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환경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위생과가 이제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환경과...
● 환경과 조상수
예, 환경과입니다.
● 이영순 의원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더 정밀하게 집중해서.
● 환경과 조상수
좀 심도있게 할 수 있죠.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앞으로 환경과가... 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들도 좀 피해가 많고 그런데 2021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하고 2021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유해야생동물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피해예방시설도 그렇고. 그 이유가 있나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120(마리) 정도 개체를 했는데 19년,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10마리예요.
● 환경과 조상수
네. 이게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때 그 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영순 의원
다를 수 있어도 이거 10분에 1 정도.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신고를 받고 처리한 실적이거든요.
● 이영순 의원
그래도 너무 낮아서. 너무 낮고 22년도에는 투자액을 더 많이 잡았어요. 보통 8,600(만 원)정도 됐는데 1억 1,000(만 원)을 잡았고.
뭐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올해는 지금 그동안에 못했던 전기울타리설치라든가 피해액산정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서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전기울타리설치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키워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어쨌든 그 내용은 최대...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최대 120만 원 준다 했고 피해액은 산정액에 80%인데 최대치로 500만 원 준다 했고. 이제 그 외에 인원이 2개조로 7명에 인건비가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포상금포획수당이 나갈 것인데 2021년도는 개체수가 되게 낮은데 개체수가 다시 많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신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실적은 저조한데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보면 거의 비슷한 개체수를...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이해가 조금... 오류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이게 맞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맞습니다, 이건.
● 이영순 의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유해야생동물이 그렇게 포착이 안 됐다면 다행이고 이게 숫자상으로 뭐 10배 이상이 덜 잡혔다는 게, 감소가 됐다는 게 숫자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맞다고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 환경과 조상수
지금 저희가 데이터는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데이터는 맞고. 이유는 뭔지 모르고 개체수가 그냥 적어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얼마큼 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원순환활성화수거체계구축.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40개 여기다 넣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이라 함은 재사용을 이제 목표로 아이스팩은 그러니까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재사용, 소독을 해서 재사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페트병하고는 좀 달라요. 투명페트병은 수거를 해야 하는 거고 아이스팩은 수거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기초를... 원년이죠. 그동안에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열심히 또 자원봉사도 하시고 해서 아이스팩을 재사용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굉장히 인기예요,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사업체에서 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 이영순 의원
이게 많이 그동안에 홍보가 돼가지고 서로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희도 이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주문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면 40개면 지금도 한 4, 50개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아파트하고 준공공시설하고. 농공단지에서는 젓갈콤플렉스 자리에 2통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 자급을 해요, 거기서. 상황을 저한테 좀, 시민들한테 좀 말씀하려고 찾고 있나요, 자료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지도... 새마을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점은 뭐냐, 소독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집합을 해 놓고 또 물로 세척을 해서 또 물기를 말려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수요자들한테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권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건 많이 오염을 시키잖아요. 생활환경오염을 시켜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사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더 홍보가 되고 많이 된다면 그 아이스팩을 수거함, 수거함만 있고. 그게 집합소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세척할 수 있는 세척공간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말릴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걸 좀 같이 하나하나... 지금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춘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아이스팩은 선두주자였거든요, 18 개시군에서. 그래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에 짜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위생과가 이제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환경과...
● 환경과 조상수
예, 환경과입니다.
● 이영순 의원
더 정밀하게 할 수가 있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더 정밀하게 집중해서.
● 환경과 조상수
좀 심도있게 할 수 있죠.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앞으로 환경과가... 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들도 좀 피해가 많고 그런데 2021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하고 2021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유해야생동물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피해예방시설도 그렇고. 그 이유가 있나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120(마리) 정도 개체를 했는데 19년,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10마리예요.
● 환경과 조상수
네. 이게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때 그 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영순 의원
다를 수 있어도 이거 10분에 1 정도.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신고를 받고 처리한 실적이거든요.
● 이영순 의원
그래도 너무 낮아서. 너무 낮고 22년도에는 투자액을 더 많이 잡았어요. 보통 8,600(만 원)정도 됐는데 1억 1,000(만 원)을 잡았고.
뭐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올해는 지금 그동안에 못했던 전기울타리설치라든가 피해액산정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서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전기울타리설치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키워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어쨌든 그 내용은 최대...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최대 120만 원 준다 했고 피해액은 산정액에 80%인데 최대치로 500만 원 준다 했고. 이제 그 외에 인원이 2개조로 7명에 인건비가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포상금포획수당이 나갈 것인데 2021년도는 개체수가 되게 낮은데 개체수가 다시 많아질 것이다, 예상을 하신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실적은 저조한데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보면 거의 비슷한 개체수를...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이해가 조금... 오류가 발생한 건 아니고 이게 맞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맞습니다, 이건.
● 이영순 의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유해야생동물이 그렇게 포착이 안 됐다면 다행이고 이게 숫자상으로 뭐 10배 이상이 덜 잡혔다는 게, 감소가 됐다는 게 숫자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맞다고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까?
