 거니까 전액을 다 지급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업비의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의 한 60%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얼마 지급했죠?
● 예술담당 박은영
890(만 원)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난번에 얘기는 3,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1,400만 원이 나갔다고 저희는.
● 예술담당 박은영
저희한테 3,000(만 원)을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없어요. 돈은 언제쯤 나갔습니까?
우리 예산하기 전에 나갔습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제 기억에는 12월 1일 아니면 2일자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나갔네요.
● 예술담당 박은영
네, 전에요.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400(만 원)나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렸던 겁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설악제가 운영을 했든 안 했든 행사를 했든 안 했든 기초 작업비죠, 그러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 이영순 위원
저는 그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870만 원 정확하게 나갔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은영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을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생기게 됐을 때 문화재단과 축제위원회의 업무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장 합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이해를 들으시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도 승인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배석하신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질문을 할 때 뭔가의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많은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즉답을 많이 피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말 그대로 지휘부하고 모든 과정이 서로 의논이 돼야 되는 과정이고 또 시의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능숙하게 또 그렇게 잘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 동의를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시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면 안 되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뭐라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질문과정에 보면 축제위원회능력이 있냐, 없냐, 문화재단이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과정이 답변을 하다보면 우리 계장님께서 제가 그런 것을 평가하면 안되는 위치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개인적인 답변이 보면 어찌 보면 어느 곳은 지금 능력이 좀 안 돼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까지 조율된 답변이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아니면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 예술담당 박은영
지금 그런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은 없고요.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시민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은 발언은 막 하시는 게 옳습니까?
차라리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치고 검토를 하고 시의 방침이 정해졌을 때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이러시는 게 맞지.
계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막 얘기하시면 이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발언하시는 곳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주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계장님의 취지 분명히 제가 이해하고요. 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할 건데 신중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주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박은영 계장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질문이 위원님들 상호간에 나온게 아니고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예술단체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범한 이후에 특별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무언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이관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날의 칼이 있는거예요. 문화재단이 믿고 잘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장님(예술담당)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은영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을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재단이 앞으로 생기게 됐을 때 문화재단과 축제위원회의 업무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장 합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이해를 들으시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도 승인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배석하신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질문을 할 때 뭔가의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많은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즉답을 많이 피하죠. 왜냐하면 모든 게 말 그대로 지휘부하고 모든 과정이 서로 의논이 돼야 되는 과정이고 또 시의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능숙하게 또 그렇게 잘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다 동의를 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시민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면 안 되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뭐라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질문과정에 보면 축제위원회능력이 있냐, 없냐, 문화재단이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과정이 답변을 하다보면 우리 계장님께서 제가 그런 것을 평가하면 안되는 위치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개인적인 답변이 보면 어찌 보면 어느 곳은 지금 능력이 좀 안 돼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까지 조율된 답변이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아니면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 예술담당 박은영
지금 그런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은 없고요.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시민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정리되지 않은 발언은 막 하시는 게 옳습니까?
차라리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치고 검토를 하고 시의 방침이 정해졌을 때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이러시는 게 맞지.
계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막 얘기하시면 이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발언하시는 곳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예술담당 박은영
주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계장님의 취지 분명히 제가 이해하고요. 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할 건데 신중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술담당 박은영
주의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길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박은영 계장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질문이 위원님들 상호간에 나온게 아니고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예술단체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범한 이후에 특별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무언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이관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양날의 칼이 있는거예요. 문화재단이 믿고 잘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장님(예술담당)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