● 환경과 조상수
지금 저희가 데이터는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데이터는 맞고. 이유는 뭔지 모르고 개체수가 그냥 적어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얼마큼 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원순환활성화수거체계구축. 아이스팩 분리수거함 40개 여기다 넣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스팩 분리수거함이라 함은 재사용을 이제 목표로 아이스팩은 그러니까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재사용, 소독을 해서 재사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페트병하고는 좀 달라요. 투명페트병은 수거를 해야 하는 거고 아이스팩은 수거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기초를... 원년이죠. 그동안에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열심히 또 자원봉사도 하시고 해서 아이스팩을 재사용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굉장히 인기예요,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사업체에서 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 이영순 의원
이게 많이 그동안에 홍보가 돼가지고 서로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저희도 이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주문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면 40개면 지금도 한 4, 50개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 이영순 의원
아파트하고 준공공시설하고. 농공단지에서는 젓갈콤플렉스 자리에 2통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 자급을 해요, 거기서. 상황을 저한테 좀, 시민들한테 좀 말씀하려고 찾고 있나요, 자료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지도... 새마을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점은 뭐냐, 소독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집합을 해 놓고 또 물로 세척을 해서 또 물기를 말려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수요자들한테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권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건 많이 오염을 시키잖아요. 생활환경오염을 시켜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사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더 홍보가 되고 많이 된다면 그 아이스팩을 수거함, 수거함만 있고. 그게 집합소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세척할 수 있는 세척공간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말릴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이걸 좀 같이 하나하나... 지금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춘천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아이스팩은 선두주자였거든요, 18 개시군에서. 그래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예산에 짜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이영순 의원님 그 답변이 아마 확실치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을 텐데 과장님, 이거 좀 업무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뒤에 계장님한테라도 우리가 18페이지에 피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에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 차이점 한 10배 이상 차이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담당계장님 나와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뭐죠. 아이스팩 그거 우리 이영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거 또 부서 계장님 답 변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윤종원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농작물 관련해가지고 피해예방시설하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멧돼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포획을 금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 이게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거 관련해가지고 포획을 금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죽은 사체가 나타날 경우에 확인해서 체혈하고 검사의뢰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만 포획을, 이렇게 수거를 하게끔 돼 있고 지금은 ASF확산방지를 위해가지고 포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에. 그래서 실적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멧돼지는 그렇고 고라니가 또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전반적으로 포획피해방제단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포획마리수가 감소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 멧돼지는 ASF 때문에 그런다고 쳐도 고라니는 포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신고사항이 접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마리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접수가 줄었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이영순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윤종원 계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팩 이거에 대해서 설명 계장님 나오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 이 세척할 장소까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담당 이상용
자원순환담당 이상용입니다.
이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스팩,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는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여성모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양동사랑봉사단,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월 한 4000개 정도를 했습니다.
4000개 정도를 수거를 해서 한 3500개 정도를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실적보고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런 세척건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세척해서 자연상태로 말려가지고 그렇게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절기 관계로 지금 이제 수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다시 이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팩은 이거 국가적인 문제라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 아시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아이스팩 안에 내용물이 전부 다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그래서 버리지 말자. 그게 다 바다로 들어가면 어차피 해양오염이나 플라스틱이 오염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책을 할 때 미리 우리 세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정책들은 빨리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시민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빨리 좀 짜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그 답변이 아마 확실치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좀 힘드셨을 텐데 과장님, 이거 좀 업무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뒤에 계장님한테라도 우리가 18페이지에 피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에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이 차이점 한 10배 이상 차이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담당계장님 나와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뭐죠. 아이스팩 그거 우리 이영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거 또 부서 계장님 답 변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윤종원입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농작물 관련해가지고 피해예방시설하고...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멧돼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포획을 금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 이게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거 관련해가지고 포획을 금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죽은 사체가 나타날 경우에 확인해서 체혈하고 검사의뢰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만 포획을, 이렇게 수거를 하게끔 돼 있고 지금은 ASF확산방지를 위해가지고 포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에. 그래서 실적이...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멧돼지는 그렇고 고라니가 또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전반적으로 포획피해방제단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포획마리수가 감소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아니, 멧돼지는 ASF 때문에 그런다고 쳐도 고라니는 포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신고사항이 접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마리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접수가 줄었다.
● 환경정책담당 윤종원
예.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영순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이영순 의원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윤종원 계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팩 이거에 대해서 설명 계장님 나오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 이 세척할 장소까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담당 이상용
자원순환담당 이상용입니다.
이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스팩,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는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여성모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양동사랑봉사단,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월 한 4000개 정도를 했습니다.
4000개 정도를 수거를 해서 한 3500개 정도를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실적보고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런 세척건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세척해서 자연상태로 말려가지고 그렇게 재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절기 관계로 지금 이제 수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다시 이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팩은 이거 국가적인 문제라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 아시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아이스팩 안에 내용물이 전부 다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그래서 버리지 말자. 그게 다 바다로 들어가면 어차피 해양오염이나 플라스틱이 오염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용하고 재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책을 할 때 미리 우리 세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정책들은 빨리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시민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빨리 좀 짜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원 또 부서이기도 하고. 본의원이 질의할 때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지금 인력충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호수 수질관리도 하고 계시고, 하천하구. 여기에 보면 지금 쌍다리 있지 않습니까? 쌍다리 그 소야교 일원에 보면 우리가 강풍이 불 때마다 쓰레기가 이제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일일이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이제 3, 4월이면 양간지풍이 세게불 때인데 이럴 때 대책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그래서 3월부터 9월 말까지 지금 기간제를 한 8명 정도 모집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 김명길 의원
보통 몇 명이 근무하시죠?
● 환경과 조상수
8명, 지금은.
● 김명길 의원
주순찰을 하시면서 관리도 하시고. 잡풀제거도 같이 해 주시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 환경과 조상수
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월달까지 하신다 그러셨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김명길 의원
몇 월달까지.
● 환경과 조상수
9월말까지.
● 김명길 의원
9월 말까지.
인력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더 충원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8명 모집에 17일까지 모집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쟁률이 지금 코로나정국이라서 좀 많이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선발에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재산관계가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큰 그건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저희에게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실 때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RFID 관련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고 저도 다 파악을 한 상태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산이 미확보돼가지고.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RFID종량제기기가 설치가 되면서
교통카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대비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다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음식물이 꽉 차게 되면 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가정주부들께서 우리 가정 일을 하시면서 발걸음을 뒤로 돌리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건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 환경과 조상수
지금 대상이, 사업대상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 김명길 의원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아마 확대를 해야 되겠죠.
● 김명길 의원
확대는 그 확대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예산문제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예산확보가 되시면 우선추진해야 될 곳을 잘 선정해서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이 환경자원사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내실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쓰레기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인데 이쪽에 보게 되면 일단 한 번은 걸러준단 말이죠. 감시원들께서 쓰레기매립장에서 한 번 걸러주고 이제 매립장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매립장 안에 들어가는 이 반입되는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일일이 확인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현장에서 인력이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지금 모니터링요원들도 2명이 더 이제 뽑혀졌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우리 계장님들 와계시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향후 미래에 우리 쓰레기자원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안에 지금 윗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풀 종류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중간이라든가 밑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무거나 막 들어가 있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현장에 목소리들도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 계속 올 수도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환경과 조상수
스크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현장에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 마대를 뜯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첫 잎새 한두 개만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전혀 확인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타시군 사례도 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현장에서 인력배치문제인 것 같아요.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전자시스템으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장 가봐도.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그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지금 마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는 건축자재라든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버리게 되는데 저게 스크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배출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분리배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중간중간에 섞여서 같이 버려버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고 나중에 매립돼서 마대가 터지면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막 적발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 토목에서도요. 자재를 검수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어떤 일정량 이상은 5개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의뢰해서 그게 합격하면 전체가 합격하는 거거든요. 저기 저런 시스템도 선별을 해서 거기서 합격하면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일단은 상단하고 하단이 아니고 중단 부분도 확인이 지금 안... 중단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환경과 조상수
스크린하는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어야지 저걸 잡을 수가 있...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한두 개만 보고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떨어뜨리다 보면서 확인이 된 경우가 많고 동물사체도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어요. 이게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숙박업, 목욕업 관련된 공중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넘어갔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업무가 분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과 제가 사담을 나눴지만 국민신문고에 바로 지금 올라오는 상황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이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국민신문고에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또 속초시에 품격도 있기 때문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억울한 부분은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원 또 부서이기도 하고. 본의원이 질의할 때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지금 인력충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호수 수질관리도 하고 계시고, 하천하구. 여기에 보면 지금 쌍다리 있지 않습니까? 쌍다리 그 소야교 일원에 보면 우리가 강풍이 불 때마다 쓰레기가 이제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일일이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이제 3, 4월이면 양간지풍이 세게불 때인데 이럴 때 대책은 따로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그래서 3월부터 9월 말까지 지금 기간제를 한 8명 정도 모집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 김명길 의원
보통 몇 명이 근무하시죠?
● 환경과 조상수
8명, 지금은.
● 김명길 의원
주순찰을 하시면서 관리도 하시고. 잡풀제거도 같이 해 주시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 환경과 조상수
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월달까지 하신다 그러셨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김명길 의원
몇 월달까지.
● 환경과 조상수
9월말까지.
● 김명길 의원
9월 말까지.
인력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더 충원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8명 모집에 17일까지 모집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쟁률이 지금 코로나정국이라서 좀 많이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선발에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재산관계가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큰 그건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저희에게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실 때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RFID 관련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과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고 저도 다 파악을 한 상태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산이 미확보돼가지고.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RFID종량제기기가 설치가 되면서
교통카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대비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다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음식물이 꽉 차게 되면 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가정주부들께서 우리 가정 일을 하시면서 발걸음을 뒤로 돌리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건 추가로 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 환경과 조상수
지금 대상이, 사업대상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 김명길 의원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아마 확대를 해야 되겠죠.
● 김명길 의원
확대는 그 확대에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 예산문제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예산확보가 되시면 우선추진해야 될 곳을 잘 선정해서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이 환경자원사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내실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쓰레기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인데 이쪽에 보게 되면 일단 한 번은 걸러준단 말이죠. 감시원들께서 쓰레기매립장에서 한 번 걸러주고 이제 매립장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매립장 안에 들어가는 이 반입되는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일일이 확인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현장에서 인력이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지금 모니터링요원들도 2명이 더 이제 뽑혀졌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우리 계장님들 와계시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향후 미래에 우리 쓰레기자원 활용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우리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안에 지금 윗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풀 종류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중간이라든가 밑에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무거나 막 들어가 있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현장에 목소리들도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 계속 올 수도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환경과 조상수
스크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현장에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 마대를 뜯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첫 잎새 한두 개만 확인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전혀 확인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타시군 사례도 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현장에서 인력배치문제인 것 같아요.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전자시스템으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장 가봐도.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그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지금 마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는 건축자재라든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버리게 되는데 저게 스크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분리배출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분리배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중간중간에 섞여서 같이 버려버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고 나중에 매립돼서 마대가 터지면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막 적발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 토목에서도요. 자재를 검수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어떤 일정량 이상은 5개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의뢰해서 그게 합격하면 전체가 합격하는 거거든요. 저기 저런 시스템도 선별을 해서 거기서 합격하면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일단은 상단하고 하단이 아니고 중단 부분도 확인이 지금 안... 중단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환경과 조상수
스크린하는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어야지 저걸 잡을 수가 있...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한두 개만 보고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떨어뜨리다 보면서 확인이 된 경우가 많고 동물사체도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어요. 이게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숙박업, 목욕업 관련된 공중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넘어갔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업무가 분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과 제가 사담을 나눴지만 국민신문고에 바로 지금 올라오는 상황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이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국민신문고에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되고 그러면 또 속초시에 품격도 있기 때문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억울한 부분은 또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사진도 아까 그 마대 사진 좀 띄워봐주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마대... 저 마대가, 저 마대가 매립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저기 쓰레기매립장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걸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자, 우리... 우리가 이제 환경과잖아요. 우리가 환경과잖아요, 그렇죠? 매립장 100년쓰기를 본 의원이 지금 4년째 떠들고 있어요. 저렇게 마대로 들어갈 수...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저렇게 대형으로 우리나라 저런 폐기물법이 없어요. 대형으로 들어갈 수 절대 없거니와 공사장생활이라고 있어요, 공사장생활. 생활공사장. 생활공사장이 뭐냐하면 우리 일반가정집안에서 가정집에서 타일이나 우리 뭐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할 때 마대가 나와요, 저런 색깔로 마대가 나와요. 저기다가 담아서 공사장생활로 내놔서 수거를 해가는 거 이외에는 저런 마대는 절대 매립장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조례가 뭐고 다 정해놓고 저거 받으면 안 되죠. 언제적 사진인지는 몰라도 이거 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립지에는 주민감시요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들어가서는, 저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체가 없는 폐기물들이 들어가서는 우리가 후배세대들한테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매립장을 물려줄 수 없다. 이제는 저 안에도 모니터링이 다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 부서에서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건 환경... 우리 김남식 계장님 틀림없이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추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 환경과 조상수
업무협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사진도 아까 그 마대 사진 좀 띄워봐주시겠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마대... 저 마대가, 저 마대가 매립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저기 쓰레기매립장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그걸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자, 우리... 우리가 이제 환경과잖아요. 우리가 환경과잖아요, 그렇죠? 매립장 100년쓰기를 본 의원이 지금 4년째 떠들고 있어요. 저렇게 마대로 들어갈 수...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저렇게 대형으로 우리나라 저런 폐기물법이 없어요. 대형으로 들어갈 수 절대 없거니와 공사장생활이라고 있어요, 공사장생활. 생활공사장. 생활공사장이 뭐냐하면 우리 일반가정집안에서 가정집에서 타일이나 우리 뭐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작업을 할 때 마대가 나와요, 저런 색깔로 마대가 나와요. 저기다가 담아서 공사장생활로 내놔서 수거를 해가는 거 이외에는 저런 마대는 절대 매립장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조례가 뭐고 다 정해놓고 저거 받으면 안 되죠. 언제적 사진인지는 몰라도 이거 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립지에는 주민감시요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들어가서는, 저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체가 없는 폐기물들이 들어가서는 우리가 후배세대들한테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매립장을 물려줄 수 없다. 이제는 저 안에도 모니터링이 다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 부서에서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선별장으로 들어가는 건,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건 환경... 우리 김남식 계장님 틀림없이 환경자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추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 환경과 조상수
업무협의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감량RFID종량제 설치확대.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민간위탁 줄 계획이 있나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거기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최종현 의원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오면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대하는 걸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겠죠.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좀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유해조수울타리사업을 하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하시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으셨... 전기울타리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여기 밑에 검은색 비닐이 뭔지 아세요, 계장님?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때 밑에다 부직포를 깐대요. 부직포를 깐 이유가 뭐냐하면...
● 환경과 조상수
풀이, 잡초가 안 올라오게 하려고.
● 최종현 의원
풀이 올라오면 터치가 돼가지고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전기망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지금 전기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까냐고요. 부직포를 깔고 까냐고요. 안 깔고 깔죠? 그렇죠? 지금 속초가 전기울타리만 지금 박아놓고 밑에 부직포설치를 안 해요. 부직포설치를 하는 이유는 밑에 잡초가 올라왔을 때 이 잡초가 자라면서 전기울타리를 건드려요. 그건 동물이 와서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럼 방전이 되거나 망가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어떤 건의를 하냐면 소용이 없다, 이거 울타리. 그리고 멧돼지 같이 큰 야생조수가 와서 한번 툭 건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기울타리보다는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할 때 친 울타리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얇은 철조망이지만 이런 철조망을 쳐달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농사짓는 농가들의 지금 주문사항입니다. 이걸 잘 검토를 해 주세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정 안 되면 부직포 깔고 전기울타리를 치시든지. 이 풀들이 올라와서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 얘기는 여기서 좀 결론을 내주고 가셔야 되는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있고 또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공통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민원이고 제가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담당주무관도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드백이 잘 안 돼서.
지금 화면 좀 다시 한번 켜주세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 환경과 조상수
네.
● 최종현 의원
KCC 성호아파트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가지고 양양으로 나가는 데죠. 지금 여기가 어떤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냐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라인이 저녁 6시, 7시가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악취가. 그런데 최근에 KCC쪽 주민들도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6시~7시 사이에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새벽시간이 납니다.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저녁시간대나 아침시간대나 저기압이 형성될 때여서 공중에 떠있던 공기들이 내려앉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인분석을 일단 해야 되는데 용역을 통한다든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역도... 용역을 하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원인파악 좀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시급하게 좀 서둘러주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 라인에 대한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뭐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쓰레기매립장이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네.
● 최종현 의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아파트밀집지역이고 특히나 지금 이 라인 7번국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창문만 열면 뭐 상당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악취가 난다. 한번 과장님도 지나가시면서 느껴보신 적...
● 환경과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할 때 저기 퇴근길이거든요. 냄새를 못 느꼈거든요, 저기서.
● 최종현 의원
냄새가 많이 납니다.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KCC 쪽에서는 계속 주민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해 11월달부터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서 얘기를... 시급한 문제여서.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게 이번에 업무자료를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도시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를 해서 이 생태현황지도가 뭐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친환경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지도를 통해서 인허가도 내줄 수 있고 인허가가 불가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 환경과 조상수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실 이 지도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환경단체하고의 갈등도 사전에 이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진일보할 수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환경과 조상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 지도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법정도면이어서 군지역 말고 시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지도를 다 만들어 야 돼요. 그렇죠? 전국에 88개 시가 있고 강원도에 7개 시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만들어요. 2023년 몇 월까지죠,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예,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2023년 9월까지 만드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면 사계절이 한 번씩은 다 가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생태지도를 정확히 만들려 그러면 두 사이클에서 세 사이클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수까지도 예측이 가능한데 한 사이클 계절 한 번씩만 바뀌어가지고 환경지도를 만든다는 건 시간적 제한에 부딪혀가지고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강원도에 7개 도시, 전국에 84개 도시가 제작을 하게 되면 몇몇 업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돼서 그냥 숫자만 바꾸는 식의 지도가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러니까 업체가 타성에 젖어서 한 네다섯 군데 정확히 해놓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시도마다 숫자만 바꿔가지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 환경과 조상수
우리 담당공무원이 유능하기 때문에 다 스크린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지 회사에 끌려가면 그냥 다른 시도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놔야지만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사회단체나 환경단체하고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도 청내에서 환경문제만큼은 어느 부서보다 좀 진보적으로 나가서 다른 부서가 개발행위에 예스(yes)라고 할 때 환경과는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일게요, 과장님. 악취, 우리가 하수처리장사업소장님으로도 계셨고, 충분히...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에 악취방지시설을 하나 더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게 뭐냐하면 그쪽에 우리 이건 메탄가스나 황화수소 H2S예요. 황화수소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메탄은 포집을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윤종원 계장님도 계시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악취방지시설 신설한 것도 야간에 가동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판가스하고 이런 것들 있죠. 충전소들이 거기 꽤 있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거기는 충전소가스가 무색무취기 때문에 냄새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거기도 한번 우리가 냄새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도 같이 한번 악취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감량화사업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100% 냄새 안 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조사할 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제안 드립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감량RFID종량제 설치확대.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민간위탁 줄 계획이 있나요?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거기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최종현 의원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오면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대하는 걸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겠죠.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좀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유해조수울타리사업을 하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하시죠?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으셨... 전기울타리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여기 밑에 검은색 비닐이 뭔지 아세요, 계장님?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때 밑에다 부직포를 깐대요. 부직포를 깐 이유가 뭐냐하면...
● 환경과 조상수
풀이, 잡초가 안 올라오게 하려고.
● 최종현 의원
풀이 올라오면 터치가 돼가지고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전기망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지금 전기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까냐고요. 부직포를 깔고 까냐고요. 안 깔고 깔죠? 그렇죠? 지금 속초가 전기울타리만 지금 박아놓고 밑에 부직포설치를 안 해요. 부직포설치를 하는 이유는 밑에 잡초가 올라왔을 때 이 잡초가 자라면서 전기울타리를 건드려요. 그건 동물이 와서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럼 방전이 되거나 망가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어떤 건의를 하냐면 소용이 없다, 이거 울타리. 그리고 멧돼지 같이 큰 야생조수가 와서 한번 툭 건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기울타리보다는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할 때 친 울타리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얇은 철조망이지만 이런 철조망을 쳐달라는 게 지금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농사짓는 농가들의 지금 주문사항입니다. 이걸 잘 검토를 해 주세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정 안 되면 부직포 깔고 전기울타리를 치시든지. 이 풀들이 올라와서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 얘기는 여기서 좀 결론을 내주고 가셔야 되는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있고 또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공통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민원이고 제가 네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담당주무관도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드백이 잘 안 돼서.
지금 화면 좀 다시 한번 켜주세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 환경과 조상수
네.
● 최종현 의원
KCC 성호아파트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가지고 양양으로 나가는 데죠. 지금 여기가 어떤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냐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라인이 저녁 6시, 7시가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악취가. 그런데 최근에 KCC쪽 주민들도 집단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요. 6시~7시 사이에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리고 새벽시간이 납니다.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저녁시간대나 아침시간대나 저기압이 형성될 때여서 공중에 떠있던 공기들이 내려앉으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인분석을 일단 해야 되는데 용역을 통한다든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역도... 용역을 하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원인파악 좀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시급하게 좀 서둘러주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 라인에 대한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뭐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쓰레기매립장이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두 군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네.
● 최종현 의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 조상수
예.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아파트밀집지역이고 특히나 지금 이 라인 7번국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창문만 열면 뭐 상당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악취가 난다. 한번 과장님도 지나가시면서 느껴보신 적...
● 환경과 조상수
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할 때 저기 퇴근길이거든요. 냄새를 못 느꼈거든요, 저기서.
● 최종현 의원
냄새가 많이 납니다.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냄새가 많이 나고. 지금 KCC 쪽에서는 계속 주민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해 11월달부터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서 얘기를... 시급한 문제여서.
● 환경과 조상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게 이번에 업무자료를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도시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를 해서 이 생태현황지도가 뭐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친환경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 지도를 통해서 인허가도 내줄 수 있고 인허가가 불가가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 환경과 조상수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실 이 지도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환경단체하고의 갈등도 사전에 이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진일보할 수있는 성과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환경과 조상수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 지도를 만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법정도면이어서 군지역 말고 시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지도를 다 만들어 야 돼요. 그렇죠? 전국에 88개 시가 있고 강원도에 7개 시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만들어요. 2023년 몇 월까지죠, 이게?
● 환경과 조상수
예,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2023년 9월까지 만드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면 사계절이 한 번씩은 다 가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생태지도를 정확히 만들려 그러면 두 사이클에서 세 사이클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수까지도 예측이 가능한데 한 사이클 계절 한 번씩만 바뀌어가지고 환경지도를 만든다는 건 시간적 제한에 부딪혀가지고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없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이러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강원도에 7개 도시, 전국에 84개 도시가 제작을 하게 되면 몇몇 업체가 나눠먹기 식으로 돼서 그냥 숫자만 바꾸는 식의 지도가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러니까 업체가 타성에 젖어서 한 네다섯 군데 정확히 해놓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시도마다 숫자만 바꿔가지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 환경과 조상수
우리 담당공무원이 유능하기 때문에 다 스크린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지 회사에 끌려가면 그냥 다른 시도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놔야지만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사회단체나 환경단체하고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도 청내에서 환경문제만큼은 어느 부서보다 좀 진보적으로 나가서 다른 부서가 개발행위에 예스(yes)라고 할 때 환경과는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일게요, 과장님. 악취, 우리가 하수처리장사업소장님으로도 계셨고, 충분히...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한 것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에 악취방지시설을 하나 더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게 뭐냐하면 그쪽에 우리 이건 메탄가스나 황화수소 H2S예요. 황화수소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메탄은 포집을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윤종원 계장님도 계시지만 일자리경제과에 악취방지시설 신설한 것도 야간에 가동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판가스하고 이런 것들 있죠. 충전소들이 거기 꽤 있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거기는 충전소가스가 무색무취기 때문에 냄새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거기도 한번 우리가 냄새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도 같이 한번 악취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감량화사업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100% 냄새 안 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조사할 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제안 드립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고 피곤하시죠.
재활용품 수집 관련해서 요즘 자원순환에 대한 상황들 얼마나 지금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이 자원순환활성화수거체계구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이 몇 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 환경과 조상수
제가 못들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크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쪽에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이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
● 환경과 조상수
잠깐만요.
● 유혜정 의원
이 관련해서...
● 환경과 조상수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8대 운영에 2022년에 1대가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예. 차량 1대를 더 추가구입하게 됩니다.
● 유혜정 의원
1대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총 9대가 다니게 되는 건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죠. 주민들이 알아서 일단 좀 배출을 하고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상가주변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1회당 만약에 내가 그냥 개인주택에 산다 그렇게 되면 일반 지금 쓰레기차량과 분리수거차량이 몇 회씩 우리 집을 오게 되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일단은 저희는 매일 갑니다, 매일 분리수거는.
● 유혜정 의원
분리수거가 매일...
● 환경과 조상수
일요일을 제외하고 다닙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매일... 매일 수거가 지금 되고 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맞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지금은... 과거에는 요일별로 나눴는데 지금은 매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혜정 의원
아, 매일... 그런데 저도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매일 오는지 전혀 모르고 그게 정해져 있는 어느 날에 그거를 내놓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환경과 조상수
그래요?
● 유혜정 의원
그런데 매일 지금 배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매일 배출해도 된다. 자, 그러면...
● 환경과 조상수
일요일을 제외하고.
● 유혜정 의원
네, 일요일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뭐냐하면 일반쓰레기 차량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원순환을 위한 우리가 분리수거 차량이 매일 돌면서 한 차량에 캔, 유리, 그렇죠? 종이, 플라스틱 이게 다같이 한 차량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자, 그럼 오히려 요일을 좀 나누어서 이것을 지금 뭐냐하면 열심히 주민들은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분리를 해가지고 내놓아도 결국은 가져가는 건 한꺼번에 그냥 다 쓸어담더라. 그러면 가정에서 열심히 그렇게 해 달라라는 매번 그 홍보에 걸맞춰서 주민들이 하다못해 페트병도 따가지고 뚜껑 따로 하고 이렇게 해 달라라고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해 봤자 분리배출해가지고 가져가는 건 종이, 철, 기타 등등 유리 다함께 모아가지고 가서 다시 다 또 분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적재를 해도 어차피 분리수거한 대로 적재를 하겠죠.
● 유혜정 의원
아니죠.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담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묶어서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상자에다가 그냥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사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좀 다르거든요, 배출할 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분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가 아니라 주민들의 상황에 의견들은 뭐냐하면 저 역시나 이제 실천을 해보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비닐 따로, 종이 따로, 캔 따로 내놔봤자 한꺼번에 그러실 필요없어요라고 오히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묶잖아요.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고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분리가 돼 있죠, 차량에서는.
● 유혜정 의원
대충 분리되어있어서 가져가면 다 쏟아가지고 대충분리된 걸 또 분리한다 이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캔은 캔대로 다 분리가 돼 있으면 봉지에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가서 그거대로 분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자 안에다가...
● 유혜정 의원
자, 과장님. 아니요, 이거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결국은 행정의 처리에서 환경자원사업소 그쪽 안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분리 결국은 해봤자 필요없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난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집에 우리 집이라는 어떤 하나의 집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그 분리배출하고 있는 이 수거를 해갔다면 오히려 품목을 한 2개 정도씩을 묶어가지고 오늘은 속초시에 어느 마을은 종이랑 캔만 수거를 하는 날, 그것만 나와서 갖다 쏟아놓으면 좀 손쉽겠죠. 그리고 어느 요일은 플라스틱과 폐비닐만 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아예 차량도 좀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하지는 않고.
● 환경과 조상수
최초에 그렇게 했죠.
● 유혜정 의원
네?
● 환경과 조상수
최초에는 했죠.
● 유혜정 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다 편의성들 때문에 차량의 숫자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차량이 매일매일 돌고 있다라는 지금 새로운 말씀을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품목에 따라 나눠서 매일을 돌되 품목을 나눠봐라. 그러면 훨씬 더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 환경과 조상수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관리가 잘 되면 그게 가능한데 거리에 내놓는 분리수거하는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 유혜정 의원
시민들 탓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지금 행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지금 불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환경과 조상수
그건 아니고요.
● 유혜정 의원
시민들은 애써서 해놔서 내놔도 불량한 행정이 그냥 한꺼번에 실어가서 이거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내려놓고 이 부분을 0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정책과 시민들 간에 어떤 협조의 부분에서 어떤 방식을 가져갈지 한번 원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저희 시만 나오는 의견들은 아닙니다.
● 환경과 조상수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래서 누가 잘한다 못한다 시민을 탓하고 뭐 행정을 탓하고가 아니라 지금쯤 그런 방식이라면 한번 새로운 체제에서 우리가 분리수거가 잘해낼 수 있는 자원순환이 잘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할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검토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2월 내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고 피곤하시죠.
재활용품 수집 관련해서 요즘 자원순환에 대한 상황들 얼마나 지금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이 자원순환활성화수거체계구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이 몇 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 환경과 조상수
제가 못들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크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쪽에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이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
● 환경과 조상수
잠깐만요.
● 유혜정 의원
이 관련해서...
● 환경과 조상수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면 8대 운영에 2022년에 1대가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예. 차량 1대를 더 추가구입하게 됩니다.
● 유혜정 의원
1대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총 9대가 다니게 되는 건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죠. 주민들이 알아서 일단 좀 배출을 하고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상가주변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1회당 만약에 내가 그냥 개인주택에 산다 그렇게 되면 일반 지금 쓰레기차량과 분리수거차량이 몇 회씩 우리 집을 오게 되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일단은 저희는 매일 갑니다, 매일 분리수거는.
● 유혜정 의원
분리수거가 매일...
● 환경과 조상수
일요일을 제외하고 다닙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매일... 매일 수거가 지금 되고 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맞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지금은... 과거에는 요일별로 나눴는데 지금은 매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혜정 의원
아, 매일... 그런데 저도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매일 오는지 전혀 모르고 그게 정해져 있는 어느 날에 그거를 내놓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환경과 조상수
그래요?
● 유혜정 의원
그런데 매일 지금 배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매일 배출해도 된다. 자, 그러면...
● 환경과 조상수
일요일을 제외하고.
● 유혜정 의원
네, 일요일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뭐냐하면 일반쓰레기 차량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원순환을 위한 우리가 분리수거 차량이 매일 돌면서 한 차량에 캔, 유리, 그렇죠? 종이, 플라스틱 이게 다같이 한 차량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 환경과 조상수
예.
● 유혜정 의원
자, 그럼 오히려 요일을 좀 나누어서 이것을 지금 뭐냐하면 열심히 주민들은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분리를 해가지고 내놓아도 결국은 가져가는 건 한꺼번에 그냥 다 쓸어담더라. 그러면 가정에서 열심히 그렇게 해 달라라는 매번 그 홍보에 걸맞춰서 주민들이 하다못해 페트병도 따가지고 뚜껑 따로 하고 이렇게 해 달라라고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해 봤자 분리배출해가지고 가져가는 건 종이, 철, 기타 등등 유리 다함께 모아가지고 가서 다시 다 또 분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적재를 해도 어차피 분리수거한 대로 적재를 하겠죠.
● 유혜정 의원
아니죠.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담잖아요.
● 환경과 조상수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묶어서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 상자에다가 그냥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사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좀 다르거든요, 배출할 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분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가 아니라 주민들의 상황에 의견들은 뭐냐하면 저 역시나 이제 실천을 해보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비닐 따로, 종이 따로, 캔 따로 내놔봤자 한꺼번에 그러실 필요없어요라고 오히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묶잖아요.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고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 분리가 돼 있죠, 차량에서는.
● 유혜정 의원
대충 분리되어있어서 가져가면 다 쏟아가지고 대충분리된 걸 또 분리한다 이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캔은 캔대로 다 분리가 돼 있으면 봉지에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가서 그거대로 분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자 안에다가...
● 유혜정 의원
자, 과장님. 아니요, 이거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결국은 행정의 처리에서 환경자원사업소 그쪽 안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분리 결국은 해봤자 필요없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난번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집에 우리 집이라는 어떤 하나의 집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그 분리배출하고 있는 이 수거를 해갔다면 오히려 품목을 한 2개 정도씩을 묶어가지고 오늘은 속초시에 어느 마을은 종이랑 캔만 수거를 하는 날, 그것만 나와서 갖다 쏟아놓으면 좀 손쉽겠죠. 그리고 어느 요일은 플라스틱과 폐비닐만 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아예 차량도 좀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하지는 않고.
● 환경과 조상수
최초에 그렇게 했죠.
● 유혜정 의원
네?
● 환경과 조상수
최초에는 했죠.
● 유혜정 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다 편의성들 때문에 차량의 숫자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차량이 매일매일 돌고 있다라는 지금 새로운 말씀을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품목에 따라 나눠서 매일을 돌되 품목을 나눠봐라. 그러면 훨씬 더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 환경과 조상수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관리가 잘 되면 그게 가능한데 거리에 내놓는 분리수거하는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 유혜정 의원
시민들 탓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지금 행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지금 불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환경과 조상수
그건 아니고요.
● 유혜정 의원
시민들은 애써서 해놔서 내놔도 불량한 행정이 그냥 한꺼번에 실어가서 이거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내려놓고 이 부분을 0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정책과 시민들 간에 어떤 협조의 부분에서 어떤 방식을 가져갈지 한번 원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저희 시만 나오는 의견들은 아닙니다.
● 환경과 조상수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 유혜정 의원
아니, 그래서 누가 잘한다 못한다 시민을 탓하고 뭐 행정을 탓하고가 아니라 지금쯤 그런 방식이라면 한번 새로운 체제에서 우리가 분리수거가 잘해낼 수 있는 자원순환이 잘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할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습니까?
● 환경과 조상수
검토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2월 내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무공해자동차. 속초에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수소차들이 곧잘 보이더군요,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수소전기차가 149대를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50대로 수소차를 줄였어요. 그 원인이 뭐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그...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2022년도 신청할 때, 2021년도에요. 신청할 때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작년에 149대를 저희가 다 소화를 했어요?
● 환경과 조상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대를 신청한 건 이게 강원도 전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실적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의원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가에서 또 보조하고 이렇게 3개가 매칭된다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적이 만약에 타시군보다도 월등히 앞서면 또 강원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그 외로도 많아졌어요.
화물차가 많아졌나요?
● 환경과 조상수
전기자동차가 조금 더 실적이 좋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 환경과 조상수
그게 또 환경부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소관부서에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지금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전기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또 부서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 이영순 의원
충전소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동안에 충전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충전소가 있고 보니까. 물론 이제 한 대 넣을 때마다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 환경과 조상수
인프라만 좋으면...
●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게 수소충전소에 요인인가요? 그 주유하시는 분이 꼭 그렇게 동선이 꼭 충전기에 있다가 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또 탱크에 갔다가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동선이? 우리는 주유소는...
● 환경과 조상수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이영순 의원
주유만 하면 되는데 수소에 특성 때문에 그런지 충전기에 있다가 사무실에 가서 또 뭘 하고 또 나오셔서 탱크에 가서 또 이렇게 좀 하시고.
● 환경과 조상수
바로 가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예약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리 예약해가지고.
● 이영순 의원
수소기 때문에 그렇게...
● 환경과 조상수
그것 때문에 아마 지연되는 것 같아요.
● 이영순 의원
예,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 대신 외부차들도 많이 와서 넣더라고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수소차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대당 3,550만 원씩 보조를 해 주시고 그와 비례해서 전기차는 승용차가 좀 낮아요. 1,000만 원 정도.
● 환경과 조상수
1,500만 원 정도.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의문점 얘기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환경과 조상수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무공해자동차. 속초에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수소차들이 곧잘 보이더군요,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수소전기차가 149대를 저희가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50대로 수소차를 줄였어요. 그 원인이 뭐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그...
● 환경과 조상수
저희가 2022년도 신청할 때, 2021년도에요. 신청할 때 그 당시에는 상반기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작년에 149대를 저희가 다 소화를 했어요?
● 환경과 조상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대를 신청한 건 이게 강원도 전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실적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융통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의원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가에서 또 보조하고 이렇게 3개가 매칭된다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적이 만약에 타시군보다도 월등히 앞서면 또 강원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그 외로도 많아졌어요.
화물차가 많아졌나요?
● 환경과 조상수
전기자동차가 조금 더 실적이 좋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 환경과 조상수
그게 또 환경부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소관부서에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지금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전기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또 부서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 이영순 의원
충전소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동안에 충전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충전소가 있고 보니까. 물론 이제 한 대 넣을 때마다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 환경과 조상수
인프라만 좋으면...
● 이영순 의원
그런데 그게 수소충전소에 요인인가요? 그 주유하시는 분이 꼭 그렇게 동선이 꼭 충전기에 있다가 또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또 탱크에 갔다가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동선이? 우리는 주유소는...
● 환경과 조상수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이영순 의원
주유만 하면 되는데 수소에 특성 때문에 그런지 충전기에 있다가 사무실에 가서 또 뭘 하고 또 나오셔서 탱크에 가서 또 이렇게 좀 하시고.
● 환경과 조상수
바로 가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예약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리 예약해가지고.
● 이영순 의원
수소기 때문에 그렇게...
● 환경과 조상수
그것 때문에 아마 지연되는 것 같아요.
● 이영순 의원
예,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 대신 외부차들도 많이 와서 넣더라고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수소차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대당 3,550만 원씩 보조를 해 주시고 그와 비례해서 전기차는 승용차가 좀 낮아요. 1,000만 원 정도.
● 환경과 조상수
1,500만 원 정도.
● 이영순 의원
그렇죠. 의문점 얘기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환경과 조상수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좀 한번 해 봐요.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아까 그 쓰레기운반책은 다시 하겠지만 캔만 가지러 가는 차가 따로 있고 깡통 가지러 가는 차가 또 따로 명란통 가지러 가는 차가 따로 있고 페트병, PE, PP병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다 싣고 가서 마대에다 담아놓으면 다 싣고 가서 거기서 분리수거한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 걸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폐기물에 대한 정책들이...
● 유혜정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량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원이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제가 발언한 본뜻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다시 보고를 한다니까 어떻게 보고할지 우리도 뭐, 저도 역시 또 받아볼 거고. 그렇게 환경정책이라는 게 지금 자원순환팀도 생기고 해서 이게 간단한 작업들이 아니에요. 자원순환정책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원순환팀이라는 그... 3년 내내 얘기해서 자원순환팀이 생겼는데 부서에 딱 2명 있고 이거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윤종원 계장님 우리 자연생태지도만들 때 영랑호하고 습지 쪽에도 자연생태지도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질의를 하고 부탁을 했었죠. 모니터링을 꼭 하라고. 그 담수호 안에 과연 뭐가 살아있는지 진짜 보고 싶고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도작성이 다 돼 가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시생태현황지도 만들 때 이거 꼭 집어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과연 기후변화대응하고 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TF팀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팀도 생기고 이게 왜 생겼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어떤 정책 갖고 어떤 목적으로 갖고 하실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친환경무공해자동차보급으로 하고 차량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아까 저도 교통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시설부터 조금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 수소라든지 좀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업무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팀에 틀림없이 생긴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2배로 늘려야 되는 게 자원순환팀에 목적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할 일이 많아요, 우리 환경과가. 지금 이 속초에 미래를 이끌어갈 과가 환경과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금... 그리고 생태지도도 만들라고 아까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차 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있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방향이 나오는 거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고민이 많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도시발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 환경과 조상수
사유재산에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요. 하여튼 이건 굉장히 힘들게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지금 기후변화도 단어가 기후변화 네 자인데 그 안에 탄소중립, 탄소줄이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거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계속 가정에서 나오는 탄소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게 성과가 안 나오잖아. 이게 자꾸 보여지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없고. 쓰레기도 아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요일은 뭐 분리배출, 수요일은 뭐 배출, 뭐 배출 이게 안 돼 있을 리가 없는데 홍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영순 의원님...
말에 뭐 꼬투리를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다. 있는데 파악이 좀 덜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유혜정 의원님 넘어가고 오늘 질의는 마무리하고 나중에 답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답변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이거를 쥐고 있는 우리 환경과 오늘 업무보고를 거의 마쳐갑니다.
박용하 국장님 배석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노하우들과 토목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조상수 과장님 하여튼 환경위생과에 정책적으로는 하나 좀 제대로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윤종원 계장님 도시생태지도 영랑호하고 습지 포함 그다음에 우리 김남식 계장님 저거 하여튼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순환팀하고 협조를 바라고. 우리 기후변화는 진짜 막연한 것 같아도 한 번씩 해 보자고요. 부딪혀보고 이렇게 말 마무리지을게요. 속초가 강원도 18개 시군구에서 탄소배출제로 선도도시로 한번 해 보자. 선포 한번 하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해 보는 겁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좀 한번 해 봐요.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아까 그 쓰레기운반책은 다시 하겠지만 캔만 가지러 가는 차가 따로 있고 깡통 가지러 가는 차가 또 따로 명란통 가지러 가는 차가 따로 있고 페트병, PE, PP병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다 싣고 가서 마대에다 담아놓으면 다 싣고 가서 거기서 분리수거한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 걸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폐기물에 대한 정책들이...
● 유혜정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량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자라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원이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제가 발언한 본뜻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다시 보고를 한다니까 어떻게 보고할지 우리도 뭐, 저도 역시 또 받아볼 거고. 그렇게 환경정책이라는 게 지금 자원순환팀도 생기고 해서 이게 간단한 작업들이 아니에요. 자원순환정책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원순환팀이라는 그... 3년 내내 얘기해서 자원순환팀이 생겼는데 부서에 딱 2명 있고 이거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윤종원 계장님 우리 자연생태지도만들 때 영랑호하고 습지 쪽에도 자연생태지도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질의를 하고 부탁을 했었죠. 모니터링을 꼭 하라고. 그 담수호 안에 과연 뭐가 살아있는지 진짜 보고 싶고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도작성이 다 돼 가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시생태현황지도 만들 때 이거 꼭 집어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 환경과 조상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과연 기후변화대응하고 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TF팀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팀도 생기고 이게 왜 생겼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어떤 정책 갖고 어떤 목적으로 갖고 하실 건가요?
● 환경과 조상수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친환경무공해자동차보급으로 하고 차량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리고 아까 저도 교통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시설부터 조금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 수소라든지 좀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업무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팀에 틀림없이 생긴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2배로 늘려야 되는 게 자원순환팀에 목적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할 일이 많아요, 우리 환경과가. 지금 이 속초에 미래를 이끌어갈 과가 환경과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금... 그리고 생태지도도 만들라고 아까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차 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있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방향이 나오는 거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 환경과 조상수
고민이 많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렇죠?
● 환경과 조상수
도시발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 환경과 조상수
사유재산에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고요. 하여튼 이건 굉장히 힘들게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지금 기후변화도 단어가 기후변화 네 자인데 그 안에 탄소중립, 탄소줄이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거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 환경과 조상수
그래서 계속 가정에서 나오는 탄소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게 성과가 안 나오잖아. 이게 자꾸 보여지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없고. 쓰레기도 아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요일은 뭐 분리배출, 수요일은 뭐 배출, 뭐 배출 이게 안 돼 있을 리가 없는데 홍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영순 의원님...
말에 뭐 꼬투리를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다. 있는데 파악이 좀 덜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유혜정 의원님 넘어가고 오늘 질의는 마무리하고 나중에 답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답변 별도로 받기로 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이거를 쥐고 있는 우리 환경과 오늘 업무보고를 거의 마쳐갑니다.
박용하 국장님 배석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노하우들과 토목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조상수 과장님 하여튼 환경위생과에 정책적으로는 하나 좀 제대로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윤종원 계장님 도시생태지도 영랑호하고 습지 포함 그다음에 우리 김남식 계장님 저거 하여튼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순환팀하고 협조를 바라고. 우리 기후변화는 진짜 막연한 것 같아도 한 번씩 해 보자고요. 부딪혀보고 이렇게 말 마무리지을게요. 속초가 강원도 18개 시군구에서 탄소배출제로 선도도시로 한번 해 보자. 선포 한번 하십시오.
● 환경과 조상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방원욱
해 보는 겁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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